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6월18일(수)10시00분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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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도시발전국, 도시관리사업본부, 도시관광공사 소관

제257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5년 6월 18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도시발전국, 도시관리사업본부, 파주도시관광공사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각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순서는 먼저 도시발전국과 도시관리사업본부가 함께 선서하고 이후 파주도시관광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도시발전국과 도시관리사업본부는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께서 대표로,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사장님께서 선서하시겠습니다.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과 사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국별로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부장님과 사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출석을 요청한 도시발전국 나호준 국장님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불참계를 제출하여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도시발전국, 도시관리사업본부 소속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하천관리과장 마주형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부동산과장 김영기

○위원장 이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선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전과 동일합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원장 이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발전국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2025년 도시발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입니다.

2025년 도시관리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안녕하십니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조동칠입니다.

이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공사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파주도시관광공사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발전국, 도시관리사업본부,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위원님별로 순서대로 진행하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당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본질의에 대한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와 보도자료 등 참고자료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님과 사장님,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답변자께서 해당 부서장을 지정해 주시면 지정된 부서장은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추가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자료 요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 자료 49쪽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에 있는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관련해서 5월 20일 공청회를 하셨어요.

그때 전문가 의견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반영 여부, 만약에 미반영했으면 사유, 공청회에서 주민의견도 청취하셨는데 그날 주민의견 무엇이 있었는지, 반영 여부, 미반영했으면 사유, 그리고 주민공람도 했잖아요.

주민공람 끝났나요?

똑같이 주민공람회 의견 들어온 것, 반영 여부, 미반영했으면 사유 주시고요.

추가해서 시민추진단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몇 번 회의 했는지 추진했던 사항, 각각의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시민추진단 내 제안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과고 자료 53-54쪽에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노후지역 등에 설치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설에 관해서 감사 진행했는데요.

파주가 지적된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감사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도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7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단속 성과·결과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했었는데 시청에서 했을 때하고 그전에 민간인 위탁했을 때하고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노점상 단속 성과·결과보고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도시관광공사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침이 있으면 하나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추가 자료 먼저 받기 전에 도시발전국, 도시관리사업본부, 파주도시관광공사께 저희 8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보내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건데요, 도시관광공사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사 직원의 진급대상자, 근무일지, 자원봉사시간 및 내역을 3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군사보호구역 관련해서 이번에 신청된 내용과 군사보호구역 현황이 지도화되어 있는지, 지도화돼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에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특별하게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 관련해서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원문화공원하고 애룡호수 시의회에 보고된 거하고 지금 변경되었다면 그 내용과 사유, 향후 계획 이렇게 해서 제출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도시관광공사에 2개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자원봉사 허위작성 관련해서 내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GTX-A 운정중앙역 환승센터 시설운영 종합계획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입니다.

소리천 건천화 및 수질오염의 원인에 대한 파주시의 공식적인 진단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2020년에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일대에 친수공간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기본계획 수립서하고 해당 10월에 경기 First 정책공모에 출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0억 원을 확보했는데 정책공모에 출전했을 당시 참가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운정테크노밸리 관련해서 GH의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서와 현재까지의 진행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H와의 공공개발 방식 전환 결정에 따른 GH와의 협약서 또는 MOU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몇 가지만 조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자료 57페이지부터 74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역 및 결과 참고했는데요.

3월 31일 기준 심의 내역 리스트인데 최근 심의까지 조건부의결·부결 사유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는데 최종심의 결과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의결되고 했는지 건별로 여기 책자에 놓은 거에 칸만 더 늘려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건부의결·부결의 사유하고 결과.

그리고 2024·2025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나왔던 주요 내용 중에, 이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례 개정이나 사업에 반영할 만한 큰 의견이 있었는지도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5페이지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 이거 저희가 현장감사도 나갔는데 처음에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 시작하실 때 저희 의회에 보고하셨을 때 제출했던 PPT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 건데 원도심 투어 사업 올해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2024년도 원도심 투어 회차별 참여 명단을 남성·여성·연령대별로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로 넘어갈게요.

산림정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54페이지 율곡수목원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프로그램 현황하고 실적 알려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4페이지 율곡수목원 운영 현황에서 주요 불편민원 및 대책 관련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고객만족 사례집 참고했습니다.

DMZ 펫 트레킹 행사 설문조사지 제출해 주시고요.

설문조사 시 가장 큰 문제점과 반영할 점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4팀이 참석했네요.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36페이지 참고했어요.

파주시 관광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관광과랑 같이해서 하신 것 같은데 선정된 것도 있고 미선정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연번 1번에서 6번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공모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알려 주세요.

문제점은 무엇이어서 미선정됐고 이런 것도 정리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36페이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파주시 관광 관련기관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결과보고서 상세히 정리해서 알려 주세요.

그리고 도시개발처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4페이지 경기도 RE100 선도사업 특구 공모사업 신청 시 제출하셨던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도시계획과는 오후에 자료 오면 질의드리고요.

균형개발과 저희 행감자료 92·10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21쪽에 있는 GTX 운정중앙역 문화공원 조성 현황하고 관련해서 저희 현장에 갔을 때 실시설계가 12월쯤 나온다고 하셨나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돼요?

○위원장 이혜정  담당 부서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올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박은주 위원  우리 공모를 했었잖아요, 설계를.

그래서 당선작이 나온 게 2024년 말……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작년 5월 정도에.

○박은주 위원  작년 5월이면 2024년 5월이었나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작년 8월입니다, 8월.

○박은주 위원  그러면 1년 6개월은 안 되지만 거의 1년 반 만에 실시설계가 나오는 건데 설계공모 당선작은 설계에 대한 대충의 콘셉트나 이런 거는 나온 거 아닌가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까지가 시간이 원래 그렇게 많이 걸리나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원래 많이 걸리고요.

지금 하부에 환승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승주차장이 내년 한 10월까지 공사계획이 되어 있어서 설계를 빨리 끝내도 공사 착공이 좀 어렵습니다.

○박은주 위원  동시에 지하랑 지상이랑 같이?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하부 구조물이 다 완료되고 성토가 돼야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박은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왜냐하면 주민들은 하부는 잘 안 보이니까 관심이 없으시고 상부에 공원이 언제 들어서냐만 관심 있으셔서, 그래서 제가 설계가 12월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더니 다들 왜 그렇게 늦냐고 말씀하시기에 그거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네요.

하부를 단단하게 한 다음에 상부에 올려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랜드마크하고 관련된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문화공원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계에 시의 의견이 들어가거나 하는 거는 없나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저희 의견도 피력을 좀 했고요.

○박은주 위원  어떤 의견을 피력하셨나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저희가 우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해 달라, 그리고 특색 있는 랜드마크 시설을 도입해 달라.

○박은주 위원  뭐라고 그래야 되지, 플레이그라운드?

현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거는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좀 있더라고요.

특색 있는 거를 좀, 저도 그게 뭔지 잘 모르는데 고민을 해서……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여기가 특색 있는 부분이 다른 데보다도 랜드마크가 런웨이 350이라고 남북 방향으로 공원 중간에 보행로를 특색 있게 합니다.

그래서 랜드마크가 설계사 의도 얘기를 들어보면 상하·수직 개념이 아니라 수평 개념의 랜드마크를 도입했다고 해서 특색 있게 하려고 그러고요.

한쪽 부분에는 우물통식으로 분수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  350은 350m인가 보죠?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박은주 위원  런웨이처럼 보행통로를 길게 하면서 뭔가 특색 있게 한다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주변에 둘레길도 더 조성이 되고요.

○박은주 위원  수직적인 어떤 조형물은 하중이나 이런 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인 거죠?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역 상부에 있기 때문에?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위로 수직적인 거를 저희가 당정협의 때도 요청하고 많이 요청을 드렸는데 이거하고 관련돼서는 주상복합부지 개발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랜드마크 조성은 별개로 딱 공원만이 아니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니까.

현재 3·4블록은 새로운 시행자가 계속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도……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새로운 3·4블록, 그러니까 주복 3·4블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선정돼서 지금 인허가 준비를……

○박은주 위원  어디죠?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시티건설.

○박은주 위원  그거는 이제 확정됐고 거기에 사전청약을 하셨던 분들도 그대로 다 자격을 가지고 승계를 하셔서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만약에 이게 예정보다 기한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분양가 상승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냥 감수하겠다고 한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저희 부서 사항은 아닌데 실제로 토지가격이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여기도 심사를 받아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전보다 한 3분의 1 정도 적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큰 상승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3·4블록 합쳐서 토지분양가가 얼마였죠, 인창이 받았을 때가?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제가……

○박은주 위원  3700억 원, 한 3000억 원 정도 됐었죠?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박은주 위원  거기에서 3분의 1이 줄어들어서 3분의 2 정도 가격에 받았다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다행이네요.

그때 1·2·3·4·5·6블록 다 합쳐서 보면 분양가 자체가 1조 5000억 원 정도, 1조 5000억 원은 안 됐던 것 같고 하여튼 분양가 자체는 굉장히 높았거든요.

분양가 자체가 높은데다가 건설경기 안 좋아지고 원가 상승되고 분양상황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시티건설이 지가 자체를 좀 낮게 받았다는 거는 그래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여건은 조금 갖춰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1·2·5·6은 어떤 상황인가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지난 5월에 계약이 완전히 취소가 됐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다시 입찰공고를 내야 되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LH에서 입찰공고를 다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거는 LH가 다 알아서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가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러면 3·4블록 수준으로……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그거는 최고가 낙찰이기 때문에……

○박은주 위원  들어오는 데가 쓰는 거기 때문에?

시티도 단독이었죠?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그거는 제가 확인을 잘 못했네요.

○박은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독이었던 것 같은데 입찰하는 업체들이 많이 나서지 않게 되면 지가가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3·4블록처럼?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박은주 위원  그러면 1·2·5·6의 사전청약자들은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세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지금 3·4블록이 승계가 됐기 때문에 1·2·5·6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큰 민원 동요는 없고요.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 그런 사전청약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령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분들의 민원이 시로도 들어오나요?

LH로만 가나요?

시에도 들어오죠?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시로도.

○박은주 위원  그거를 맡아서 처리하는 부서……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주택과가 하는 거고 개발하고 관련된 것만 진행하시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거기 우미린도 들어오고 23블록, 22블록, 우미린 그 주변에 주상복합보다는 한 블록 떨어져 있는 그래도 초역세권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둘레둘레 다 들어오거든요.

가운데만이 공동으로 비어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운정에 계신 분들이 화성 동탄하고 많이 비교하거든요.

여건이나 상황이나 시기 다 다르긴 하지만 거기는 주복이 먼저 서고 상권 형성되고 그다음에 분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운정은 이렇게 되냐, 사실은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민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하튼 개발을 담당하시는 부서 입장에서……

실제로 저희가 선거운동 기간에 GTX 운정중앙역에 나가보기도 하고 운정역, 야당역도 가보긴 하는데 운정역, 야당역은 눈에 띄게 줄었고요.

GTX 운정중앙역은 진짜 많습니다.

하루 평균 2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용에 불편도 많고 실제로는 생활권을 빨리 형성해서 운정 자체가 활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속도나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신경 써서, 물론 제가 얘기 안 해도 잘하시겠지만 향후에 1·2·5·6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늘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평화경제과 질의는 오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출판문화정보국가산단하고 관련해서 자료 150쪽이고요, 추진상황 보고는 37쪽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자료에 보면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초기에 좀 늦어진 게 있잖아요.

평화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위원장 이혜정  도시발전국은 해당 부서장께서 직위와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데 준공은 원래 12월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공기나 이런 거에는 지장이 없었던 건가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평화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6월 기준 공정률이 약 52%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다행이네요.

만약에 복합문화센터가 지어지면 저는 위탁방식으로 운영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저희 평생교육과에 진로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게 지금 개인 사무실을 출판단지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월 임대로 쓰고 있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진로체험센터를 출판문화정보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로 이전해서 임대료나 이런 거를 좀 절감해 보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럼 복합문화센터가 아니고 진로체험센터가 되는 거네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복합문화센터가 3층까지 있는데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저희가 출판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일부 시설도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진로체험센터가 위탁을 받는 게 아니고 복합문화센터 전체에 위탁을 하고……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저희가 전체 직영은 하고요.

○박은주 위원  1개 층은 진로체험센터가 임대하게 되는 형태가 되나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3개 층 중에 2개 층은 진로체험센터에서 청소년 진로교육 및 프로그램도 좀 넣고요.

1층 정도에 저희가 출판단지를 위한 여러 가지 책방이라든가 편의시설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 계획이 언제 이렇게 변경된 건가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아직 변경은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게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아니요, 저희가 진로체험센터를 내부적으로 하는 데 있어 위탁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복합문화센터에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탁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위탁기관에 나가 있는 것 중에 일부 찾아서 저희가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위탁비용 중 임대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개인 임대비용이 지금 월 25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월 얼마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25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거 이해가 안 가네요.

복합문화센터를 원래 출판단지 안에 내부적으로 짓는 그 사업 진행하시던 초기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진로체험센터는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거기다가 넣으려고 하는 합당한 이유를 과장님 답변에서 찾기가 어렵네요.

원래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시설의 대부분을 3개 층 중에 2개 층을 임대료 월 250만 원이 들어가는 다른 센터에다가 하면 진로체험센터가 되는 거지 복합문화센터가 됩니까, 그게?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아까 말씀대로 2층이 진로체험센터가……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2층 진로체험센터를 저희가 교육실이나 체험실을 넣고요.

3층에는 기존에 있던 체력단련실을 기존 저희 계획대로 넣는 거고요.

1층에도 기존에 있던 다목적 문화공간이라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층만 진로체험센터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여하튼 이거는 길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본래의 목적대로 쓰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월 250만 원 아끼는 것보다 실제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손실이 저는 더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로체험센터가 임대료를 내서 절감되는 비용과 초기에 하려고 했던 내용과……

제가 여기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쭤볼 이유가 없게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검토하고 계시고 결정된 게 아니면 재검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다음, 도시관리사업본부 도시관리과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쪽에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2024년에 4개소가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4개소.

○박은주 위원  거기 이용 현황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이용자가 몇 명 되는지 이런 기본……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내공원은 일일 평균 한 2100여 명, 신바람공원은 일일 평균 한 100여 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간 조사한 겁니다.

○박은주 위원  어떤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일부러 나가서 조사해 보시는 거예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1년 동안 한 건 아니고 단기간에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박은주 위원  그 기간 해서 평균 이 정도 이용하시겠구나 해서 데이터는 계속하시는 거고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박은주 위원  제 생각에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는 곳은 존치하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맨발길이 많이 생길수록 관리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실효성 있는 곳은 남겨두고 이용객이 거의 없거나 한 곳은 폐지하고 실제로 이용객이 있는 곳에 다시 조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미리 요청이 있고 민원이 있어서 조성해 달라고 할 때 안 됩니다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성된 후라도, 왜냐하면 시설 자체가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시가 조성했더라도 동호회나 이런 곳에 맡겨서 자체 운영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력 대비 운영 방안의 효율성을 모색하셔서 수요가 있는 곳에 추가 설치나 이런 것을 따질 때 관리하시는 문제가 제약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맨발길은 특히 신발 벗고 저벅저벅 다니면서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저희 율곡수목원도 가 봤는데 거기는 포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잘 돼 있고 좋아하시고 여름에 엄청 더운데도 거기 맨발길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색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다수의 시민이 아니라 동호회처럼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곳도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드리고.

3개소는 보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0개 작년에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진행하시고 보완은 3개 하는데 보완사항 같은 거는 어떤 게 있나요, 맨발길에?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기존에 설치한 거는, 요즘은 보통 원형 순환형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길이가 짧아요.

200m 정도밖에 안 돼서 코스를 연장한다든가 직선형을 순환형으로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여름철 비가 많이 오면 배수가 안 돼서 물이 빠지게끔 배수로 정비 저희가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맨발길 수요는 초기보다는 덜 들어오는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저희가 조성할 때 신청 들어온 데도 있지만 자체 조사해서 가깝고 사람들이 많이 거닐 수 있는 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할 수 있는 데는 줄어들고 저희도 올해까지 하면 맨발길은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적정하게 수요를 다 충족하시게 된다는 말씀이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잘 이용하시는 시설인데 향후에도 관리나 인력 운영의 문제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용자가 얼마나 되시는지……

1년에 한 번, 두 번 하셔도 적절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하셔서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청룡두천 친수공간 조성하고 관련해서요.

아까 설명하실 때 이동시장실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이동시장실에 왔던 건가요?

지역 아파트 단지 대표들이 오셨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저희가 이동시장실 할 때 주로 운정연하고 운신연 이런 단체에서 많이들 오셔서요.

그 내용을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LH에서 공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견을 LH에 줘서 예를 들어서 벚꽃나무 심는다든가 광장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안을 줘서 계속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때 들어온 의견이 그런 건가요?

그때 들어왔던 의견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벚꽃 식재해 달라든가 도심형 하천을 조성해 달라.

기존에 이게 아시다시피 건천이잖아요.

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GTX 지하수 같은 거를 돌려서 물길을 돌린다든가 광장 조성한다든가 하는 안을 LH에 준 거죠.

○박은주 위원  그 안을 LH에 줘서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지금도 계속 오면 저희가 LH랑 협의를 보고 있거든요.

○박은주 위원  저희 현장에도 나가 봤는데 GTX 문화공원하고 연계성 같은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바로 이용할 수 있게 GTX 문화공원하고 청룡두천하고 이어지게 길을 만드는 방법 그런 것도 설계에 다 반영되리라고 보고.

그때 못 여쭤본 것 중에 하나가 물순환시스템이 이제 구축되면 계속 펌핑을 해서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물 양은 우리가 좋다고 할 만큼 많진 않지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지 지금 예측이 좀 되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저희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산술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9억 원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연 9억 원 정도로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연 9억 원 내.

○박은주 위원  그리고 수량 확보를 GTX 용수하고 농어촌공사로 했는데,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인데요.

이게 얼마나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빗물저장탱크 설치하셔서 친환경적인 것도 하고 그런데 빗물저장탱크 설치하고 받고 내보내고 하는 비용 대비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고 하면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하천관리과에 보면 폐천부지 이용해서 RE100 공원 만드는 것처럼 공원의 기본 콘셉트를 친환경적으로 빗물 저장해서 같이 이용한다는 콘셉트로 활용하셔도 비용 많이 안 들고 좋지 않을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하여튼 공원은 저희가 향후에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박은주 위원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도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게 얼마나 보탬이 될지, 확보되는 양이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계측을 못 하겠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검토는 해 봐 주십시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주변에 계신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요.

교하10단지, 8단지, 9단지 이쪽에 계신 분들이 중앙공원이 또 생겼잖아요.

중앙공원이 이용하기에는 아니면 우리 집 앞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도 멋지게 빨리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계속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초반에 주민들 사이에서의 의견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LH의 제안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청룡두천 주변 8단지하고 10단지 앞쪽에 카페촌 같은 거를 만들자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권을 형성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LH가 전체 계획을 할 때 청룡두천 밖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얘기되는 게 없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해 본 바가 현재……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LH랑 아마 협의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 상권에 대해서는 얘기한 게 없고 일부 조그맣게만 있었거든요.

○박은주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도 전체는 아니고 10단지, 8단지, 9단지 그쪽에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들었을 때도 그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했어요.

아파트 단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주민 생활에 크게 방해받지 않는 정도로 주민들이 알아서 이용할 수 있는 카페 같은 시설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그런데 저희가 하기는 좀 그렇고 하천 하구 그쪽에는 검토할 사항이 있는데요.

주변 상가나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박은주 위원  하구 쪽은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퍼 올리는 지점쯤 저기 우리 다목적 실내체육관 들어가는 그쪽이에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그쪽 방향.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거는 청룡두천 수변공원 내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개발계획인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별도로 가야죠.

청룡두천은 별개고 청룡두천은 중앙공원하고 같이해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인수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지 지금은 특별하게 그런 공간에 대해서……

○박은주 위원  특별하게 그런 건 없고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청룡두천에 대한 시민 기대가 크기 때문에 설계나 이럴 때 많이 신경 써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또 GTX 문화공원이랑도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운정3지구 2단계 공원·녹지 인수 관련해서 시정업무보고에서 4공구 내 시설 중에서 다율공원 역사공원에 백제 가마터하고 관련한 검토 요청드렸는데 아마 4월 정도에 보완 공사가 됐던 것 같아요.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아직 안 됐어요.

4월에 LH에서 한번 저거 한 거고 아직 된 건 없어서……

○박은주 위원  진행된 건 없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LH에서 기념 식수행사만 했지 보완된 사항이 아직 없어서 저희도 아직 인수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왜냐하면 주민 요청은 저희가 인수받은 다음에도 그게 보완되지 않으면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인수받고 나면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LH가 조성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시민단체에서 포기하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LH에서 다 보완해서 전문가 의견 받고 완료한 다음에 인수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저희도 시민단체랑 같이해서 완료되지 않으면 인수를 받지 않게, 지금 지속적으로 미룬 상태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거기를 인수 못 받게 되면 2단계 전체 인수 일정이 미뤄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전체를 다 받아야죠.

그것만 뺄 순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백제 가마터가 안 되면 전체가 미뤄질 수 있죠.

○박은주 위원  그게 보완 공사가 안 되면 전체 인수 기간이 미뤄지는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박은주 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그렇더라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게 되면 저희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예산 관계나 인력 관계나.

그러니까 저희는 기왕이면 완벽하게 한 상태로 받으려고 해서……

○박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계속 일정 때문에 미루고 있는데 GTX 운정중앙역 주변에도 그렇고 3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도블록이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계속 보도블록 때문에 민원 들어와서 체크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한꺼번에 다 모아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수받은 지역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인수받지 않은 곳은 LH에 요청하셔서 정리하신 다음에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저희가 보도블록뿐만 아니라 도로, 기타 완벽하게 받으려고 하는데 인수받은 후에도 먼저처럼 포트홀 발생할 때 하자 기간이 있거든요.

○박은주 위원  LH가 A/S를 해야 되는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초롱꽃마을2단지 사거리 양쪽에 이렇게 십자로 나가서 차 타고 한번 지나가 보시면 위층에서 동영상을 찍어도 철커덕철커덕 소리가 날 정도로 맨홀뚜껑 있잖아요, 그게 차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나거든요.

십자로 다 그래요.

제가 지도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현장에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하천관리과……

제가 끊을까요?

○위원장 이혜정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요.

○박은주 위원  제가 하천관리과 하나 남았는데……

○위원장 이혜정  시간상 오후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하천관리과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짧게 하십시오.

○박은주 위원  하천관리과 금방 말씀드렸던 자료 33쪽이고 추진상황 보고는 26쪽에 있는데 폐천부지 활용한 RE100 공원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게 설마천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설마천 위쪽에 하고 있는 거죠.

○박은주 위원  경기도에서 4개인가 선정해서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태양광 주차장·벤치·가로등 설치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태양광으로 거기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시스템인 건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태양광 발전시설 해서 가로등이나 이렇게 다 태양광으로 돌리는 거죠.

○박은주 위원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경기도에서 공모……

○박은주 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시범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공모할 때마다 저희가 응시를 해서 폐천부지에다가 지금 계속 신청하는데 아직 공모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이거 하고요, 공모가 있으면 계속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은주 위원  폐천부지를 활용해서 하라는 거는 경기도가 정해주는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경기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박은주 위원  폐천부지를 활용하라는 이유는 뭔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지방하천이 경기도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 폐천부지를 활용해서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주시 소유의 소하천은 폐천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그마한 하천은 폐천부지가 조그맣잖아요.

○박은주 위원  경기도 관할의 지방하천 부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대상지가 확대돼서 일반 공원에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콘셉트의 것들이 좀 생기면 아이들 학습장으로도 활용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저희도 좋은 사업 같아서 공모만 있으면 저희도 폐천부지 활용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은주 위원  폐천부지 말고 일반 하천부지에 한번, 이거 잘 이용되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감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답변 자료는 오후 감사속개 전인 1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자료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페이지가 없습니다.

제목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는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자치단체하고 사전에 논의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올 1월에 마련하셨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에 대해서 저희가 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 중인데 지금까지 이거에 대한 추진실적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도시계획과장 박지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서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 시행됐습니다.

지금 지침 시행 이후에 아직까지 협상이 진행된 건은 아직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창식 위원  한 번도 민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협상을 요청해 온 적이 없다는 얘기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지침 시행 이후 적용대상에 대해서 적용을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신규 건은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  신규 건은 없고 2025년 이전에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사전협상 지침을 운영하기 전에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런 사항들을 하면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해서 사업에 반영해 왔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올해 시행 중에 민원사항이나 안 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시정사항이나 보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없다는 얘기고?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거에 대한 게 지금 없다고 하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을 하셔서 이거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추진계획은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이게 실적이 없다고 하는 건 지침 시행 이후에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주민제안 신규 건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민간사업 수요가 있거나 할 때 신규 사업 건이 접수되면 저희가 지침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여기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이 따로 세워져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사전협상 자체가 어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유발하는 사업들이 발생했을 때 말씀하신 기반시설 이런 부분을 공공기여로 어떻게 반영해 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그동안은 기준이 없었던 걸 이번에 하나의 일괄된 기준을 마련한 사항인 거거든요.

○오창식 위원  이거는 어차피 기반시설이고 그렇다면 모든 게 다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똑같습니까?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적용 대상별로 공공기여율이 산정되고요.

그 공공기여율에 맞춰서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만약에 토지를 기부채납할 건지 아니면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기부채납할 건지 아니면 그 시설은 그러면 공원이 될지 주차장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협상 단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게 공공기여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공공기여량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가 됐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파주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낮아요.

따져 보셨습니까?

낮은 이유는 여기도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저희가 이거 지침을 마련할 때 다른 시군들 사례를 충분히 검토했고요.

저희 시하고 여건이 비슷한 시군들하고 좀 유사한 수준으로 마련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전체 지역에 일괄해서 적용하지 않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동북부 지역은 발전을 유도하고 유치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은 아예 사전협상을 적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예외를 둔다든지, 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권역별로 공공기여율을 달리 적용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비율에 대한 조정 부분은 다른 시군보다 조금 완화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여기서 박지영 과장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전협상 제도를 활용한 탄력적인 도시계획으로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여에서 환수한 적정 규모의 개발이익은 지역 균형발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전협상을 통해서 민간인 개발을 유도한다고 했잖아요, 그 목적이.

그러면 이게 해당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거는 과연 일반 업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체인지가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가 생겨서 관리지역이나 아니면 안 되는 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해당되는 그 주인이 만약에 관리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임야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도 본인이 와서 이거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도시관리계획을 주민제안 방식으로 입안 신청하시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는 거고요.

주민제안의 요건은 그 해당 사업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시는 그런 토지 확보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을 확보하신 경우에 저희한테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런 사업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사전협상을 하면서 논의하고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이게 대규모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게 인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가장 큰 요지는 개인이 산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쪽에서 오다 보니까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길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거나 근접해 있는-지근거리에 있단 말이죠-산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도 개인이 도시발전국 어딘가를 찾아와서 이런 취지에 합당하니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개발이 되는데 여기가 관리지역으로 묶여 있다든가 임야로 절대농지로 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거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수 있냐고 심의할 수 있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그게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어떤 조건 사항을 충족하신다고 하면……

○오창식 위원  결국은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었을 때는 안 된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그렇죠.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단서적으로 했을 때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말 그대로 도시계획 안에 포함이 된 그거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57페이지인데요.

파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저희가 회의 시작할 때 시장님이 나와서 시정질문에서 아예 신청사 이전이 없고 현재 자리에 증축하겠다고 공표를 하셨어요.

혹시 그전에 담당 부서에서 얘기가 있었습니까?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공공건축과장 김민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증축하겠다, 아니면 신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전의 얘기는 없었습니다.

○오창식 위원  없었고 그러면 시장님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공론화위원회 결과보고를 드렸을 때 시민참여단 의견이 나왔던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한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토론회에 총 100명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 100명 중에 98명이 응답을 하셨는데 금촌지역을 더 선호하는 걸로 그렇게, 운정분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그래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금촌지역이 더 낫겠다는 의견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오창식 위원  운정지역이 낫겠다고 한 적은 없었어요.

저도 이거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운정지역이 낫다고 했으면 당연히 운정으로 가지 어떻게 금촌으로 가겠습니까?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건 없었죠?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네.

○오창식 위원  30% 이상이 전부 다 금촌 쪽이 맞다고 했고 다섯 가지 이상이 나왔어요.

다섯 가지가 부지가 적정하고 포용 성장성이 있고 합리적 경제성이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있었는데 가장 큰 거는 와동동인가 운정 그쪽에서 토지 보상을 하려면 그거를 우리가 토지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금촌이, 다른 곳 꼭 거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게 공론화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실질적으로 공론화를 하셨던 게 작년에 해서 12월에 끝이 났어요.

지금 하반기를 가는 이 상황에서 결론이 난 걸 가지고 아직까지도 시장이 그대로 있다가 이번에 우리 목진혁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남들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6개월이라는 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 없이 시장님이 절대로 자기는 옮기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돼서 이제 발표하는 그 저의가 뭐냐.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제가 그 부분까지는……

○오창식 위원  어떻게 담당 부서도 모르고 있었냐 이거죠.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어쨌든 공론화위원회에서 정책 공고를 할 때 접근성이라든가 부지의 적정성이라든가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봤을 때 이러이러한 순으로 시민들의 선호도가 나왔다고 하고 원래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이 지역이 제일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 신청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식으로 공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균등하게 시민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교통체계나 이런 역세권 주변지역 등도 같이 검토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해서 사실 잠정적으로 보류 상태로 있었습니다.

○오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볼게요.

금촌동하고 운정 와동동 1390번지 부지 2개가 대두가 돼서 비교가 돼서 했었는데 토지 매입비가 그쪽에 얼마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옮겼을 때 그 땅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때 LH였을 때 그 금액이 얼마였죠?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토지 매입비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예전에 운정행복센터가 29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A0가 운정행복센터보다 부지가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상회하는 것으로, 그게 조성원가 기준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때도 여러 가지 말은 나왔었어요.

비용이 10-20억 원대가 아니고 몇백억 원대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컸습니다.

어차피 공론화위원회에서 얘기도 나왔고 또 더불어민주당 지금 여당에서 박정 의원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계속해서 했었는데 가장 큰 거는 파주 하면 상징적인 게 시청이 아직까지도 있었고 시청이 몇 년도입니까, 1900……

지금 벌써 한 5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1976년도거든요.

○오창식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상징성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있었던 게 행정 도시로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다 빠져나갔어요.

다 빠져나갔는데 이것마저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금촌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타당성 있는 게 됐다고 해서 상당히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되고 하셨으니까 제가 누구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증축 계획에 대한 거는 방향을 잡거나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지금 규모나 위치 등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청사의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50만 명 이상 70만 명 미만 그렇게 정해진 면적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할 건지, 어떤 위치에다 할 건지 그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거를 진행하게 되면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해야 되는데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려면 또 예산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전에 타당성 용역 전에 저희가 어느 정도 검토안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와 병행해서 아까 추진계획에서도 여러분이 얘기하신 게 있었는데 이거 전에 공공건축 건립 추진현황이라고 아까 얘기하신 거 있었죠?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네, 행정융합.

○오창식 위원  그게 보니까 1153억 원인가 그렇게 해서 잡혀 있었어요.

그중에서 차지하는 게 구입비만 매입비만 120억 원인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쓸 겁니까, 아니면 할 겁니까?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지금 구 경찰서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오창식 위원  네.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거기는 전에 공론화 진행을 하면서 신청사를 짓게 되면 행정융합지원센터의 면적이나 이런 기준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축에 대한 규모나 이런 거를 검토해 보고 행정융합지원센터는 다시 또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부지를 그쪽에 해서 청사를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인재 시장 있으면서 갑자기 반을 뚝 해서 보훈회관인가, 당연히 보훈회관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참 얼토당토않게 갑자기 그렇게 지어진 게 보훈회관이에요.

땅이 찢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 아무것도 쓸모가 없고 너무 작고.

이런 행정의 부조리가 상당히 있다.

이것도 보니까 2020년도에 세운 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사 이렇게 하는데 신청사가 아니고 증축이 되고 자리하고 이건 다 돼 있으면 그냥 우리가 일반시민이 생각하실 때 저쪽에 가면 운정 땅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토지 매입해야 되지, 건축비 올랐는데 건축비 해야 되지, 그런데 이쪽 지금 현 시청에다 하면 일단은 400억 원만 잡았고 또 저쪽에 구입비용 이런 거까지 이쪽으로 한다고 하면 그 돈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신청사 계획을 하실 때 좀 더 빨리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도 50만 명 될 때 70만 명 될 때 100만 명이 될 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앞을 보시고 금촌에서 유일하게 이게 된다고 하면 지금 교육청도 이전한다고 했던 게 아직까지 스톱이잖아요.

거기 교육청 갔을 때도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금촌하고 이거 다 떠나지 말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가 나왔느냐면 시청이 증축하게 된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있다면 자기네도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보시고, 가장 좋습니다.

50만 명, 100만 명이 들어가는데 운정 쪽에 떨어져 있고 사람들하고 거리 이원화되고 상당히 힘들어요.

금촌역 가장 접근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여기 다섯 가지가 나왔지만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있는 거 좀 더 신중하게 돈이 좀 들어가시더라도 최대로 해서 넓게……

지금 한 군데 다 떨어져 나가 있잖아요.

지금 건물들 저희가 그 돈 들여서 다 산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시청이 작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조각조각 샀는데 그거 다 합하면 시청 짓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고 실질적으로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부 다 들어와서 하나로 꾸릴 수 있는, 제 생각입니다만 미국의 펜타곤인가 육각형으로 해서 전부 다 사무실 올려서 하고 가장 큰 게 주차장만큼은 빌딩을 하나 짓든 지하를 파든 주차장 좀 제발 넓게 해 주세요.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네, 지금 시청사 주차장이 한 400여 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최소 1000대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 도시 공론화할 때 우리 경기도 파주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전부 다 외부 분들, 저 멀리서부터 초빙하셨어요.

열일곱 분인가 열다섯 분을 전부 다 교수님들 했는데 제가 늦게 들어갔습니다.

1기 때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중에 들어가서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백지 위에서 신도시 거리고 시청사 짓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전문가니까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여기에 사는 지역 주민으로서 여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렇고 여기에 대한 게 이러니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알고 집어넣고 공론화를 찬성하든가 반대하든가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파주에서 저도 여태껏 살았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누구보다 애착이 있습니다.

맨날 저렇게 너덜너덜하게 하지, 물론 그냥 신도시 거기에 커다랗게 지으면 좋아요.

그런데 여기가 확정이 됐다면 시간이 아직까지도 걸렸고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만큼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좀 더 알차게 그다음에 가장 큰 숙원이 뭡니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이거 진짜 말 안 나오게 해 주셔서 좀 늦어도 상관없고 그렇게 합당한 금액이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올리시면 예결위가 됐든 저희 위원들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 거는 전적으로 저희가 동의해 드릴 테니까 좀 더 해서 시청사 멋있게 하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으로는 도로관리과인데요.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주요업무 추진상황 47페이지입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적치에 대한 게 단속인원이 3개반 9명 중 2개반 6명을 용역으로 추진 중인데 이게 지금 이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현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전에 받았던 두 군데 단체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HID하고 고엽제 거기서 하는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HID하고 고엽제하고.

○오창식 위원  제가 오늘 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실적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냐면 작년에 우리 손성익 위원이 박기정 사업본부장 있을 때 질의를 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있었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간에 어차피 다들 아시고 속기록에 다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왜 이런 거를 달라고 했냐면 우리 위원이 이거 어렵고 하는 거를 다 알아요.

그래서 노점상이 뭐냐, 그 사전적 정의는 뭔지 아느냐, 기준은 있느냐 여러 가지를 물어봤을 때 다 없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했어요.

이거는 질의를 떠나서 담당 공무원으로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점상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기준이 없이 사람들을 해 왔고 여태까지 10-20년을 계속해 왔는데 그거를 의도에 맞지 않는다, 어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그렇게 되면 양쪽이 서로가 감정적인 게 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사전적 의미고 뭐고 해서 한번 다 찾아봤어요.

진짜로 모르신 거고 저도 노점상이라고 하면 노점상 길거리에서 그냥 무허가로 파는 거 이 정도는 아는데 또 시험 볼 때 ‘이거 정의에 대해서 쓰시오.’ 이러면 쓰려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것도 AI한테.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잘 나왔습니다.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저보다 더 잘 찾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데이터에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애꿎은 공무원들이 없는 인력 가지고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이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셔서 얘기들을 해 보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기준치로도 나오고 2023년도 총 3100건 중에서 2024년도 1051건 이게 용역 없이 했단 말이에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건 지금 중반밖에 안 됐는데 510건이 더 증가했다.

당연히 힘들고 노점상이라는 게 ‘내가 맨날 어디 나갈게.’ 데이터 잡기가 힘든 걸 알아요.

노점상이 나 오늘 여기 나간다 그러고 맨날 거기만 나가겠습니까?

또 내가 오늘 오이 팔고 계절에는 계절 야채 팔다가 다음에는 신발 팔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를 하시는데 그거를 담당 공무원이고 관리에 있다면 우리가 위탁을 줬고 위임을 줬으면 그분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관리·지도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마련해 주셔서 그분들 보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이거대로 하시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이게 또 1-2억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하고도 해 보니 형평의 원칙이 그렇게 커다랗게 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나라의 돈이 들어가면 그만큼 실체적인 게 나와야 되고 당연히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올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잘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6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63페이지입니다.

제가 산불방지에 대한 조례도 이번에 발의한 것도 있습니다만 산불이 지금 점점 대형화가 되고 힘들게 돼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산불진화대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들 간에 관리가 미흡하다.

이게 결국 뭐냐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오래 있던 사람들이 새로 온 사람들을 터부 하고 이러는 게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조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된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산불감시원 뽑을 때 장기 경력자 감점 사항을 많이 둬서, 그다음에 그동안 없던 체력 검정까지 둬서 많은 수를 다 교체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간에 그것이 많이 없어졌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해서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오창식 위원  체력 검사는 그때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체력 검사를 어떤 걸 하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어떤 항목으로 하냐고요?

○오창식 위원  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리고 자세한 건……

○오창식 위원  쌀가마 들어 올리는 거?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그거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오창식 위원  그거 전에도 계속해서 했어요.

제가 지금 대형화가 되고 장기화가 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노인 일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불감시가.

그런데 이거 거의 다 60대 이상이고 고령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산불이 나면 경보기에서도 그렇고 다 보면 산을 타야 되고 이거 무지하게 힘듭니다.

가급적이면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이 오진 않겠지만 60대 이상의 사람을 다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최대한으로 현실에 맞는 거, 산을 타고 이거를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한 번은 그래도 좀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현실에 맞는 체력과 나이나 연령대를, 이게 또 민간 진화대고 산불 하다 보면 산을 타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에 맞는 거를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저희가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는 2살 정도는 젊게 뽑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36명 중에서 27명을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오창식 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올해 산불 실화 2건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련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산불 실화된 거요?

○오창식 위원  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화목보일러가 1건 있었고 그라인더 실화가 1건 있었는데 저희가 다 고발 조치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이라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창식 위원  아직까지 수사 중이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오창식 위원  이거 같은 건데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진화체계 구축에 대해서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불이 점점 장기화되고 대형화되는 데 있어서 밤에 많이 이렇게 나더라는 거죠.

저희가 헬기라든가 이런 걸 다 가서 직접 보기는 했지만 워낙 고가예요.

그렇더라도 고가라도 이게 언제 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그렇죠.

○오창식 위원  그래서 그런 헬기가 문제가 됐든 요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이러다 보니 드론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어떤 정밀화된 장비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 구입에 대한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드론 관련해서 중앙부처 산림청에서도 아마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드론이 떠 있는 시간이 아직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농약 살포나 이런 기본적인 거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게 상용화돼서 장시간이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 저희도 그거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10-20분 드론이 떠서는 진화나 산림을 감시하기에는 아직 부족해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한다든가 감시인력을 늘린다든가 이거를 하고 있지 드론 활용은 아직 초기 단계라 저희도 그게 활성화되면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아직까지 어쨌든 간에 고비용이고 실용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고려 중이시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위원님 말씀대로 드론 나중에 활용하게 되면 아마 그것도 좋은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나서 한두 가지가 있는데 산의 가운데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계곡 쪽으로요?

○오창식 위원  계곡 쪽이 됐든 어디 쪽이 됐든 아니면 임도도 있지 않습니까.

임도를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가로질러서……

이건 진짜 웃기는 얘기인데 스프링클러라든가 과수 같은 데 물을 주잖아요.

밑에 묻어서 아니면 플라스틱 통으로 하나 불이 닿으면 금방 터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쭉 가로막아서 불나면 터지는 그런 거를……

사실 이거는 생각의 전환인데 발상의 전환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파주시가 한번 시범적으로 뭔가 해 볼 수 있는 게 없겠는가.

그래서 그 효능이 여러 군데 설치가 아니고 시범 케이스로 한 군데만 나무를 좀 잘라서 말이죠.

그런 거 한번 설치해 볼 의향 없으세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 향후에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실험적으로라도.

○오창식 위원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상 속에서.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그런데 아시다시피 파주시도 한 60% 이상이 산림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 주요 지점이나 그런 데는 한번 검토해 볼 만한데요.

○오창식 위원  어쨌든 산불감시가 점점 중대해지고 국가적인 재난이 되는 판에 시에서 산불진화대 요원들이 나이도 많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게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소방대도 그렇게 하지만 소방서라든가 소방대원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쪽으로라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용기나 사기를 좀 북돋아 주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잘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은 도시관광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6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및 관광자원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임진각이나 아니면 관광지 내 관광 활성화로 해서 금년도 신규사업 계획을 보고하셨어요.

임진각 내 주요 시설을 활용한 관광사업 및 리비교 DMZ 평화관광사업 등의 관광사업 검토사항하고 추진계획 그다음에 관내 활성화가 돼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진각하고 평화생태공원 종합관광센터 2층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요.

이 공간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주변 상점과 서로 충돌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복합공간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리비교하고 DMZ 관광사업을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우리 리비교 있는 파평면 일대가 밤이 되면 사실 별이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별빛기행, 지금 리비교 옆에 평화관광센터가 하나 있는데 그 옥상에서 보면 별빛이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테마용으로 해서 별빛기행을 할 거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리비교하고 허준 묘, 해마루촌, 덕진산성 이런 걷기 코스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리비교까지는 저희가 평상시에 관리 운영을 할 수 있지만 리비교를 떠나서 허준 묘나 해마루촌, 덕진산성까지 가기는 군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예통에 관련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 제3땅굴 가는 수준의 예통 관련 시스템도 갖춰야 해서 지금 구상은 하면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하고 같이.

그래서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새롭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저도 상당히 아이디어나 이런 게 좋고 우리 자원이 있는 거를 좀 살려야 된다.

파주 하면 실질적으로 접경지역이라는 핸디캡도 있지만 반대로 자연 친화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역으로 평화도시, 경제자유도시로 해서 연계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과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의회에서도 아마 저희가 7월 초에 군인들하고의 어떤 협력을, MOU가 되고 이런 거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파주시에도 민간협력단체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이런 좋은 거를 연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고 이게 이성철 위원이 저번에도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게 별빛마을이라는 게 천혜입니다.

파주시의 천혜인데 사실 이거를 활용하는 게 지금 상당히 없어요.

그런데 지금 관광공사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보고 그거를 우리가 하면 테마 기행, 어떤 이야깃거리가 되는 힐링스토리 이거하고 상당히 좋거든요.

연결을 하면 자연적으로 우리 관광명소가 지금 있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돼 있다.

율곡수목원부터 해서 자연 친화적인 게 되고 하면 셔틀버스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별밤은 밤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지가 안 되고 근교하고 짧아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숙박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걸 연결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 충분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리비교가 다 좋기는 한데 안내센터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새 거고 해서 다 좋은데 거기서 숙박이 안 됩니다.

사실 거기서 숙박만 할 수 있으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계속 집어넣을 수 있는데 거기 임진강이 상수원 보호구역이어서 그쪽으로 우·오수를 빼낼 수가 없어요.

빼려면 파평면 쪽으로 빼서 다시 별도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반시설 공사비, 다시 말하면 파주시 관광과에서 결정을 해서 별도의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군하고 협력이 잘 돼서 예통이 잘 된다면 사실 이런 아이템은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자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DMZ는 휴일에 왜 관광을 안 하냐, 제3땅굴 그런 것도 사실 우리는 관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권이나 이런 것까지는 없어서-하기는 하지만-그런 것들이 군에서 조금 양보해 주시면 횟수도 늘어나고 그러면 1000만 관광객 되는 게 빨리 2000만 관광객도 될 수 있는 그리고 대표적인 파주의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이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우리 파주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상황에 대한 거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70년 가깝게 지금 살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제가 민간하고 이게 지금 안 돼서 뭐든지 우리가 부탁할 때만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들하고도 단절이 돼 있다가 그거 하나만 문제가 돼서 얘기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들어와서 경찰서하고 축구 하고 족구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좋아졌었어요.

이번에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제가 7월 초에 군하고 그런 거를 박대성 의장님하고도 얘기가 오고 가는 게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게 되면 그 사람들도 편리 보고 우리도 편리 보고 여러 가지 대민 관계로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있는 거, 부대 떠난 자리 그다음에 공릉천 저번에도 한번 잘 갔다 왔습니다.

좋더라 이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고 아니면 거기서 보고 셔틀이나 이런 것만 우리가 연결해 준다면 가서 당신네들 여기서 스테이하고 갔다 와서 보고 아니면 여기도 보고 가고 아침에 일찍 율곡수목원 가서 고요 숲속을 봐라, 이거를 실질적으로 거점만 지어주고 꾸며서 연결만 해 주면 이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더 심도 있게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전에 제가 임진각 내의 상가 있는 분들한테서 민원을 받은 게 있었어요.

동종 업계 하실 때 겹치지 않아야 됩니다.

같은 동종 업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들 싸움 아닌 질투 이런 게 있어서 하는데 거기서 우리 관광공사하고 해서 일종의 쿠폰, 할인권 이거는 좀 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전부 다 해서 쿠폰 20%가 되고 그거는 어차피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 안에서 임진각 내에 먹거리가 됐든 커피숍이 됐든 이런 데를 가서 10%가 됐든 20%가 됐든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될 수 있고 이거 가지고 또 마장호수 가서도 됩니다.

파주시 관내는 관광지 다 됩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파주시가 주관하든가 관광공사가 해서 이거 하나 가지시면 우리 관내에 들어가서, 그 대신 희망 안 하는 데는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상징적이고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거를 자제를 해서 그게 그렇게 클까 생각했지만 30%, 20% 해 주면 사람들이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온 김에 보고 먹고 그렇게 하고.

아까 여기서 임진 관광지 활성화한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장애인들 해서 국비가 40억 원인가 얼마를 받아온 게 있다고 하는데 물론 장애인들이 주차하고 그러는 거를 앞에다가 해 드리는 거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쪽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대두가 된 게 뭐냐면 버스가 저쪽에 한 군데만 있다고 얘기해요.

왜 하필이면 또 거기에 우리 파주시 그쪽에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일반 돈 저거 하는데 그쪽만 표를 거기서 사서 사람들이 거기서 음식을 사 먹는다.

거기는 보니까 앞에 소화전 있는 데 거기다 벤치도 길게 놔두고 제가 다 가서 봤습니다.

조치는 했어요.

소방구 앞에도 갈아먹고 해서 그런 식으로 벤치를 놓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 사람들끼리 서로가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야.

그다음에 곤돌라를 한번 타러 가는데 곤돌라 돈은 비싸게 타고 갔는데 건너는 것도 볼 것도 없는데 와서 커피를 여기서 다 먹고 자기는 먹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것까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가능하다면 로테이션은……

이 주차장이 관광버스가 거기 서서 있는 줄 알았더니 그 표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오창식 위원  그렇다 보니까 제3땅굴이고 어디 가려면 여기 와서 표를 해서 가야 되면 자기들은 빨리 와서 빨리 끊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끊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거기는 장소가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공간이 협소하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어차피 그 사람들 목적이 거기 와도 안 먹고 그렇게 한다면 굳이 앞에다 해 줄 필요가 뭐 있어, 불만에 대한 거를.

입구 쪽이든 저쪽이든 해서 버스를 놓든 그거는 도시관광공사에서 못 한다면 관광과에 자꾸만 주문을 넣으세요.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다 보고 왔는데 어떤 거는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있어야 된다.

아니면 표 시간표를 지금도 보니까 그쪽에서 아침 몇 시부터 해서 일찍 하는 거를 하지 말고 똑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조율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거를 관광과하고 대표님들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찾아보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임진 거기 들어오면 사람들이 8시, 7시만 되면 문을 다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왜 닫냐고 그랬더니 폭주족 애들 몇 명 와서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안 올린대.

일반 사람들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하는지 알고, 그리고 또 분명히 10시까지라고 거기 돼 있잖아요.

10시까지 돼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냥 가는 거예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고지해 주든가 공지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작은 것 같지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민간하고 마찰이 되는 간섭이 되는 사업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침이.

그런데 우리가 2층의 유휴공간에 하려고 하는 것은 굿즈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관광사업에 관련된 홍보에 관련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민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경쟁하거나 이런 것들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원래 지침적으로 못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할인쿠폰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DMZ 할인 연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구입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 그다음에 관광회사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단체로 오시는 분들한테 하는 건데 그런 분한테는 할인쿠폰을 적용하고 그런데 개인상가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대신에 그거를 마장호수나 감악산까지 저희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10시까지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10시 이후에 주차장에서 차 드리프트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현재는 별도 외주를 줘서 밤에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시에 문 닫고 그런 거는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오창식 위원  주차 들어오는 거.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10시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히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연계하는 건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작성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6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57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64개 지적불부합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토지정보과장 김나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4개 지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2024년도에 금촌지구 4개, 2025년 향양1지구 등 6개 사업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지구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현재 64개 중에 올해까지 28개 지구 사업 완료했고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2024년 지구 3개하고 2025년 6개 지구 해서 9개 지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통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8개는 완료가 됐고 금촌지구 4개와 향양1지구 6개의 합이 10개, 그러니까 38개는 어쨌든 지금 추진 완료와 추진 중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네.

○손형배 위원  그 나머지 것들은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거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나머지 27개 지구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향후 5개년간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5등급으로 분류돼서 관리되고 있는 9개 지구는 필요에 따라서 추진 여부는 향후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손형배 위원  보도자료에 보면 순창군은 지금 지적재조사 미청구 조정금을 찾아주기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11년간 사업 진행하면서 미지급된 조정금은 현재 없습니다.

다 찾아가셨습니다.

○손형배 위원  전혀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네.

○손형배 위원  행정을 잘 펼치신 결과네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형배 위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납현황 등 어쨌든 순창군에 비교해서 저희들은 조정금 정책 자체를 아주 잘 펼쳐주신 결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신속한 청구 및 납부를 위한 조정금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5-26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곳을 운영하고 있죠?

운영할 예정이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에어바운스 그건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운정건강공원, 교하중앙공원은 보편적으로 2023·2024년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인데 문산 당동산단 4호 근린공원은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그게 기존에는 당동산단에 하나 있었는데 문산의 노을길, 작년에 문산천에 하나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로 대다수가 이동했고 그래서 문산천에 있는 수경시설에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당동이 아마 절반 정도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당동산단 4호 근린공원에 바운스 시설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좀……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그쪽하고 또 다르게 당동 한양수자인 쪽에도 인구가 있기 때문에.

직선거리가 한 500m 내외지만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너오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나름대로 그쪽은 또 따로 있고 이쪽은 2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린이 수경시설하고 물놀이장이 있기 때문에 겸사……

○손형배 위원  그쪽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한양수자인 거론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 거주하고 있는데요.

한양수자인 입구에 보면 거기 물놀이시설이 돼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세요.

뭐냐면 시설 자체는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좋은 방향성을 잡는 건 맞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동산단 4호 근린공원은 사실 되게 외곽에 있다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수준이에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문산 약간 외곽 쪽에.

○손형배 위원  왜 그러냐면 그 옆에 보면 자연앤6단지가 있고 5단지가 있지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다 노을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민원을 넣던 분들을 보면 거기 대상 나이가 3세에서 12세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손형배 위원  이렇다 보니까 그 연령 윗대 되는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서 놀고 싶고 즐기고 싶어도 그게 여유롭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수가 많이 빠져나가고 찾는 비율도 적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좀 있어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그런데 찾는 비율이 완전히 많이 줄면 폐쇄하거나 어떻게 하겠지만 현재는 그래도 한 절반 정도, 한 400-5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아마 위원님……

저희도 한번 그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아니, 제가 굳이 인원수가 줄어서 이 바운스 시설물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아파트에 계신 분들 자체도 거기에 그것이 있는지에 대한 홍보 부족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노을길하고의 상대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노을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산읍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노을길은 탁 트인 공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즐기기에 아주 좋은 최적합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그렇게 돼 있죠.

○손형배 위원  특히 문산 분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운정에 계신 분들도 오셔요.

그 정도일 정도로 거기 노을길은 많은 분들의 호응도를 얻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거기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곳이고, 아시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손형배 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굳이 방향성을 잡는다고 하면 여기 말고라도 다른 곳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도 제안을 드린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저희가 그러면 한번 시설 개량이나 장소 이전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라는 게 함부로 옮기기도 쉬운 게 아니고 옮기다 보면 또 반대 역민원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아마 이전하려고 해도 저희가 알기로는 마땅히 옮길만한 장소도 그렇게 없다고 보거든요.

○손형배 위원  본부장님, 거기가 주차공간도 없는 곳이잖아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문산 노을길에 주차……

○손형배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노을길에 많을 경우에 가기는 좀 뭐하고, 또 거기 노을길은 예약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없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주차공간이 좀 부족하죠.

○손형배 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여름에 햇빛도 강렬한 그런 상황에서 나오면 아이들이 즐기고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참고적으로 한 번 더 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거기 지금 관리하는 체계를 보면 제가 한 서너 번 정도 작년에도 나가 봤어요.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정도밖에 없는 건지, 몇 분이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안전관리요원은 기본적으로 1명 배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요원은 기본적으로 배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 1명에서 2명 이상 배치하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작고 문산천변은 커서 2명 배치하고 있고 규모에 따라서 배치 인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명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서 비교 대상으로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그런데 그게 참 저희로서도 억지로 거기로 모실 수도 없고.

○손형배 위원  하여튼 간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수질 관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놀고 간 후에 눈병 비슷한 그런 거 그리고 몸에 가려움증 같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하셨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수질 관리에 대한 부분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수질 관리는 보름에 한 번씩……

에어바운스 그거는 밤에 애들이 놀면 위험하니까 저희가 물을 전량 뺀 다음에 다시 그다음 날 넣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도 어린아이들이 눈병하고 이런 게 생긴 거 보면 조금만 놀아야 되는데 하루 종일 놀다보면 눈의 각막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생긴 거지 물의 수질이 나빠서 생긴 거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오래 놀아서 그게 걸린 거거든요.

○손형배 위원  너무 오래 놀아서?

그러면 시간제한도 좀 필요하겠네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시간은 저희가 보통 40분 하고 20분 휴식하는데 애들이 아침에 와서 끝날 때까지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약간……

○손형배 위원  하여튼 말씀 감사하고요.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물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만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물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실적을 늘릴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손형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8페이지 준설 및 하상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준설사업 운영방식이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죠?

좀 빨라졌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현재 앞당겨졌습니다.

○손형배 위원  빨라진 이유는 뭐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기존에 읍면동에서 하던 거를 이제 하천관리과에서 설계를 통합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4월에서 8월까지 하던 거를 당겨서 3월에서 5월까지 지금 준설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기존에는 설계가 늦어지다 보니까 늦게 시작해서 7-8월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천 준설을 못 끝내고 우기철을 맞았는데 지금 5월 전에 하천 준설을 다 끝냈기 때문에……

○손형배 위원  얼마 전에도 제가 파평면 금파리 쪽에 준설 관련해서 민원을 받고 현장을 나갔다 왔거든요.

사실은 문산읍장 하시면서도 잘 아시겠지만 문산읍, 법원읍, 적성, 파평, 장단 쪽에는 농지나 하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그분들의 성에는 차지 않는 듯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그런 민원을 받더라도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빨리해 드리고 싶은데 사실 너무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다리실 수밖에 없다. 그거를 좀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곧 다가올 장마, 폭우가 오면 걱정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건축주택국에도 농지 성토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농지 성토나 준설이나 사실 별반, 어떻게 따져놓고 보면 지금 생태 관련해서 변화된 모습의 그런 사항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농촌들 같은 곳을 보면 지금 준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앞당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손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요구할 때 지금 담당 부서나 이런 쪽에서는 더 열심히 하고 임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읍면동하고 협의해서라도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되면 좋겠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저희가 현재 준설은 다 끝났지만 읍면에서 필요로 할 경우는 임차장비를 저희가 지원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에서 필요하면 하천관리과로 요청을 하시면……

필요한 장비를 다 끝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하천 준설할 만한 곳이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끝나서.

○손형배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부족하고 다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곳에서 필요로 하는 곳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제가 금파리에 나갔을 때도 그분들이 원하는……

제가 실상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에 필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끼는데 그거를 그분들한테 ‘저희 직원들이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네요.’ 이런 말씀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은 광범위한 범위가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은 이야기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편 준설을 하고 나면 준설한 토사나 이런 것들이 발생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관리를 하고 있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저희가 할 때 만약에 내년도 할 거를 올해 미리 읍면에서 수요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준설할 장소를 선정해서 다 내려보내주면 읍면에서 다 준설하고 사토장에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손형배 위원  별문제는 없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현재로서는 문제없고, 저희가 수시로 예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손형배 위원  예찰 활동하시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따로 있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하천감시원이 따로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몇 개의 조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6명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6명이 그럼 3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자세한 건 하천관리과장이……

○하천관리과장 마주형  하천관리과장 마주형입니다.

하천지킴이가 있어서 6명이 전 지역을 관할로 따로 하지 않고요.

전 지역을 그날그날 전주에 계획을 짜서 순찰하고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주 단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파주시 면적이 큰데 여섯 분 갖고 가능한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천관리과장 마주형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충분히 6명으로 가능하다고……

○손형배 위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하천관리과장 마주형  이게 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항도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6명으로 유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하천관리과장 마주형  네.

○손형배 위원  시비는 전혀 없는 건가요,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관리과장 마주형  저희가 총 6명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고요.

총 8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시비 5 대 5로 해서……

○손형배 위원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시다면 말씀하시면 그런 분들을 좀 더 배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역할을 할 테니까 참고해서 한번 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하천관리과장 마주형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개선된 방안대로 준설시기를 조정한 공사 추진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환경문제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은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없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페이지도 없네요.

도로 무단점용 경작 단속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에 국유지와 관련돼 있는 경작지가 얼마나 돼 있다고 보십니까?

조사된 내용이 있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국유지에 대해서요?

○손형배 위원  국유지에 사용하는 불법경작을 하고 있는 땅들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 조사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불법경작은 사전에 저희가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조사된 게 따로 있는 거는 현재 없습니다.

○손형배 위원  결코 문제는 없다고 보고 계시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문제가 아니라 발견 즉시 다 행정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손형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많은 부분들이 국유지 내에, 그것이 하천하고 연관돼 있는 것들도 다 국유지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그렇죠, 하천 내에 있는 것도 국가하천은 국유지고 지방하천은 도유지고 그렇게 돼 있죠.

○손형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보일 때마다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감시원들이 다 돌고 있기 때문에.

○손형배 위원  되게 많은 걸로 제 눈에도 보이고 있는데요.

보이고 있는데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런 부분 또한 제가 볼 때는 국유지지, 사유지는 아닐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곳인데 그런 건 어떻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무단경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사전 경고한 연후에 과태료를 하거나 고발조치를 다 하거든요.

○손형배 위원  그러면 고발된 사건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한 건수에 대해서는 좀 있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현재 과태료 부과 건은 없고요.

사전에 다 행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 과태료 부과 건은 없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거 또한 적극행정으로 일을 잘하고 계신 거네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속을 하더라도 원상복구에 대한 명령이나 이런 것들 잘 이행하고 있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그렇죠, 원상복구하거나 사전에 조그마한 것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처리를 하거든요.

○손형배 위원  조그맣다고 그러면 어떤 범위를 조그맣다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상추나 조그맣게 심는 게 있지 크게 무단경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아직 파악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경작을 아주 크게 거기다가 모내기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분들끼리 그 안에서 굉장히 다툼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올리는 거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저희가 현재 알지 못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알려 주시면 저희가 한번 현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준설에 기간제근로자 병행해서 인원이 좀 더 필요하다면……

그러면 무단점용에 관련해서 따로 단속반이 있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그거는 없고요.

도로관리과에서 자체 인원이 하는 거지 따로 감시반은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저희가 순찰하다가 예찰 활동하다가 보는 거기 때문에 하천변에서는 하천감시원들이 발견하면 저희한테 신고는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런데 하천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로 제가 아침에 운동하는 코스를 보면 문산천을 통해서 광탄까지 갔다 올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제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정답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저희가 하천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다 합쳐서 한 200개가 넘기 때문에 문산천 지금 돌고 계시니까 그쪽에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0개 넘는 하천을 다 돌고는 있습니다.

하천만 도는 게 아니고 거기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 다 도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다 도는데 하루에 계속 다 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장소를 한 달에 한 번 돈다든가 하다 보면……

○손형배 위원  그렇죠, 정해놓고 주간계획서를 세우고 하시겠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그렇기 때문에 못 볼 수도 있고……

○손형배 위원  하여튼 애 많이 쓰고 계시는 거는 저도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더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며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도로변에 무단점용 금지 및 경작행위 금지를 명확하게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무단경작이 의심되는 모든 도로 부지에 대한 정기적이고 광범위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끝으로 산림정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 64페이지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54페이지입니다.

율곡수목원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8대 행정사무감사가 올해 마지막이라고 오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율곡수목원을 매년 행정사무감사 등등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요즘 율곡수목원을 갈 때마다 본 위원은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산림정원과장 및 담당부서 직원들의 애씀이 있으셨겠지만 어쨌든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전년 대비 올해 주차장시설을 보니까 차들이 가득가득 메워져 있어요.

평일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적성·파평을 넘어가다 보면.

인원이 많이 늘어났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매년 10-20% 이상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손형배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홍보를 잘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율곡수목원을 계속 저희가 개량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문이 많이 나서 계속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홍보를 잘한 결과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100% 다 만족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계절마다 꽃들을 심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손형배 위원  저도 남잔데 구절초가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넓은 곳에 층층이 구절초 심어놓은 모습을 보고 굉장히 잘하셨구나, 그래서 저 또한 산림정원과 담당 부서에 거기에 팀장 이하 직원들을 배치해서 명소화에 근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요청드려서 그 부분 또한 잘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지금 율곡수목원에 맨발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맨발산책로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본부장님.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외지에서도 많이들 오시고요.

○손형배 위원  거의 외지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 보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내년에 명소화사업에 예산을 더 투자해서 노후된 데크라든가 산책로를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거는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구절초는 가을에 더 심을 예정입니다.

○손형배 위원  어쨌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율곡수목원 명소화사업에 관여된 부분들 잘 임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해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 또한 잘 검토해 주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누릴 때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점점 다양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직은 부족하더라도 점점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손형배 위원  감사하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율곡수목원이 파주시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타 지자체 사례들을 참고하여 특색 있는 명소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리고 관광공사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 요청한 건 아직 도착을 안 했네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 부분은 양이 3년 치 돼서요.

지금 계속 작성하고 있습니다.

잠깐 정회 기간 내에 제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3년 치를 아까 본부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눴는데 제가 무리하게 전부 다를 요청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3시가 넘었네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거는 자료가 오면 이따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이거 아시죠, 기사 나온 거?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알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죠.

○손형배 위원  이거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는 겁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사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형배 위원  하십시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저희 자원봉사 활동처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본사하고 땅굴하고 마장호수 이 세 군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데요.

본사는 주로 하천지킴이 활동 그 정도하고 연탄 배달 봉사 2건 했고요.

마장호수는 마장호수 주변 환경정비 활동 그렇게 1건 했고요.

그다음에 제3땅굴 부분은 일반인들을 모집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활동처를 갖고 있는데 땅굴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기능은 뭐냐면 봉사자가 오시면 그분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봉사하고 본인이 했다는 증빙자료를 주면 저희는 봉사센터에 입력해 주게 돼 있습니다.

입력하는 것까지가 저희 권한이고 업무거든요.

대신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확히 어떤 일을 몇 시간 했는지를 정확히 입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확인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담당자와 담당 팀장 관련해서는 현재 파주시에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아직 감사 결과 나오지 않은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손형배 위원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파주시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잘……

맨 처음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시작을 한다고 그랬더니 파주시에서 아니다, 시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그 건은 지금 파주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 외 본사나 마장호수 거는 저희가 자체 특별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털어서 전부 다 봉사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봉사시간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 32시간을 하면 근무평점에 0.5점 가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규정상.

사실 그것 빼고는 저희가 아무런 혜택이 없거든요.

제3땅굴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봉사한 적이 1시간도 없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잘못이 드러났다 이렇게 제가 지금 들리는데 제 귀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사장님 말씀이 합당한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봉사처 자체가 취소를 당한 거는 저희 잘못이라는 거는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그 봉사에 우리 직원이 연루돼서 봉사시간을 도둑질했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손형배 위원  이번 건으로 인해서 자원봉사활동 수요처가 등록 취소가 됐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제3땅굴에 한해서.

○손형배 위원  제3땅굴에 한해서입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손형배 위원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닌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되는 게 아닙니다.

○손형배 위원  되는 게 아닌가요?

하나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제3땅굴에 한해서만.

○손형배 위원  그런데 이거 되게 창피한 일 아닙니까?

전국에 수요처가 한 400개가 넘는 곳인데 유일하게 이번에 파주시가 이거를 맞았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형배 위원  책임을 동감할 필요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손형배 위원  죄송한 말씀 한말씀 더 드릴게요.

책임을 지고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웃고 넘어가실 일이 아닙니다, 사장님.

아니, 어떻게 일개 군인이 10개월 동안 이거를 갖다가 용인해서 일을 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 군인이 우리 제3땅굴에서……

○손형배 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화가 납니다, 지금.

도시관광공사가 어떤 곳입니까?

사장님,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조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또한 파주시 자체에서 할 테니 다른 것은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저희도 시에 그랬습니다.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시 감사관실에서 시에서 할 테니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해서……

○손형배 위원  그래도 내부적으로 한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물론 진상 파악은 했습니다.

○손형배 위원  진상 파악 결과는 어떻게 지금 나왔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제가 말씀드린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등록하는 자체를 확인 안 하고 못 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손형배 위원  그냥 저는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얼굴에 제가 먹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될까요?

여기 계신 위원장님 이하 저희 15명 의원님들 부끄럽습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창피한 일입니다.

○손형배 위원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도시관광공사 굉장히 변화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 제가 불만족스럽더라도 제 얼굴에 침 뱉지 않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더 화나는 것은 이 현역 군인이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하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제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나머지 건은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마장호수를 방문하신 분의 민원을 받고,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장님?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알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난번에 제가 아마 이 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손형배 위원  그때 공사가 다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런데 왜 다시 산책로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거는 경사로가 겨울에……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위원님, 그 사진도 공유를 좀 해 주세요.

○손형배 위원  네, 지금 마장호수 공사에 대한 부분 사진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출렁다리 하부 산책로 한 150-200m 옹벽 구간이 토사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막고 사실 그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길도 있어서 위험해서 산사태가 날 것 같아서 그 당시에는 막아 놓은 거고요.

막아서 올해 국비하고 도비 지원받아서 2월부터 4월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걸로 일단락이 났는데 현재 우리 마장호수를 한 바퀴 도는 데크가 일부 들뜸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시의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데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손형배 위원  사장님, 마장호수가 하루 대비 몇 명이 지금 찾아오는지 아시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글쎄요.

○손형배 위원  일평균 방문객 수 모르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마장호수 얼마 만에 한 번씩 가보십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갑니다.

○손형배 위원  꼭 가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손형배 위원  마장호수 많은 분들의 칭찬을 받는 곳이에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알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은 많은 분들의 입으로 더 안 좋은 소리들이 들리고 있다.

주변 환경이 됐든, 주변 환경은 아무래도 양주시에서 물이 거꾸로 내려오잖아요.

양주시하고도 협의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파주시가 쓰레기만 치우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쓰레기가 쌓이면 찾아오시는 분들의 언성을 왜 우리 파주시가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양주시 구간이 상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 구간 데크는 그쪽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주시 구간만을 열심히 청소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계절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런 요소들이 오는 부분까지 저희가 양주시보고 치워 달라고 이렇게 얘기는 못 하지만 그래도 협력해서 정리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분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로 인해서 그 마장호수 관리 면적의 모든 것을 사실 우리 파주시가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주시 거는 고작……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맞습니다.

파주시 것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거나 그리고 그쪽에서 쓰레기가 내려서 이쪽으로 우리 마장호수로 들어오는 것이 거의 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죠.

○손형배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분들에게 책임 전가가 아니라……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하다못해 청소비용의 분담이라도 받아야죠.

○손형배 위원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분들에게 우리 같이 좀 하자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손형배 위원  산책로 보수공사 제가 왜 이거를 다시 말씀드렸냐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자제분들이 휠체어를 끌고 오고 요즘 젊은 분들이 아이들 유모차를 끌고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말씀드리게 된 거예요.

산책로 보수공사가 끝났는데 다시 해 놓으니까……

그분들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화가 나신다는 거죠, 화가.

금방 이게 다 완공돼서 저거 했는데 지금 사장님은 데크 공사하고 다른 부분 때문에 피치 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분들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마장호수 장애인 탑승보도 도입 열린 관광지 조성하시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 공간을 그분들한테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또 장애인들이 사용을 하고 불편하신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용을 하려는데 불편하면 마장호수에 그동안 쌓아놨던 좋은 감정이 저부터라도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6월 말까지는 파손되고 들뜬 데크는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하루빨리 잘 해 주셔서 이곳을 방문하시는, 아까 제가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일일 몇 명이냐고 여쭤본 이유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하루에 1만 명 가까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말에는 더 많으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거기 주차공간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저것도……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내 힐링을 위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께 우리 파주시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그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찾아봐 주시고 더 관심 가져 주셔서 그분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좀 편하게 하고 파주 좋은 곳이구나, 파주시 공무원들 참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더 보여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혜정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균형개발과 GTX 운정중앙역 문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박은주 위원께서 질의를 먼저 하셨는데요.

저는 인창개발에서 3000억 원 미납금 때문에 분양받았던 1314가구가 입주 지연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균형개발과장 황인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인허가나 이런 절차 할 때 신속하게 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가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보니까 GTX 역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4개 블록인데 이게 빨리 개발이 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GTX가 개통되면 강남으로 가서 소비하고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파주시에서 최대한 LH……

물론 LH 소관이긴 합니다, 계약 해지 이런 게.

어쨌든 같이 공조해서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메디컬클러스터 관련해서 여기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처음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렇게 됐나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평화경제과장 정해오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늘어나는 게 저희가 지금 3200세대랑 그리고 임대아파트 900세대인데요.

전체 4000세대인데요.

저희가 한 400세대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보다 2020년보다 지금 물가 상승이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저희가 생각했던 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공공환원금액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대수를 공공환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토지 면적이 줄어들어서 바이오 연구단지, 융복합단지 기업유치 이런 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토지 면적은 준 건 없고요.

○최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면적 때문에 그 면적이 줄어들었지 않았나.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그렇지 않고 세대수만, 층고가 원래 낮은 상태였는데 저희가 9사단이랑 협의해서 29층으로 올리면서 층고를 좀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세대수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병원 유치하는 데 아주대학교하고는 MOU가 이미 체결된 거잖아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아주대학을 특정하지 말라 이런 조건이었죠?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아주대학 말고도 다른 병원들한테도 문호가 개방된 거잖아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아주대학하고 체결한 MOU는 어떻게 되는지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MOU는 유지되겠지만 어쨌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모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평가했을 때 아주대뿐만 아니라 아주대보다 더 좋은 병원이 된다고 하면 그 병원을 선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아주대학교한테는 MOU 체결했다고 특별히 더 가점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현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게 제대로 돼서 우리 시민들 숙원 사업이니까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여기에 원래 산남동하고 동패동도 들어가지 않았나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산남동은 원래 당초 계획에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기본구상을 하면서 면적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산남동은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고양시도 지금 면적이 과다하다고 해서 후보지 신청 전에 좀 줄이라고 해서 아마 줄이는 모양인데요.

우리는 전체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450만 평 정도인데 그것도 산자부에서는 면적이 너무 과다하다는 입장이고 저희도 150만 평인데 저희는 기개발지가 있다 보니까 실제 개발지는 한 90만 평에서 10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과다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랑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할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건지 그거는 경기도랑 협의하면서 산자부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도 전체 면적 중에 농업진흥구역이 많이 들어가 있죠?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 해제하는 게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운정테크노밸리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농림부를 한 3회 정도 방문했거든요.

농림부에서는 지자체 방문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상황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쪽에서는 지금 파주시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개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운정신도시 인근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농림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농림부에서는 체계적인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난개발보다는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데 저희가 경제화구역 하면서 테크노나 아니면 신촌2산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쪽에는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설득을 하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내년에 이거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다고 그러시는 거죠?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내년 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고양시는 보니까 2022년 11월에 경기도에서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만 3년 되는 올해 하반기에 신청한다고 그러거든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번 정례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아직도 혼선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1년 만에 이거 준비가 되겠는지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지금 저희는 고양시와 달리 예산 편성을 해서 기본구상을 수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적인 자료가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용역을 할 때 한 1년 이상을 용역을 할 때 저희가 산업연구원, 그러니까 산자부의 자문위원님들까지 포함시켜서 같이 자문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게 사전조사나 면밀하게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보니까 지정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취소된 데도 있더라고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황해자유구역 뭐 이런 데는 취소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면밀하게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글로벌 투자를 받아야 하잖아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파주시가 어떤 특화된 자본 유치 전략을 갖추고 또 경쟁력을 갖출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이게 평화경제특구같이 우리 파주시가 진정한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백년지대계인데 아무튼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캠프하우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13·14일 도시발전국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엄마품동산에서 2025년도 한국입양인 대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거든요.

아무튼 협조에 감사드리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평화뮤지엄에 입양인들 사연이나 이런 게 전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끝났으니까 이거 철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아직 저희가 철거는 아니고 말씀하신 평화뮤지엄이 이제 문화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건데요.

그쪽에서 만약에 설계를 진행할 때 콘텐츠를 어느 방향으로 잡을 건지에 따라서 그것을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엄마품동산에도 표찰들을 걸어놓고 평화뮤지엄에도 사연들을 걸어놨는데 사실 그분들은 엄마품동산을 파주시에서 만들었지만 그 내용은 입양인들이 채워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거기 걸려있는 사연들이 혹시 부모라도 와서 봤을 때 연결의 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연이 철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이렇게 엄마품동산 입구에다가 출입금지 표지판을 세우고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된다,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데 엄마품동산은 그냥 개방돼 있는 거 아닌가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그거는 엄마품동산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 같아서 약간 표지판을 뒤로 좀 물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직 개방이 안 된 사항인데 조리 그쪽에서 뇌조리로 넘어오신 분들이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저희가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오해가 안 되게 뒤로 조금 물리든지 이렇게 놨으면 좋겠고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엄마품동산에 화장실이 없어서 방문한 입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쩔쩔매더라고요.

앞으로 보완 사항으로 화장실하고 가로등이나 전기시설들이 행사 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데 그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화장실하고 전기시설 같은 거를 좀 보완했으면 합니다.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평화뮤지엄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건너편이나 현장 보셨을 때 캠핑장이 많이 들어서면 그때 저희가 별도로 검토 좀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엄마품동산에도 야외에 화장실 하나 이렇게 계획을 하나 잡아보셨으면 합니다.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자작나무 한 그루가 고사돼 있는데 그것 좀 교체해 주십시오.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맨발걷기 길 관련해서 서패동 돌곶이 상인회에서 조성을 좀 해 달라고 시장님께도 건의하고 그랬다는데 현장답사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검토된 사항이 있는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서패동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현재 13개 조성하는 데는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3개소 다 하고 나면 혹시 잔액 남은 거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요.

○최창호 위원  이번에는 계획이 없는데 검토한 사항은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거기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요.

○최창호 위원  그쪽에 국유지 쪽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때도 와서 보셨지만 발 씻고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황톳길……

황톳길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지금 둘레길 옆에다가 그냥 맨발로 걸을 수 있게만 좀 해 주셨으면 될 것 같은데.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그런데 그렇게 조성하다 보면 어차피 또 황톳길 해 달라고 그러고 세족장 해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아니, 거기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데 거기까지 수도를 끌고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세족장 같은 경우는 꼭대기까지 안 올라가고요.

밑에다 설치해도 되니까 저희가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적극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청룡두천 이게 저번에도 나가봤잖아요.

현장감사도 했는데 이 물이 아까도 GTX 역 말고 그 인근에 역세권 개발하면서 빌딩들 들어설 때 그 물들도 청룡두천으로 흘릴 수 있게 할 수는 있을까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빌딩에 있는 물이요?

○최창호 위원  네, 물론 사유재산이긴 한데 그걸 하수구로 버리지 말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그거는 협의를 아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GTX 역 그거는 그래도 한 900톤에서 1000톤 나오니까 일단 그거를 해 보고 부족하게 되면 농업용수도 있고 하니까……

○최창호 위원  그런데 농업용수는 계절적이고 또 돈을 물어야 되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그것도 한번 저기로 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만약에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빌딩에서 혹시 그냥 퍼 버리지 말고 그러면 어떤가 해서.

하천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 지난해 집중호우 때 배수문 개방이나 차단 이런 거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가동 관련해서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침수가 됐다, 이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다른 거보다도 탄현면도 그렇고 낙하리도 군부대 배수로에 차단 철망이 있었는데 그게 적기에 안 열려서 침수피해를 입었고 이러는데 그거를 물론 부서에서 제때 가동되게 대응체계는 마련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이거 어디다가 연락해야 되지?’ 이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느 거는 안전총괄과고 어느 거는 도시 관리부서고 또 어느 거는 농어촌공사고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돼 있어서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작년에 다 협의해서 배수문마다 표찰을 해서 각 부서를 다 해 놨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조치를 다 해 놨고 배수문도 다 정비는 해 놨기 때문에요.

저희가 작년에 읍면동으로 해서 교육도 다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때제때 얼른 대응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작년에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아마 혼선이 없도록 다 조치했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손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무단경작 이게 56번 도로 와동교차로 인근 윤플라자 사면 위 꼭대기에, 제가 요새는 확인을 못 했는데 지난 4-5월까지도 그 꼭대기에 경작하는 걸 봤거든요.

그쪽하고 또 반대편 생태 교량 있는 그쪽은 해마다 거의 상습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런 게 특히 우기 되면 흙이 흘러내릴 수 있어서 그거 좀 철저히 감시해 주셨으면……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저희가 현수막도 붙였지만 어제까지 행정예고를 다 해서 그거를 싹 정리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정리할 계획이 아니라 이제 우기가 돼서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아무튼 거기가 이제 나무를 심는다든가 기타 이거를 저희가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행위자가 현재 나타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는 힘들고요.

그 현장을 다 없앨 계획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산림정원과 관련해서 율곡수목원 그때 현장감사 나갔을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우리 파주 토박이 특산종이라 그래야 되나, 임진홍?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임진홍.

○최창호 위원  율곡수목원에서 그것도 좀 식재를 했으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임진홍이라는 게 우리 특화 주제원으로 딱 맞기 때문에 저희도 가을에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빈 공간에 임진홍을 심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2020년도 12월 보도자료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포장에 이거를 식재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구하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약천사 있는 곳 등산로 매입 관련해서 예산이 지난 연말에 통과됐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그거 예산이 다 통과돼서 현재 협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매입이 됐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아직 매입은 안 했고요.

협의가 다 돼서 저희가 곧 매입할 계획이고 매입하는 대로 데크랑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심학산 정상에 운동기구는 어떻게, 체육과에서 소관 하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정원과인가?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동기구가 정상에 몇 개 있거든요.

설치를 어디서 한 건지……

○최창호 위원  롤링웨이스트라고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게 고장이 나서 시민들이 아예 그거를 묶어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의자 부식된 것도 좀 있어서 나무 몇 개씩은 교체해야 될 것 같고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제가 부서에 가끔 말씀은 드렸는데 정상부의 나무들이 다 자라서, 그것도 정상을 가꾼다고 식재한 나무들인데 그것들이 자라서 전망대에 올라가면 사방이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수목 정리를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그것도 산림정원과랑 협의해서 치는데 저희가 봄에 치더라도 여름 되면 다시 무성해져서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게 되면 위에만 치면 안 되고 밑동을 다 쳐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중간 정도까지는 쳐야 되는데 원래 심학산이 얕은 산이지만 사방이 다 트여서 남쪽으로는 관악산까지 다 보이고 북쪽으로는 개성 송악산까지 다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초창기에는 다 보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자라서……

○최창호 위원  너무 자라서 정리할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저희가 그래서 전망대를 높일 방안하고 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그렇게 또 조치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정상에서 조망을 바라보러 올라오는데 조망이 다 막혔어요.

그래서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도시관광공사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주신 자료에도 보면 고속도로나 이런 데 이용할 때 통행료나 이런 것들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파주 관내에서는 거의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광역으로 이동할 때 고속도로를 타거나 아니면 지방도로를 타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때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통행료 부담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네들은 국도로 갔으면 좋겠는데 꼭 고속도로 탄다는 이런 민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어떻게 규정이 있나 보려고 그랬더니 고속도로를 타든지 국도를 타든지 그거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아닙니다, 일단은 교통약자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있는데요.

그게 T맵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어디 가시냐고 물어봐서 위치를 집어넣으면 T맵에서 추천경로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3·4가 있고 큰길 우선, 샛길 우선, 무료 우선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분을 빨리 모셔다드리는 게 목적이지 그래야 또 다음 분한테 배차가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적 거리를 선택해서 가는 게 기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맵에 나온 최적 거리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를 들러서 가야 되는데 만약에 파주에서 의정부를 간다고 하면 문산고속도로, 제1순환도로로 해서 여기서 빨리 가면 한 40분 정도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는 고속도로는 안 된다고 하면 국도를 찾아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시간 정도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장애자에게 공통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분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T맵이 추천하는, 내비게이션이 추천하는 최적 거리를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분이시겠죠.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가 한국도로교통공사 고속도로는 좀 저렴한데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들은 금액이 한 50% 이상 비싸서 통상 3000원 들 거 7000원도 들 수 있고 5000원도 들 수 있는데 그거까지 고려해야 되는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풍족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수입도 별로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사실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분들은 같은 시간이면 아마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로 갔으면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왜 그러냐면 배차가 또 지연되는 거잖아요, 더 멀어지면.

○최창호 위원  그렇긴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사실은 이 표준지침이 파주시 거면 위원님을 통해서 유료도로는 면제해 준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만 이게 경기도 광역지침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시군에도 다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결국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무료로 가야 된다고 하면 만약에 그런 팁을 알게 되면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의 실적이랄까요, 그런 면에서도 플러스 30%에서 40% 정도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게 있어서 과연 그게 실효성 아니면 이득 그런 면에서 얼마나 있는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만약에 비슷한 시간이라면 되도록이면……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무료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주시에도 와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콜택시가 있는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현재로서는 없는데요.

저도 국토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와상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장차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쏠라티라는 중형버스 그 정도를 구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거는 운전자만 탑승하는 게 아니라 응급구조사까지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최창호 위원  119차량 같아야 된다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라서 다시 말하면 물론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응급구조사, 보호자 그다음에 와상장애인분 이렇게 4명이 탑승하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저희 공사나 시에서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와상장애인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에는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리고 특별교통약자에 등록되신 분들 중에 와상장애인이 없어서 아마 이런 계획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 그럼 확보할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와상장애인이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고려해 봐야죠.

시에서도 만약에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쏠라티하고 응급구조사하고 같이 세트로 해서 그런 예산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거는 아직 수요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성철 위원입니다.

제가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아까 파주 도시계획 수립 시 균형발전을 위한 시 지침이 있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었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 지방소멸과 균형발전이 굉장히 화두잖아요.

그런데 파주도 사실은 균형발전이 됐다고 보기 힘들죠.

북쪽에 가장 컸던 도시 한 곳은 인구가 3분의 1 토막 나서 지금 굉장히 학생 수도 없고 그래서 학생들이 오히려 운정 이런 데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 정부에서도 민생회복 지원금을 인구 소멸지역하고 취약계층은 추가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곳에 해당이 되나요?

여하튼 지금 대통령도 지방 소멸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파주도 인구 소멸되고 있는 곳에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나중에 막대한 비용을 수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계획을 마련할 때는 그런 곳에……

물론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하면 서쪽에 세 축을 거점도시로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동북부 지역이 많이 낙후됐죠.

동북부 지역에도 거점도시가 하나 있어야 균형발전이 좀 되는 거 아닌가.

양주시 같은 경우가 골고루 그런 거를 잘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 할 때 향후 파주 미래를 봐서 균형발전에 대한 것을 이제는 좀 심각히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군사시설 민관군 협의체 관련해서 우리는 민관군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지 않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도시계획과장 박지영입니다.

네, 현재 민관군 협의체는 없습니다.

○이성철 위원  제가 초청을 받아서 1군단도 가보고 양주시 가납리비행장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만-의장 할 때 이야기죠-거기는 민관군 협의체가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헬기장 조성하면서 공군 에어쇼도 거기서 하고 있고 상생의 노력도 굉장히 좀 하고 있는데 파주는 군사지역이고 무건리라는 최대의 훈련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이런 곳에 주민들이 피해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체가 되지 않았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얘기됐던 게 코로나 상황으로 군에서 적극적이지 않다,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 협의체 구성하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노력들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으로 기억하는데 이성철 위원님께서 민관군 협의체에 대해서 말씀 주신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양주시하고 포천시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부대 사단별 해서 실무협의를 해 보고 그래서 지금 민관군 협의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를 좀 해 봤고요.

양주시나 포천시 같은 경우는 양주는 이제 가납리비행장 이슈가 있고 포천시도 영평훈련장 이슈가 있으면서 어떤 쟁점 사항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 민관군 협의체가 구성된 사례들인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내에 있는 사단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런 식의 어떤 쟁점 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도 그 부분이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만약에 뭔가 주민들께서 양주시나 포천시와 같은 그런 중요한 쟁점 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적극 소통에 나서겠다는 정도의 입장으로 지금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필요하다면 필요한 시기에는 그런 부분이 구성될 순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다고 할 만한 양주시나 포천시 정도라고 볼 만한 그런 쟁점 사항이 현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민관군 협의체를 현재 시점에 구성하는 부분은 협조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적 주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고 좀 움직여 보기는 했는데 현재는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필요한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군에서 입장을 그렇게 밝히고 있고 하지만 시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군사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작년도에 대대적인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있었죠, 2월에.

그때 보면 여의도 면적 117배 정도의 규모가 해제됐는데 파주는 그때 해제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작년에 고시된 게 2023년도에 신청한 지역들인데 그때 저희가 신청했을 때는 65.7㎢를 신청했지만 해제는 0.12㎢, 행정위탁 1.82㎢로 저희가 신청한 규모 대비 굉장히 미미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신청한 구역에 대해서는 아직 고시가 안 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시에서 군하고 더 소통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저희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제 신청해 놓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단별로 다 돌아가면서 실무협의를 하고 저희가 해제 신청한 지역들이 왜 필요한지를 다 소명하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는데 군과 대화를 해 보면 파주는 지리적인 여건이 군에서 볼 때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입지이다 보니까 실무선에서는 공감하지만 이게 사단 올라가고 합참 올라가고 했을 땐 어렵다는 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해제를 장기적으로는 목표로 하지만 해제가 어렵다면 일단 행정위탁지역을 확대해 가는 방향도 좋겠다고 해서 그 방향도 저희가 같이 추진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결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군사기지법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정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분계선으로부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축소해 가는 부분이 군사기지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 건의를 수차례 하고 있지만 사실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기조가 조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도 축소하는 거지만 지금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개발지인 곳도 산업단지인 곳도 해제를 안 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움직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각도로 움직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부 정책의 기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새 정부 들어서 바뀐 기조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기존과는 달리 성과가 조금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여하튼 그때도 정부 정책은 군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은 빼고 꼭 필요한 주민들이 피해 보는 그런 곳을 더 중심적으로, 아니면 관에서 요청이 있는 곳 그런 곳은 적극적으로 해제를 했다.

발표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곳이 해제가 됐고 인근에 연천이나 포천이나 양주나 이런 데는 많은 곳이 해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주만 유독 관철하지 못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제가 지도로 해서 군사보호구역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보다 좀 자세한 지도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도면은 그거고요.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나나 과장님 담당일 것 같은데 개발부담금……

○부동산과장 김영기  부동산과장 김영기입니다.

○이성철 위원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우리가 감면해 주고 있는 곳 있죠.

주한미군 공여지가 속한 지역 이런 곳, 그중에서 추가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법원읍 감면하고 있죠.

○부동산과장 김영기  파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런데 그쪽이 감면받지 못하는 것은 한때는 주한미군 기지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한국군이 이용한다고 그래서 그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미군들이 떠나서 미군 공여지로 인정받지 못해서 개발부담금 완화를 그동안 못 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그러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하는 겁니까?

3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부동산과장 김영기  저희가 2021년도에 최초로 해서 3년마다 하는데요.

2024년 2월에 연장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 1월 31일까지가 기간입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는 연장을 다시 검토해서 승인하는 부분을 검토해야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주한미군 공여지가 아니더라도 주한미군이 훈련하고 있으면 거기는 해당이 되죠?

○부동산과장 김영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법원읍의 미군 부대가 2006년 9월에 반환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015년 8월에 감면 조항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에 반환이 돼서 적용을 못 받았는데 2015년 이후에 법에 감면 조항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미군들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면 개발부담금 감면이 가능하냐는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제가 요새 뉴스 보니까 무건리훈련장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같이하고 있더라고요.

미군 전차부대하고 한국군 전차부대도 훈련을 했고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도 있었고 미군의 스트라이커여단이 강화 훈련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할 수는 없나요?

○부동산과장 김영기  반환구역을 가지고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반환구역을 중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철 위원  현 훈련지는 안 되는 겁니까?

○부동산과장 김영기  네, 어렵습니다.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법원읍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다음은 법원읍 문화공원하고 애룡호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읍 문화공원은 여기에 캠핑장 설치하려고 그랬다가 여러 가지 설치하기가 지형이 좀 어렵고 해서 향후에 숲길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얘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아시다시피 급경사에다가 암반 지형이어서 난공사도 예견되고 캠핑장이 당초 36면에서 26면 이하로 줄기 때문에 실효성 차원에서 테마공원으로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때 주민설명회도 하고 다 했습니다.

○이성철 위원  주민설명회에서……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이장단 그거 했을 때.

향후에도 더 할 계획이고요.

○이성철 위원  거기서 어떠한 얘기가 있었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캠핑장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테마공원 쪽으로 해서 맨발걷기 길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그쪽을 원한 거죠.

○이성철 위원  그다음에 애룡호수 관련해서는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이 불가하다고 해서 대폭적으로 축소가 된 거네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균형개발과장 황인배입니다.

네, 시설물 같은 것들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내소라든지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한 부분이고.

○이성철 위원  그때 계획했던 애룡광장, 수변테라스, 명상공간, 사색마당, 산책로 다……

지금 데크만, 데크도 이제 축소돼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로 주차장 딱 그거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2022년도에 의회 보고했을 때 그때도 2021년도에 특수상황지역 55억 원 확보해서 2022년도에 설계가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때 보고했을 때 단계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그때 당시에 93억 원 들어서 50억 원으로 1차 사업을 하고 나머지 43억 원은 중장기 사업으로 하는 부분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전망대라든지 수변보도교라든지 일부 광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중장기 사업으로 반영해서 그때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성철 위원  향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지금도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향후 2차 사업도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맞춰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성철 위원  여기는 한때 유원지였죠, 애룡유원지로 불렸고 그때 굉장히 활성화도 좀 됐던 곳이고요.

법원, 파주읍, 광탄 이쪽에 새로운 관광명소를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좋은데 또 교통 여건도 굉장히 좋잖아요.

이제 수도권순환도로죠, 인터체인지 바로 옆이고 56번 도로가 바로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에 3개 읍면이 발전하는 데 여기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아쉬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잘 협의해서 이곳이 관광명소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최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교통약자 관련해서 아까 사장님이 와상환자는 수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현재 수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장애인분도 없습니다.

○이성철 위원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좀 있으셔서 고맙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등록돼 있습니다만 차가 없어서 신청을 못 하는 거지 와상환자가 왜 없겠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와상환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아파서 병원 가려면 너무도 힘들거든요.

자기가 장애가 있더라도 차에 앉을 수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와상환자가 정말 보호자나 본인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갖추면 파주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이성철 위원  그리고 아까 관광공사 관광자원화 관련해서 오창식 위원님 별 말씀하셨는데 별을 어디서……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우리 파주시 관내 DMZ 관련 경계구역이 5구역부터 9코스가 있습니다.

그중에 9코스인 것 같은데 리비교 있는 데 아시죠?

리비교 옆에 리비교를 기념하는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숙박만 안 되고 회의 그다음에 모임활동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그 위에서 옥상에서 보면 해마루촌 들어가는 그쪽을 볼 수 있고 임진강변에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거기서 별빛 보기가 좋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별 보기 관련해서 저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09년도가 UN이 정한 세계 천문의 해였습니다.

그때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천문을 관측한 지 400주년이 되는 해여서 UN에서 천문의 해를 정했는데 그때 한국조직위원회에서 연세대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관측 결과, 가장 별이 잘 보이는 곳은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됐지만 법원읍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주 홍보대사가 별동네라는 법원읍 노래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법원읍 어디 가서 별을 봐야 되느냐, 이런 거를 많이 묻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거를 고민하다가 한 곳을 찾게 됐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어디 글을 보다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을 하시는 양홍진 천문연구원이 있는데 그분이 강릉 출신인데 자기는 율곡 선생님이 23살 때 장원급제했던 천도책이라는 그 글을 보고 감명 깊어서 천문학자가 됐다.

글 내용이 천문과 기상의 순행과 이변에 관한 내용 그런 걸로 이루어졌는데 하도 글을 잘 쓰셔서 이걸로 중국에서 해동공자라고 불렸고 고천문학은 율곡 선생님이 가장 성리학에 깊으셨기 때문에 밝으셨던 분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자운서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운이라는 뜻이 뭘까, 그래서 많이 시행착오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고고학을 하신 연구소 소장님하고 얘기하다가 그거를 여쭤보고 알게 됐어요.

그게 북극성하고 연관이 된 거랍니다.

우리 옛날 고천문학에서는 삼원이라고 했잖아요.

태미원, 자미원, 천시원 하늘을 세 곳으로 나눠서 천자가 있는 자리에 하늘에 중심하여 자미원이 이제 거기죠.

그래서 자미성도 있고 또 중국에 자금성도 있지 않습니까.

천자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그래서 하늘의 중심과 교감하고 있는 것이 자운서원 아닌가.

그래서 자운서원 위에 별 보는 데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별 보기 프로그램 안에 거기도 좀 포함해서 진행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4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신중한 답변 자료 제출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손형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도시관광공사와 현역 군인, 봉사시간 허위 작성하다 들통 망신’이라는 경기신문의 언론보도 보셨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손성익 위원  보시니까 어떠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제가 우리 직원들 관리를 잘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 파주도시관광공사나 파주시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 일으켜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아까 손형배 위원님이 사퇴 이야기를 하셨어요.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조금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5월 10일 발생한 자원봉사 허위작성 사건은 사장님이 봤을 때는 직원의 일탈입니까, 아니면 공사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과 조직적으로 묵인이 있었던 결과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조직적 일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직원 일탈입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관리를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손성익 위원  어디에 또 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손성익 위원  시스템은 사람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사람을 가지고 하지는 않죠.

사람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니까, 그렇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손성익 위원  직원의 일탈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시스템적으로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직원의 일탈과 조직적 일탈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죠, 본인의 업무가 과연 범위가 어디까지였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검증하고 입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우리 직원의 역량이고 또 그거를 관리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거는 시스템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시스템 탓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 더 해 볼게요.

해당 직원의 10개월 이상 허위작성 행위가 왜 공사 내부에서는 단 한 번도 적발이 안 됐습니까?

시스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관리를 안 한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당연히 정당하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시스템 점검을 했습니까, 정당한지?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손성익 위원  조금 전에는 시스템 탓을 하셨는데 점검을 안 하셨으면 그거는 사람 탓이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일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로부터 활동처 해제라는 초유의 징계를 받았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손성익 위원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는 특히 제3땅굴의 향후 1년간 자원봉사활동을 일체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는 파주시의 자원봉사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의지를 꺾는 저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도 볼 수 있고 도시관광공사에서 추구하는 ESG경영에 대해서도 저는 명예에 치명타를 먹었다고 보는데 공사의 대외 신뢰도 하락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로드맵도 사장님이 구성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신 거 있으시면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저희가 ESG경영과 소비자 중심의 인증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게 한번 발생하면 이미지 실추 부분에서 만회하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관된 모든 것들을 대부분 모니터링 해서 조사하고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성익 위원  답변이 좀 이상한데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이런 거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유사한 사항이라든가 유사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상시 감찰 수준에 준해서 그거를 조사하겠다는 거죠.

○손성익 위원  감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역할이 있는데 무슨 상시 감찰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지금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복무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증해 주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앞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전 단계로요.

10개월간의 허위작성이 내부적으로 걸러지지 않았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파주시 도시관광공사 내부 통제시스템이 저는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직원의 업무를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는 불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개월 동안 했다는 거는 사실은 그게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이어서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일지라도 한 번쯤은 고민해서 검토해서 업무를 실행하라고 주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좀 실행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성익 위원  사장님하고 저하고는 제가 질의를 이렇게 하는데 사장님은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봉사센터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죠, 언론에.

현역 군인이 하루에 8시간 봉사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냐고 해서 오히려 피드백이 왔죠.

그리고 소명의 기회를 줬죠.

공사에서 소명했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소명하지 못한 거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어서 소명을 못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니까 소명 안 한 것은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언론에다가는 잘못을 인정하고 의회에서 행감에서 얘기했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들이 지금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손형배 위원님이 그렇게 화를 냈던 것이고요.

지금 보면 봉사센터의 철저한 인증과정에서 들통이 났다고 언론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10개월 동안 현역 군인이 하루에 8시간 올린 거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승인하고 입력한 사람이 이거를 제대로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력과 승인만 해 줬다고 아까 사장님이 이야기하셨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손성익 위원  그 발언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공사의 핵심 책임자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검증과 관리기능을 하는 사람이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손성익 위원  그걸 부인한 것이죠?

그러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로밖에 의회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사 자체의 감사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부 감사, 파주시에서 감사관 하고 있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파주시 감사관에 의존하는 거죠?

내부 감사결과는 어떻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아직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본사와 마장호수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활동처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감찰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아주 단순한 내용이거든요.

내용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횡령하거나 제3자 뇌물죄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기사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30분, 1시간이면 사실관계 확인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장님이 지금 파악하신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현재 본사하고 마장호수 부분에서 봉사활동한 인력 그다음에 시기에 관련해서 출장, 예산, 연간 운영계획, 활동자 지정 이런 부분들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번에 중간감사 결과보고 어느 정도 받으셨잖아요.

이거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문제점은 봉사시간을 입력하는 우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실수입니까, 고의입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저는 우리 담당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봉사를 하면 자료들을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입력을 했는데 10개월 동안일지라도 현역 군인이 그 업무를 하면서 봉사활동하고 똑같은 동일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가 조금 인식을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 담당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문책을 했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지금 파주시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의해서 그 라인들은 대부분 징계를 할 겁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 들어보면 직원의 실수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자원봉사 활동처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기계적인 입력 대행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공사가 자원봉사 활동처로 지정된 것은 자원봉사 활동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관리할 책임까지 부여한 것이죠?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봉사 활동처로 자격 부여받은 것이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손성익 위원  그런데 10개월간 근무시간에 허위 봉사활동을 승인하고 전산에 입력한 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이야기하면 공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백히 유기한 행위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에 동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크게 보시면 그런데 우리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손성익 위원  크게 보는 게 아니고요.

크게 보든 작게 보든 공사에서 일 처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 계속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로 지금 답변하고 계신데 공사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를 좀 받아야겠거든요.

사과하십시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일단 사과하셨으니까 좀 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파주시 도시관광공사에 있는 자체 감사조직과 기능은 무엇을 합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우리 감사기능은 일반감사와 특정감사로 구분되는데요.

특정감사는 특별한 기간, 무슨 사건 이런 게 있으면 특별감찰을 하고요.

사실 1년 내내 감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공사 내부에서 이미 10개월간 이루어진 명백한 허위 봉사활동을 감사에서는 사전에 감지하거나 적발하지 못했고 심지어 문제가 터진 이후에도 파주시 감사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관광공사의 자체 감사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 혹은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거나 역량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감사기능의 부재 또는 무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참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안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파주시 감사관실의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파주시 감사관에 다 던져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시 감사가 안 되는데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나서 바로 저희 감사실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시 감사관실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시에서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시작을 안 한 거고요.

○손성익 위원  시 감사관에서 공사에서 자체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 조사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공사에서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안과 경중에 따라서 나눠서 ‘이거는 우리가. 나머지는 파주시 감사관에서.’ 이러한 규칙 매뉴얼이 있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중대 사안은 파주시가 하고요.

그리고 사안이 가벼운 거는 우리 자체 감사를 통해서 보고하는 형태로 되고요.

또 어차피 파주시가 저희보다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기술력이나 그다음에 중요성들을 고려해서 파주시에서 먼저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도시관광공사의 감사시스템이 완전히 마비가 돼서 재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도시관광공사 감사실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조사해서 결정을 내린 내용과 파주시 감사관이 내린 결정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어떠한 사람이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문책을 받는 직원의 억울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통상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했을 경우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 감사관이 하는 게 중징계가 더 많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직원이라도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도시관광공사 직원인데 무엇을 잘못했는데 저는 그러면 사장님한테 메일을 보내겠어요.

‘제가 징계위원회 회부돼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도시관광공사에서 조사해 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직원들을 진짜 다 내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잘못했으면, 파주시 감사관에서 중징계 때린다고 하면 그 사람이 파주시 직원도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인 도시관광공사의 직원인데 왜 나는 파주시 감사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냐고 하면 사장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내부 직원들을 더 보호하는 차원에서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겠다는 게 파주시 감사관의 입장이고 우리 직원들도 헬프라인에 올릴 때 우리 감사실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파주시 감사관실에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감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이거는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조금 어처구니가 없기는 한데요.

이거는 누구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직원만 보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아니죠, 그 라인을 전부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라인이 누구입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관광처죠.

○손성익 위원  관광처 그 밑에 누구입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평화관광팀.

○손성익 위원  그 밑은 누구입니까, 담당자입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죠.

○손성익 위원  그렇게 3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주문사항을 좀 남기겠습니다.

파주시 도시관광공사는 입력과 승인만 해 줬을 뿐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즉각 철회하고 자원봉사 활동처로서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공사의 자체 감사기능을 전면 재정비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공사 자체 감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처 지정 및 승인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여 허위 자원봉사시간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책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십시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공사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GTX 운정중앙역 환승센터 운영 현황 관련해서 2024년 12월 28일에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 구간 개통 이후에 운정중앙역 환승센터 출퇴근 환승객이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이제 주요 교통시설이 됐습니다.

현재 공사에서 환승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통 후 현재까지 시설물 하자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지금 저희는 인수인계를 받아서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는데요.

중대 하자는 한 번도 없었고요.

마무리된 마감재 부분 그다음에 마감재 부분의 약간의 들뜬 부분 그런 정도만 있지 여태까지 다른 특별한 하자는 없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건물 내외부가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특히 이용객 수가 일 2만 명 정도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설물 안전에 대한 점검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현재 실질적으로 승객이 가장 많은 부분은……

저희가 지하 2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 3층 부분을 GTX에서 관리를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만 명 중에 우리 지하 2층을 사용하는 부분은 한 30% 정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자주 가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스크린도어, 전기장치, 기계장치 관련해서 저희가 8명이 근무하는데 4조 2교대로 2인 1조 편성해서 계속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스크린도어나 공조기, 건축물 설비에 관련된 그런 유지관리와 야간 시간대 주취자 관리 그다음에 순찰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12명의 인력이 배치돼 있잖아요.

2만 명 정도의 환승객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인데 12명의 인력으로 과연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이 가능할까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런데 저희가 주로 스크린도어하고 전기, 기계실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대합실은 물론 환경 정화까지 저희가 관리하는데 주된 내용은 전기, 기계, 스크린도어에 관련된 사항들이라서 우리가 환승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 이런 것도 책임지기는 하지만 기술자들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집중 인원을 충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이용자 편의증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화장실에 대한 청결도 어차피 공사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냉난방시설도 공사에서 하는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안내데스크 운영……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아직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해야 될, 갖춰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매점이 들어온다든지 벤치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올해 초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치·관리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현재 우리 환승센터의 부대·편의시설 부분은 장애인 휠체어 충전기 2대, 승객 대기용 의자, 수유실 2개는 이미 설치가 다 됐고요.

자판기 사업자 선정에 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지만 관광과에서 나중에 파주시 관광안내센터가 아마 우리 대합실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아마 사용할 계획입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GTX-A 환승센터가 개통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초기 운영단계라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도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점차 개선해 주셨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핵심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전에 문제가 있으면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도시발전국에 질의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어느 분이 담당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GTX 운정역 랜드마크 조성 아마 황인배 과장님이 담당하실 것 같거든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입니다.

○손성익 위원  올해 1월부터 보도자료 계속 나가고 있어요.

랜드마크 관련해서 이제 만들겠다, LH에서 140억 원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LH와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자가 작년 8월에 선정돼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착공해서 내후년에 완료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보면 구름마루공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지명 이름은.

○손성익 위원  확정된 것이죠?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손성익 위원  거기 보면 문화플랫폼 런웨이 350이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보행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행공간을 특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성익 위원  설계도를 보면 황토색 길로 쭉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도로면은 그래요, 도로면은 우리 자전거 도로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문화플랫폼 런웨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시민들이 보행을 하면서 좌우측에 뭐가 있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피크닉 공간도 있고 체험공간도 일부 들어갈 거고요.

종합안내소도 주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지난해 6월부터 LH하고 용역사 그다음에 파주시가 관련해서 구름마루공원 TF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손성익 위원  원래 이 구름마루공원의 계획이 2026년에 착공해서 2028년에 준공하겠다는 게 파주시와 LH의 목표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순항대로 잘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당장 착공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부 공간에 환승주차장 942면을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나야, 어느 정도 진행돼야만 상부 공간에 공원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손성익 위원  지하 환승주차장이 2026년에 준공이잖아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내년 10월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게 되면 2026년까지는 아무것도 위에 공사를 진행 못 하는 거네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지하주차장이 구조물이 끝난 다음에 성토가 되면 그 이후부터 공원 공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지하주차장도 내부에 할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구름마루공원 잘 진행되도록 끝까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파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평화경제과 정해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있는 도중에 보도자료를 보낸 걸 봤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처음으로 대기업에서는 7000억 원의 투자를 끊었다는 보도자료를 봤는데 LG디스플레이에서 중국에서 공장을 매각하고 그 돈으로 7000억 원을 파주에 투자하고 나머지 한 5000억 원 정도를 베트남 공장에 투자하겠다는 보도자료 나왔어요.

그래서 OLED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산업단지를 새롭게 꾸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보도자료를 평화경제과에서 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LG디스플레이가 7000억 원을 투자하는 데 평화경제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지금 광저우에서 복귀 기업으로 산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복귀 기업으로서의 행정적 지원과 아니면 경기도랑 해서 향후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맡아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디스플레이가 산업단지이다 보니까 산업단지 시설물에 들어가는 부분의 행정적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정부하고-이제 여당이죠-더불어민주당이 디스플레이산업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5월 21일이죠.

혹시 특별법에 대해서 보신 적 있습니까?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특별법이 주 52시간 제조업에 대해서 예외 적용을 하겠다, 디스플레이 R&D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고 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주고 더불어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같이 일하는 중소기업들에게도 같이 먹고살 수 있도록 먹사니즘을 유지하겠다는 게 이 법안의 제정 내용인데 우리가 보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의는 해 놓은 상태인데 파주시에서도 저는 이 조례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평화경제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만약 경기도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시에서도 일단 LG디스플레이가 저희 파주 대표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경기도의회에서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LG디스플레이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방문하겠다고 해서 LG디스플레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가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파주시의회도 마찬가지고 평화경제과도 조례를 같이 준비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같이 LG디스플레이에 가서 조례 내용에 어떤 게 담겨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기업과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주의 대표기업이 LG디스플레이기 때문에 파주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지금 구광모 LG 회장이 7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언론 기사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파주에 더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기회의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때 저는 파주시하고 파주시의회가 같이 조례 제정하고 지원하면서 물꼬를 잡아서 기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지금 도시발전국장님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리더 역할을 하셔서 같이 이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해오 과장님이시죠?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GH의 운정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아직 용역은 안 들어갔고요.

이번 하반기에 8-9월 정도에 용역이 GH에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혹시 GH에서는 타당성 평가라든지 그런 것도 안 들어갔는가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운정테크노밸리가 파주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사업이자 첨단지식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도 늘 얘기하는 경제자유특구 그다음에 평화경제특구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아주 유능한 산업단지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테크노밸리가 경제자유구역에 같이 포함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파주시의 신성장 사업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작년에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에서 사업을 포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GH의 타당성 검토를 이제 기다리는 입장인데 그러면 사업이 계속 표류하는 과정이거든요.

계속 표류를 하면 좌초할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어요.

사실 어렵죠, PF 상황도 어렵고 부동산 경기도 어려운데 저는 좀 심각한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기대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GH의 용역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현재 저희는 조심스럽게 그래도 GH 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 얼마 전에 담당 팀장이나 그쪽 직원들도 왔다 갔고 계속 긍정적인 시그널을 저희한테 보내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GH도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또 구해야 되는 것이죠?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경기도의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경기도의회 쪽은 아직 저희가 의견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GH가 경기도의회 경기도의원들에게 이런 업무적인 보고를 한다든가 파주에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다든가에 대한 진행상황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아직은 없습니다.

용역을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의회 쪽에다가 보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성익 위원  만약에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사업 안 돼.’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 되게끔 노력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손성익 위원  혹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소통한 적은 있습니까?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이 나와야지 그 용역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를 찾아가서 설득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GH의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가 올해 12월에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만약에 GH가 사업 참여를 최종적으로 포기한다거나 또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내부적인 결론을 내서 파주시에 통보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 파주시의 구체적인 플랜B는 뭡니까?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아직 저희가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만약에 GH에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 구도를 재작성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미 파주시는 한 차례 실패를 경험했죠.

실패를 경험했는데 이 실패는 사실 시민들에게 무한한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제2순위 협상대상자도 지금 없는 상황이죠?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저희가 2순위 협상 롯데였는데 롯데에서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GH랑 이거 하겠다고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MOU나 MOA도 안 했다고 답변서를 보냈잖아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말뿐인 계약이고 말뿐인 협력이거든요.

GH에서 우리가 내부 검토를 했는데 ‘이거는 어렵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또 두 번째 실패입니다.

이거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발전국장님이 대기발령 중인 상황에서 이 중요한 사업의 추진동력이 저는 좀 상실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혼자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물론 지금 국장님이 공석이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GH와 계속적인 유대관계는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GH에서도 계속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입장이고 또 그 사업지가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제2순환고속도로랑 GTX 기지창을 저희가 역사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업적 입지에서는 저희는 강한 입장을 하기 때문에 GH에서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저희한테 보내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연두색으로 친 게 제가 예상한 집행부의 답변이에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 ‘현재 GH의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제가 생각한 걸 바로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그냥 모호한 답변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해서 벌써 1년이 늦어지면 다른 지자체보다 10년이 늦어지는 건데 지금 우리는 늦어지고 있어요, 출발이 느리단 말이죠.

GH 타당성 용역결과가 저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2순위 협상 대상을 구하든지 민간투자자를 구하든지 또는 롯데에다가 재협의를 할 것인지를 물어보든지 타 공공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안한다든지 참여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체적인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GH에다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파주시에서는 국장님도 안 계세요.

컨트롤타워의 수장이 부재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파주시의 핵심 개발사업을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믿고 계속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GH랑은 계속 유대관계를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의 문제점에 있는 B플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집행부에 행감이 끝나더라도 이 자료를 꼭 한번 주셨으면 좋은 자료가 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챙겨봐 주세요.

메리츠증권에서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파주시가 지금까지 입은 매몰비용 또는 기회비용을 포함한 손실의 가치를 얼마로 추산하고 있는지 파주시의 답변을 주시고.

판교테크노밸리 있죠?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손성익 위원  판교테크노밸리의 지자체는 성남이죠.

이게 지금 성공을 했죠.

이게 어떻게 왜 성공한지 큰 이유가 있는데 사업 초기부터 지자체와 의회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제적인 기업유치 전략이 통했다는 거거든요.

바퀴 2개가 제대로 맞물려서 가는 것인데 그때랑 지금의 경제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파주시에서는 바퀴가 없는 상황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어깨가 좀 무겁죠?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운정테크노밸리 사업이 단순한 지원이 아닌 좌초 위기에 있다는 점을 집행부에서는 명확히 인식을 하고 즉각적으로 비상체제를 가동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GH의 타당성 검토결과와 무관하게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 플랜B, 플랜C를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할 것을 부탁드리고 현재 공석인 도시발전국장님의 리더십 부재 문제로 조속히 해결하거나 이 사업을 전담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고위직 인사를 배치하여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업무 공백을 완벽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하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음으로 공공건축물 하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김민섭 과장님이실 것 같은데요.

최근 파주시에서 준공되거나 리모델링 완료한 청소년수련관, 민·군 복합커뮤니티 어울림센터, 제2별관 덕우빌딩 등등 공공건축물에서 누수 및 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역신문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적이 많은데 특히 작년 여름철 우기 시에는 누수 및 하자가 다수 발생을 했는데 이제 당장 이번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누수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대부분의 이유는 창호의 문제라든가 마감재 접합 부분의 코킹 문제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공공건축과에서는 하자 예방 및 품질 향상을 위해서 품질검수단 운영 또는 감리단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네, 그렇습니다.

품질검수단은 작년도 4월에 8명으로 기술사·건축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감리단에 대해서도 민관 합동으로 교차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지금 가장 주요한 문제가 누수 문제거든요.

그래서 누수에 대해서 계속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설계단계부터 시공된 것까지 계속 컨설팅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최근에 누수 문제, 특히 방수 문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3년에서 5년으로 기간 늘렸죠?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리고 창호에 대해서는 1년에서 3년으로 기간 늘린 상황이죠?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기간 늘린 거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부실공사에 대해서 또는 하자에 대해서 근본적인 책임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보거든요.

거의 사후약방문 같은 스타일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약을 처방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감리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감리 업체에 대해서는 타 현장에서, 타 현장 감리하고 시공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교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전문가 컨설팅은 이미 문제가 다 발생한 뒤에 하는 후 조치거든요.

저는 그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부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시공 전이죠-설계단계부터 파주시가 직접 주도해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파주시가 시스템적으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그전까지는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현장에다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공공건축물들은 누수만 안 돼도 한 70% 이상은 잘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방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방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컨설팅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한 다음에 매뉴얼을 만들려고 합니다.

○손성익 위원  일단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공공건축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부실공사와 하자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 공공건축물 하자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인 관리 감독에 대한 부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건축물만 부실이 아니고 관리 감독의 부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음으로 보행육교 설치 관련해서 지방도 357호선 한울마을1단지에서 물향기마을 10호 블록에 대한 보행육교인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황인배 과장님께……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손성익 위원  LH에서 설계 중인 보행육교 길이 81m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디자인과 어떤 재료가 적용될 예정입니까?

디자인은 받아봤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저희도 이 부분은 설계도를 보지 못했고요.

조감도만 가지고 했는데 설계가 거의 완료 시점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파주시와 별도의 협의를 할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종면 못 받아보셨어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아직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부서에서 종면을 받아봤는데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조감도가 미리 나온 부분이고요.

지금 LH에서도 자재하고 공법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끝냈습니다, 끝냈기 때문에 아직 최종 설계는 나오기 전입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를 설계하기 전에 LH를 갔을 때 윤후덕 국회의원님과 도의원, 시의원이 같이 가서 사업본부장을 만나서 이 보행육교가 제2자유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파주시의 관문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시민들의 입장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1명도 반영한 게 없더라고요.

LH에다가 얘기했는데 혹시 LH에서 ‘파주시에는 어떤 것을 접목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이 부분은 여기가 파주시 관문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보도육교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당초에 일반적인 보도육교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한 20억 원 정도 드는 부분인데 LH에서 이 부분 고려를 해서 47억 원 정도 2배 이상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디자인 자체도 일반적인 보도가 아니라 사장교 형식으로 해서 디자인 부분은 파주시와 협의한 부분입니다.

○손성익 위원  디자인은 완전히, 설계의 조감도는 확정인 거죠?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확정된 것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해도 되는 것인가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이거는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초롱꽃마을의 보행육교를 보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해서 개통이 안 된 육교가 하나 있죠?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 밑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요.

한울마을1단지에서 10호 블록으로 넘어가는 거기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것들도 다 확인하고 진행하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8대 시의원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도 마지막이고요.

오늘 소리천은 꼭 정리하고 간다는, 그래서 제가 두 달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시민들 많이 방송을 보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애매모호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제는 시민들의 기대감을 불식시킬 때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 2020년 8월에 보면 1-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위치도가 있는데 1·2·3·4·5·6·7·8까지 있습니다.

8까지를 보면 소리천 상류까지 돼 있는데 이게 과업의 범위라고 보면 되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과업의 범위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에 기본계획을 들어가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1개월 정도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의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한 487억 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환 시장님 계실 때 경기 First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해서 도비 100억 원을 확보하고 거기에 시비 100억 원을 포함해서 200억 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487억 원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투입된 총금액은 얼마입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현재 22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특조금 100억 원하고 저희 시비가 125억 원 들어가서 22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손성익 위원  용역을 했을 때 용역비가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용역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더라고요.

길진 않았는데 기본계획에 보면 487억 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용역을 했을 때보다 투입된 예산이 50%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자세한 거는 우리 도시관리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손성익 위원  네.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도시관리과장 정정희입니다.

당초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454억 원 예상 사업비를 들였던 부분은 시설물 정비, 하천의 정비 또 하나는 문화공간 조성까지 포함된 다각적인 검토가 전부 포함된 사업비였고요.

저희가 경기도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 확보 이후에 전체적인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문화 환경 조성과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외를 하고 시설물 개선하고 수질에 대한 문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당초 계획과 같이 투자 진행한 게 22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기투자금액을 제외하고 예상되는 투자금액을 더 이상 투자할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그때 당시에 투자하지 못했던 부분을 투자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문화 환경에 대한 부분하고 주민들의 쉼, 여가에 대한 부분이지 지금 수질이나 수량은 추가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정정희 과장님께서 도시관리과장 하시면서 이거를 담당하시지만 친수 조성을 하기에 있어서 담당을 하셨던 분은 우리 박지영 과장님이시잖아요.

그 당시에 친수공간팀장 하셨잖아요.

제가 질의를 일단 과장님한테 하겠지만 과장님이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하셨던 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정정희 과장님 당황할 수 있어요.

‘사업은 내가 안 했는데?’ 할 수 있으니 그때는 과장님이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소리천 문제 오늘 꽉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개선안에 보면 소리천 상류까지 다 개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선 후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개선 후도 소리천 상류에 대해서 식재지역 하부 공간 및 주변 유휴공간까지 전부 다 개선해서 사초류 군락지를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주무관님, 이거 본부장님 좀 드리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제가 소리천 현장에 갔다 왔어요.

사진을 딱 24시간 전에 찍은 겁니다.

여기 어디인지 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소리천 상류 구간입니다.

○손성익 위원  시민들이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소리천이 아니고 소리숲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한 방울 없어요.

1·2·3번 제가 우측 상단에 그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숫자를 기입했는데 물 한 방울 없습니다.

물 없던 지 오래됐어요.

집행부에서는 자꾸 건천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제가 망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기본계획 수립한 거 보면 소리천은 운정신도시를 물의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콘셉트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물 한 방울 없는 건천을 넘어서서 완전히 말랐어요.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는 망천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시민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소리천의 건천화하고 건천이다 못해 망천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 때보다 지금 어떤 변화가 좀 더 있고 저희 관리에 대한 부재가 있어서 이게 건천화가 되거나 망천화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리천은 교하지역의 특성상 원래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었던 부분이고요.

다만 고양시 상류 구간에서 배수 형태의 물들이 비가 안 오게 되면 흘러 내려오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계획 책자 여기에도 보면 주로 검토된 내용들이 하천이기 때문에 홍수계획, 홍수량에 대한 부분들이 홍수가 졌을 때 공원이 어떻게 되고 물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 담겨 있는 부분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에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물이 흐르지 않는 부분, 호수공원을 호수공원이라고 칭하고 물의 도시라고 칭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홍수기 때보다는 갈수기 때 최저 유량이 얼마냐, 갈수 유량이 얼마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호수공원하고 소리천을 운영하고 이때 당시 개량하고 나서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소리천을 바라봤을 때 호수공원으로 그다음에 친환경 물의 도시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의 원인을 저희는 여섯 가지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 관리가 어렵다기보다는 할 수 없는 부분도 물론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손성익 위원  네.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구구절절 말씀드리면 저희가 물이 흐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원인을 여섯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건천입니다.

비가 오게 되면 바로 유량이 나타납니다.

엊그저께도 낮 12시 정도쯤에 약 1시 30분 정도에 집중호우가 10㎜ 왔거든요.

그때만 되면 소리천이 워낙 수심이 얕은 구간이니까 살짝은 범람할 정도로 바로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고 나서 2시간 뒤에 나가 봤더니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는 형태로, 이러한 형태의 하천이 우리 소리천인 거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비가 오게 되면 도로상의 모든 물들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형태입니다.

소리천하고 운정호수공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파트의 부지 높이, 도로, 공원, 철도 어느 거보다 소리천이 얕고 호수공원이 얕습니다.

가장 깊이가 얕은 부분은 인접 도로보다 10m 그리고 가장 차이가 덜 나는 구간이 6m입니다.

그런 부분처럼 지형 자체가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강우 시에 오는 빗물들이 호수공원과 소리천으로 거의 100% 가까이 유입될 수밖에 없고요.

유입되는 부분이 담수량의 효과를 높이는 건 좋은데 문제는 유입될 당시의 도로상에 뿌려져 있던 타이어가루라든가 차량들이 뿜어냈던 매연가루, 기름유출 부분, 토사에 대한 부분 또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완전 개량 공원이 아니라 형상 보전지라고 해서 일부 구간에 예전 야산의 형태를 그대로 보전하고 있는 산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내려오는 나뭇잎, 토사에 대한 부분들이 부엽토의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강우 시에 들어오는 물들이 그렇게 좋은 물은 사실 아닙니다.

이것저것 섞여 있는 오염된 물이 들어온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원인으로 어려운 부분이 침전물의 퇴적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 올 때 내려온 물들이 주변 오염물질들을 다 갖고 내려와서 호수공원에 도착하고 소리천에 도착해서 그 부분들을 다 바닥에 내려놓고 물만 공릉천으로 빠져나가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퇴적물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쌓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신도시가 완공되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빈 공터에서 나오는 토사 이런 것들은 없는데 고양시 쪽에서는 아직도 시뻘건 흙물들이 엄청나게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가 청소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 차량이 도로 노면을 수시로 거의 매일 청소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토사는 안 들어옵니다.

도시가 완성이 되고 100% 찬 상태에서는 그나마 유입량이 점점 적어진다고는 보는데 도로상에 떨어져 있는 유해물질들-차량에서 나오는 물질들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그런 게 들어오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네 번째로는 하천의 경사가 없습니다.

소리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보시면 지금 저희가 소리천에 물순환시스템 작동을 못 하고 있거든요.

P1·P2 부지에서 소리천 하류에 대한 공공기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취수가 불가능해서 8월 중순까지는 물순환시스템에 대한 폭포라든가 실개천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제 보셨다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그거를 돌리지 않으면 소리천 구간, 호수공원부터 야당역 쪽 구간이 한 1.3㎞ 정도 됩니다.

1.3㎞ 중에서 상류 구간의 거의 절반 정도는 건천이 되고 나머지 하류 구간은 호수공원에서 나온 물이 백워터(back water) 해서 잠겨 있는 형태, 고인 형태로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도를 보시면 소리천 전체적으로 상류부터 아까 사진 보여주신 구간부터 신도시 하류 구간 맨 끝에까지가 약 3㎞ 정도 되고 있거든요.

3㎞ 되는 지점에 댐 수문이 있고 댐을 제외하고 나서 하천에 대한 시점과 종점의 종단경사를 비교해 보면 2m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하천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순간적으로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에 하천의 유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 유석이 좀 나와 준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닥에 쌓여 있는 토사라든가 도로에서 가지고 내려왔던 이물질들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가지고 공릉천으로 나갈 텐데 하천 경사가 없다 보니까 유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퇴적물이 침전되는 원인, 아까 네 가지 말씀드린 게 다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서 그게 자꾸만 안 좋은 쪽에 시너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호수공원하고 소리천 구간이 공원이 먼저가 아니라 소리천은 지방하천이 먼저고요.

호수공원은 호수공원 이전에 재해예방시설이 먼저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호수공원하고 소리천 사이에 보가 설치돼 있고요.

그 보는 평상시에는 다 내려져 있다가 집중호우 시에는 보를 다 세워서 집중호우에 오히려 담수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재해예방시설입니다.

그거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중호우 시에는 호수공원 쪽에서 나오는 유량이 더 많기 때문에 호수공원 쪽에서 유량이 많이 나가게 되면 소리천에 유석이 나타나지 않는, 소리천의 물 흐름을 더 방해해서 소리천 상류의 물이 하류로 배출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호수공원의 물을 담수해서 소리천 물을 자연적으로 잘 빠질 수 있게 도와주는 재해예방시설 역할의 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 때문에도 유석이 더 안 나오고 있고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보고 있는 호수공원의 수위, 그 수위가 저희가 호수공원을 관리하면서 만들 수 있는 최저 수심입니다.

보 형태가 돼 있는 부분이 제일 낮게 수문을 닫아놓은 상태로 담수되는 부분이 지금 수심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수문을 세워서 물을 담수할 수는 있는데 더 이상 수문을 내려서 물을 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재해예방시설로 설치돼 있는 부분이 하나 그렇게 있고요.

또 하나 여섯 번째로 관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수심이 너무 얕습니다.

수심이 얕고 평상시 우기 때 그런 부유물질들이 들어와서 퇴적된 상태를 유지하면 반대로 비가 오지 않는 여름에 폭염 시 짧은 햇빛과 강우만 가지고도 수심이 얕기 때문에 물의 대류현상이 금방 발생을 합니다.

대류현상이 발생할 때 바닥에 침전돼 있던 부분들이 부상하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상될 때 호수공원 안에 있는 용존산소가 떨어지고 간혹 가다가는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물고기가 일부분 질식사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짧은 햇빛을 통해서라도 물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담수된 수량이 적기 때문에 바닥에 깔려 있던 침전물들이 부상하는 원인이고요.

작년 7월에 호수공원하고 소리천을 저희가 다 직접 둘러보고 먼젓번에 보고서도 좀 봤지만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볼 때 저희가 지금 호수공원하고 소리천을 주민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쾌적한 환경과 수질을 확보할 수 없는 게 그런 원인에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LH에서 당초에 사업을 조성할 때 이번에 현장감사 때 보셨던 물순환시스템이라는 거를 갖춰서 어떻게든지 그 적은 수량을 담수하고 담수된 물을 강제적으로 정화해서 저희 네 군데 벽천, 폭포를 통해서 실개천을 통해서 호수공원과 소리천 상류로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천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작동을 안 하게 되면 건천이 되는 건 분명하고요.

저희가 그 시스템을 작동하게 되면 그때는 상류에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형태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지금 호수공원하고 소리천의 평상시 담수량이 약 19만 톤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20만 톤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순환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는 용량은 6만 톤가량이 됩니다.

24시간 저희가 풀가동할 때 6만 톤가량의 물을 공급하게 되면 계산상으로는 3일만 가동하면 호수공원하고 소리천에 있는 물 전체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계산 수치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론상에 대한 문제고 실질적인 거는 저희가 6만 톤을 가정해서 돌리더라도 희석의 효과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돌리면, 또 중간에 다른 유해물질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런 악순환 때문에 과연 이거를 돌린다고 해서 진짜 깨끗한 물을 볼 수 있는 거냐고 하면 저희도 장담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그거를 가동하게 되면 방치했을 때보다 나쁜 수질, 그 수질보다는 훨씬 좋은 수질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현장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처리시설에 대한 용량을 6만 톤 정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1만 9000톤에서 2만 톤가량만 돌리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6만 톤을 돌리려면 24시간 풀가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도 가지고 있지만 1-2만 톤가량을 4월부터 10월 말까지만 돌릴 때 들어가는 운영비가 연간 12억 원, 인건비랑 재료비랑 전기료 다 포함해서 들어가고 있고 그날 보신 필터링에 대한 여과방식이 UF필터로 돼 있기 때문에 필터에 대한 사용을 저희가 정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수명이 짧아지게 되거든요.

지금처럼 사용했을 때 수명을 한 5년에서 7년 정도로 보고 있는 건데 저희가 먼젓번 사업을 통해서 교체한 이후에 보증받은 기간은 5년입니다.

그거에 대한 것도 지금 가동시간을 더 늘리게 되면 5년이 채 경과하지 않아서 또 필터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 번 필터를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것만 28억 원, 먼젓번 단가로 28억 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적용된 필터는 UF필터고 국산이 아니라 네덜란드산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체기간이나 공급기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저희가 일 6만 톤에 대한 거를 강제적으로 풀가동했을 때는 연간 유지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볼 때 약 18-19억 원 정도는 들어가야 지금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거고요.

그 시스템을 돌리게 되면 깨끗한 물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저희가 확답을 할 수 있으면 돌릴 텐데 그거를 풀가동해도 최악의 수질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질은 공급할 수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3분의 1 정도 수량을 돌렸을 적에도 그 정도의 수질을 보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분의 1만 돌리고 있는 겁니다.

당초 저희가 올해 1월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수질에 대한 개선방향은 지난 4·5월 확대간부회의 때도 시장님께도 주문을 하셨고요.

아이디어도 공모하라는 주문도 있으셨고 그전에 저희가……

지금 상태로 계속 운정호수공원이, 운정주민들이 앞으로 10-15년 사실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사실 거라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솔직히 1·2월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략적으로 20-30억 원 정도의 사업비 그리고 5-6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벌써 시행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사업비가 얼마만큼 필요할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는 공사기간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이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가능성이 보이는 사업방법 검토가 먼저고 그게 확실히 된다고 하면 공사기간이나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주민에 대한 동의도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 검토하고 있는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섯 가지 방안에 대해서……

○손성익 위원  과장님,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위원님이 오늘 작정하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답을 달라고 그러셔서.

○손성익 위원  제가 지금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건지 헷갈려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해도 되죠?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네.

○손성익 위원  기본계획 4-22를 보면 소리천 상류 야당역 인근부터 소리5교 구간까지 뭐라고 돼 있냐면 개선방향을 유량 확보를 통해서 유지용수를 공급하겠다, 또는 저수로 호안을 개선하여 호안 쉼터를 조성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저수로 바닥 정비를 하겠다고 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했고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시민추진단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시민자문단에서 수량 확보는 전혀 불가능하냐는 얘기에 그 당시 건설과장이 용역에 반영하겠다고 안심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러고 나서 자문결과 보고서를 보면 수자원에 대해서 심의자 이주헌 선생님이 했던 말이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제시된 여섯 가지 대안을 검토한 결과 하상여과수, 강변여과수죠, 밑에서 물 퍼 올리는 거죠.

이제 5m인가요, 15m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그거는 하천 형태마다 다릅니다, 토질에 따라 다르고요.

○손성익 위원  너무 깊이 안 들어가고 낮게 해서 물 퍼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규 수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획 수립해서 이거를 그대로 경기도에 보고하고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따서 이거를 한 거잖아요.

왜 그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대로 안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고자료 3-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중간에 3번 수질개선방안 검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표시돼 있기는 한데 그 여섯 가지 방안이, 위원님 말씀하신 여섯 가지 방안이 그 부분이고요.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손성익 위원  아닙니다, 설명은 많이 들었어요.

더 들으면 힘들어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왜 안 하셨냐고 그래서.

○손성익 위원  제가 결정을 내고 들어왔어요, 혼자만의 결정을.

집행부에서 동의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단계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 당시에 공모할 때 소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공모 당시에는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소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고 파주시의 의지가 그 당시에는 확고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의지는 있는데……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생태계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그 부분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1월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부분이 솔직히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1단계 때 당초에 200억 원을 투자해서라도 시설 개선을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공사 투자한 비용이 사실 수량 부족에 대한 부분은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강변여과수 저희도 시도는 했어요.

시도는 했는데, 수질결과가 물에서 철망간하고 기름띠가 나와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포기했던 부분입니다.

계획만 잡아놓고 시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시행했던 부분이고요.

그중에 광역상수도 공급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여러 가지 있는데 비용에 대한 문제, 수돗물을 가지고 하천에 퍼다 부었을 때 그 많은 수돗물값을 과연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따져는 봐야죠.

○손성익 위원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 하상여과수를 하려고 공릉천하고 소리천 합류부에다가 하상여과수 도입시설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설치를 했다가 취수까지 했는데 취수해서 수질을 검토한 결과가 철망간이 너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기름띠가 같이 포함돼 있어서 그 물에 대한 거를 저희가 호수공원에 투입했을 때 수질 악화가 더 가속될 수 있고 활용할 수 없는 수질로 확인됐기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문제인 게 채수를 같이했다는 말이죠, 이 기본계획에 보면요.

채수했을 때는 2급수 이상의 수질을 확보할 수 있다, 일평균 2만 톤 이상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용역사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거를 설치했는데 갑자기 채수했을 때는 안 나오던 망간……

인이죠, TP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중금속이죠.

○손성익 위원  그렇죠, 그런 게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용역 결과거든요.

지금 문제는 용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죠?

절대 안 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리천 친수공간에 수십억 원 예산을 쏟아부었을 거예요.

애초에 유지용수 확보가 안 되는 거를 알고 있는데도 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결론적으로는 한 200억 원 이상 쏟아부었죠.

운정호수공원하고 소리천에 이렇게 쏟아부은 상태에서 지리적 특성도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밝혀졌어요.

사업은 어차피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던 것이고요.

그러면 물을 흐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것이죠?

현재 상황으로는 물을 흐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분명하고요.

인위적으로 가능은 한데 선택지는 두 가지인 거죠.

운영관리비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해서 할 거냐 아니면 시설들을 좀 더 정비해서 적은 운영관리비로 수처리시설에 대한 거를 좀 더 많은 수량을 돌릴 수 있는 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를 보면 사실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기는 어려워요.

어려운 상태고 물이 흐르려면 장마철 아니면 물 없습니다.

기본계획에 수립했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시민들의 공간이거든요.

제가 아까 사진 보내드린 거 보면 거기가 2021년에 이거 사업하기 전에는 소리천 상류 구간에 물고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민들은 그때가 더 그립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자갈밭이 있고 갈대밭도 있었지만 물고기도 있고 애들이 거기 가서 물고기도 잡고 하는 그런 게 훨씬 나은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이럴 거면 내 세금 어디 갔냐.’라고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서 어제 12명의 시민들과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물 절대 안 흐른다. 흐를 수도 없다.’라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다고 하고 오늘 행정감사 때 이거를 종 치겠다고 이야기한 것인데 소리숲이 된 소리천을 본래의 천으로 되돌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단의 대책을 집행부에서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구체적인 물길에 대한 복원 목표나 이런 로드맵이 없죠, 지금은?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그 방안을 지금 제가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성익 위원  뭘 마련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일단은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 때 강변여과수나 그런 부분들, 그거는 단순히 기본계획 용역 당시에 샘플을 가지고 검토한 거라 그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 건 분명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들어간 거는 아니라 샘플조사를 통해서 말 그대로 기본계획을 타당성 조사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시도했는데 어려운 부분도 나왔던 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소리천 상류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들 거주하는 공간 그리고 야당역 주변의 상권 활성화 또 하나는 야당역사 주변으로 해서 하천에 대한 경관을 개선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지금 방법에 대한 거는 자연적인 수량을 확보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인위적으로 수처리 시스템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고 관리해서 그쪽에서라도 그 물을 이용해서라도 소리천 상류 구간만큼은 평상시 한겨울 동절기가 아닌 이상은 수량을 좀 더 확보해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내부적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제가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손성익 위원  그거를 행감에서만큼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내부 검토를 마쳐야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안에 대한 거는……

○손성익 위원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정확한 기한에 맞춰서 할 수 있어요?

시민들은 못 기다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1시간이지만 시민들은 53만 시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도 조심스러운 거고요.

일단은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소리천 상부의 물이 흘러야 되고 환경적으로 지금보다는 개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검토 중이고 어설픈 계획으로 말씀드렸다가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솔직히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려면……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 검토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같이 집행부하고 일을 하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로드맵이라도 있어야 돼요.

어떠한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내놓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은 결국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에 또 다른 시간과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어요, 안 되는 거 알면서.

건천에서 망천으로, 소리천에서 소리숲으로 시민들의 인식이 그래요.

시민들은 이 상황을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물길 복원이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그 사실을 이제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하려고 했는데 유지용수 확보가 불가능했고 하상여과수를 했지만 거기서 기름띠가 나와서 할 수 없었다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해야 돼요.

시민들은 야당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바닥만 봅니다.

물이 있나, 없나만 봅니다.

물이 있으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전날 비가 왔다는 날이에요.

일기예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은 또 불필요한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물길을 용수로 확보할 수 있는 로드맵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었다면 제가 이거 분명히 물어볼 거 알고 현장감사를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청사진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라고 의회의 동의를 좀 구하든지 그런 자세가 먼저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하천 조성 및 유지관리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만 과장님이 오히려 ‘의회에서 이거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리천에 물이 흐를 수 있고 서울의 청계천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에 버금가는 지방하천으로 복원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사실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과장님 선에서 결정하기는 어렵죠.

꼭 본부장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시기 전에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그게 저희가 6월 전에 검토 중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강변여과수 확보에 실패하고 그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공표하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공표했다고 해서 잘못된 거, 어려운 부분들 인정하고 나면 소리천 상류에 물 안 보내도 됩니까?

○손성익 위원  저는 그래서, 물길을 끌어오기 힘들잖아요.

대안을 지금 마련해 왔어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힘든 부분을 아시는데 그렇게 했다고 저희가 강변여과수 지난 사업에 안 됐던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면 소리천에 물 안 보내도 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이 공간을 무엇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까?’라는 대안을 구해야죠.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죠.

시민들에게 ‘이거 물 안 돼요. 물 안 흘러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공표하면 안 되고요.

다 시민들 예산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민들하고 만났을 때의 대안은 물은 이제 바라지도 않는다, 이 공간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 달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거를 시민자문단을 가지고 했을 때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는데 왜 물 안 흐르는 지금은 의견을 수렴 안 하냐는 거예요, 시민들의 생각은요.

집행부 입장에서 또 담당하겠죠, 담당하겠는데 소리천 공간을 시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될 것 같으면 다양한 문화와 여가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청사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물을 흐르게 하고 싶으니까요.

과장님 또 책임감이 뛰어나신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가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대화하는 1분하고 시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상황을 알지만 시민들은 이 깊은 상황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공간을 물 흐르지 않는다고 집행부에서 빨리 결정을 내리면 이 공간을 야외공연장, 플리마켓 공간, 생태학습장 또는 다양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떤 테마를 적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소리천이 공원이 아닙니다.

첫째, 소리천은 지방하천이에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법에 검토되는 범위 안에서 행해질 수 있는 조형물들이나 이용 활성화 방안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이제 가상적인 안으로 말씀을 주신 거겠지만 플리마켓이나 공연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하천에는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집행부도……

그러면 위원님, 제가 오늘 그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실무진하고 과장 선까지만 검토된 내용입니다.

아직 본부장님 보고도 안 된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런 공식자리에서 발표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 시장님 의중도 그렇고 먼젓번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수질에 대한 부분도 엄청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도시관리과의 수질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라도 검토할 부분인데 일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리천에 물이 흐르려면 수처리시설을 돌려야 됩니다, 안 돌리면 안 돼요.

그러면 돌리면 되는데 왜 안 돌리냐,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막대한 돈이 예산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을 짜고 있는 거는 수처리시설을 돌리게 되면 호수공원하고 운정에 전체적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계열별로 계통별로 분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는 좀 덜 가더라도 소리천 쪽으로 물을 좀 보낼 수 있는, 그러면 적은 운영비로 소리천 쪽은 늘 물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눈에 보이는 단계고요.

그게 지금 아직까지 저희 실무진에서는 구상하고 검토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추가적인 실패를 안 하려면 전문가 자문하고 물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기계적인 문제 다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도 불과 2-3억 원 정도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부분에 대한 게 100억 원 단위로 들어갈 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가시화가 되면 저희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을 거고 확정을 짓게 되면 의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해 버리면, 이게 만약에 기정사실인 것처럼 되어 버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부담스럽다고 해서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할 건데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또 말만 저런다는 얘기가 나올까 봐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는 들어갔을 때 실패하지 않으려고 조금 더 검토를 디테일하게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기대하면 되는 거죠?

다음 행감에 또 올 수도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오십시오.

○손성익 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제가 그러면 여기에 주문사항 정리를 좀 했습니다.

주문을 남기겠습니다.

소리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소리천을 어떤 공간으로 탄생시켜서 시민들의 참여와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 공간을 재창조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리천 공간 재창조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을 좀 마련하시고 시민 친화적 다목적공간 조성을 계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수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물을 철저하게 재활용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소리천 물길 조성을 위해 투입된 기존 시설물 펌프·관로 등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활용 가능성을, 타 용도 전환 가능성을 검토해서 추가적인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소리천이 꼭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되도록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 나가시기 전에 하실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저희가 몇 가지 안 중에서 실용적인 안을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거 검토되는 대로 아마 의회에 보고를 할 겁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최근에 싱크홀이 지자체별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동구라든지 거기에서 사망사고도 있었고 파주시에도 2023년에 신촌동에서 포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죠.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재산적인 피해는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 발밑에서 싱크홀이 일어나서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들을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파주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점검하거나 대응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저희가 싱크홀이 자주는 없지만 매년 1건씩 일어나는데 보통 포트홀이 많이 나지 싱크홀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하는 GPR 검사를 하고 있고 수시로 예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싱크홀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싱크홀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대개 포트홀이나 지반 다짐이 부실해서 약간 파인 경우지 먼젓번처럼 그런 싱크홀은 발생할 염려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서울시에서 싱크홀 사고에 대해서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거부를 했죠.

파주시는 만약에 시민들이 싱크홀에 대해서 이 상황들을 공개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저희는 뭐 특별히 공개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파주시 자체에서는 지반침하 안전지도가 혹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반침하에 대한 지도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아직 돼 있지 않고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하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어디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인력은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도로관리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도로관리과장 류기섭입니다.

지하안전관리팀에 직원 2명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2명이서 이거를 다 하기에는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현재 굴착허가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굴착허가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보니까 인력 자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반조사 전담은 운영팀이 운영하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별도로 운영돼 있지는 않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반침하 원인을 정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자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GPR 탐사 같은 걸로 해서 일반적인 탐사는 GPR 탐사로 하고 있고요.

지하공간에 대한 물리적인 탐사방법은 GPR 탐사라든지 이런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손성익 위원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학자들이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이제 지자체별로 이렇게 계속 모집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지하에 있는 상하수도 또는 노후된 매설물들에 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파주시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노후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연차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노후 상하수도를 교체할 때 기존에 있는 관을 빼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빼낼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 같은 게 많이 나고 서울시도 그런 원인으로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는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할 때 그거를 빼내는 거로 많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싱크홀 사고가 계속 일어나니까 각 지자체마다 점검횟수를 확대하고 점검하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많이 초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주시에서도 기술에 대한 인력 보강을 좀 철저히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인력 보강만 되는 것들이 아니고 첨단장비들을 도입해서 이렇게 싱크홀에 대해서 점검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 써서 시민들이 이제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그런 파주시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6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18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드렸던 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하고 관련해서 저희 시정업무보고 1월에 있을 때는 상반기에 경기도 승인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늦어졌잖아요.

왜 늦어진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승인권자는 경기도지사인데 협의권자가 국토교통부고요.

국토교통부하고 협의가 안 되면 경기도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저희가 한 10차례 정도 진행을 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인구계획입니다.

인구계획이 특히나 최근에는 인구감소 시대에 있다 보니까 인구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어떤 지침 이런 거에 맞춰서 증빙자료 해서 다 협의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실현 가능성 이런 부분을 굉장히 면밀하게 따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협의 진행을 하면서 저희 계획보다 조금 딜레이가 됐지만 그런 과정들 거쳐서 3월에는 국토계획평가 협의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토부랑 국토연구원, 외부 전문가 해서 국토계획평가 협의회도 2번에 걸쳐서 개최를 하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과의 정합성을 맞춰가는 국토환경계획수립 협의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또 4월에 거치고 그래서 5월 20일에 주민공청회를 거친 사항이고요.

거기까지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이고 이번 의회 회기 동안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거치면 7월 말까지는 경기도 승인 신청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77만 명으로 잡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77만 2000명.

○박은주 위원  그것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저희가 처음에 가져갈 때는 더 많은 인구로 해서……

○박은주 위원  그 협의가 계속 시간이 걸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그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박은주 위원  77만 명도 많다는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시민 의견 중에요.

하여튼 그렇고 내용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견 청취하는 때에 제가 책 주신 거를 읽고 있는 중이라서 그거는 좀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고.

두 가지, 주민의견서 내신 거하고 다른 하나는 자료 공람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떤 분이 주셨는지는 짐작하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박은주 위원  좀 전에 손성익 위원님 소리천하고 관련된 얘기도 하셨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저희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시민단체에 있었기도 했고 그때 과장님도 뵀고 7대 때 의원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은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거 망하겠구나 싶은 사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시민단체의 역량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고 관점이 환경단체는 환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전 시민적인 공감을 가지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또 간과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7대를 돌이켜 보면 소리천의 용수 확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 거냐고 했는데 아마도 일의 순서로 지금 생각해 보면 용수 확보에 대한 용역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공릉천에서 용수 퍼 온다고 했을 때도……

왜냐하면 공릉천이 갈수기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갈수기가 길어지면 공릉천같이 큰 하천도 유량이 유속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오염도가 점점 높아져요.

저희는 계속 오랫동안 하천 주변으로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물에 들어가서 조사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이나 사업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 같은 것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200억 원이나 넘는 돈이 사실은 그때 환경단체들이 배 띄운다는 얘기 나왔을 때 ‘반대한다. 운하 사업을 하는 거냐?’ 그랬을 때 제가 ‘물이 졸졸 흐르기만 하면 땡큐다, 왜냐하면 오염도는 낮아질 테니까.’

그런데 그 졸졸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바로 잡히면 좋은데 그래서 사실 행정은 조금 더 열려 있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점점 행정의 방식을 열린 행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지적하는 얘기는 뭐냐면 왜 주민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듣는다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읽어봐야 될 이 자료가 지난번에 주신 지 며칠 됐는데 이걸 다 못 읽었거든요.

제가 물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다른 부서 자료도 봐야 되기 때문이긴 한데 저도 글 읽고 하는 건 집중력 있게 읽는 편인데도 사실 이거를 다 읽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주민들이 가지는 전문적인 한계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직관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각 분야의 사람들은 또 알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공람해서 너도 나도 다 복사해 가서 책 가지고 가서 본다고 해도 별로 큰일 안 일어나요.

지금 공청회 하시고 시민계획단에서 의견 주시고 그 과정을 쭉 가져오신 것과 사실은 같은 과정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 플러스알파가 있는 거고 저는 그거에 대한 답변은 행정이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저희 도시계획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고 세부 사항이기 때문에 더 검토해서 세부 부서에서 세부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든지 여기 답변하신 내용들 있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충분히 답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행정에서 자료를 안 주고 감출 이유가 없다.

오랫동안 방어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는 굳이 없다, 시민들한테.

그리고 단체가 옛날만큼 힘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단체가 그래도 힘이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민단체들은 힘이 그렇게 옛날만큼 없어요.

그냥 각각의 공청회에 와서 의견 발표하시는 시민들, 그 정도 안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통의 시민들보다는 조금 열성적이고 열의 있는 시민들이 계신 건데 그게 행정이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자료 공개를 안 할 만큼의 타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 사업의 과정들에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보시겠다고 하면 한 권 그냥 주셔도 무방하겠다.

제가 읽어보니까 또 그래요.

그리고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하는 얘기 그 범위 안에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이거 엄청 많이 보내주셔서 저도 읽어봤는데 이거 부서에서도 받으셨죠, 의견서?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의견서 서면으로 제출 주셨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복사하고 사진 찍고 해서 의견서 또 내시는데 그 의견서의 범위가 어떤 거는 여기 공청회나 시민의견 주신 범위 안에 들어있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자신 있게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하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전협상 대상이 되는 곳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그건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 신청이 들어온다는 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제안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중에서도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어떤 변동이 있거나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

○박은주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운영지침이 2024년 12월 26일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박은주 위원  지금 보니까 실제로 지침이 있는 곳들이 광역시 중심이고 수도권에 경기도에 몇 군데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실제로 사전협상이 진행된 곳을 보니까 서울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열몇 곳 되고.

실질적으로 이 지침이 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인천광역시도 제가 찾아본 거는 1개고요.

고양시도 2020년에는 지침이 있었는데 없고 이 운영지침을 마련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개발에서 우리가 사전협상을 해야 될 어떤 상황이 생겼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만드신 건지?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신도시 안에 지학사 부지에 대한 변경 검토에 대한 제안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박은주 위원  네, 기억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이런 협상지침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들 사례 조사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해했습니다.

지학사하고는 진행은 됐나요?

말씀 들었던 것 같은데.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균형개발과장 황인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학사 부지가 공장하고 창고 용도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 달라는 도시계획 변경 요청이거든요.

3번을 접수했는데 그전에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다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마련되면서 현재 또다시 제안한 상태고요.

도시계획 심의회 거쳐서 결정돼야 하는 부분인데 도시계획 심의를 올리기 전에 저희가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 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멈춰 있는 부분인데 멈춰 있는 이유가 지금 그쪽 지학사를 없애고 오피스텔 계획으로 들어왔는데 학생 수요에 대한 부분을 중학교 부지가 지금 중학교가 충족을 못 해서 교육청에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까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주 위원  사실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지자체들도 사전협상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서울 빼고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 지침이 있기 전에도 뭔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하면 공공기여는 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어떤 식으로든 요구하고 반영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달랐죠,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든 아니면 기존의 지학사처럼 기 있던 지구단위계획에서 변경을 요할 때도 뭔가 상향되거나 할 때는 이 지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권역을 3개로 나눠서 공공기여 기준도 달리는 했는데 이게 서울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공공기여 기준이 좀 높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전문가들 의견을 보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그거는 아닙니다.

○박은주 위원  그렇긴 한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있나 해서 여쭤 봤고요.

지학사도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림정원과에 아까 율곡수목원 관련해서 손형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혜정 위원님이 프로그램 자료 요청도 했는데 제가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다른 곳에 갔는데 그날 저희가 카트 타고 돌았잖아요.

여름이었고 그런데 제가 갔던 곳에서 카트 체험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가족들이 많이 타더라고요.

율곡수목원에 저희가 돈 코스 같은 곳에 카트 체험코스를 만들면 안전 문제만 되면 그거 때문에라도 소문이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구역이 넓고 그래서 가족 단위로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분들은 체험으로서는 카트 체험을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던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기획을 해 보시면 좋겠다, 여름에 특히.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여름 같은 때는 걸어 올라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요.

벤치마킹을 갔다 오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게 수익도 될 것 같고요.

수익도 좀 날 것 같고 이 근방에서 특별히 카트 체험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지방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명소화의 하나의 상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날 그 아이디어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산림정원과 유아숲체험원하고 관련해서 제가 초롱꽃공원에 갔었는데 그때가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유아숲체험원이긴 한데 주중 오전에 주로 이용하잖아요.

주말에는 주변 주민들이 오셔서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그냥 숲이 아니고 뭔가 시설이 있으니까 주변 주민들도 이용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모기기피제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박은주 위원  그게 비치돼 있어서, 유아숲체험원이 숲 안에 있기 때문에 한 6월부터도 모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 같은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다른 곳에도 적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오신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의자나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용도가 주중 오전에는 아이들 체험용으로 쓰이고 주말에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가족 단위로 옵니다.

○박은주 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거에도 좋을 것 같아서 시설을 보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형배 위원님.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도시관광공사에 서면답변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있습니다.

내부에서 어떤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자 제가 서면답변서 받아보기 원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특이사항이 없더라도 추후에 제가 더 검토해 보고 어떤 의견을 더 청취한 후에 다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자료를 충실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이게 균형개발과인지 평화경제과인지 모르겠는데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어느 부서인가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균형개발과입니다.

○박은주 위원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조성 관련해서 지금 게스트하우스 공사 중인가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아니요,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요.

지금 행정절차 밟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역사관은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역사관도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계약심사 중이거든요.

거기 끝나면 공사 발주해서 역사관하고 게스트하우스하고 같이 착공할 예정입니다.

○박은주 위원  하반기하고 내년 초쯤에 다 완료가 되는 거네요, 2026년 5월에 완공이라고 하시니까?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이 끝나는 거죠?

여기 완료가 되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거기 운영하고 관련해서 거기 마을 분들이 계속 일을 하려면 인건비가 필요하고 기본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을 답을 주시긴 했거든요, 그 부서에서.

그러면 올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나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내년까지는 저희 시에서 계속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진행하고 그 이후로 사업이 끝나면……

○박은주 위원  그러면 후년부터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나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박은주 위원  그리고 게스트하우스하고 역사관하고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게스트하우스 새로 짓는 거죠?

새로 짓는 예산, 역사관은 리모델링하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마을회관 2층 리모델링합니다.

○박은주 위원  리모델링하는 예산 그것만 딱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둘레길 조성사업도 좀 있고요.

○박은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둘레길 할 때 게스트하우스하고 역사관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했는데 마을길로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 특화로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반적으로 평화교육센터랑 역사관 또 게스트하우스가 연결되고 둘레길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시간이 된 관계로 부서 좀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균형개발과 금정22길 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당초보다 사업기간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는 준공이 될 것 같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균형개발과장 황인배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광장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경기도 특조금 50억 원이 확정돼서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그래서 공법심의를 앞두고 있고요.

그 설계를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다시 해야 되거든요, 변경을.

지금 광장에서 주차장으로 결정(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단축시키려고 공사 부분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부분하고 같이 진행할 예정인데 문제점은 지금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의 건물이 아직 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앞에 문화로 쪽 3개일까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문화로 쪽 5개 중에 지금 광장으로 결정이 돼 있는데 그걸 변경해서 출입구 쪽 하나만 편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건물하고 가운데 여관 건물하고 끝에 근린생활시설 조그마한 건물 있거든요.

3개가 보상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이 보상이 너무 더뎌서 8월이나 9월 정도에 중토위에 재결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광장은 아예 조성 안 하는 거고 전체 다 그쪽을 주차장을 만드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주차장이 100면 정도 됩니다.

통일시장 주차장이 한 130면 정도 되거든요.

그거보다 규모가 작긴 작은데 주차장을 하면서 나무가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그 부분 좀 살려서 일부는 주민편익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이게 좀 늦어진 만큼 준비 잘하셔서 계획대로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 저희가 현장에 가 봤잖아요.

이거 처음에 설명했을 때가 2022년도 말 정도에 됐던 것 같아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기록을 보니까 2022년 말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때 저는 설명을 들었을 때 55억 원으로 이렇게 많은 거를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호수 가운데에 조형물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현장실사 나갔을 때 1단계는 여기까지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과연 이게 이렇게 해서 명소가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마장호수도 처음부터 그렇게 다 된 건 아니거든요.

차츰차츰 조금씩 하면서 명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애룡호수도 우선 주민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이나 데크를 조성해서 먼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하고 차츰적으로 시설을 더 확충해서 명소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애룡호수도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시청 증축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제가 부서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역 및 결과를 잘 정리해서 주셨어요.

정리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세부 자료를 요청드린 건데 여기 보면 동식물시설하고 요새 스튜디오 방송통신시설 관련해서 거의 심의가 조건부 의결이나 부결 이런 게 나오는데 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이게 부결 같은 경우는 거의 입지 부적정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동식물 관련이 축사 이런 거면 주변 주거환경의 피해 이런 게 입지 부적정 사유일 거고요.

스튜디오 방송통신시설 같은 경우는 주로 저렴한 임야를 선택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런 임야 중에서도 녹지축의 단절 또는 과도한 절·성토 이런 부분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부결 사유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저는 이거를 현행대로 계속 이렇게 갈 건지, 강화를 할 것인지, 조금 완화를 할 것인지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올라와서 거의 조건부 의결, 부결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법이나 제도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그거는 인허가 부서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같이.

그래서 자료 요청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에 하천관리 준설사업 운영방식 개선한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국민신문고에 제가 민원 받은 것도 농번기하고 산란기 때 준설하고 이래서 환경파괴다 그런 민원을 저도 몇 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방식 개선하신 거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율곡수목원 관련해서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현장 다녀왔는데 거기 맨발걷기 길은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잘 만드셨는데 제가 율곡수목원 명소화 사업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서 2023년 10월에 나온 거를 쭉 훑어 봤는데 여기에 나오는 대로 구절초 정원도 만드시고 다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관광과랑 도시관광공사랑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지금 부서 같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율곡수목원과 주변 관광지 연계 프로그램 이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율곡수목원과 파주시티투어 연계하는 거는 운영기간이 2025년 3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목원 방문일시 매주 화요일 2시 20분, 3시 50분.

시티투어 노선은 홍대입구, 운정역, 설마리 추모공원, 감악산 출렁다리, 율곡수목원.

율곡수목원 프로그램 연계 내용은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참여자 수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변 연계 프로그램 이게 하루 일일 투어인데 거의 서울, 대전, 부산 찍고 그 수준인데요.

요새 여행들 이렇게 안 하세요.

이거를 조금 단순화시켜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율곡수목원 이런 데를 파주에 안 사는 입장에서 어떻게 가야 되나 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굉장히 복잡해요.

산림치유 프로그램 들어갔더니 파주시 홈페이지 첫 화면에 들어가서 모든 민원·신청 여기에 들어가서 해야 되고 거기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지도 않고.

아무튼 율곡수목원 같은 경우 저희만의 순수한 관광지잖아요.

임진각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경기관광공사 여러 가지 얘기도 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수목원도 홈페이지 좀 만드시고 시간도 좀 조절하셔서 이런 거는 관광과랑 같이 하셔야겠지만 산림정원과도 같이 협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홈페이지는 관광과뿐만 아니라 시청 소통홍보관하고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번 협의를 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율곡수목원하고 DMZ 평화의 길 연계해서 임진각, 율곡수목원, 리비교, 평화쉼터 이거를 그냥 찍고 찍고 가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파주에 와서 여행을 한다고 하면 이게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헬기를 타고 다니면 가능할까.

그래서 이거 시간 조절이나 이런 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광공사가 매년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나 행감 때나 말씀드리면 조직 강화하고 조직 개편하고 매일 그러시는데 그거에 비해서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그거를 공사 사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율곡수목원 같은 경우 아까 박은주 위원님이 카트 체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율곡수목원에 현장실사를 갔다 온 후에 율곡수목원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 자료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이랬는데 율곡수목원에 전망대가 있는 거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거기 전망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전망대에 있는 포토존은 제가 보기에는 그림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변변치 않은 것 같고 전망은 끝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망대를 가려고 하면 사실 좀 걸어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일부러 간 사람 외에는.

그래서 아까 박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구간에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치면 일부 구간만 카트 이런 거……

저희 카트 타고 올라가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운행을 안 하더라도 그런 것도 한번 차츰차츰 할 수 있게 해 보면 어떨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율곡수목원을 고도화하는 게 어떨까.

올해 예산에 지방정원 조성 연구용역 2200만 원짜리 올렸는데 저는 지방정원을 다른 데 수십억 원, 수백억 원 투자해서 만드느니 율곡수목원을 고도화하는 것도 저희가 본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LG의 화담숲처럼은 안 되더라도 율곡수목원을 조금 고도화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구심점이 돼서 여러 가지 관광지로 연계 관광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정원 조성하는 것보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 아무튼 부서에서 이것저것 여러 방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율곡수목원에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이런 거를 조금 보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맨발걷기 산책로 이거 관련해서 되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데 마을지도 이런 거처럼 맨발걷기 지도 이런 거로 해서 SNS에 올리셔서……

사실 뭐 그냥 간단하게는 우리 집 앞에 있는 맨발걷기 산책로 가서 산책하는 것도 좋지만 하다 보면 다른 데는 어떤가 궁금해서 가실 수도 있고 저희 관내 시민들이라고 하면 그럴 것이고 그날 율곡수목원에 저희가 현장실사 갔을 때 어떤 분들이 거기서 체험하고 계시기에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고양시에서 오셨다고,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둘레길 안내지도나 이런 것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자발적으로 관리하게끔 한다고 했잖아요.

관리가 잘 되나요?

맨발걷기 산책로 지금 조성한 곳.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현재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요.

지금 저희는 깨끗하게 보수……

○위원장 이혜정  따로 민원 들어오는 거는 없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지금 민원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먼저 보완하는 것처럼 짧은 거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배수로 정비나 순환하는 걸로 보완하거나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율곡수목원에 물안개 나오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하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포그, 쿨링포그.

○위원장 이혜정  그 포그는 되게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예산이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산림정원과 김종운 과장님하고도 여기저기 벤치마킹을 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황토가 다 처음에는 뿌려 놓으면 막 뽀송뽀송하고 되게 좋은데 금방 마르고 이래서 별로 효과가 없고 미끄럽고 그랬다고 하는데 거기 포그 그렇게 해 놓은 게 되게 잘했는데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긴 하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율곡수목원에 맨발걷기 산책로는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관리 더 잘해서, 율곡수목원에 오시는 분들이 또 다른 체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맨발걷기 산책로가 꽤 많은데 홍보 좀 하셔서 조금 더 여기저기 체험하실 수 있게 저희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할 수 있게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도시관광공사에 질의드릴게요.

도시관광공사하고 평화경제과 같이 좀 여쭤볼게요.

지금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관리하시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평화경제과에서 거기에 지금 1단계 조성하셨고 제가 일단은 경기도 RE100 선도사업 특구 공모사업 계획서 이거를 받은 이유가 이거는 약간 캠프하우즈 근린공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문산정수장 이쪽으로 해서 받은 거라, 그런데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관리비용 중에 전기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1단계는 거의 끝난 거죠?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1단계는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2단계로 계속하실 때 여기에 태양광시설 같은 거 할 수는 없는 건지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옆에 바로 삼릉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현재 시설물 어떠한 신축건물은 인정이 안 되는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문화재청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거기 반려견 놀이터 쪽에 주차장 되게 넓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쪽도 안 되나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저희가 설계에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얕은 1m 옹벽을 설치할 때도 도로 선형 변경할 때도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도면이 조금씩 바뀔 때마다 문화재청의 심의를 득하는 상황에서 좀 어려워서 지연이 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지금 2단계 사업은……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지금 2단계 사업은 저희 평화뮤지엄 건너편에 캠핑장 사업인데 그것도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의 미군 막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 관리동을 저희가 관리동으로 사용을 하고 기존의 토지는 거기서 정지 상태로 해서 캠핑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캠프하우즈 거기는 2단계, 3단계 계속 가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신재생에너지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 주십시오.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이면 80면 이상의 주차장에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해야 되는 기준이 생깁니다.

말씀하시는 우리 캠프하우즈도 대상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먼저 말씀하신 문화재청에서의 형상 변경에 대한 협의를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해결이 되면 설치할 수 있는 대상지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두 부서에서 잘 협업하셔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36페이지 파주시 관광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여기서 사업명이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공모 이게 지금 관광과에서 작년에는 미선정됐는데 올해는 임진각 쪽으로 해서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맞습니다, 80억 원.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GTX-A 열차 창문 투명 OLED 콘텐츠 공모전 이거는 미선정되셨고 2025년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 조성 공모 이것도 미선정되셨고 2025년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공모 이것도 미선정되셨고 2025년 경기도 융복합 관광 콘텐츠 개발 공모 이것도 미선정되셨고.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공모 이거를 자료에 넣어주셔서 작년 2024년에도 하신 줄 알았어요.

여기 지난번에 처장님인가 자료를 2023년 거를 주셔서 계속하신 줄 알았는데 안 하셨나 봐요.

자료에는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6개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미선정된 이유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GTX-A 열차 창문에 투명한 OLED 콘텐츠 하는 거는 사실은 GS레일 측에서 원하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관광하고 관련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반려동물 공모한 부분은 우리 파주시가 아직 시설하고 제도가 미비하고 시에서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떨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5년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공모는 이 부분은 사실 리비교 역사문화공원의 사업비하고 중복 투자되는 성격이 없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서 미스가 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광 콘텐츠 개발 공모 부분은 굿즈 개발예산 책정인데 사실은 우리가 파랑이 같은 것들을 홍보하고 그거를 굿즈에 이용했으면 좋을 건데 이 사업 자체가 주로 민간기업 위주의 선정이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공모는 후속 작업에 대한 걸로 저희가 공모를 참석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빅데이터 모집한 게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사실 미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이 되고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으면 그때 가서는 다시 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이 주제는 아니었지만 관광공사에서 올해 세미나 같은 거를 했는데 관광과 직원분인가 그분이 오셨는지 아무튼 도시관광공사에서 가 보시진 않았죠, 관광공사에서 하는 세미나?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저희는……

○위원장 이혜정  관광과 직원분이 가신 것 같네요.

거기 보면 도시관광공사나 관광과나 저희 한국관광공사에서-경기관광공사는 별로 없겠네요-하는 포럼이나 세미나 그런 곳도 참석하셔서 요즘 대세가 어떤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직개편은 관광기획팀, 개발팀 그렇게 만드셨는데 여러 가지 다른 방면으로도 노력은 하시지만 공모사업 하시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 조성 공모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 조성 공모가 반려동물 관련 시설 부족해서 낙방하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시설과 제도가 좀 미비한 것 같다.

○위원장 이혜정  제도와 예산은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도 보면 예산은 계속 많고 시설도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이거 사업계획서는 누가……

직원이 쓰신 건가요, 용역사에서 쓰신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직원들이 쓰죠.

○위원장 이혜정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 조성 공모도 이게 지금 두 번째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점이 반려동물 관련 시설이 부족해서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설을 펫 프렌들리로 만드는 그런 과정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관점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DMZ를 연관시키시는데 DMZ는 뭔가 행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제약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면 DMZ를 빼고 우리 DMZ 거기 하려고 하면 저희 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도 아닌 거잖아요.

관점을 좀 바꾸시고 그리고 발바닥 찍기 이런 체험으로 하지 마시고 특이한, 작년 가을에 뚝섬에서 서울시에서 한 반려동물 축제가 있는데 1박 2일로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저희 파주만의 특별한 거를 좀 하세요.

저희 파주가 땅도 넓고 뛸 곳도 많고 해서 반려견 동반 스포츠 관광 이런 위주로 캐니크로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관점을 좀 바꿔서 너무 임진각, DMZ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위원장 이혜정  이게 동물관리과에서 동물복지 연구용역을 지금 착수하려고 하는데 동물관리과에서 파주만의 친화 관광도시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약간 묻어가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접근을 잘못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관광지 및 관광자원 활성화 추진현황 이거는 아까 별빛기행 하시고 덕진산성, 해마루촌, 허준선생 묘 걷기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지금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통 관련, 군부대 리비교를 넘어가서 차량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관광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자 하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혜정  만약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히시면 의회 정례보고회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어차피 리비교 부분하고……

○위원장 이혜정  하시는 거죠?

올해 하실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죠.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나중에 궁금한 거나 이런 거는 각 부서에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 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리천 관련해서 박지영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친수공간시설팀장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 당시에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공모 신청하실 때 담당 팀장님이셨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실시계획을 보면 실시계획이 8월에 책자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2020년 6월에 이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실시계획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공모에 신청을 하신 거였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제 기억에는 기본계획을 먼저 준비했고요.

하는 중에 공모 기회가 있어서 같이 준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손성익 위원  어느 정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수립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공모신청서를 썼다고 보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겠다 해서.

○손성익 위원  여기에 제가 하나가 좀 궁금한데 수량 확보에 대해서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님이 실시설계를 할 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최적 취수량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3-50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이거 기본계획 용역을 했을 때 완료가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취수량에 대해서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이게 하상여과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을 하려고 거기 몇 군데 보링을 해서 채수를 며칠 동안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수질이 사용할 수 없는 수질이 되다 보니까 방향 전환으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뮬레이션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처음에 이거를 했을 당시에는 취수에 대한 부분들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해서 공모사업에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역결과에 봤을 때는 채수를 해 봤을 때도 BOD나 TN, SS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해서 이게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손성익 위원  이게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땄는데 예산 확정을 지었을 때도 그렇고 실시설계를 했을 때도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도 하상여과수를 통해서 취수하기 어렵다는 것이 용수 확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하상여과수로 가기 위해서 보링을 했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오래 지나서 제가 기억이……

○손성익 위원  그냥 기억나는 대로,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책자를 봤는데도 뭔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도비에서 100억 원이 지원되기 전에 기본계획도 나왔고 채수를 통해서 하상여과수를 해서라도 용수를 이렇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있었는데도 소리천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공모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용수 확보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그중에 하상여과수를 제일 원안으로 먼저 실행해 본 거고요.

사업비 확보는 이미 된 상태에서 하상여과수, 채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따라가면서 사업비 확보된 부분을 방향 전환한 사항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게 보면 사실 공사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예산을 쓰기 전에 이 교수의 얘기도 그렇고 채수를 통해서도 이거는 용수 확보가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소리천에 예산을 부은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듣고 싶은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그 당시 자문해 주신 분들이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 주셨고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종합했을 때 그래도 가장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것도 경제적으로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을 다 따져서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하상여과수라고 결론을 지어서 일단 제일 먼저 실행을 하상여과수로 해 봤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야당역 앞에 소리천을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실개천처럼 자갈도 있고 바위들도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손성익 위원  그 당시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 걷어내고 도로를 포장하기 전에 하천을 포장하기 전에 실시계획에 대한 기초설계가 용역이 나왔고 채수를 통해서도 철의 성분이나 기름때들이 있어서 용수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천을 까뒤집어서 이렇게 사업비를 투자했다는 게 지금 정황상 그래요.

이 스토리 흐름상 그런 것인데……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앞뒤 시간 관계는 제가 정확히, 추진경위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선후 관계, 시간 관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거는 본부장님이 한번, 총사업비부터 언제 이렇게 진행됐는지 시나리오 있잖아요.

히스토리 그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5년 전부터 한번……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그런데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시 돌아간 게 UF막을 다시 교체해서 쓰는 걸로 돌아간 거잖아요.

UF막을 교체해서 쓰면 기존에 소리천 상류로 흘러 들어가는 정도의 수량은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물론 원래대로 돌아간 거긴 하지만 기존의 UF막을 저희가 최초에 운정신도시 해서 쓸 때는 소리천 상류로 물이 흘러서 폰드에서 떨어지는 물이 소리천 상류로 흘러가는 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리천 상류에도 물이 어느 정도는 흘러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방향 전환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지금 보내주신 것들은 전부 다 외부의 용역을 통해서 나온 책자들이니까 그거 말고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본부장님께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제가 8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5분만 더 할게요, 질의가 조금 늘어서.

도시관광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자료를 요청한 게 제가 1월 초에 금촌에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방문했어요.

거기 일하시는 분도 많고 계속 들락날락하시잖아요.

식사시간도 불규칙하고 거기가 상가가 많은 데가 아니라서 거기서 더러 식사들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위원장 이혜정  다른 곳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교통약자를 이동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도시관광공사 다른 부서도 다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휴게공간이나 복지시설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원님께서 가 보신 데가 금촌.

○위원장 이혜정  거기가 그나마 나은 데인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환경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때 해 주신 게, 가 보신 게 화장실 부분……

○위원장 이혜정  화장실은 올해 본예산에 했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새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때 예산을 세워주셔서 화장실하고 소파, 전자레인지, 의자를 교체했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되게 오래돼서 불편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개선해 주셨는데 제가 점검 가서 봤더니 그거를 하고 나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식사시간이 불규칙한데 지금 컨테이너 사무실이 1층입니다.

그런데 지령도 받고 뭐도 하려고 하면 1층이 사무공간인데 거기서 식사할 공간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한쪽 구석에서 테이블 놓고 식사들을 하시는데 냄새도 나고 소리도 나고 그래서 불편하다, 컨테이너를 2층으로 해서 휴게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운정도 가보고 문산에도 가봤는데 지금 복층으로 돼 있지 않고 분리돼 있지 않아서 사무공간하고 휴게공간하고 같이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제가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직원들이 그래도 휴식도 따로 좀 취해야 일의 집중도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죠.

○위원장 이혜정  그러니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복리 후생 시설을 점검하셔서 하시면 사고도 안 나고 더 집중해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사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이번에 할 때 챙겨서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발전국, 도시관리사업본부, 파주도시관광공사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41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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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이혜정, 오창식,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손형배, 이성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피감사기관참석자(21인)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부동산과장 김영기,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하천관리과장 마주형,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도시관광개발본부장 김창형,

공무원 7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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