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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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4월9일(수)11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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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4.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5.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

11.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2.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5. 파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16. 파주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17.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19.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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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은주 의원 발의) □□□□□□□□□□□□□□□□□□□□□□□□□□□□□□□□□□□□□□□□□□□□□□□□□□□□□□□  2 면

3.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이성철·윤희정·오창식·목진혁 의원 발의) □□□□□□□□□□□□□□□□□□□□□□□□□□□□□□□□□□□□□□□□□□□□□□  2 면

4.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6인 발의) □□□  2 면

제255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5년 4월 8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5년 4월 9일)

5.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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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2 면

8.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면

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0.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1.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2 면

12.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  3 면

13.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  3 면

14.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  3 면

15. 파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  3 면

16. 파주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6인 발의) □□□□□□□□□□□□□□□□□□□□□□□□□□□□□□□□□□□□□□□□□□□□□□□□□□□□□□□□□□□□□□□□□  3 면

17.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  3 면

18.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  3 면

19.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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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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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은주 의원 발의)

3.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이성철·윤희정·오창식·목진혁 의원 발의)

4.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6인 발의)

5.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시장 제출)

11.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2.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13.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14.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15. 파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16. 파주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6인 발의)

17.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18.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19.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박신성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항고가 지난 1심과 같이 기각되었고 이에 지난 7일 재항고 됨에 따라 추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 제11항부터 제19항 안건에 대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 제11항부터 제1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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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신성, 목진혁,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9인)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문화예술과장 유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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