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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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0월 22일 (월) 11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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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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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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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양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 마지막날로 19일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년 10월 22일)

■ 2.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3분)

○ 위원장 김양기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과정 및 사전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의 깊이 있는 종합심사 및 위원님들 상호 토론결과 예산안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관하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시 보다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이 늦은 감은 있지만 늦게나마 보훈회관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는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건립되는 보훈회관에서 보훈가족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회관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설계부터 시공까지 완벽하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파주시가 명품교육도시를 시민에게 약속하면서 16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 5억 8,000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북경 도서전 출판단지 홍보비로 단4일간 2억원을 사용하면서 학교 사서지원 예산 2억원을 삭감하여 수백명의 어린이에게 돌아갈 학교 도서관 서비스를 줄였다는 것은 파주시의 명품교육도시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입니다.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 기준만을 고집하여 소극적·수동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파주시가 주체적으로 교육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바라며 본예산이 책정된 사업이 불용되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합니다.

추경예산안 편성 시 불요불급한 사업 및 예산안에 대한 전액 삭감조정이 아니고는 예산에 대한 전용, 이용, 이체 등의 추경예산 편성은 지양하기 바라고, 집행부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용역설계 초기단계부터 확인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재활용 선별장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며 선별장의 추가적인 환경조사와 선별장 주변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주문하는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위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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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김양기, 한기황, 권대현, 유병석, 안소희,

유재풍, 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영세

○ 출석공무원(19인)

부시장 조청식,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기획예산관 기우균,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도시과장 김홍식,

지적과장 안영수,

건설과장 서상호,

녹색정책과장 조중하,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공무원 1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