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55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년 4월 15일)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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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4월15일(화)11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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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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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 면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 면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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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정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지난 4월 11일과 14일 양일간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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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정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안건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신 사항으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및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본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최대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립 단계에서의 치밀한 계획과 검토는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가 추상적이고 성과 평가가 어려운 연구용역비 편성이 많았습니다.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결과물이 실제 사업 추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년보다 다소 늦은 추경을 통해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짧은 기간 동안 신속하게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업량이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심사 중에 본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각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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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01분)

○위원장 이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 확대를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기존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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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정은, 윤희정, 박은주, 최유각,

손형배, 오창식,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제255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년 4월 15일)

○ 출석공무원(16인)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환경국장 박준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미래전략관 이성호,

감사관 유대승,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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