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년 6월 27일)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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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6월27일(금)11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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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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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1 면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 면

(10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이정은 예결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참석이 어려워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 사전에 양해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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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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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1시00분)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과 위원님들 간에 사전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토론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진행한 결산 심사는 단순히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를 사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정의 건전성과 사업의 성과를 검증하고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의정활동입니다.

따라서 이번 심사를 통해 예산이 결산에 근접하게 편성되었는지와 당초 계획된 사업은 현시점을 기준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각 사업은 우선순위와 목적에 맞도록 집행되었는지, 예산의 불용과 이월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집행률 제고와 순세계잉여금의 감축 노력이 확인되었으나 여전히 연례 반복되는 이월 및 불명확한 성과지표 설정 등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이후에 행정 집행과 예산 편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후속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성실한 보고를 바탕으로 재정 운용의 신뢰성을 높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총괄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그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우리 위원회의 주문사항을 잘 검토하여 차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정산하는 일련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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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예년과 비교하여 예비비 사용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명확해졌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 편성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되는바 예비비라는 재원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기 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해 떠나시는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소회의 한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입니다.

선배님들이 한말씀하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왔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됐네요.

7월 1일부터 퇴직준비교육을 1년간 들어갑니다.

1991년도 농촌지도직으로, 국가직으로 들어와서 지방직 되고 퇴직준비교육까지 포함하면 35년에서 2개월 빠지는 근무 기간을 하고 나가고요.

무엇보다도 파주시 농업하고 관련된 농민들과 함께해 온 시간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기 예결 위원뿐만 아니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지속적으로 파주 농업이 발전하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도 내년에 다시 오시든지 해서 선거 준비도 하시고 바쁘실 텐데요.

앞으로 파주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항상 같이 토론하시고 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발전했으면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저 역시 공직생활 하면서 했던 것을 접어두고 그동안에 해 보지 못한 일이라든가 건강관리 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정  소장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파주시를 위한 소장님의 헌신에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공직이라는 오랜 여정을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만큼 이제껏 미뤄두셨던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더 많은 행복과 평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퇴직이라는 단어가 이별이 아닌 삶의 또 다른 시작이 되시기를 바라며 소장님께서 걸어가시는 새로운 길에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대 파주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의 임기가 이번 결산 심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지난 1년간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열정적인 참여와 책임 있는 심사는 파주시 재정 운용의 방향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시민의 신뢰를 이끄는 의회의 위상을 더욱 높여 주셨습니다.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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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윤희정, 박은주, 최유각, 손형배,

오창식,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년 6월 27일)

○ 출석공무원(15인)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환경국장 박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소통홍보관 최을영,

미래전략관 이성호,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보건행정과장 김진우,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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