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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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6월10일(화)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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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7. 휴회 결의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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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이익선·최창호·오창식 의원) □□□□□□□□□□□□□□□□□□□□□□□□□□□□□  2 면

1.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6 면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7 면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7 면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7 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8 면

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8 면

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13 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14 면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5년 6월 10일)

(10시08분 개의)

○의장 박대성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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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박대성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완섭  의사팀장 이완섭입니다.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6월 4일 집회공고 된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로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5월 8일 제25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등 2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이익선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 오창식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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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이익선·최창호·오창식 의원)

○의장 박대성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3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1·2·3동, 월롱면, 파주읍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하절기 방역 소독 활동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말라리아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등 질병을 예방하여 시민 편익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태국에서는 11주 연속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어 지난 5월 26일 주태국 대사관에서 여행주의보와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발표하였고 중국, 싱가포르를 포함한 중화권 국가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지구온난화로 기온 상승으로 인한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원충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복통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많은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하여 주거지 인근 지역 내 근린공원, 산책로 등을 찾아 운동을 하거나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기, 해충이 많아 생활 불편과 건강 위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8월 30일 국내에 상륙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약 3457만 명이 확진됐고 3만 5605명이 사망하였는데 최근 태국에서 6월 초 1만 6000여 명이었던 확진자 수는 지난주 5만 3000여 명까지 급증하였고 중국에서도 최근 4주간 2배 이상 급등, 대도시 중심으로 노년층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등 중화권 국가별로 코로나19 장기 유행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고위험군에 대해 백신 6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여름철 유행 가능성이 있어 지난 6월 5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환자 진료현장을 점검하고 질병관리청과 지자체, 의료기관 간의 대응체계를 논의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예방수칙 준수를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고위험군 65세 이상 고령층,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하였고 전남 장성군을 비롯한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10월까지 비상방역체계를 가동·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관련 지난해 식중독 집단 발생건수는 529건으로 지난 5년 평균 479건 대비 10.4% 증가하였고 환자 수는 총 1만 2094명으로 지난 5년 평균 7801명과 비교해 55% 증가하여 5월부터 10월 초순까지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 시민들께서 코로나19 재확산과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시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2025년 20주차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6%로 지난주 2.8% 대비 5.8%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하절기 7-8월 에어컨을 틀어 실내 환기가 줄어들면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주어 환자 수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방역물품 점검 비축과 감염 취약시설을 확인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홍보하여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둘째,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조기 인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2인 이상 설사·구토 등 유사한 증상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를 하고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셋째, 말라리아와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 소독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 편익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024년 6월 18일 파주시에서 말라리아 환자 2명의 군집 사례가 발생되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방역기동반을 편성, 10월 말까지 집중 방역 활동을 실시하면서 차량이나 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드론을 투입해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방역을 하여야 하고 시민들이 평소 생활하는 주거지 인근 근린공원, 산책로 주변 풀숲, 웅덩이, 배수로 등에서 모기와 해충이 많이 발생하여 물리거나 호흡에 지장을 주는 등 생활 불편과 건강 위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주요 모기 서식지 및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친환경 분무소독과 유충구제제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방역을 강화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생활 속 방역 실천도 중요하기 때문에 집 주변과 화분 받침대 등의 고인 물을 제거하고 제초작업을 진행하는 등 각 가정에서도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 말라리아와 질병 발생 예방 및 시민 편익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역 소독 활동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대성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김경일 파주시장 및 공직자들의 해외출장이 부적절하여 취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해 매년 정례회를 두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차 정례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월 5일부터 시작하여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6월 제1차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 파주시 및 그 산하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2024년도에 파주시가 집행한 예산의 결산심사와 일반안건도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파주시장 및 파주시 실장·국장·담당관·과장급 공무원 등은 파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하여 위 법령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엄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파주시장과 공직자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간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시민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예정에 없던 대통령 선거로 제1차 정례회의가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주시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1일간의 정례회의 기간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10일간 총 4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감사를 받아야 할 수감기관의 장인 파주시장과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 등이 중국 3일간 8명, 폴란드 7일간 10명이 해외출장을 간다고 합니다.

출장 내용을 보면 긴급한 사항이 아닌 친선 교류가 주목적입니다.

매년 정해져 있는 정례회의 기간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파주시장 및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출장이 아니고 도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면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를 파주시 하부기관쯤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시민의 대표인 파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해외출장은 상대국이 있다고는 하지만 매년 정례회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방문기간 조율이 가능했었을 것으로 봅니다.

시장을 보좌하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보좌했기에 김경일 시장께서 정례회의 기간에 해외출장을 가도 된다고 판단하도록 했는지 각성해야 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김경일 시장께서는 이번 해외출장 기간을 다시 조율하든 취소하든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파주시민을 섬기고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박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의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사는 제8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26년에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제9대 의원들이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정례회의 기간 파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이 취소 또는 연기되지 않는다면 이번 정례회의 기간을 다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의 해외출장 기간에는 정회하고 해외출장에서 돌아오면 다시 정례회의를 속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파주시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함께 뜻을 모아 주십시오.

저는 평소 본인을 의회주의자라고 하셨던 김경일 시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대성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오창식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 1·2·3동, 파주읍, 월롱면을 지역구로 둔 오창식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파주가 30년 넘게 안고 온 말라리아 위험지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떼어내고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청정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법과 중앙정부와 경기도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말라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 조선왕조실록의 ‘학질’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을 괴롭혀 왔습니다.

산업화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1979년 WHO(세계보건기구)가 한국의 말라리아 퇴치를 선언했으나 1993년 파주 군부대에서 재발하면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후 감염자가 급증하여 2000년에는 4000명을 넘어섰고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의 노력으로 2013년 환자 수가 385명까지 감소는 했으나 2013년 남북 말라리아 공동 방역 사업이 중단되면서 재확산 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북한의 높은 말라리아 발생률은 우리보다 10배 이상이 높아 북한과 근접 밀착된 접경지역 파주가 더욱 말라리아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1993년도부터 파주시는 말라리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2025년에는 집중관리지역으로 분류됨으로써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는 헌혈 봉사마저도 파주시민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가슴 아픈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말라리아 환자의 21%인 713명 중에서 147명이 파주에서 발생했고 6월에는 경기도 최초 말라리아 경보지역으로 지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전년 대비 6월 첫째 주 기준으로 3명이 더 증가한 32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말라리아는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파주시 이미지와 경제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연구원은 말라리아로 인한 파주시의 연간 경제 손실액을 최소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파주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연관되며 지역경제와 도시브랜드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파주시는 전국 유일의 말라리아 집중대응 거점센터를 운영해서 매년 1200건 이상의 역학조사와 방역, 서식지 제거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 파주시 혼자만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말라리아 병소 지역에서 감염되어 유입되는 매개 모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모기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파주시가 주관하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는 대응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말라리아로부터 안전한 도시, 청정 파주를 만들기 위한 다섯 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자 발생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정밀 방역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모기 개체수 감소에 초점을 둔 단편적인 방식이 아니라 과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역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 참여형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해야 합니다.

모기 서식지 제거, 모기장 사용, 기피제 활용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 실천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고 군부대, 학교, 마을 대상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민 참여 모기 제로 캠페인을 활성화하여 고인 물을 신고하고 서식지를 제거하고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예방 키트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파주시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에 보건소, 군부대, 민간단체, 인근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군사분계선 지역은 군부대와의 협력 및 공동 방역을 위한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향후 남북 공동 방역 재개를 대비한 합동 방역시스템과 감시체계 준비도 필요합니다.

넷째, 첨단기술 스마트 방역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파주 전역에 실시간 모기 감지 IoT 센서를 설치하고 AI로 모기 발생 및 감지 정보를 신속·정확히 확인하여 선제적인 방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AI를 활용한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사례 등을 참고하여 드론 방역이라든가 AI 기반 모기 서식지 탐지 및 확산 경로 분석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다섯째,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비와 도비의 충분한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3년간 말라리아 퇴치 예산은 시비가 70% 이상인 데 반해 국·도비는 30%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질병관리청 특별교부세와 가칭 경기북부 특별방역보전계정 신설을 강력히 요청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파주시민 여러분!

말라리아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공동의 문제입니다.

오늘 5분발언이 단순한 외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파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묵묵히 시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 업무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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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의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 및 시정질문을 위해 개회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1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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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와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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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33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재정경제실장 이종춘입니다.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현액은 2조 5907억 원이며 세입은 2조 8764억 원, 세출은 2조 1328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7436억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1123억 원, 사고이월 374억 원, 계속비이월 277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55억 원을 제외한 5507억 원은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은 2023년도 말 63억 원이며 2024년도 말 62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채무는 없습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총 15개 기금을 운용 중이며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9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6조 8408억 원, 건물 9866억 원, 기타재산 1조 8910억 원 등 총 9조 7185억 원 규모이며 물품자산은 1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결산 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는 결산검사 의견서로 부의안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05억 원이며 이 중 주요 행사 지원사업 등 16건에 26억 원을 지출 승인하였고 지출 내역은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대성  재정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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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은 윤희정, 박은주, 박신성,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의원 이상 총 일곱 명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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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37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본질문을 질문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해 2회 이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목진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목진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촌1·2·3동, 파주읍, 월롱면 지역구 목진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과 취재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사업과 민생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앞서 지난 3일 치러진 선거에 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신 위대한 파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며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리겠다는 다짐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파주시 발전을 위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선 8기 김경일 시장 체제가 이제 4년 차에 접어듭니다.

지난 3년 민선 8기 파주시는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먼저 운정권역의 경우 GTX 시대가 본격 개막되었습니다.

운정지역 시민들은 GTX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민선 8기 파주시가 연계 교통망과 각종 편의시설을 정성껏 준비했기 때문에 운정지역 시민은 물론 파주시민 모두가 GTX 시대, 교통혁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심이 집중된 메디컬클러스터 사업 역시 순조로운 보상을 마치고 이제 본격 실행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파주시민이 손꼽아 기다려온 종합병원 유치도 머지않아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이전, 자유로휴게소 이관, 대형 로컬푸드 판매장 개장 같은 굵직한 사업들도 하나둘씩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운정권역에 대한 민선 8기 파주 시정은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산과 파평, 적성 등 북부권역에 대한 사업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 구간이 개통되면서 파주 북부지역 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교통 혼잡이 극심한 서울을 거치지 않고 전국으로 직행할 수 있는 새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만합니다.

머지않아 김포까지 마저 연결되면 이제 파주 북부지역이 수도권 교통 중심으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민선 8기 파주시는 수도권 최고의 문화·생태휴양 명소가 될 임진강 지방정원과 율곡문화벨트 조성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이런 정책들이 발전을 갈망해온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단비 같은 새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곧 이런 희망이 현실이 될 것이고 그러면 머지않아 중첩된 규제로 고통을 받아온 우리 북부권역도 새로운 미래가 활짝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선 8기 파주 시정은 처음으로 문산과 파평·적성 등 북부권역에 대한 희망찬 발전 전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파주시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금촌과 파주·월롱권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일 시장님은 금촌·파주·월롱권역 대표 공약으로 시청 이전을 약속하셨습니다.

임기 중반인 지난해에는 파주 돔구장 검토라는 메가톤급 정책도 발표하셨습니다.

또 우리 파주시의 숙원인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폐쇄도 힘껏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 임기 3년을 넘긴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약속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촌·파주·월롱권역에 대한 성적표는 아직 물음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촌·파주·월롱지역 주민을 대신해 이 세 가지 약속에 대한 시장님의 분명한 확답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시청 이전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시청 이전에 대한 파주시의 행정은 한마디로 오리무중입니다.

그동안 토론회, 설명회, 용역, 설문조사 등 시청 이전 공론화를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 그 누구도 시청 이전에 대한 분명한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청 이전 도대체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시장님, 시청 이전 추진을 밝힌 순간부터 금촌권 시민들의 가슴에 돌덩이가 박혔다는 건 아십니까?

금촌권 시민들이 시청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이 문제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시청은 현재 부지에 증축해야 합니다.

시청이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일 수 있지만 금촌 사람들에게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을 현재 부지에 증축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천억 원의 이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청 청사는 주변 공간을 포함할 경우 이미 증축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청 청사를 이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 부지가 좁아서 청사를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는 다른 지자체들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둘째, 현 부지에 증축해야 금촌 경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시청 청사는 단순한 행정 청사가 아닙니다.

금촌권역의 상업과 교통, 교육과 문화의 중심축입니다.

시청 청사가 빠진 금촌 경제를 상상해 보십시오.

파주 사람치고 금촌에 시청이 빠져나가면 망할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현 부지에 대해 어떤 대체 활용 방안도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청 이전 논란은 부지하세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금촌 경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시청 이전 논란을 매듭지을 때가 됐습니다.

신속하게 불필요한 논란을 매듭짓지 않으면 금촌 경제는 더 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파주시는 시청 이전 검토를 공식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 청사 증축을 행정 기조로 삼아야 합니다.

기존 공간과 건물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증축 일정과 예산을 신속히 수립해서 시민과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논란을 멈출 수 있습니다.

행정의 안정성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금촌 주민의 생업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파주 돔구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돔구장 유치는 금촌을 넘어 파주 전체의 운명이 걸린 초거대 사업입니다.

이미 TF를 만드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지금쯤은 돔구장 유치를 공식 선언하고 대략적인 사업 모델과 추진 일정 정도는 공개해야 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돔구장 사업 추진을 공식 선언하고 파주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전진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해 묻겠습니다.

집결지 폐쇄는 시민의 자존심과 파주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8기 파주시가 온갖 난관을 무릅쓰고 일관되게 폐쇄 활동을 추진한 점에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집결지 폐쇄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시장님,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이제 끝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옛말에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결지 폐쇄, 마침표는 어떻게 찍을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들은 집결지 부지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집결지 폐쇄 이후 비전에 대해서도 파주시민의 뜻과 지혜를 모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야 집결지 폐쇄라는 마침표를 시민의 힘으로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매매 집결지가 있는 연풍리는 파주 정중앙에 있습니다.

미래 파주를 사방팔방 연결할 때 그 중심에 용주골이 있습니다.

용주골이 바뀌면 파주의 미래가 바뀝니다.

시장님, 관련 용역 이미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골 어떻게 바꿀 계획입니까?

이제 시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 증축, 파주 돔구장 유치, 용주골 환골탈태 이 3개의 정책 과제가 바로 금촌·파주·월롱권역의 재탄생을 위한 핵심축입니다.

이 3개의 축이 맞물려 힘차게 돌아가야 운정권역과 북부권역, 금촌권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100만 자족도시 파주의 꿈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정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박대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경일  오늘 우리 파주시민들께서 많이 오셨네요.

궁금한 사항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목진혁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최창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먼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회기 연기하시면, 적극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 파주시의회하고 의장님하고 다 상의하고 이야기한 건데 지금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시정을 잘 못하고 이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흠집 내기를 하시면 안 되죠.

(○최창호 의원  이전에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좀 앞으로 잘 살펴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목진혁 의원님께서 시청사 이전, 파주돔, 성매매 집결지 이상 세 가지 정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청사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비좁고 노후한 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행정 및 재정 여건을 종합 검토해 왔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시청사 문제는 효율과 실용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시청사는 현재 부지의 청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수준으로 증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증축 공사 기간에도 행정 공백 없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이전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청사 이전에 소요될 막대한 혈세를 아껴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금촌권역의 역사성과 경제도 지켜내겠습니다.

이런 방향성에 맞춰 세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추진계획과 설계의 큰 틀을 마련하는 대로 시민 여러분과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주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정연설에서 돔구장 유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새로운 성장거점 구상 용역에서 돔구장 조성 방안을 포함해 1차 검토를 마쳤습니다.

파주 돔구장은 그저 체육시설 하나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파주의 일대 도약을 위한 백년대계입니다.

100만 자족도시로 본격 진입하는 핵심 수단이기도 합니다.

365일 문을 여는 파주돔을 만들겠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물론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이 연중무휴로 열리는 파주의 심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돔구장은 파주 관광의 일대 전변을 이뤄낼 일대 사건입니다.

청년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파주, 새로운 일자리가 넘쳐나는 파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활기로 충만해지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이제 한발 더 전진하고자 합니다.

아름답지만 막연했던 파주돔 유치의 꿈을 생생한 현실 계획으로 바꾸는 일에 착수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돔구장 건설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부담을 확 줄이는 사업 방식도 찾아내겠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2040 경기도 대개발 구상에 돔구장 건설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법, 도시개발법, 역세권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민간 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하는 방안도 찾겠습니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계도를 손에 쥐기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도 착수하겠습니다.

경제성, 타당성, 입지, 민간 참여 가능성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최적의 사업 추진계획을 찾아내겠습니다.

돔구장 유치는 매혹적이지만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유치 전 과정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 토지 매입, 민간 참여자 공모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3년 뒤인 2028년 공사를 시작해서 5년 뒤인 2030년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전면적인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돔구장 건설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매우 위험하고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으면 기회도 없습니다.

돔구장을 지렛대 삼아 100만 자족도시로 신속하게 진입합시다.

이 무모하고 담대한 도전에는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힘이 꼭 필요합니다.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제 성매매 집결지 부지 활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면 그 자리 전부를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70여 개에 이르던 성매매 업소가 이제 20개 정도 남았습니다.

집결지 폐쇄의 첫발을 뗄 때 상상하기 어려웠던 놀라운 진전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를 이뤄낸 것은 성 착취 도시의 오명을 벗고 새로운 희망의 파주로 전진하기를 간절히 염원해온 파주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마침내 성매매 집결지 폐쇄가 가시권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파주시는 집결지 폐쇄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 결과, 파주시민의 중론은 문화·체육·건강 등 공공시설 확충으로 결집되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가 위치한 연풍리는 공간적으로 파주시의 배꼽이고 정중앙입니다.

파주 한복판에 성 착취와 인권 유린의 공간을 걷어내고 시민이 누리는 시민의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연풍리를 파주 북부권 주민이 함께 누리는 사통팔달 문화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용주골 환골탈태를 새로운 파주의 생생한 상징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실행할 시간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를 파주북부 시민 행복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가슴 벅찬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부지 확보 등 건립에 필요한 사전준비는 파주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방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세부 사업 추진은 국·도비 확보를 비롯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단계별로 완성하겠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성매매로 얼룩진 파주의 과거를 단절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희망의 미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성매매 집결지 이후 계획을 실현하기까지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들 것 같습니다.

거칠고 고단한 길이지만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희망의 파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 일만큼은 시민 여러분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주신 것처럼 마지막 결승점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목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이전, 파주돔 유치,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세 가지 사업 모두 이제 시작입니다.

자세한 계획을 세우는 대로 시민과 시의회에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시민의 마음을 모으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목진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목진혁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대성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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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59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1일부터 6월 29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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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박신성, 최유각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의 심사 보고 및 안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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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이완섭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최병갑,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환경국장 박준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 방청인(35인)

공무원 3인,

기자 6인,

시민 26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