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

일시: 2025년6월24일(화)11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3.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4.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아동·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

7. 파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11.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7.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파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20.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23.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

28.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5년 6월 24일)

29.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30.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2.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면

2.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이혜정·박은주 의원 발의) □□□□□□□□□□□□□□□□□□□□□□□□□□□□□□□□□□□□□□□□□□□□□□□□□□□□  3 면

3.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5년 6월 24일)

□□□□□□□□□□□□□□□□□□□□□□□□□□□□□□□□□□□□□□□□□□□□□□□□□□□□□□□□□□□□□□□□□□□□□  3 면

4.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  3 면

5. 파주시 아동·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2인 발의) □□□□□□□□□□□□□□□□□□□□□□□□□□□□□□□□□□□□□□□□□□□□□□□□□□□□□□□□□□□□□□□□  3 면

6.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  3 면

7. 파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  3 면

8.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9.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면

10.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  4 면

11.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면

12.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대표발의)(박신성·손형배 의원 발의) □□□□□□□□□□□□□□□□□□□□□□□□□□□□□□□□□□□□□□□□□□□□□□□□□□□□□□□□□□□□  4 면

13.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대표발의)(박신성·손형배 의원 발의) □□□□□□□□□□□□□□□□□□□□□□□□□□□□□□□□□□□□□□□□□□□□□□□□□□□□□  4 면

14.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  4 면

15.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진아·이혜정·최창호·손성익 의원 발의) □□□□□□□□□□□□□□□□□□  4 면

16.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  4 면

17.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  4 면

18.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  4 면

19. 파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  4 면

20.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이정은 의원 발의) □□□□□□□□□□□□□□□□□□□□□□□□□□□□□□□□□□□□  4 면

21.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면

22.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4 면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5년 6월 24일)

23.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면

24.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면

25.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면

26.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면

27.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시장 제출) □□□□□□□□□□□□□□□□□□  4 면

28.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면

29.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4 면

30.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면

31.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4 면

32.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면

3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  5 면

(10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종춘 실장님께서는 국외출장으로, 이한상 파주보건소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였음을 알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이혜정·박은주 의원 발의)

3.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4.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5. 파주시 아동·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2인 발의)

6.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7. 파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8.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11.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대표발의)(박신성·손형배 의원 발의)

13.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대표발의)(박신성·손형배 의원 발의)

14.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15.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진아·이혜정·최창호·손성익 의원 발의)

16.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17.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18.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19. 파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20.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이정은 의원 발의)

21.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3.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시장 제출)

28.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0.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2.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박신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아동·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1건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이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에도 민첩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량 강화에 힘써 주길 주문하는 한편, 상위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통해 보안 관리와 안정성을 더욱 확보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수수료 관련 근거 규정에 관한 일부 문구를 수정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3항까지,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 제29항부터 제32항까지 안건에 대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3항까지,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 제29항부터 제32항까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4분)

○위원장 박신성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간략하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19일까지 9일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현지확인 및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신 감사자료와 감사 당일 질의답변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132건의 시정 개선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고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 출석위원(7인)

박신성, 목진혁,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5인)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보건행정과장 김진우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