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6월19일(목)10시00분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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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57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5년 6월 19일)

(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각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소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업정책과장 이태성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도시농업과장 김은희

기술보급과장 이병직

○위원장 이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위원님별로 순서대로 진행하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당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본질의에 대한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와 보도자료 등 참고자료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소장님께서 해당 부서장을 지정해 주시면 지정된 부서장은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추가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자료 요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저는 오전에 참고자료를 몇 개 요청드리고 질의는 오후에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고요.

자료 주신 것 중에 36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관련해서 2024년, 2025년 지원금액과 수령자 명단을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고요.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 자료가 많은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66-867쪽, 1043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0쪽, 47쪽 다 걸쳐 있는 문제입니다.

식생활교육 지원센터하고 로컬푸드 복합센터 추진현황 관련해서 전에 장단콩웰빙마루 경영진단 포함해서 로컬푸드 복합센터 운영조직을 어떻게 꾸리실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고 용역 등 진행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용역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용역보고서나 검토보고서 등을 요약하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식생활교육 지원센터 추진현황 자료 요청드리는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다른 운영방식이 있을 수 있겠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검토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871쪽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을 통한 농업인 가공전문가 육성사업 2024·2025년 예산, 프로그램, 참석인원 또 가공상품 브랜드화 관련해서 포장 지원, 디자인 개발, 상표 출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결과가 있었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9페이지 동물관리과입니다.

동물과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체계 구축사업의 전체 추진계획 및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공릉천 하천부지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관련한 설계도면 및 최종 준공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는 바닥의 포장 재질, 그늘막 설치계획, 배변 처리시설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72·874페이지에 보면 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해서 재무제표 있으면 2023·2024년 거 제출해 주시고요.

장단콩웰빙마루의 조직도 및 인력 현황에 대해서 각 부서별 인력배치 현황과 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컨설팅에 대한 예산을 배정했었는데 그 컨설팅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아니면 진행 중이라면 중간 결과라도 주시고요.

장단콩웰빙마루 경영 성과 및 주요 문제점에 대한 분석보고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만 요청드려야 심도 있는 심사가 될 것 같아서.

행감자료 173페이지부터 851페이지 점검표를 다 첨부해서 주셨는데 이 중에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중 동물생산업입니다.

소규모 동물생산업은 안 주셔도 되고 동물생산업 영업별 시설기준을 점검하셨는데 2023·2024년 점검하신 내용 중에 사육실의 사육설비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에 계도 조치하시고 이행계획 받으시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내역하고 조치결과는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 조치결과도 알려 주시고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지,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으면 왜 안 받았는지 그런 거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료는 점검표를 다 내주셔서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요청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든 지금 영업장이 400개가 넘는데 이거 점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전 직원이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요청한 자료를 주시면 오후에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분뇨배출시설 중에 개사육 농가에서 분뇨배출시설 해 놓은 곳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8대 들어서 기존에 받았던 자료들을 좀 참고했어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공공처리시설과 자가 처리하는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농가별로 분뇨배출시설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있는 곳은 왜 있으며 없는 곳은 왜 없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분뇨배출시설 점검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감자료 167페이지 참고했습니다.

2023·2024년도 유기견 포획 마릿수 중 처리현황 있잖아요.

입양·기증·안락사 등 그중에 안락사 현황을 품종별로 자견·성견 이렇게 나눠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2025년도 제255회 2차 추경에 개사육 농장주 등 전·폐업 지원 사업비가 예산으로 올라왔었어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저희가 이행계획서 받은 곳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 예상을 해서 이 자료를 좀 자세히 봤고 제가 오후에 질의를 자세히 드릴게요.

그래서 개식용종식법 관련 농장주, 도축업, 유통업자 등 개식용 종식 관련 이행계획서 등 별지 서식에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했을 거잖아요.

그거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개사육 농장주 등 전·폐업 지원 사업지침도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8페이지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이거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향후 계획으로 잡으셨는데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이것도 제출해 주시면 이거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성철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7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4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가공상품 브랜드화 기반조성 나와 있는데요.

가공 브랜드화하고 있는 실적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품목하고 수량 되어 있는 게 있죠?

보유하고 있는 기계 보유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농민들에게 배달해 주시고 그래서 편익이 많이 증진됐는데요.

배달 얼마나 하고 있는지 실적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장흥중 소장님 이번 행감이 마지막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감회가 새로우시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 무사히 마치신 거를 수고가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감사합니다.

○오창식 위원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72에서부터 7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입니다.

파주 농축산물 브랜드 인식 제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53회 임시회 시정업무보고에서 오금리쌀 개인이 유튜브를 하고 홍보하는 거 그만큼 홍보라든가 광고에 대한 게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수위쌀이라든가 이런 것도 온라인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홍보방식이 좀 더 창의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현재 한수위 파주쌀 관련해서 온라인이라든가 쇼핑몰 매출 실적이라든가 어떤 홍보 관련해서 자료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파주쌀 관련해서 온라인 홍보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시작해서 한 게 쿠팡에 올리고요.

그 외에 경기마켓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 매출이 전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하던 게 한 700만 원대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나오고요.

쿠팡이나 이런 데 광고료가 워낙 비쌉니다.

2달 정도 하는 데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상품이 올라가 있음으로써 저희한테 이렇게 활용되는 게 많고요.

그거 외에 아파트 광고라든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일단 7000만 원이면 사실 상당한 금액인데 그만한 그게 나오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1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면 상당히 올라간 거는 있네요.

그래도 좀 더 홍보 쪽으로 해서 알리는 데 치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쿠팡 말고 또 다른 대중매체 광고 시안 전면 수정을 통해서 온라인 판매 홍보몰 기획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달라진 점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금년도에 매체 하는 거를 전에 좀 광범위하게 했던 부분을 금년도에는 일단 쿠팡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SNS 광고 하면 어쨌든 1위 업체고 배송이나 이런 거 하는 데도 유리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지금은 전부 다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울권역에 일부 광고 추진하는 거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쿠팡하고 파주시 아파트 단지 내에 엘리베이터 광고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관내 엘리베이터 안에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오창식 위원  제가 봤는데 몇 군데를 봤어요.

저도 아파트 사는데 거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파주시 관내라도 우선 없거나 이런 데 한 번 더 보셔서 그런 쪽 그다음에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이런 쪽하고 얘기를 하셔서 홍보 쪽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제출된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2024년도 추진실적 이게 신규 매체 제작이 포함돼 있어요.

첫 시행에 따른 이걸 해 보셨는데 여기에 대해 올해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 건지 또는 향후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다시 한번……

○오창식 위원  제출된 자료 보니까 2024년도 추진 및 홍보 실적에 대해서 신규 매체, 새롭게 매체 제작이 포함돼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하시잖아요.

그거 추진 성과라든가 또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 거고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거를 설명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저희가 신규로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주하고 고양지역까지 엘리베이터 모니터 홍보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파주시청 유튜브 홍보 이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 분석은 다 안 나왔고요.

쿠팡에 대해서만 작년부터 추진해서 매출액이 일일 기준으로 광고 전과 후로 비교하면 광고 전에는 한 200만 원 정도 매출 되던 게 점진적으로 하루 매출이 700만 원, 800만 원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로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하고 고속버스 터미널 7호선하고 9호선 여기에 있는 지역상생 홍보관에 영상을 송출한다거나 브랜드 인지도나 소비 촉진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이런 거를 새롭게 시도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나올지 그거를 나중에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올 초에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거는 안 나왔다는 얘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쿠팡만 지금 매출 저기 하고 그거 외에도 네이버 스토어나 경기마켓 이런 데에 계속해서……

앞으로 소비 구매 체계가 결국은 온라인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맞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이라든가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홍보효과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언뜻 TV를 보다가 우리 한수위쌀 자체가 브랜드 봉투가 바뀐 것 같은 거로 봤어요, 파주쌀이라고.

그게 맞나요?

실질적으로 이게 바뀌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바뀐 건 아니고요.

한수위 파주쌀 해서 로고, 그게 톱 브랜드예요.

전체적으로 파주에서 나오는 쌀은 그 브랜드를 무조건 쓰고 그다음에 서브 브랜드로 그 밑에 참드림이라든가 제품 이름을 해서 좀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친환경 제품 다르고 또 품종에 따라서 차별이 되다 보니까 쌀이 밑에 서브 브랜드로 쓰는 거는 좀 많고요.

쿠팡에 나가는 것도 한수위 파주쌀이 붙어 있는데 그 밑에 붙이는 거는 다르게, 왜냐하면 가격 차등이나 품질 차등 이런 것들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문 하나 남기겠습니다.

우리 고품질 파주쌀 촉진을 위해서 기존의 형식적인 홍보방식을 좀 지양하고 보다 실효성 있고 그러한 온라인 매체라든가 홍보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더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고 쿠팡이라든가 잘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하셔서 우리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감사합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오늘이 8대 행감 마지막 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위원님들도 마지막 날이시고.

○손형배 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본 위원의 지역구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적극행정을 펼쳐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고맙습니다.

○손형배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계절근로자가 몇 분이나 들어오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작년도에……

○손형배 위원  92명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92명 들어왔고,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농가형으로 72명, 공공형 20명 이렇게 들어오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형배 위원  들어오신 국가 분포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들어오는 거 라오스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필리핀, 캄보디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용하는 숙소에 대한 현장점검이나 이런 것들 지금 철저히 하고 계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분들의 불만사항이나 불편사항 이런 거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숙소나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은 없고요.

계절근로자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게 개인 농가로 갔을 때 거기가 일손이 조금 여유가 있거나 했을 때는 인근 농가로 이렇게 조금 하는……

그랬을 때 왜 내가 여기로 왔는데 이쪽에서 하냐는 소소한 그런 게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조정해서 조치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 거는 저희가 농림부나 이런 거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기철이라든가 영농이 없을 때 이분들이 일을 안 해도 임금은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급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농림부에서 농협만 운영할 수 있는 게 돼 있는데 연간 1억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저희가 숙소나 이런 것도 다 해 주지만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담에 대한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손해 본 거를 농협이 충당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인원이 확대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비나 이런 거로 해서 국비 말고도 조금 더 추가적인 지원이 있으면……

원하는 농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력 확충은 좀 필요하다는 이런 문제점은 지금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어쨌든 모니터링이나 정기적인 상담 등 그분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부서나 북파주농협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문제점 있는 거 개선하면서 금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고 하셔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해결하고 있고요.

항상 저희가 안전사고, 건강관리 여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건들도 혹시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작년에는 필리핀에서 오신 분이 무단이탈한 거,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은 아예 들어올 때부터 무단이탈을 각오해서 들어온 거고요.

라오스나 이런 데서 들어와서 하는 건 현재 무단이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나 도에서 평가할 때 파주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계절근로자 운영을 잘하고 있다, 공공형 숙소까지 제공하면서.

그래서 다른 데에서 저희가 하는 방식을 따라오려고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4월에 월롱면 소재 배 과수농가에서 임금 지급 지연 문제라고 하는 일이 발생됐다는 걸 들었는데 잘 해결되고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그게 뭐냐면 일을 하시고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사실 농가가 일하는 일수에 비해서 금액을 다 부담하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게 있고 국비 이거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다 해소가 됐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또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임금을 체불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분은 다음에 신청하려고 하면 저희가 배제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던 분도 인격적으로나 대우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고용해서 쓸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또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어찌 됐든 그 외국인들은 타지에 나와 계신 분들이잖아요.

언어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서든 아니면 북파주농협이든 그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매년 농촌일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내 계절근로자의 거주지 문제, 업무현황 점검 등 철저한 관리를 하여 지역농가의 효율적인 인력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은 도시농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86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42페이지입니다.

제가 이번 8대 의회에 들어와서 항상 보람 있었지만 가장 보람 있었던 건 파주 개성인삼과 장단콩축제에 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축제에 항상 참여를 해 보면 많은 분 관광객들이 오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과 직접 대화는 나눠보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인상을 보면 굉장히 아주 좋은 반응을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프로그램이라든지 상품이 최상인 건 물론 아주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간다는 표현들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단 하나 문제는 교통난 때문에 주차난 문제가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기에는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부서에는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교통 관련 문제는 비단 지난해의 문제가 아니고요.

축제가 시작되면서부터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주차공간을 경기관광공사의 주차장을 쓰고 임시주차장, 도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소책이 미흡해서 전문가들이랑 소통을 좀 잘 하게 하고 체류시간 계산도 다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해소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만약에 먼 곳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에서 걸어오는 거리가 길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불만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소되려면 셔틀버스 운영을 저희가 더 확대하는 게 맞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경의선 문산에서 오는 게 복선화가 돼서 하루 들어오는 횟수나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좋은데 열차 연결이 문산까지만 오고 거기서 오는 게 연결이 또 코레일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휴일에 할 때 거기에서 쓰는 기차는 또 다르다고 합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휴일에 근무하고 했을 때 노조하고의 문제, 코레일의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어쨌든 완전 전철화가 되면 우리가 지금 오는 것처럼 대중교통이 더 쉬워지면 접근성이 좋아지고요.

저희가 봤을 때 자가용 이용 빈도수는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 같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온다거나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지만 셔틀버스를 많이 타보시고 했던 외부에서 오셨던 분들은 전철까지 와서 셔틀버스가 괜찮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확대해 주고 셔틀버스 운행구역을 문산역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올 수 있게끔 이런 요구사항이……

그러니까 저희도 앞으로 하면 주차장을 확대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니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행이나 이런 거를 확대하는 거로 예산도 그쪽으로 증액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철도 관계되시는 분들하고도 계속적인 대화를 나눠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알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축제에 오시는 분들 연령대를 보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다수이지 않습니까.

혹시 젊은 층들이 개성인삼축제나 장단콩축제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도 계속 축제를 하면 오시는 분들 모니터링해서 평가·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제가 콩이고 인삼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20-30년 가까이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어르신들 중심은 맞는데요, 오시는 게.

그런데 점진적으로 가족 단위의 젊으신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성향을 보면 아기들하고 체험할 수 있는 코너, 체류시간이 좀 됐으면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매장도 늘다 보니까 저희 농산물 가공품들 판매가 많이 늘었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콩하고 인삼만 있지 않나 했는데 다양한 먹거리하고 농산물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게 늘어서 어쨌든 저희가 한번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 하면 항상 늘 저기 하지만 참여하는 것도 테스트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그만큼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서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작년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몇 분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함께 메주를 빚는 이런 행사도 같이 참여해 봤는데요.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꼬마메주 만들기는 어린이들이 단골손님입니다.

○손형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홍보를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젊은 분들,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긴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더 발굴해 내실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체험프로그램이 젊은 층이든 가족 단위든 올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메리트거든요.

그런데 체험프로그램에 비용 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돈이 많이 든다거나 이러면 안 하고 1만 원 이내, 5000원 이내 이렇게 저렴하다고 그러면 작년에 김치 만들기도 했지마는 그런 데는 인원들이 자꾸 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준비해 주려고 하면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예산 수반이 늘 따르는 거여서……

저희가 다른 축제에 비해서 파주 장단콩축제나 개성인삼축제는 참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밀집해서 농산물 판매만 하는 축제는 사실 전국에 거의 드뭅니다.

다른 거 하고 이렇게 공간 넓어서 다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그리고 또 저희가 분석해서 모니터링 하는 대로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금 식당 등 보면 일회용품에서 다회용품 사용 확대를 많이 하고 있으셨잖아요.

그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런데 약간 문제점은 반납이나 이런 것들, 반납하는 것들이 회수율이 조금 저조하다는 이런 부분들도 좀 생길 수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래도 정리하고 대부분이 갖다주시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먹고 그 자리에 두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리하시면서 회수를 해서 그렇게……

그것도 뭐 그거 가지고 가서 쓰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회수율도 괜찮습니다.

만일 회수가 안 되면 저희가 보상해 줘야 됩니다.

○손형배 위원  작년에 혹시 보상해 준 사례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괜찮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런 건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형배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파주 지역농산물 축제가 도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스 운영 및 지역특산품 홍보 등을 통해 파주 개성인삼축제, 파주 장단콩축제가 우수성을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도시농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는 없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47페이지입니다.

북부권역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개장하실 예정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지금 리모델링 작업해서 하면 현실적으로 6월 말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추석 전에 7월 정도, 8월 사이에는 개장할 예정입니다.

○손형배 위원  본 위원은 문산에 살기 때문에 그쪽 지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위치를 찾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음식점 간판들이 아주 즐비해서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지나쳐 버리면 유턴을 해서 오기도 쉽지 않은 위치입니다, 거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교통 자체가 문산 도심 안도 그렇고 당동리 쪽 너머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교통 인프라나 접근성 이런 게 떨어지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거기 사니까 그 내용을 잘 보고 있는데 위치 저기 해서 하고 있지만 개선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다른 부서의 협조가 좀 필요한 게 있거나 경찰 관련해서 조치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 향후에 좀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어쨌든 로컬푸드는 다른 거에 비해서……

물론 잘 보이고 도로에 인접하면 최고의, 최상의 자리지만 보통 그런 자리는 최고의 상권이다 보니 임대료라든가 다른 상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로컬푸드는 고정고객이, 처음 알게 되면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믿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오시는 장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개장해서 저희가 뭐가 문제인지를 또 모니터링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품목이 좀 안 좋은지 교통편이 불편해서 그러는지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러는지 그리고 어쨌든 북부권역에는 더 좋은 로컬푸드 매장이 생겨야 되는 건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거는 언제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고 임대를 해서 하는 이유도 그거를 좀 알리고 향후에는 제대로 된 로컬푸드 매장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어쨌든 월세로 저희가 임대를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형배 위원  월 660만 원 정도 나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난번 제251회 2차 정례회 당시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손성익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부분도 있고 한데 어떠세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도 그쪽 문산지역에 살다 보니 임대료 안 되고 그러면 가격이 좀 떨어지고 이러는데 그 주변의 시세든 아예 더 안 된다고 그러면 하지마는 투자비라는 게 있다 보니 저희도 주변에 물어보고 했을 때 그 정도면 저렴한 가격이다, 더 깎으려고 해도 깎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시내 쪽에 상가 쪽이 구도심 있는 곳 아시지만 조그마한 규모의 상가 1층 한 40-50평 이렇게 빌리면 거기도 400-500만 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면적 대비에 비해서는……

더 싸게 하면 좋은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조금 전에도 장단콩축제 관련해서 주차장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로컬푸드 그것도 주차난이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2차 정례회 때 신향재 과장께서는 옆에 땅을 한 2000평 매입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중앙통상 하시는 사장님께서 그 앞에 일부는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매입했다고 바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허가 관련해서 절차를 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임시주차장……

그분도 본인 상가가 잘 되려면 임대한 상가가 잘 되려면 주차장이 넓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전해서 건물 짓고 하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을 일부는 했고 그렇게 해서 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어찌 됐든 북부권역에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오는 건 본 위원은 적극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부권역에 계신 특히 요즘 문산에 아파트 대단지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왔고.

그분들의 기대치도 좀 높은 것 같습니다.

파주시에서 어쨌든 우리 농민들께서 재배하신 최상의 상품을 지역 주민들이 구입해서 좋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도 위원님도 북부권 문산에 사시니까 아시지만 원래 북파주농협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으로서 가장 크지 않습니까.

인근에 법원이라든가 다 있지마는 의외로 소비에 대한 성향은 옛날 어르신들 생각이 많다 보니까 북파주농협에서도 로컬푸드를 추진하는 데 되게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구도심 지역이든지 북부권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희생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쉽게 저기 해도 농협조차도 투입하기 힘든 거를 저희도 그쪽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운정 쪽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북부권은 바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샘플로 하는 이유가 알리고 그러고 나서 앞으로 그게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좀 확보하고요.

거기에 계신 주민들도 ‘우리도 로컬푸드 운정처럼 잘 해 줘라.’ 이런 요구가 나오면 그때 되면 정말로 보기 좋은 로컬푸드 매장을 건립하는 거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기반이라고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제점은 더 많이 나올 거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많다고 봅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05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57-58페이지입니다.

평화농원 관련해서 평화농원 또한 저희 집에서 내려다보면 평화농원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위치는 항상 자리를 잘 잡고 있고요.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방문해 보면 여러 가지 부서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과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장단면 거곡리는 일단 출입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민통선 안쪽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그쪽에서 주로 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종자 생산하고 관련되는 연구실증 사업하고 자율종자 공급이나 이렇게 가능하고 종자 부족이나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실증 재배하는 거를 위주로 하다 보니 인근 아마 농가 분들이나 이분들이 그쪽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면적 대비 효용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아마 그 논리이실 겁니다.

내가 농사지으면 저기에서 얼마 벌 텐데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쪽에 장단백목이라든가 우리 장단콩 관련해서 여러 품종 실증시험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보급종이 안 나와서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농가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자율용 최종 이거까지 겸하고 있는 아직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면서 준비하고 있는……

자체 기반 조성해서 지금은 많이 보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농가들도 많이 달라지고요.

그쪽에 피탄지 제거가 아직 다 안 끝나서 그거까지 다 완료되면 아마 뭔가 새로운 계획을, 여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고 관광을 할 수 있든지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연구포장을 제대로 할 수도 있고 그때 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손형배 위원  보도자료에 보면 파주시 작물실증시험포장과 농업실증시험포장을 해서 재배한 가루쌀과 나물콩을 어린이 프로그램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게 뭐냐면 쌀 대체 작물로 해서 가루쌀 이런 재배를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라든가 농림부나.

그런데 그게 수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농가들이 처음 재배할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품종이 이게 맞는지.

그러면 거기에서 일부 수확물이 나오면 저희가 현장 가서 학생들하고 교육 체험하면서 나온 그거를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실증시험도 하고 이게 이제 1년 차 재배했는데 농가로 확대가 가능한지 안 한지 검증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거를 학생들이나 이런 교육할 때 이거를 한번 만들어서 이게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수매한다거나 공급량이 되면 농가들한테 전환할 수 있게끔 보급하는데 그전에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거곡리에 논하고 밭하고 포장이 있다 보니 콩도 그렇고 벼도 그렇고 품종별로, 종류별로 이렇게 좀 심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도 어찌할 수가 없는 물품이거든요.

팔 수 있는 저기가 아니다 보니, 팔아야지 저희가 이거를 저거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교육용 재료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많은 교육용을 이용해서 파주시에 있는 아니면 전국에 있는 많은 어린이,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서 그분들이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위원님도 아시지만 민통선이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때는 너무 불편하고 이런 지역인데요.

외부의 도시민들이 봤을 때는 출입 자체가 상당히 이국적인 거거든요.

○손형배 위원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래서 그쪽에 체험 이렇게 해서 많이 개선이 되면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도로라든가 인프라가 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늘 추진하고 우리 숙원이지만 평화경제특구 이런 게 되고 한다면 그리고 그쪽 간 고속도로도 나고 도로 인프라가 더 좋아지고 한다면 향후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손형배 위원  네, 감사하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작물실증시험포장 관련 체험프로그램의 지속적 검토 및 개선을 통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끝으로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05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60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평에 있는 임대사업소를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감사합니다.

○손형배 위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라도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 및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발 빠르게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시비로 일부 구입하지만 국비나 이런 거 확보해서 하고요.

농기계 기종은 농사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거를 10-20년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형 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고 쓰다가 문제가 생긴 거는 안전성 개선이나 이런 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종 확대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한 번에 갈아서 이렇게 농기계 규격을 바꾼다고 그러면 부속 작업이지만 매년 10억 원 이상 투자해야 조금 더 저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소 건물이 1개가 있다 보니 거기에 2층으로 쌓고 이렇게 시설을 하더라도 점점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고요.

그게 따라가다 보면 부수적으로 수리하고 정비하는 인력 보강, 그러니까 흑자가 날 수 있는 구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저희 임대사업소 임기제 직원들이 자가 정비를 다 하고 이렇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농기구도 고쳐서 쓰고 있거든요.

하여튼 내구연한 한도 이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

지금 저희가 신형 기계 조사를 다 합니다.

농가들이 선호하고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 듣고 이런 거 해 달라고 하는데 1대, 1대 사는 데 워낙 비용이 2000-3000만 원 이러다 보니까 구비를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종들이 농작업은 작업시기가 비슷한 시기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늦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항상 불만이 있을 수 있으시고 한 번에 다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노력해서 국비도 계속 받아온 거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그런 거를 인정해 줘서 한 2억 원 정도 이런 거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꾸준히 예산을 세우고 있어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조금 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요.

지금 금촌지역 이쪽에도 보관창고가 협소하다 보니 창고 확대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공모해서 받아오려고-어쨌든 국·도비 사업을 저희가 연계해서 받아와야 되니까-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유독 북부지역 농민들께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부분에 손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여기 도시산업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다 어찌 됐든 예산 확보가 됐든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늘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집행부하고 또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할 때.

금년도에도 한 1억 5000만 원어치 들여서 농민들이 원하는 기종을 구입하는데 10종류 되는데 1억 5000만 원을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대수는 18대뿐이 안 되니……

어쨌든 지속적으로 더 보완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시비가 안 되면 국비라도 따 와서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런데 약간의 문제점을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비록 안전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면 인원들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많은 농기계가 있어서 그거를 사용하고 반납하게 되면 그거를 수리하고 청소하시게 되잖아요.

아무리 개인이 하고 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마지막 최종 손을 보는 것들은 우리 직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 인원이 많이 감축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저희 공무직이나 이런 게 감축되고 임기제도 감원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특성을 보면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출근해서 퇴근하고 일하는 이런 거 그런데 농기계나 서비스, 대농민 봉사 이런 거는 우리가 봉사활동을 해 보면 알지만 정성적으로 일을 하는 거지 정량적인 평가는 시간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부서나 인력 관리하는 부서에서 봤을 때는 정량평가를 하다 보니 인원이 많은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기계 대수가 1000대인데 1인당 200대 관리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명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기계 하나가 고장 나면 수리한다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배치하고 뭐 하고 움직이는 정성적인 내용, 또 농민이 오면 안전교육을 해 줘야 되고 설명해 주고 이렇게 뺏기는 이런 거는 계산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인력이 감원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서비스에 혹시나 차질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저도 시장님이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인력부서도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도 기계가 자꾸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감원이나 이런 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논리로 설명은 하고 있지만 그거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서 인력에 대해서 저희는 요구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제가 계속 늘릴 수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어찌 됐든 사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줄 수밖에 없는 분야가 이쪽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많은 것들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분들은 부족하다고만 애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관계 부서-저희들도 마찬가지 열심히 할 겁니다-같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찾아내서 그분들한테 좀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위원님들도 우리 농업인들 만나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농업인들은 마음은 감사한데 표현을 잘 못합니다.

사실 되게 고마운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나 저희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항상 부족한 얘기만 하시거든요.

뭐 하나 더 해 달라, 더 해 달라 아마 그거는 계속 변함없이 그러실 겁니다.

위원님들 현장에서 혹시 뭐 해 달라 이렇게 섭섭한 소리를 하시더라도 마음은 안 그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보다는 민원에 대해서 먼저 좀.

농로라든지 배수로 아니면 급수로 이런 농업용수 급수 이런 거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민원이 가장 많은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서요.

제가 여기 받은 것도 탄현면 금승리에 있는 구거를 좀 농기계나 이런 차량이 다닐 수 있게 가각을 약간 정비해 달라 이런 건데 문서에 보면 한마디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 보면 가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이런 거는 다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발주를 주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농어촌공사의 사업 자체가 50㏊ 이상 100㏊ 대구획 정리, 배수 개선 이런 사업은 국비에서 시하고 협력하고 도 이렇게 해서 돼요.

그런데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소소한 사업을 농어촌공사가 거의 안 내려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 유지관리를 하는 게 한 2억 원 정도 되니까 예산 확보가 없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금승리 같은 경우에 위원님 아시지만 거기는 같은 농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농로도 농림부 땅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수로가 구거로 돼 있고 이중으로 돼 있는 도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쪽에 시설원예단지 이런 것들 성토하면서 이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제방 길이나 이런 데서 할 때 차량을 꺾는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5톤 이상 차량이 들어왔을 때는 농로가 되게 협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혹시 개발 가능성 있는 성토하고 시설 이게 들어오니까……

도로로 돼 있어요, 거기 한 축은.

그다음에 이 옆에는 구거고 이거를 복개해 달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니다.

수로 개거를 해 놓은 이유는 뭐 쌓이거나 이렇게 되면 정비해야 되는데 우수관로나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걔네들도 답변할 때 그러면 유턴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 10m 정도나 이런 거는 복개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필요성이 높다고 그러면 도비라든가 저희 시비라든가 이거를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비나 검산동 배수 개선이나 이런 거는 농림부한테 요구해서 국비로 받아오고 소소한 거 민원이 있는 부분은 저희도 검토해서 저희가 관할하는 데가 만약에 여유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또 그거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협의는 또 농어촌공사하고 봐야 됩니다.

저희가 공사할 때는 승인해 달라고 그러니까……

○최창호 위원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위원들 생각은 우리한테서 공사는 받아가면서 이런 민원……

소소하게 어떨 때 모낼 때 물 좀 퍼 달라고 하면 휴일수당 줄 돈이 없어서 못 해요, 이러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불합리하지 않나.

보니까 여기 문서에도 보면 유지관리 예산이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밖에 없어서 이것도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이렇게 문서를 줬는데 이런 거 보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금액을 보시면 알지만 그 공사 하나뿐이 못 해요.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한 2-3억 원 책정 자체를 그렇게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림부에서 내려주는 돈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진짜로 농어촌공사가 손을 못 댔다, 정말 위급해서 시가 손을 대야 한다면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 공사는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텐데 그거를 다시 환원하는 이런 거는 없고 자기네들은 공사해서 이윤은 받아 가면서 이렇게 또 농민들 민원은 얼른 해결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조금 불합리한 면도 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거기가 길이나 제방도로나 그 금승리 지역이 쫙 하는데 어느 날 거기에 시설원예가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단지가 논이 없어지고 성토하고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 차량 출입이 옛날에 농기계만 갔을 때는 불편함이 없는데 상시로 가야 되잖아요.

시설원예가 들어오면 계속 차량이 다녀야 되고 교행도 해야 되고 이런 민원을 내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위원님한테 아마 그 민원이 제일 많이 갈 겁니다.

저희도 현장 확인……

○최창호 위원  농로가 깨졌다 이런 저기가 많은데 어쨌든 농어촌공사에서 시설 관리하고 또 이게 신도시나 이런 데 수용되면 보상금은 다 농어촌공사가 찾아가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는 땅 소유주가……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보고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어쨌든 농업기술센터가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래서 소소한 지역의 문제가 있는 사업은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하고도 협의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고 대신에 우리도 못 하는 것 크게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농어촌공사 너희가 국비를 따오든가 예산 신청이나 이런 거 같이해서 받아서 그 사업은 본인들이 좀 하고 해서 서로 윈윈해야 되는 관계고요.

금승리 관련해서 있는 거는 조금 더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농어촌공사 민원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해당되는 민원이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검토해서 좀 합리적인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금승리 거 외에도 농어촌공사나 이런 기반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협의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아시겠지만 교하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게 다 그 땅 주인은 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고 그런데 그게 그냥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개발행위라든가 뭔가 기대치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최창호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반려동물 시민문화 조성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853에서 858이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32페이지인데 반려동물 문화교실 신청 관련해서 이제 공지가 됐잖아요.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이는데 타 지자체는 여러 가지로 수강을 확대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려동물 문화교실 이런 거 열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이 조금 미흡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인구가 늘고 하는데 양평이라든가 다른 데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고양시도 그거를 해서 축제로 승화시키고 이러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기초 걸음마 단계거든요.

외부에서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오래전에 해 놨던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거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그거를 또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거를 해 줄 수 있는 외부 기관들은 또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께서 많이 애써 주고 계신데 관련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반려 문화교실 이런 거를 좀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지역 내에서 좀 축제가 될 수 있든 이렇게 해서 이들만을 위한 것도 괜찮거든요.

이거 하시는 분들만 해서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우리 7대까지는 동물관리과에서 소, 돼지, 닭 이거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혜정 위원장님이 들어오셔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지금 많이 저희들도 공부하고 이렇게 문화가 확산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아무튼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려동물하고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도 요구사항하고 민원이 더 많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없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하고 관련이 있긴 해요.

농지의 보호 육성 관련인데 파주시가 계속 도시개발이 되고 메디컬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 평화경제특구 이런 거를 하겠다고 하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농지가 많이 줄어들어서 농업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데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지금 판로가 문제긴 하지만 그 생산되는 쌀로 파주시가 자급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현재 생산량 저거로 하면 파주 시민들이 딱 먹을 수 있는 양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이렇게 대규모 개발을 하다 보면 농지가 축소돼서 또 인구는 증가하고 농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이 고령화로 자꾸 되고 그러는데 보도에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 쌀값이 2배나 폭등했다는 이런 게 있는데 파주시는 괜찮을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 파주쌀 생산량 가지고 파주시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잉생산이 되든 부족하든 이거는 뭐냐면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양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그런 논리로 하면 쌀 부족한 데는 고양시도 부족하고요.

김포도 부족하고 도시화가 된 지역은 다 부족……

남양주 같은 경우는 논 면적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구리시는 아예 없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쌀이나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자체 지역 브랜드로 명품화 시키고 하는 소모전이 많이 줄겠죠.

그러니까 적정 생산을 해서 팔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과잉생산에 의한 문제를 오히려 해결이 되고 없어서 비싼 쌀로 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한국 정부에서도 쌀 재배면적을 줄인다고 자꾸 그래서 이게 보도에는 일본의 전철을 밟는 거 아니냐는 이런 걱정을 해요.

추경이나 타 작물로 전환 이런 거에 해서 지금 보니까 올해 8만 ㏊를 줄이겠다고 이렇게 해서 물론 파주만의 문제는 아니죠.

어쨌든 농지가 계속 줄어들어서 보전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도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여건이 좀 다릅니다.

일본은 섬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척지나 이런 거를 개발할 수 없는 거라서 일본은 휴경을 많이 하고 농지보전 정책이 많이 강화돼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간척지 개발을 하면서 도시화가 되면서 없어졌던 농지를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까지 추진했거든요.

새만금이 생긴 이후도 그렇고 평택이나 화성 쪽 전부 다 여기 가면 간척지, 인천공항 들어선 데까지도 전부 다 이런 게 있어서 휴경 농지로 있으면서 향후에 농지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대체 부지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재배를 안 하고 두고 있어서 그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책은 도시 쪽의 농지도 해제를 하고 오히려 그린벨트를 더 강조하는 쪽으로 도시 녹지구역은 없어지니까 녹지보호 정책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향후에는 인구 감소도 좀 우려되고 하니까 저희는 우량 농지가 잘 보전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거를 저희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도나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지 저희 파주시가 농지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남는 농지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명품화하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농정을 하고 있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이 우리가 시에서 자급하고도 어느 정도 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사실은 현재 생산하는 양을 가지고 전량 한다고 그러면 남지 않습니다.

인구 50만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최창호 위원  그런데 저쪽 연천이나 이쪽에서 생산되는 거까지 수매 들어오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절대 안 들어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들어올 수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최창호 위원  보면 인근의 농민들이 연천 이런 데 가서 농사를 짓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래도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지역 거기에 있어도 그분들이 거기로 돼 있는 거는 그쪽에서 수매를 하는 거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쪽에서 지역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거기에서 하고요.

저희는 할 때 필지별로 다 해서 RPC에서 수매할 때도……

○최창호 위원  계약재배로 다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면적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외지에 있는 거는 다 제외하고 있는데 혹시나……

○최창호 위원  아니, 그런데 파주쌀이라고 그러면서도 그런 게 섞이지 않았나 하고 의심하는 소비자들도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쌀 판매 관련해서 혼종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법이 많이 강화돼서 품종이 섞이면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혼합계로 팔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받아야 되는 쌀 추청이다, 참드림이다, 그러면 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혼종이 되면 5만 원짜리 쌀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도 그런 장난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사일로에 한 번 들어가면 500톤 사일로거든요.

거기에 한 톤백만 잘못 들어가면 그 전체가 10만 원짜리 쌀이 5만 원짜리로 바뀌는 이런 품질 관리의 문제……

그러니까 저희 농산물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고 안전성 있는 농산물이고 또 소비자들한테는 품질이에요, 품질.

품질을 지키는 게 우리 농민들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라서 저희가 교육도 그렇게 하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나도록 저희가 해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리고 또 저희도 계속 조사를 합니다.

○최창호 위원  이번에 저도 쌀 소비촉진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발의하긴 했는데 아무튼 장기적으로 농지 보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농업기술센터 주 임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감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답변 자료는 오후 감사속개 전인 1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좀 드릴게요.

자료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있을게요.

유기견 포획 마릿수 중 품종별로 자견·성견 나누어서 세부 내역 요청드렸는데 안락사 현황을 좀 보려고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일단 유기견 포획이 2023·2024년 합쳐서 1221마리 중에 성견이 469마리, 자견이 752마리 또 품종별로 나누면 1221마리 중에 믹스견이 1171마리, 품종견이 50마리……

아마 품종견은 입양되었거나 기증되었거나 귀가하였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 자료 주신 거에는 없지만.

그렇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락사율이 성견도 성견이지만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농촌지역에서 줄 풀려서 돌아다니다가 들개가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붙잡혀 온 애들 성견은 그렇게 해서 안락사가 됐을 것 같고 자견은 생후 1년 미만 2023년 387마리, 2024년 365마리……

자견 생후 1년 미만인데 줄진 않았어요.

면역력이 없어서 병으로 죽은 아이들도 있지만 인도적 처리를 한 아이들도 꽤, 제가 보기에는 한 70% 이상 될 것 같은데 몇 % 정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자세한 저기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정확한 통계는 자료에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거의 인도적 처리를 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점이 있으신지요?

제가 3년 동안 계속 농촌지역 실외사육견에 대한 거를 말씀드려서 이것저것 방법을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줄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 지역에서 안락사 비중도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위원장 이혜정  상위권이죠, 31개 시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안락사를 시킨다는 자체는 사실 주변에서 보나 안 좋은 환경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농촌지역도 있고 이러다 보니 장단지역뿐만 아니고 적성이나 이런 데 거기에서 나가서 자생적으로 자기네들이 새끼를 낳고 크는 게 있거든요.

자견들도 잡힐 때 단체로 잡혀가서 입양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변에 있는 동물보호센터뿐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곳 앞으로 입양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뿐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혜정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실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저희 시스템에서 시가 주관이 돼서 입양을 알선하거나 이러한 체계가 미흡하다 보니 지금 추진 중이지만 동물보호센터가 건립되고 그다음에 동물복지위원회 연계하고 사설 있는 협회나 이런 데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그다음에 시민들 문화교실 이런 거 다 연계하면서 입양률을 점진적으로 높여 가고요.

또 등록제 추진을 다 완료해서 유기·유실동물들이 안 나오도록 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지 이게 하루아침에 어떤 정책적인 거나 그냥 강압적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도 입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거하고 연관해서 제가 계속 또 말씀드린 건데 읍면지역 광견병 접종 시 홍보를 해 주십사 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당초에 기간제 채용해서 광견병 이런 거 할 때 유기견 저기 할 수 있는 홍보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읍면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견병 할 때뿐만 아니고 마을 순회교육이라든가 이장단회의 때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공문도 보내고요.

팸플릿 이런 것도 나누어 드리고 마을이나 경로당 이런 데 갔을 때 교육을 했을 때도 그런 안내는 다 하고 있고요.

홍보를 했다고 해서 바로 반응이 오는 건 아니지만 인식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홍보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계속 꾸준히 해 주시는데 저희 유기동물예방단이라고 아마 이 항목이 있는 지자체는 저희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분들 실적 좀 알려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실적은 지금……

○위원장 이혜정  있으신가요?

있으실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혜정  네, 과장님이 동물관리과 해 주세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동물관리과장 이광재입니다.

일단 예방단을 4명씩 채용하고 있고요.

연 한 180건 정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농촌지역에서 안내하고 신청서 받아서 등록해 드리고요.

광견병 할 때도 일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광견병 접종할 때 몇 건이나 받으셨어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광견병 접종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접종 수의사분들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마을별로 시간적인 저기가 있어서 그쪽은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하시긴 하셨어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위원장 이혜정  유기동물예방단하고 광견병 접종기간 딱 정해져 있잖아요.

사업기간을 한번 맞춰보셔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올해는 못 맞추고 하반기 때 다시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 예방접종을 하시는 수의사분들이 주로 아침에 일찍 다니다 보니까……

○위원장 이혜정  어르신 두 분 수의사분들이라 그러실 것 같아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그렇죠, 그래서 시간적 조율이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위원장 이혜정  그럼 과장님이 나가세요.

(웃는 사람 있음)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일단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아무튼 그거 좀 맞춰서 하시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지금 저희 유기동물 인도적 처리하는 데 한 마리당 얼마죠?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지금 15만 원씩.

○위원장 이혜정  포획비용까지 해서 15만 원이죠?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1년에 한 1200마리 정도 되죠?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15만 원 곱하기 1200마리 그것만 해도 벌써 몇억 원인가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1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위원장 이혜정  그 비용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비용을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두루두루 사업을 다시 잘 짚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제가 4년째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계속 직원분들도 순환보직을 하시고 그래서 과장님 애로사항도 알지만 저희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기대를 좀 해 볼게요, 올해에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거는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드렸던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금액하고 수령자 명단 요청드렸는데 2024·2025년 거 달라고 그랬는데 그전 거 다 주셨어요.

이게 3년 동안 지원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3년간 지원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지난 2차 정례회 때 손성익 위원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집행률 저조한 거랑 부정수급에 대한 거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십사 요청드렸고 그거에 따라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해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의무사항들이 어떤 거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주로 의무사항들이 이분들이 현지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경영일지를 작성하고 있는지 그런 상황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어떨 때 가보면 그 자리에 없고 이석한 경우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재점검해서 농사를 하는지 그런 필수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없는지는 거기 현장에 있는지 없는지로 그냥 판단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직접 나갑니다.

○박은주 위원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박은주 위원  이것도 일이겠네요.

파주시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올해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되거나 한 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도 부정수급 점검했을 때……

○박은주 위원  중간에 그만두고 가시고 그런 분들 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문제가 있으면 저희도 2개월간 지급을 중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혹시 올해에도 그런 분이 계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금년도에는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전년도하고 지속적으로 한두 명씩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청년농업인 육성이 영농후계자일 수도 있고 실제 창업농일 수도 있는데 청년농업인 육성이 우리 로컬푸드 사업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자료 요청을 드렸고.

이분들이 가공교육이나 로컬푸드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데 참여를 많이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청년창업농들 중에서 부모님하고 연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로컬푸드뿐만 아니고 이런 거 할 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교육을 이수 안 하면 납품도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참여를 합니다.

○박은주 위원  로컬푸드 쪽으로 정착해서 자리를 잘 잡아서 다른 청년들도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때가 오면 농촌이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로컬푸드 사업에 잘 연계하고 또 잘 연계되어서 지속적으로 잘 정착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도 주시고 그런 정책을 잘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농촌체험관광 관련해서 자료 67-70쪽이고요.

추진상황에는 18쪽에 있는데 농촌체험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은 되나요?

전에 자료 내셨을 때 주셨던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그런 인원 정도는 늘 나오고 있고 지금도 그 정도 수준의 인원들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안전점검 실시대상이 90개소인데 농어촌민박이 그중에 80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 농어촌민박은 190개인데 나눠서 교육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교육 저기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점검하는 게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정기 안전점검 이거를 하는데 그다음에 도에서 또 점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해서요.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 시가 부담해서 안 한 부분은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점검해서 연간 저거 되면 전체적으로 점검은 다 완료가 됩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서비스 안전교육은 온라인으로 하셨는데 이것도 필수교육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필수교육입니다.

○박은주 위원  만약에 필수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못 했을 경우를 확인해서 별도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대부분이 전부 다 이수를 합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 제정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올해 사업 진행되는 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별도로 추가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저거 했을 때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시설 개보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부하고 사업계획 건의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반영이 좀 안 됐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미흡한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박은주 위원  농어촌민박 하시는 분들은 그냥 민박 숙박업만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박은주 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10개 정도 되는 사업체들은 체험활동이나 이런 걸 같이하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체험을 했을 경우에는 관광농원 등록을 한다거나 요새 같으면 치유농장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규모나 설치면적이 맞아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적정한 집만 소유하고 있고 이렇게 농촌에 있는 경우에는 민박업만 하는 거로 규정에 맞게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농어촌민박이 헤이리에 있는 숙박업소들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일부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 데 빼고 실제 농촌에 있는 데들은 운영이 되나요, 체험도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체험은 안 하지만 민박에 오셔서 농촌 주거공간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지낼 수가 있잖아요.

저녁 때 모여서 가족들하고 펜션 식으로 이런 개념으로 활용하시는 그런 지역들이 많으니까 유지는……

만약에 유지가 안 된다면 이분들이 폐업 신청을 하거든요.

○박은주 위원  나중에 저희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생기고 생산자들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면 생산지 방문이나 생산자들하고 연계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민박에서 잘 되면 제 생각에는 마을마다 연계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여하튼 잘 관리하셔서 안전사고나 안전교육이나 이런 거 잘 받으셔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도시농업과에 웰빙마루 경영진단 포함해서 우리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내년에 언제 완공이 되죠?

3월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건축계획 해서 아마 기본 골조나 이런 거는 연도 내에, 정식 착공은 연도 내에 되고요.

내부 시설까지 다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데 용역을 언제 하시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박은주 위원  로컬푸드 복합센터에 대한 운영하고 관련돼서 조직형태를 재단으로 가져갈 거면 내년에 열었을 때 좀 늦고 직접 운영하기에는 인력이나 전문성 같은 것들이 또 문제가 되고……

공로연수 안 가시고 하시려고요?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고 시 출자기관으로 장단콩웰빙마루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단법인이나 이런 걸 설립할 수 있는 게 된다면 로컬푸드나 이런 거 연계하면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이런 거 하면 시 출연기관으로 또 별도로 만들든지 해서-지금 문화재단처럼-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파주 장단콩웰빙마루가 로컬푸드 사업부도 일부 추진하고 있고 해서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로컬푸드 운영 자체를 하는 거는 장단콩웰빙마루하고 해서 조직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운영주체는 장단콩웰빙마루가 주관이 되고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 설립이 혹시 필요하다거나 이런 게 될 때는……

○박은주 위원  장단콩웰빙마루가 지금의 형태로 주식회사의 형태 그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 주식회사에서 저희가 운영 위탁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박은주 위원  장단콩웰빙마루에 운영 위탁을 하는 거고.

지금 장단콩웰빙마루의 인적구성이나 조직형태는 지금 장단콩웰빙마루를 운영하기 위한 거에 맞춰져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렇죠, 그 조직을 확대해야 되는 거죠.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제 별도의 로컬푸드 복합센터를 운영할 인력을 충원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인력도 충원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운영할 때 가장 쉽게 조직이나 변경이나 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장단콩웰빙마루 인력을 충원해서 로컬푸드 사업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거를 위탁 운영하는 방법이 맞고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장단콩웰빙마루 대표님도 계신데 장단콩웰빙마루 주식회사는 콩을 테마로 해서 그거를 6차 산업으로 확대해서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실제로 거기서 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박은주 위원  그런데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는 그거보다 더 광범위해요.

개념도 광범위하고 하는 일도 광범위한데 인력구조가 그거보다 더 전문적이고 더 광범위하고 사실은 그게 도농의 특징도 잘 알아야 되고 유통도 알아야 되고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위탁을 맡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웰빙마루가 있기 때문에 웰빙마루를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좀 고민해 보시라고 했는데 웰빙마루 용역은 하셨는데 정작 중요한……

제가 이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로컬푸드 복합센터 운영하고 관련된 웰빙마루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포함해서 용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청했는데 지금 1년 넘었는데 안 하셨거든요.

내년에 되고 있고 실제로는 매장 하나 딱 연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저절로 되지는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 조직구조도 바뀌어야 되고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품질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로컬푸드 직매장을 시가 직접 운영을 하면.

그거하고 관련된 품질 관리가 필요한 거는 예를 들면 토양·수질·농약검사든 그거 관련된 거 그리고 생산 농가를 계속 지원해야 되잖아요.

지원하기 위해서 종자하고 관련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부를 로컬푸드 시스템에 맞춰서 또 확대하셔야 될 수도 있고 역할을 또 바꿔야 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겉에서 볼 때는 조직적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움직임이 안 보이고 용역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웰빙마루 측에 이번에 용역 하면서 이거 분석했던 이유도 웰빙마루의 방향성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출자기관으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별도의 먹거리종합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로컬푸드 운영을 큰 틀에서 가면 재단법인 설립 여부 그다음에 기존의 출자기관이 있는데 재단법인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생산 농가는 조직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농가가 없고 로컬푸드 건물만 지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초 바탕을 한 게 생산 농가 참여하는 거 지금 한 700농가 정도 교육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해 놓고 있고요.

안전성 분석이라든가 토양 검정뿐만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티가 나지는 않지만 기술보급과 내에 안전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컬푸드도 거기서 다 검사해서 나가는 거고 그래서……

○박은주 위원  인력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두 분이서 해서, 가축 부숙도 검사까지 해서 세 분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검사 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로컬푸드 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하는 초창기 체계는 어쨌든 웰빙마루 사업 전환하면서 이거를 하는 게 방향성에서 정리가 되고 지금 먹거리종합센터에서 더 크게 해서 하는 거에 대한 용역이나 국비 확보라든가 도비 확보 지원 관계에서는 좀 더 크게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은주 위원  내년에 문을 여는데 그러면 내년은 당장 장단콩웰빙마루가 위탁을 받아서 하게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운영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고요.

웰빙마루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인력을 더 충원해서 하면 그거는 당초에도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일단 정해졌기 때문에……

○박은주 위원  당초에 언제 정해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니, 저희가 분석하면서 장단콩웰빙마루 내에서 로컬푸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박은주 위원  로컬푸드 판매장을 장단콩웰빙마루에서 직영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박은주 위원  그런데 그 사이즈랑 지금 운정하고 문산에 있는 사이즈랑은 다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다르죠.

○박은주 위원  그거를 담당하는 부서가 웰빙마루 자체적으로 있었나요, 담당자가?

대표님이 있다고 끄덕끄덕하시네요.

몇 분 계신가요?

(○㈜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최만영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래서 지금 이쪽에 들어가는 농산물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검증도 좀 필요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조직이나 더 확대해서 하는 거는 저희도 이제 국비 관련해서 먹거리지원센터나 이런 거를 하면 20-30억 원 이런 식으로 예산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재단법인 신규 설립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도나 이거 의뢰할 때 상당히 난색을 표명했거든요.

재단법인 추가 설립은 좀 어렵지 않느냐.

○박은주 위원  재단을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에 대한 대비가 돼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임시회든 정례회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지금 거의 1년 넘는 기간 동안 소장님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지금 하시는 말씀을 처음 들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운영하는 조직 구성이나 여기는 나중에 또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거를 의회에도 보고드리겠지만 지금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려야 될 사항이고 아까까지는……

○박은주 위원  보고드릴 것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직은 완전히 이렇게 가겠다고 정립되지를 않아서.

○박은주 위원  그 보고서는 언제 만드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내년도 운영하기 전까지는, 인력이나 이거를 하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는 운영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박은주 위원  올해 나와야지 내년에 예산이 잡히죠.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게 예산이 9-10월에는 확보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도 그거를 하고 우리 집행부 쪽 여기서 예산 확보하는 과정도 애로사항이 그거입니다.

지금 건물도 안 올라갔는데 시설하고 자꾸 이 얘기를 하니……

○박은주 위원  아니, 건물이 지어지면 그때부터는 운영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안 된다고 할까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조직운영 관련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들어가는 운영비 예산 이런 관계를 이번에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안 할 수도 없어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요.

○박은주 위원  네, 해야죠.

저는 이미 보고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제가 각 지역의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도 리뉴얼을 하셔야 된다, 그 예산도 준비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야 되니까.

안양·화성·완주 이렇게 해서 로컬푸드 하고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한번 쭉 살펴봤거든요.

우리랑 좀 다르게 직관적으로 생산 농가나 소비자들이 참고할 수 있게 구성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시고 홈페이지를 살펴보다가 농경유물관이 아직도 홈페이지에 안내가 돼 있어요, 한 꼭지로.

유물관 잘 운영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경유물관은 저희가 옮긴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마땅한 장소도 없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거기는 사람들이 와서 북적북적 이러는 게 아니라 늘 오는 유치원, 학생들이나……

○박은주 위원  활용은 되고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꾸준히 방문객들이 와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언뜻 든 생각은 아이들 식생활 교육 같은 것도 복합센터에서 하게 되잖아요.

복합센터하고 연계되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좀 더 활용이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농경유물관에 있는 유물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한 번쯤은 꼭 둘러보고 하면 좋을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활용도 잘 되고 할 수 있게 방안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직 구성이나 제가 볼 때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하고 관련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고민해야 되는데 자료에 주신 것처럼 안양처럼 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양을 보니까 교육협력과긴 하지만 저는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담 직원이 만약에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으로 갈 경우 교육협력과에 있을 필요는 없다,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출발할 때는 1명이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센터가 됐을 때는 그 교육을 담당하는 센터장으로 그분이 일을 하면 되고 규모나 그거에 따라서 인력은 늘리면 되는 거고 안양이 그렇게 쭉 가는 형태로 됐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출연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별도의 출연기관을 만들지 않고 웰빙마루가 그거를 위탁한다고 하면 위탁기관에서 고용을 하면 되겠죠.

위탁 인력을 구성할 때 식생활 교육을 맡을 센터장 일을 하실 분을 거기 안에 고용을 하면 되겠죠.

필요하다는 인력이 1명이나 2명이면 그 인원만큼 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교육은 잘 진행됐다고 말씀은 들었어요.

대선 기간이 겹쳐서 제가 교육장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교육이 좋았다고 다들 말씀하시고 향후 학부모 대상 교육하고 생산지 연계 교육이 있고 올해 교육 받으신 분들이 학교로 교육을 직접 바로 나가시지는 않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바로 안 나가시고요.

○박은주 위원  보조강사 식으로 지원되시는 거죠?

먼저 하시던 분들은 강사로 나가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박은주 위원  학교 교육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박은주 위원  작년에 비해서 학교에서 요청하시는 교육은 그만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결국 다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박은주 위원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학교에 요청하는 게 늘고 저희가 부족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박은주 위원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교육예산은 식생활 교육예산을 포함시킬 수도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체험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교육부서에서도 하는 게 있고 저희하고 그거를 연계해서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현재 식생활 교육하고 관련된 것도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안 내리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현재로서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장단콩웰빙마루뿐만 아니라 조직 얘기하셨잖아요.

현재 저희 내에서도 먹거리전략팀하고 로컬푸드TF팀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해서 로컬푸드하고 이게 되면 우리 자체 내의 조직 구성도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부 직영할 거는 그쪽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위탁을 해서 연계해야 될 부분은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영으로 사업하는 건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지만 위탁할 부분이 있는 거는 위탁비 예산으로, 그거는 저희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니고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하고 아까 얘기한 전체적인 조직 구성도 총괄적으로 올해 다 마무리돼야 예산 편성과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올해 안에 하시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일단 기본적으로 설비 들어가는 거나 식생활 이거 하는 것도 기본 들어가는 거는 본예산에 가능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는 운영하는 시점에 맞춰서 1회 추경이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나눠질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저희가 어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했거든요.

제가 거기 보면서 내일 의견도 드릴 건데 도농이 지금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컬푸드에 대한 정책 제안도 드렸던 거고 시장님이 전향적으로 잘 하셔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 지적 중에 하나가 인구 정책이 없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도시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를 해결할 수는 없으나 보전 가치가 있고 농업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은 생산지로서의 가치를 잘 보전해서 그쪽에 청년농들이 가고 농업후계자들이 계속 농업을 이어가는 방식이 된다고 하면 인구 감소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으나 유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거든요.

그런 지역들에 대한 미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 안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느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견 제시를 할 텐데 로컬푸드하고 관련된 부분은 사실 여기서 나는 생산물을 파주시에서 먹고 건강이 좋아지고 이런 거 외에 그런 것들이 다 포괄되어 있다는 거를 잘 알고 계시고 해서……

소장님이 연말까지신가요, 상반기까지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일주일 남았습니다.

○박은주 위원  책임을 안 지고 가시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전혀 아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로컬푸드를 하는 이유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나 이런 거 했을 때도 고령화되고 지역 소멸화되고 이럴 때 자체적으로 용돈벌이도 좀 하고 이런 게 더 크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민도 좋지만 도시민한테도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 운정의 로컬푸드 복합센터에 대한 기대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실패가 없도록 당연히 저희는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로컬푸드TF팀도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족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채우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연내에 준비하겠다는 말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런데 제가 안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차피 일을 하기 때문에 걱정……

○박은주 위원  어느 분이 하시게 되나요, 김은희 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농업 관련해서 일하는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참관하고 있는 우리 팀장님이나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주무관님들이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은주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화성 같은 데 보면 우리보다 배긴 하지만 400억 원 매출이거든요.

우리 200억 원만 해도 성공인데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대성공이거든요.

우리가 본전치기만 만들어도 농민들이 가져갈 것들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파평이나 적성이나 예를 들면 광탄은 이미 공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여건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지역들이 농업만으로도 먹고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같은 맥락에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도 아까 청년농 관련돼서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교육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박은주 위원  가공전문가 육성사업, 자료 보니까 가공제품이 95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95개면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제가 만약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교육을 한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교육설계자였어요.

교육을 계속 기획하고 했는데 그 입장에서 한다고 하면 가공교육을 할 때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시간도 차수도 되게 짧거든요.

이론교육을 할 것 같아요, 파주시 왜 로컬푸드를 하고 있는지.

시장님 오셔서 인사하시고 취지를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실습교육은 제가 볼 때 지금 잘 되고 있는 곳들 있잖아요.

화성이나 완주나, 완주는 초기에 했던 분들이 많으니까 농민이면서 가공식품 생산자인 분들을 불러와서 아니면 그쪽에 직접 가서 가공하고 있는 과정이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품목이 100개여서는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공 분야가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패를 좌우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생산하고 싶은데 현재 없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비자 반응이 좋아서 꾸준히 팔리고 있는 다른 지역의 품목들이 있거든요.

생협에도 그런 품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매일매일 먹는 것들 있잖아요.

육가공 제품들이나 그런 것들의 생산지를 직접 가서 견학하거나 그분이 했던 과정을 관련된 분들이 듣는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돈이 많아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 농업인대학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공반을 만들어서.

○박은주 위원  따로, 농업인대학은 농업인대학대로 하고.

일을 엄청 많이 하시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농업인대학을 필수로 나오고 거기서 기초교육을 하고 그 자격이 있어야 가공교육을 하는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기본소양을 갖추고 가공교육을 전문가 과정처럼 하는데 돈을 좀 들여서 품목이 더 많아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교육에 청년농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비는 얼마 안 되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생산품 하나 나오면 수익 같은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거니까 초기에 교육하고 관련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소장님 말고 다음 소장님 되실 분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다 들었을 겁니다.

○박은주 위원  이쯤 하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면 추가질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동물과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체계 구축 관련해서 위기동물하고 유기동물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위기동물하고 유기동물하고요?

○이성철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쉽게 말씀드리면 버려져서 떠돌아다니면 유기동물이고 힘든 지역에 생사가 걸려 있는 지역에 갇혀 있다거나 이런 거는 위기동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지난번에 위기동물 긴급구조비 추진 계획 공고 같은 거 있었는데요.

그거는 위기동물만, 다친 거 그런 것만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이성철 위원  위기동물이 다치는 형태는 어떤 경로에서 다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좀 다양하게, 꼭 집어서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도 안전사고나 이러한 부분에서 동물들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좁은 데 들어가서 꼼짝 못 하게 된다든가 차량이라든가 높은 데서 떨어진다든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게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성철 위원  로드킬 관련해서 그런 데서 발생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 해당이 있을까요?

거기는 환경 쪽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야생동물은 환경 쪽이고요.

로드킬이나 부상당했다고 데리고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보호협회나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 말고는 대부분은 쳤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텐데요.

그게 만약에 구조 요청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구조를 해야 되는 게 위기동물 관리 측면에서 하고요.

야생동물은 환경 쪽, 개나 고양이는 저희 센터 쪽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야생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릴스 보면 그런 릴스 본 기억이 나는데 농수로 관로가 야생동물의 무덤이다.

거기를 건너가거나 너무 깊고 넓어서 거기에 빠져서 죽어가는 동물이 환경부 얘기로는 9만 마리가 넘고 그거에 관련해서 파주시는 어떠한……

농어촌공사 그쪽 관할이죠, 거기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환경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니까 농로를 만들 때 지나가는 길 이런 정도고 큰 동물만 얘기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 농수로에 작은 곤충들이나 작은 동물들은 빠지면 못 나오는 그런 게 많거든요, 맨홀 같은 깊은 데 들어가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대처능력이 조금 미흡한 게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양서류나 파충류 빼고도 큰 동물들이 한 해 9만 마리 이상 거기에 갇혀서 죽는다고 환경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는 지역 특성상 많이 저기 할 수도 있지만 도시화된 쪽은 야생동물 출현이 적을 거고 지금 큰 수로는 월롱이나 이렇게 지나가고 그 대책으로 수로를 개거 상태로 해 놨던 거를 다 지중화로 하고 있거든요, 용수 공급하는 것도요.

아마 금년에 저기 해서 큰 수로는 거의 다 마무리됐고 일부 지선으로 가는 것들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예산 관계해서 아마 지중화가 되고 나면 큰 수로를 못 건너서 그런 거는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성철 위원  농수로도 그렇지만 사실은 하천 관련해서도 제가 거주하고 있는 갈곡천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법면을 다 직각으로 해서 요새 친수공간 조성한다고 그러죠.

그거하고 안 맞게 사람조차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가 없죠.

내려가는 자체가 불가능해서 그런 것들이 항상 안타깝고 그런데 저도 지나가다 보면 그런 곳에 특히 고라니들이 못 빠져나오고 냇가에만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수로 부분은 어떠한 개선책을, 구조적으로 그런 게 또 의무화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범적으로 환경과도 기술센터가 앞서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농수로부터도 지금 정부에서 국책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지중화로 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거까지 고려해서 나중에 용배수 사업할 때 안전할 수 있도록 맨홀을 덮더라도 조금 더 넓게 해서 그쪽에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지중화 그것도 좋지만 기존에 돼 있는 것은 걔네들이 들어가서 나올 수 있도록 법면에 계단식으로라도 구조장치들이 만들어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농업인 가공상품 브랜드화 기반조성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44페이지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주신 자료 보니까 블루베리연구회 거기서 농산물가공 창업 지원해서 실적이 1건 있네요.

그리고 대부분이 개인이 가공상품 브랜드화하려고 노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개인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제 농산물도 가공을 해야지 판매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로컬푸드도 보면 청년농 많이 육성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기존에 농민들이 조직들이 또 있죠.

품목별 연구회들이 되어 있고 품목별 연구회들이 로컬푸드 관련해서 관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로컬푸드에 납품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기존에 로컬푸드 납품금과 교육 추진하고 그다음에 희망하시는 품목별 연구회 회원이나 이렇게 안내를 해서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대규모 생산해서 본인들이 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소소한 부분 놓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품목별이 잘 활성화돼 있는 곳은 그런 내용들이 잘 전달되는데 품목별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전달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혹시나 연구회 쪽이나 로컬푸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안내가 좀 미흡한 게 있다고 하면 그거를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아무래도 이제 로컬푸드도 성공하려면 품종 면에서 또 생산 면에서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납품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연구회에서 품목별 대표하는 기관들에서 납품이 안 된다면……

납품이 돼야 로컬푸드가 더 안정되고 농민들한테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품목별 할 때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리고 우리 품목별 연구회에서도 가공해서 납품하는 그런 곳들이 여기 블루베리 나와 있지만 사과 연구원인가 배 연구원 거기는 즙 만들어서 그런 공장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활력을 가지고 잘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농업인들이 가공까지 하면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가공 쪽으로 가게 되면 위생관리라고 해서 규제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 품목별 가공산업을 좀 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 상품화 개발사업도 있지만 이거 말고도 우리 가공센터에서 무엇을 개발할 건지 그런 걸 사전에 컨설팅받고 하셔서, 또 어떤 걸 하고 있다고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 구상을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협의를 하시면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파주 농산물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래도 잘 팔리고 농민들이 더 나은 삶을 가지려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들도 이제 지원에 의해서도 중요하지만 품목별 연구회 지원을 잘 하셔서 거기에서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에 있어서 로컬푸드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계해서 교육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리고 우리 홍보도 중요하죠.

전에 제가 한번 그런 것을 봤어요, 지하철에서 쌀 홍보하고 이런 것도 봤지만 콩을 모양으로 한 화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특히 법원읍에 많이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래서 본 모양입니다.

그거를 전에 계시던 팀장님 한 분이 아이디어를 내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찾는 곳 특히나 장단콩웰빙마루 이런 데 다른 화분들보다는 우리 장단콩 모양으로 해서 파주의 나들목에 그런 형태로 해서 여기가 장단콩 명품도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잘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끈인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계속 얘기 나오겠지만 파주 장단콩웰빙마루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자리 해 놓고도 그동안 운영하는 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우리 장단콩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화분 얘기는 위원님이 소소한 얘기하신 거고 큰 틀에서는 장단콩웰빙마루도 이런 거에 장단콩 하면 우리 지역의 홍보도 되고 해서 뭔가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동안 8기뿐만 아니고 7기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특히 8기 의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해 주신 거거든요.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많은 적자도 나고 거기에 문제점 있는 거 다 이해해 주시면서도 개선하라고, 돈을 줘서 개선하는 건 아니고 자구책 노력이든 뭔가 방법을 좀 찾고 이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실은 대표님 새로 되셔서 그리고 로컬푸드 사업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조직 구성도 그렇게 가고 해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민선 9기가 들어서면 부지가 그런 문제는 해소돼서 장단콩웰빙마루 쪽이든지 로컬푸드 복합센터에 투자도 더 많이 해서 사업화시키는 것도 많이 찾고 해서……

저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왔으면 트렌드가 되는 뭔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건물에 좋은 자리거든요.

그런데 운영이나 처음 시작하는 첫 단추에서 뭔가가 잘못됐는지 그거를 지금 많이 찾고 있는 겁니다.

아까 박은주 위원님이 로컬푸드 복합센터, 먹거리, 식생활 이게 다 하나로 아우러져야 되는데 뭔가 분산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고 보시고요.

우리 민선 8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예산 편성하고 조직 구성하고 이런 거 개선해야 될 문제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소장이 그만두고 나간다고 해서 이 일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농업은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책임지고 갑니다.

저희 말고는 다른 부서가 하는 일도 아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죽으나 사나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고민할 문제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얘기하신 거를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나 다 새겨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성철 위원  물론 손익적인 측면에서 어느 기관이든 수익을 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관이 수익을 못 내고 있다고 해서 파주 농민들을 위해 도움이 안 되는 것이냐?

그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장단콩웰빙마루가 있음으로써 우리 콩을 브랜드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 파주 가면 장단콩 이런 게 많이 알려지고 경제적인 효과를 따진다고 하면 단순한 손익 비교하고는 다를 거고 또 장단콩 우리 농산물 가져다가 하는데 재료비 적게 주고 농민들한테 구입해서 이익 내려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익 문제는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성철 위원  그래서 우리 장단콩도 그렇지만 우리 장단삼백이 있잖아요.

거기 관련해서는 어디 나들목이나 이런 곳에 인삼을 형상화해서 ‘여기 인삼이 고장이구나. 장단콩이 고장이구나.’ 그런 것들이 좀 세워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홍보가 더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감사합니다.

○이성철 위원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60페이지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게 113종에 469대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보유하고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창고가 작아서 한계치인데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필요한데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많이 보충을 했는데 아직도 미흡합니다.

○이성철 위원  저도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농기계사업소 이용을 좀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래서 농기계사업소가 정말 농민들한테 큰 역할을 하는 곳이구나.

그거 하나하나 기계를 사려고 생각하면 가뜩이나 농사지어서 수익을 내기 힘든데 이거 1년에 몇 번 쓰자고, 그런 기계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쓸 수 있게 우리 센터에서도 그렇게 해 주고 있다는 게 농민 만족도나 이런 거는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단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빌리려고 하는데 빌리기가 힘들어.

다 나갔는데요, 아무래도 심는 시기나 탈곡하는 시기나 다 비슷하니까 그때 집중해서 콩을 심어야 되는데 콩 심는 기계 빌리려면 참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래서 농민들 바람은 확보가 조금 더 원활하게 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농민들이 가지러 가고 가져오고 그 시간 다 버리고 언제 심어.

그러니까 서비스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농기계배달서비스요-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아니면 안 해 주시잖아요.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여성농업인이나 고령인 사람, 차가 없는 사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농민들 위해서 서비스가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 좀 있어서 더 많이 사놓고 싶고요.

농기계임대사업소 두 군데 말고 하나 더 만들어서 더 편하게 오게 하고 싶고 배송서비스 고령자니 여성농업인 그거는 사실 어떻게든지 덜 가져가게 하려고 규제를 만든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배송서비스 이런 시스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또 그거를 하기 위한 운영 인건비 이런 거를 예산으로 책정하고 직원을 뽑아줘야 되는데 마음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정량적으로 평가했을 때 사람이 많다, 줄여라.

농민들 하나로 저거 해서 서비스 측면에서 필요한데 그 딜레마입니다.

○이성철 위원  농민들한테 큰 도움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다른 거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저희가 진짜 농업지역이라면 농민들만 있다고 하면 무조건 해 주라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 뭔가 비중에서 볼 때 농민들이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차라리 농민들만 다 있다고 하면 의원님, 시장님, 직원들 전부 다 농업하고 관련되는 거 무조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겠지만 지금 저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하다 보니……

어쨌든 그거는 당연히 가야 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해소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농업은 예산부서가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어차피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얘기하시는 애로사항들은 우리 직원들이 머리를 짜내고 예산을 확보해야 될 문제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도록 저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후배 직원들이나 아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도시 사시는 위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농민 도와주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저희 걱정 많이 해 주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하여튼 농민들을 위해서 품목도 넓히고 수량도 더 확보하시고 배달도 더 해 주셔서 고단한 농민들 농기계 빌리는 데 원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임대료는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는 조례에도 만들고 저거 해 놨지만 가급적이면 전에도 위원님께서 얘기 많이 했지만 법에 맞춰서, 일단 법을 위반할 수는 없고요.

감면은 저희도 계속 건의해서 아직도 지금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니까요, 농림축산부 권고에 따라서 이것도 올해까지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임대료 산정을 임의로 못 하게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이성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시고 부족한 건 이따 보충질의하세요.

○손성익 위원  답변서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일보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파주시 반려견 놀이터, 시설·관리 부실 도마 위……’ 한 1억 1600만 원 예산 들어갔죠?

이거 기사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봤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에서 기사 내용에 보면 잘못된 내용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손성익 위원  다 맞는 내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하는 기준에 요구사항들이 있었거든요.

보시는 관점에서 저거 했을 때 그걸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반려견 놀이터의 가장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금촌에 이쪽에 사시는 덴데 일단 하천 부지에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지난번에 현장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동선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보통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파트 주변 그다음에 조금 젊으신 분들은 조금 더 산책로까지 나오는, 그러면 놀이터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놀이터 구성하는 부지 확보라든가 위치나 이런 거 선정했을 때 경험치가 부족하다 보니 요구사항을 공릉천 주변에 해 달라 이런 거에 맞추는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위치를 공릉천 일대로 했잖아요.

한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으신 거잖아요.

위치는 적합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위치도 사실은 그 위쪽이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주민들이 밑으로 다니시니까 그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허가 절차나 이런 거 할 때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절차상으로 행정적으로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지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 것 요구사항 조건부 동의였기 때문에 장마철이나 이럴 때 철수해라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 일단은 그러면 한번 해놓고 우리 주민들이 편한지 그다음에 여기에 했을 때 문제점은 뭔지 이런 걸 봐서 향후에는 그러면 하천 부지에 하니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데는 하지 말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이 많으니까 언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쭉 들어보면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을 하는 것이나, 위치라든지 설계할 당시라든지 지금 이제 예산이 또 더 들어가게 생긴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추후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거기에 추가 예산으로 하는 거는 소소한 예산들이 좀 있을 거고요.

일단은 여름철 장마철에는 철거를 했다가 재설치하는 비용은 지난번에 추경하면서 거기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설계도면 이거 받을 때 2023년 8월에 받았잖아요.

한강유역환경청하고는 언제 이야기가 오고 갔던 건가요?

정확한 시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설계 협의하는 과정은 그 시기에 끝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설계를 뜨는 데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기초설계를 먼저 가지고 가서 했을 때 안 된다고 불가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본인들이 원하는 게 뭐냐고 하면 대충 말만 하고 말거든요.

또 그려 가면 설계비 자체도 변경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최종 설계를 하고 그거를 통과시켜 줄 때가 거기하고 협의가 완료된 시점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거는 된다, 아니면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바닥재 부분하고 펜스 설치할 때, 결국 그거를 다 반영하면 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그 바닥재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보니 한강유역환경청의 생각이 좀 이상한 게 아닌가.

제가 하천법을 쭉 읽어봤습니다.

법이 좀 이상해요.

그런데 법도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법을 왜 이대로 적용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똑같은 생각입니다.

○손성익 위원  예를 들어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콘크리트가 하천 관리에 지장을 준다는 의미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오염.

○손성익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는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성익 위원  파주시에서 뭔가 이야기했을 것 아니에요?

파주시에서 원하는 플랜이 이거 콘크리트 이야기하시려고 그런 거죠?

○위원장 이혜정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빠를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사업을 알고 계셔서.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동물관리과장 이광재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 했을 때는 흙바닥을 마사토로 하려고 했습니다.

마사토를 계속 주장했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세 번, 네 번 정도 협의를 봤는데 마사토는 쓸려 내려가고 안 된다고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또 제시했던 부분이 인조잔디도 이야기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바닥재를 그래도 좀 나은 콘크리트로 해라,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고 그래서 콘크리트로 하게 된 부분이고요.

지금 이용자분들이 제일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바닥 부분이거든요.

바닥 부분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봐서 재질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딱 예상한 답변이에요.

한강유역환경청의 규제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불가피한 측면이 공사하기 전에 미리 인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으로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이러한 반려견 놀이터 사업을 추진한 거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설계도면 땄고 전문가 의견 들었고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른 반려견 놀이터에서는 바닥 재질이 이런 걸로 돼 있고 이것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된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갔을 거거든요.

그 정도는 다 유능하신 집행부에서 검토하신 거잖아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여기에다가 제가 하천법을 봤는데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보면 제33조4항4호죠.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만 사용하라는 단어는 하천법, 대통령령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로 한 겁니까?

제가 만약 집행부였으면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콘크리트 등이라고 하면 콘크리트하고 마사토를 섞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콘크리트하고 천연잔디, 인조잔디를 섞을 수도 있는 것인데 왜 100% 콘크리트로 하신 건지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이 궁금한 겁니다.

법 어디에서도 제재한 적이 없어요.

집행부에서는 이 법령을 과대 해석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를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법상에 반려견 놀이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법이 2023년 8월인가 개정이 되면서 놀이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거의 전국적으로 보면 하천구역에 설치한 1호 놀이터입니다.

지금 마포 쪽에 하나 있긴 한데 거기는 하천이 아니고 하상이 되게 높은 부분의 위쪽 하천구역이지만 그 위쪽에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처음에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을 의견 제시했지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로 꼭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식의 의견이 제시돼서 설계를 몇 번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바닥재 규제를 했을 때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얘기했을 때 제가 보기에 무방비 상태로 당했어요.

당한 거예요, 파주시가.

되지도 않는 이 법령을 가지고 그쪽에서 제시를 해서 콘크리트만으로 쓰라고 했으면 파주시에서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법령에 콘크리트만 쓰라고 했습니까. 왜 파주시의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까. 당신네들이 살지도 않는 동네인데 우리 파주시청의 공무원들이 파주시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왜 너희들이 되지도 않는 법 가지고 이 잣대를 들이대느냐.’라고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었어요.

여기 문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허가 방침에 대해서 파주시의 변명이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천법의 규정들을 보면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홍수 피해를 줄인다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게 돼 있고 하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면 이 콘크리트가 보호를 하냐?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목적이 반려견 놀이터잖아요.

그렇게 돼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보는 것인데 한강유역환경청 또는 기타 다른 환경기관에서 콘크리트를 쓰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청에서 콘크리트만 쓰라고 한 문서가 지금 있습니까?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문서는 없고요.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결과가 도출된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는 검토해 보셨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반려견 놀이터를 이제 설치하는데 거기서도 콘크리트만 이렇게 쓴 곳이 있는지, 있습니까?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제가 알기로는 저희처럼 하천변에 한 건 저희가 처음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당한 거예요, 지금.

제가 법률자문을 요청하려고 준비를 해 놨어요.

한강유역환경청이 파주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 강제성을 띠었느냐, 안 띠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쪽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이런 의견을 줬는데 강제성은 없었다고 답변이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겁니다.

책임 회피하고 문서가 없으니까요.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콘크리트만을 의무화하라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어요.

초보인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천 환경보전을 위해서 환경청에서는 투수성, 투수블록을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연친화적 소재의 사용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을 건데 왜 여기에서는……

콘크리트가 투수가 안 되죠?

이 자체가 투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투수성이 안 되면 지하수로 스며들지 못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토양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그런 연구 자료들이 있거든요.

20분만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밖에 쓸 수 없었다고 하는 해석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이거 예산 다 날린 겁니다, 다 날렸어요.

답변 좀 주십시오.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저희 사업 자체가 2022년도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그전에 공릉천변에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분들이 놀이터를 공릉천변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다른 것도 있는데 바닥재에 대해서 계속 여쭤볼게요.

그러면 하천법 어디에도 콘크리트 바닥을 사용하라는 건 없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한강유역환경청의 어떠한 지침에도 콘크리트 바닥을 사용하라는 적이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다 맞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하천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든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더군다나 우리 이쪽에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이나 여기서 관리하는 소관은 더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협의 들어갈 때마다 거의 못 하게 하는 방법을 계속 요구하고 바닥재 선택할 때 저희는 한정된 금액의 예산이 있었는데 자꾸 추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그러면 콘크리트로 하라고 하니 우리는 다른 방법 강구하는 것보다 얘네들이 조건부 승인할 수 있는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 요구사항에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설치한 사례라서 그다음부터는 하천변에 설치할 때 기준이 좀 마련되고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처음 하다 보니 행정적인 시행착오나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 지연도 많이 되고 사업의 시한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 관리하면서도 애로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목적이 뚜렷했던 것 같아요.

반려견에 대해서 이런 공간을 주겠다는 목적보다는 설치에 급급했던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는 동선이 가까운 곳에, 금촌지역 공릉천 여기가 좋겠다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적인 면에서 인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는 과정이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의 집행기관이나 저거 했을 때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된 내용으로 추진하다 보니 시한성에 쫓긴 거는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납득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외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문제는 답변서에도 적어 놨어요.

‘한강유역환경청 허가 사항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내용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지침도 없고 법령에도 없는데 파주시에서 과대 해석해서 안 한 거예요.

지금 이거 바닥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반려견 놀이터는 사람들이 아니고 반려견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곳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이 상태로 계절별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반려견들이 여름에 놀면 이런 문제, 겨울에 놀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있습니까?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주로 다른 계절보다 여름이 문제고요.

여름에 강아지 발바닥이 열상을 입을 우려가 있죠, 콘크리트로 하게 되면.

그리고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그 당시에 협의하면서 저희가 1차 보완사항, 2차 보완사항 서류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펜스는 어떤 걸로 해라, 바닥은 어떤 걸로 해라, 그런 내용으로 협의해서 갔다 온 복명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를 볼 때 위원님들이 되게 많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이게 1호로 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직접 방문했었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 느낀 바로는 실질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반려견 놀이터를 하천변에 하는 거를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의지였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아까 소장님이 설명했듯이 아파트나 이런 인근에 소규모 놀이터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고 싶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견 조회를 했었는데 원하시는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필요는 한데 내 자리는 못 내놓겠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지금 급하다 보니까 기획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거야 뭐 지금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몇 개만 더 여쭤보자면 그러면 한강유역환경청이 콘크리트를 딱 집어서 강제했습니까?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콘크리트 협의할 때는 제가 가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재질을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거 할 때 누가 갔습니까?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지금 근무자는 없고요.

다른 데로 다 가고 그때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들이 다녀왔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콘크리트만 딱 강제했다고 하면 하천법을 보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한강유역환경청이 자기네 재산도 아니고 자기들의 책임, 관할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파주시가 이거에 대해서 적합하다는 판단을 임의로 내린 겁니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강제성을 안 띠었다고 하면 파주시가 임의적으로 이게 적합하겠구나 하고 판단을 내린 걸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뭐가 맞는 말입니까?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그 당시에는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쪽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비가 오는 날엔 투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놀이터를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더운 여름에는 열섬 현상 때문에 당연히 더 어려울 것이고 제가 보면 완전히 날씨 변화에 맞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바닥을 싹 다 갈아엎으실 겁니까?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그 위에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재질을 어떤 식으로 보강해야 되는지 전문가분들 의견을 받고 내년도 상반기에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 파주시에서 마사토 포장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협의라기보다는-제가 참여를 안 해서 협의는 어떤 과정이었는지 모르겠어요-통보를 받은 건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한 사실 여부가 궁금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면밀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다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벌써 1억 16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됐죠.

가장 비싼 예산이 아마 바닥재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획부터 일 처리까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을 못 하잖아요, 결론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파주시는 한강유역환경청 허가 때문이라는 면피성 변명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제출하시고 해당 부지가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하천법 규정 내에서 마사토 등 친환경 바닥재 시공이 정말로 불가했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파주시의 임의적 판단이었음이 드러날 경우 책임 소재를 밝혀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장단콩웰빙마루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가 정원이 23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이 21명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20명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위 때도 늘 지적하는 것이 다른 어떠한 회사 또는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퇴사가 너무 잦다는 거였거든요.

지금도 정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인력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장단콩웰빙마루는 이제 대표 선임이 됐고요.

그동안에 운영 적자나 이렇게 해서 인력이 많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축소 운영을 해서 현재는 직원 20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규모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소 인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게 되면 업무적으로 공백이 생긴다거나 다른 사람이 과부하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2년 동안 전임 대표 하면서 손실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허리띠를 많이 졸라맨 상태거든요.

직원들이 잘 쉬지도 못하면서 일을 해 오면서 과부하가 걸린 상태는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컨설팅을 했을 때 인력현황에 대해서도 아마 자세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컨설팅은 언제 요청해서 언제 받은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컨설팅을 한 거는 지난번 의회 있을 때 우리 손성익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경영 컨설팅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주문사항으로 나왔거든요.

그거를 바로 이어서 9월에 경영분석 컨설팅 용역을 시작해서 금년도 3월 이렇게 해서 분석결과가 나와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손성익 위원  소장님도 장단콩웰빙마루 홈페이지에는 잘 들어가 보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가끔.

○손성익 위원  대표자가 이갑영님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대표자 명의를 이번에 수정 중에 있습니다.

이갑영 대표는 임시 대표로 안상훈 대표가 공백이 있는 동안에 사외이사 중에서 임시 대표로 선정한 거고요.

6월 9일부터 최만영 대표님으로 새로 선임이 되셨거든요.

지금 등기이사 명의 변경 중에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이갑영 대표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그래서가 아니고요.

당연직으로 이사가 파주시청에서 2명 그다음에 농협 출자기관 한 데서 1명 이렇게 3명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 2명은 현직 공무원이고 북파주농협의 이갑영 조합장님은 민간 신분이기 때문에 임시 대표를 이사 중에서 선임을 할 때 조건이 거기가 맞기 때문에 임시 대표로 선임을 했던 겁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까 2025년도 경영공시 이런 게시글을 올리잖아요, 자료실에.

제가 프린트를 해 왔어요.

제가 어제 쭉 봤는데 5월 13일 17시 52분에 게시글 올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2025년도 목표하고 예산 및 계획, 2024년도 결산서 또는 임직원 현황, 감사결과,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첨부파일이 없어요.

이 파일만 첨부파일이 없어요, 경영공시에.

이거는 왜 없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어쨌든 지난번에 재무제표하고 공시하는 부분은 회계사무소에서 공증을 다 해서 이사회하고 주주회 통과했는데 첨부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수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성익 위원  지금 혹시 장단콩웰빙마루 관계자분 계세요?

아니면 여기 담당하는 과장님 계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팀장님 와 계시고요, 대표님 와 계십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자리에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손성익 위원  대표님 5월 10일에 오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6월 9일부터.

○손성익 위원  이거 지금 설명해 주실 분 있어요, 웰빙마루에서?

경영공시가 왜 첨부파일 누락됐는지?

○위원장 이혜정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사업관리팀장 손원익  안녕하십니까, 사업관리팀장 손원익이라고 합니다.

우선 경영고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올리는 직원분이 계시긴 하셨는데 5월 말일 자로 근무를 하시고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거 관련해서 올리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아마 관련 내용에 대해서 공시만 올리시고 첨부자료를 첨부 못 하고 올리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빨리 확인해서 지금 당장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확인 안 했으면 확인 못 했죠?

○사업관리팀장 손원익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잘 들어보세요.

파주시가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여기 쏟아부었습니다.

계속 나가죠?

출자도 했죠, 제가 의원 할 때 20억 원 정도 출자를 한 번 했었습니다.

출자 동의안이 와서 했는데 경영공시가 없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심각하냐면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파주시 시민들의 혈세가 3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정보 업데이트가 누락된 것 같다고 직원의 실수라고 하는 것은 파주시에서 가장 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신뢰와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 기본적인 정보가 지금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2025년 경영공시의 게시물을 보면 조회수가 1419입니다.

한 달 됐는데 1419라고 하는 것은 파주시청의 어떠한 게시글을 보더라도 네 자리 숫자를 넘어가는 게시글 거의 없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경영목표, 예산·결산의 핵심 내용이 담긴 파일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홈페이지가 그렇게 복잡한 구조도 아닙니다.

그런데 법률 위반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명시된 경영공시 의무에 대해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항상 첨부 자료를 올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파악도 안 돼 있고 방치돼 있고 누락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게시물만 등록되고 첨부 파일을 누락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경영공시의 필수 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장님의 의견은 혹시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홈페이지 내용에 게시 안 한 것, 확인 못 한 거는 제 불찰이고요.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거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서 하지만 재무제표나 감사보고는 이사회하고 주주총회에서 다 보고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는 인정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보면 이 경영공시의 자료를 단순히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법적인 의무 위반이 되지 않도록……

사실 법률 위반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그 외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운영 수익 관련, 기타 등등 손성익 위원님이 주문을 주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월 점검하는 내용이나 기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조직 관리를 이원화하는 부서에서 서로 놓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제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운영에 대해서만 일단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보고서 관련해서 따로 질의드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경영공시 자료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누락 시에는 엄격한 제재를 통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 달라는 강력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마인더맵이라는 최종보고서를 쭉 읽어봤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같이 보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진단 내용을 보면 재무적 측면에서 수익성 악화 및 경영평가 등 실적에 대해서 저조가 장기간 계속되기 때문에 장단콩웰빙마루 한번 잘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하신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무엇인지, 그동안에 용역도 없이 내부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한 거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 분석을 하고 향후에 이거를 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도출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방향 제시에서는 많은 부분이 간단하게만 나오고 세부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까지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용역비로 하다 보니 더 많은 걸 담지 못한 부분은 있고요.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 수익 전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만 진단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보고서를 보면 재무 현황을 제가 한번 분석해 봤어요.

스스로 해 보니까 매출에 대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추세인데 매출보다 원가에 대한 이율이 계속 증가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 할수록 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결과보고서도 그렇게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소장님도 그렇게 같이 보시는가요?

용역 결과를 공감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저희가 그거 할 때 매출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지만 원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원재료 이런 거를 우리 지역 농업인들 위주로 저가로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 매출원가에 잡히는 게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게 원가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괴리가 있는 부분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그렇게 보면 매출이 늘고 있다고 사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출이 늘수록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기형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원가 자체의 폭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래서 여기를 분석하면서 내리는 게 그 기점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거죠.

매출이든 뭘 해서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운영에서 무조건 적자가 나는 폭이 그냥 쉬든 운영을 하든 5억 원 정도 범위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예산으로 출자해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면 이거는 운영을 안 하는 게 낫고 어쨌든 이거를 메꿀 수 있고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라든가 현재 로컬푸드 물건 들어오는 거 원가 올라가는 물건으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거 외에 운영비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한다고 하면 매출원가도 낮출 수 있고 매출액 자체도 지금보다는 2-3배 올라가는 구조가 되면……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반드시 발굴해야 됩니다.

신규 사업 없이 현재 상태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도출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소장님이 미래를 예견하시고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쭉 이거 다 봤는데 매출이 증가해도 손실이 계속 늘어나요.

2022년도에는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5억 얼마, 2024년도에는 마이너스 2억 얼마로 나와 있어요.

2023년도 2억 1843만 원을 기록했다고 돼 있는데 매출이 증가해도 손실이 더 커지는 더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는 예전에도 예상을 못 했겠지만 지금 현실로 닥쳐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웰빙마루 이게 처음에 공모사업 해서 들어와서 짓기 시작하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 당초에 돈도 더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정된 예산에 맞춰서 지으라고 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장단콩웰빙마루 하면서 주식회사로 설립했을 때 지역농협이나 농민들 참여도를 높여서 출자기관으로 설립이 됐거든요.

사실은 공익성이나 파주장단콩 트렌드 측면이고 그다음에 파주장단콩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주로 했으면 출연기관으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시작점에서 농업인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돈 이거 하는 출자기관이 된 게 일단 문제점은 있었고요.

그러다가 수익에 맞춰서 출자기관이다 보니 주식회사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사업 발굴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제품이 없고 물건을 팔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개장을 하고 건물 자체도 완전하게 문화관이 지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간이 동하고 그런 게 없는 상태 거기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 무리하게 식당이 들어가고 카페가 들어가고 거기서 수익 창출하는 방법이 그거뿐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 재산은 토지는 파주시 소유고 건물은 사업비를 투자했으니 파주장단콩웰빙마루고 그러다 보면 감가상각 손실이나 이런 것도 엄청 많은 상황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거기서 수익 창출만 얘기하라고 계속하다 보니 어려운 상황만 지속된 상황이고요.

이번에 경영분석을 하면서 가는 사업 방향, 현재 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 분석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은 보이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거를 짚어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 보고서 30페이지에 보면 유사기관의 운영 사례를 분석했는데 전국 출자기관의 평균 당기순이익이 54억 1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장단콩웰빙마루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72억 원입니다.

이게 지금 전국 최하위입니다.

전국의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평균 54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올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천문학적인 적자를 계속 내고 있어요.

계속 안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단순히 경영난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랬을 때 파주시에서 새로운 행정 또는 장단콩웰빙마루에서도 색다른 사업 아이템을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로드맵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그 부분에서 현재 기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용역 최종보고를 하면서 한번 해 보자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손실이 난다고 적자 폭을 메꾸기 위해서 예산 지원은 불가하다.

다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시도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와 연장선이지만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부분 어차피 누군가는 맡아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 사업 파트를 한 축으로, 그다음에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에 두부라든가 가공제품을 개인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성을 좀 담아서 늘어나는 사업 축,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체험 이런 거 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이 앞으로의 웰빙마루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업들이 시와 연계가 되든 국비든 도비든 다른 공모사업과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 10억 원에서 20억 원 규모만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최소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나 적자 폭이 자금 회전이 되기 때문에 해소되고 그다음에 신규 상품 발굴,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신규 상품을 만들어서 외부에 매출하는 유통량을 늘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수익이 창출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로드맵을 짜고 있고요.

지금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대표님이 새로 오셨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웰빙마루의 재정건전성 안정 확보를 위한 기본 로드맵을 까는 게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로드맵이 지금 들어오기에는 많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진작 했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근거 삼아서 분석한 것만 해도 이번에는 큰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F&B 사업 24페이지를 보고 요약을 좀 해 보니까 F&B 사업이 2022년에 2억 2000만 원 정도 적자였고 2023년에도 적자, 2024년도 손실을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특히 매출원가가 매출수익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F&B 사업도 수익 쪽에서는 한계점에 도달을 한 거거든요, 스스로가.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F&B 사업이 수익보다 원가 투입 규모가 큰 수준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식당과 카페에서 음식을 팔면 팔수록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구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음식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테이블 회전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익 창출에.

그다음에 원가로 들어오는 재료가 가격을 얼마나 낮춰서 거기에 대한 마진이 얼마나 생기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이다 보니까 수익보다는 지역 농산물에 대한 판매나 판로 확보를 위해서 지역 농민들의 농산물을 쓰다 보니까 배추를 하나 쓰든 뭘 하든 그 단가가 일단은 비싼 거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나 고용해서 하는 게 일반 기업체하고 다르게 하다 보니 점심때만 돌아가는 테이블 회전수가 되다 보니 거기에서 좀 한계가 나오는 겁니다.

분석을 해 보면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위치나 이런 면에서는 되게 좋다.

그러니까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 제품 개발, 원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고가 제품을 만들고 이런 방향도 제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테이블 회전수를 늘릴 수 있는 다른 무언가 그다음에 야간에 조금 영업을 한다거나 이러면 수익을 얼마든지 올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기존의 감가상각으로 들어가고 있는 운영비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서 식당 F&B 사업으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회전수로 가는데 그 외에 부수적으로 교육 사업이라든가 지금 로컬푸드 판매하는 걸로 위탁경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확대해서 다른 데서 수익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확산해야 되고요.

F&B 사업도 적자지만 다른 공익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파주에 오면 여기 와서 이런 요리 한번 먹어보고 괜찮다는 그런 홍보 효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저희가 운영하는 데서는 개인 기업이 아니다 보니 그런 효과도 좀 보고 어쨌든 원가를 낮추는 방법하고 회전수를 올려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한계치는 온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지금 사업 부문별로 보면 F&B사업도 있고 로컬푸드도 있고 장류사업, 이렇게 크게 3개잖아요.

F&B사업은 만성 적자가 드러나 있어요.

예를 들면 메뉴 가격을 조정해서 가격을 인상하지 않거나 또는 비수기에 비용에 대한 효율화 전략들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됐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것도 사실 문제긴 한데 로컬푸드 직매장의 기형적인 성장들이 좀 있어요.

24페이지에 보면 고객에 대한 만족도는 4.48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작 직매장의 매출은 감소하고 온라인 및 외부 판매를 통한 매출성과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아주 기형적인 구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는 기형적인 구조라기보다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인근에 있는 분들이나 원거리에서 오셨던 분들이 여기 음식 먹어보고 이거 이런 걸로 쓴 거고 ‘어? 장단콩 있네.’ 이렇게 해서 하는 구매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한 번 갔던 분들은 원거리에 계신 분들은 또 오기에 멀 경우에 온라인 구매, 그게 홍보하는 거에 따라서 느는 거는 트렌드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운정 쪽이나 로컬푸드를 하더라도 거의 50% 이상은 온라인 판매 쪽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쓰이는 서비스를 좀 강화해야 하고요.

저희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 전략을 하는 장단콩웰빙마루가 되도록 거기를 트렌드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트렌드의 변화를 소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프라인 매출이 계속 감소한다는 거예요.

수억 원대의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적자의 폭이 더 늘어날 것인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듣고 싶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래서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의 로컬푸드 매장은 지역의 한계성이 좀 있다.

그래서 북부권역으로 운영하는 거를 옮긴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단콩웰빙마루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은 멋있는데 내부 구조물에 대한 효용성은 되게 떨어지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파주장단콩두부 가공공장을 들여놓기 위해서 앞으로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개선을 하고요.

앞으로 하면 운정 쪽이나 그거 외에도 우리 파주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직매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외부에 위탁을 줘서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브랜드로 해서 로컬푸드 매출을 올려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방향을 전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의 수익은 늘어나면 날수록 장단콩웰빙마루의 적자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거기에서는 그렇고요.

만약에 외부에 운정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매출규모가 생산물품이 많고 공급하는 물량이 많아서 50억 원, 100억 원, 150억 원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면 수익률은 당연히 올라가지만 파주시는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수수료……

○손성익 위원  그런데 장단콩웰빙마루는 주식회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복지시설이 아니에요.

복지 예산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출연기관으로 갔었다면 얘기가 다른데 사업비가 아까 300억 원 들었잖아요.

그러면 토지나 이런 거를 대고 건물 짓고 하는데 지역농협이 농민들 참여를 유도하다 보니 출자기관으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애로사항은 있지만 어쨌든……

○손성익 위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주식회사죠, 주주들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성익 위원  주식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돈을 벌어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성익 위원  주식회사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혼자서 일어설 수 있는지, 일어서서 뛸 수 있는지에 대한 건데 장단콩웰빙마루는 현재로서는 전혀 일어설 수가 없어요.

56페이지에서도 보면 2034년까지 영업 손실이 계속 마이너스 4억 7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결과보고서에 적자를 담아 놨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웰빙마루의 재무구조가 F&B와 로컬푸드도 마찬가지겠지만 장류사업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모든 폭이 다 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용역보고서 자체가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돼 있는데 총체적인 재정난과 운영 비효율성을 여기에 다 담고 있습니다.

전국 출자·출연기관 중에 압도적인 적자규모 또는 이 보고서 내에서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개선할 아이디어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F&B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로컬푸드 사업이라든가 신상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장류사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장류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일부 학교지만 학교급식으로 안정적으로……

일단 안정적인 납품처가 필요하거든요, 판로에 있어서.

그거를 개선 중에 있고 향후에 수익성이 올라갈 수 있는 기반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아까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 20억 원 규모의 사업 발굴부터 시작을 하고 현재 그 건물의 효용성이나 이거를 봤을 때 주식회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은 이전부터 알고 당연히 출범부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냥 가능할 것이다 하는 것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야 될 길이 명확해졌고 앞으로 20년인가 해서 결국은 건물이나 이게 다 파주시로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는 전부 다 들어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주식회사이면서 지역농협이 출자는 해 놨지만 대주주인 파주시에다가 자꾸 요구를 하는 사항도 우리가 단 1원이라도 수익을 봤으면 좋겠고 더 큰 뜻은 농민들의 농산물이나 여기에 파주장단콩 홍보하는 기능이 많으니 시에서 지원을 자꾸 요구하는 사항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출연기관으로 바뀌고 홍보전시관도 짓고 여기는 예산을 1년에 50억 원씩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게 됐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어쨌든 지금은 주식회사이다 보니까 대표님을 중심으로 앞으로 향후 사업을 하면서 개선을 조금 해야 되는데 시에 손 벌리지는 말라, 이런 논리는 제가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으로 주는 거는 가능하지만 적자를 메꿔 주는 구조로 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신규 사업 발굴도 만약에 웰빙마루에서 했을 경우에는 파주시가 위탁사업을 주든 연계사업을 하든 했을 때 장단콩웰빙마루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대주주 측면에서 사업 발굴하는 거는 같이 도와주고 협력하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위원님들 도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용역결과 보고서를 쭉 보고 3년 치 행정사무감사 예결위 했을 때 자료를 다 봤습니다.

재무제표도 이전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봤는데 최종적인 저의 생각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시민 혈세 300억 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연구용역 보고서가 직접 진단했듯이 전국 출자기관 중 압도적인 당기순이익 손실 규모 마이너스 172억 원을 기록하며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F&B사업 및 로컬푸드 직매장, 장류사업 모두 심각한 손실을 기록하며 매출이 늘수록 원가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연구 보고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표라고 했으면 저희의 중요한 책무는 더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막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의원으로서의 목적이자 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래 역할에 대해서 운영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안 되겠다 싶으면 지금 우리 몇 년을 통해서 검증이 다 됐어요.

수익성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익성 포기하고 장단콩웰빙마루를 공공성 중심의 특화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전환을 시켜서……

현재 복합문화시설 안 되는 거 다 뻔히 경험을 했잖아요.

2024년까지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4억 7000만 원입니다.

10년 동안 당기순이익이 50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럴 경우에 그렇게 하지 말고 파주장단콩 및 전통 발효식품을 연구하거나 농업인을 교육하거나 귀농·귀촌 지원을 통해서 수익성보다는 파주농업인의 미래가치 창출에 전념하는 공공 교육기관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 버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돈 먹는 하마 역할이 사라집니다.

무분별한 혈세 투입이 중단되겠죠.

그다음에 파주농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통해서 기반 마련이 되고 전문성을 갖춘 농업인들이 육성이 되겠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한 저의 생각이에요.

이게 딱 저의 아이디어고 기대효과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우리 시와 연계해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에 다 담겨 있습니다.

현재로서 바로 전환은 어렵지만 지금 얘기하신 사업이 앞으로 장단콩웰빙마루가 주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와 연계하고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업 연계도 향후의 방향성에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딱 그 말 하실 줄 알았어요.

소장님의 예상 답변이 이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감사합니다.

○손성익 위원  두 번째는 뭐냐면 한꺼번에 축소하기는 어렵잖아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해서 결론은 장기적으로 폐점해야 됩니다.

폐점을 검토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연구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심각한 적자 구조, 비효율성은 집행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더 이상의 손실은 막아내야 됩니다.

혈세 투입을 막고 새는 세금을 다른 데, 더 좋은 데,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단계적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을 폐점하거나 대전환을 통해서 농업인의 미래 전문성 강화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수익성이 가장 낮은 사업-보고서상에는 장류사업입니다-장류사업이 가장 높은 적자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출구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를 시킨다거나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분석할 때의 기준은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장류사업이 엄청 적자 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저희가 학교급식을 하고 이거 단계적으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개의 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웰빙마루도 제가 요구하는 게 앞으로 사업 축을 어떤 부분으로 갈 것인지, 주식회사 출자를 해 놨기 때문에 함부로 바로는 못 없애지만 유지하는 부분은 가고, 시설사업부를 만들면서 조직 구성도 아까 인력이 어느 정도 되고 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기반이 올라서면 그다음부터 제품하고 대전환을 하는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저희도 지난번에 용역보고를 하면서 축소할 부분은 축소하는데 바로 해놓고 철수하기는 어려우니 한번 시간을 가지고 해보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사실 파주시의 숙원사업이었잖아요.

장단콩웰빙마루의 본질을 지켜내는 것.

그런데 지난 수년간의 노력과 농가들의 염원을 생각할 때 이 시설을 폐점한다고 하는 것,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의원 하면서 이거 꼭 문 닫게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2022년이었을 것 같은데요.

폐점한다는 게 지역농업과 파주시민에 대해서 그렇게 피해를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서 농업을 발전하자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여기 컨설팅 보고서에 보면 출구전략이 따로 없습니다.

적자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이 보고서에도 계속 의문을 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대로 방치를 계속한다면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는 격이기 때문에 혈세 낭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야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혹시 소장님이 저하고 지금 자리를 바꾸셔서 위원이 한번 되시고 제가 소장이 됐을 때 어떤 질의를 하실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똑같은 질의를 했을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주문만 하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성익 위원  제가 주문사항을 정리했는데요.

이거 집행부에서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TF를 즉각 구성하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계 전문가, 회계사, 경영컨설턴트, 농업전문가 등, 시민대표, 파주시의원, 파주시 공무원이 참여하는 특단의 TF를 구성하여 용역보고서의 문제점 및 비현실적인 예측을 포함한 시설 전반의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모든 방안 특히 공공성 강화, 민간위탁, 매각, 단계적 축소 및 폐점에 대해서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검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될 문제는……

왜냐하면 용역 하는 데도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어쨌든 이거에 대한 방향성은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난번 용역에서도 사실 그 뒷부분이 안 담긴 겁니다, 적은 돈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재용역을 한번 해야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용역을 한번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아마 여기 계신 후배 직원분들이 반드시 할 겁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나가시기 전에 꼭 과감한 결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여기서 해도 이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감사합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4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저도 몇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일단 농업정책과 작년에 폭우가 내려서 여기저기 침수가 돼서 침수 피해가 많았는데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 및 기본조사 대상지 등 해서 국비 받아오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말씀 전해드릴게요.

이거 기본계획 수립하셔서 사업 시작하기 전에 지금도 이제 장마 시작할 것 같은데 피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거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이게 사업 대상이 농촌체험관광 사업장이라고 따로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종목이나 이런 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관광농원하고요, 농촌체험휴양마을하고 그다음에 기준에 맞춰서 인증 저기 하지만 치유농장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에 일단은 맞춰야 됩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게 지금 2025년도에는 최대 체험비가 300만 원이었고 2024년은 200만 원 정도 됐었나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위원장 이혜정  맞나요?

금액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변동이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게 지금 체험마을……

저희가 개소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혜정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최대 지원금액이 보니까 올해하고 다르잖아요.

여기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작년에는 인당 2만 5000원 해서 체험시설당 최대 지원금은 2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인당 최고 지원은 2만 5000원 똑같고요.

그런데 체험시설당 최대 지원금은 300만 원으로 는 겁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니까 왜 늘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체험객 수나 인원도 증가하고 있고 옛날에 코로나 있을 때 줄었던 부분 그리고 체험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고 또 신규 새로 하는 사업자들 반영 기회도 주고 해서 예산 편성이 늘어난 겁니다.

200만 원에 대한 효과성은 실제적으로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이혜정  아니,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야 체험시설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렇다고 하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건데 1인당 체험비는 똑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금액이 똑같은데 왜 금년도에 늘렸냐 이 말씀인데 저희가 체험객 오는 비율을 봤을 때요.

오시는 데가 적지만 최소 인원이 한 500명 되는 데도 있고 1000명 되는 데도 있어서 구분해서 최하 치로 해서 줄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0만 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2025년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여기에서 심사 결과에 보면 7위부터 11위가 선정이 제외됐는데 이거는 왜 선정이 제외된 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체험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거기에는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그냥 사람 수만 받아서……

저희가 1년 동안에 프로그램 운영한 거 그다음에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운영 프로그램 이런 거 점검표가 있어요.

거기에 점검했는데 부실한 데는 제외를 했고요.

그래도 왔을 때 체험을 제대로 똑바로 하고 갈 수 있는 데 기준으로 잘하는 데 위주로 지원하고 부실한 데는 제외하다 보니 그 뒤에 부분들은 제외가 된 겁니다.

심사표에 의해서 저희가 11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평가점수가 낮은 부분들은 제외한 겁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올해 접수하신 곳이 총 11곳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11개소 중에서 저희가 적정한 대상자 선정을 6개소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 잘하시는 데는 가점 주시고 못하는 곳은 감점하셔서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이거 저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리읍 캠프하우즈 놀이터 아까 손성익 위원께서도 공릉천 놀이터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은 한정돼 있고 빨리 공사는 해야겠고 해서 좀 서두르신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계속 부서에서 처음 해 보는 거라 경험치가 없어서 그런다, 그런 얘기하시는데 사실 소프트웨어 같은 거는 처음 해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하드웨어적인 시설물을 만드는 건데 최소한 안전이나 앞으로 이용하면서의 문제점 이런 거는 하시기 전에 면밀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캠프하우즈 같은 경우도 여기가 분명 산자락에 있는 거고 여기 비 오면 그동안 여기가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라 다져진 땅도 아니고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안 썼던 지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안전진단 먼저 하시고 토목시설을 하시든가 무슨 시설을 앉혔어야지.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용하는 사람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하시라고요.

여기 제가 지난번에 부서하고 현장실사 가기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안 봤으면 몰랐을 거예요.

마침 저희 대형견 키우는 주무관님하고 같이 갔기에 대형견이 위쪽이고 소형견이 아래쪽인데 그 대형견 키우시는 분이 여기 큰 애들 올라갈 때 끌고 올라가니까 편하게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거기서 미끄러져서 아마 여기서 큰 사고 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해 줬으면 아마도 저도 대형견을 안 키워서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씀드려서 지금은 공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형견하고 중·소형견을 바꾸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본 결과 이것저것 이용하면서도 이거는 하면서도 설계도 잘못됐고 공사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것저것 빈구석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처음 해 봐서 그랬어요.’ 그런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처음 해 보시는 거면 전문가한테 좀 물어보시고 하셔야지 이거를 6개월 안에 뚝딱 만들어 내라고 그렇게 저희가 요청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너무……

경기도 사업비면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모로 지금 이 놀이터 관련해서는 참 아쉬운 점이 많아요.

부서 의견은 어떻게 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공릉천 반려견 놀이터하고 캠프하우즈 놀이터 아까 손성익 위원도 얘기하시고 이혜정 위원님도 얘기하시지만 시한이 정해져 있고 도비하고 예산을 받아와서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았던 부분이고 미흡한 부분이 되게 많았던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향후에 놀이터를 설치하거나 하는 사업에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천변이나 이런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캠프하우즈 할 때도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은 지역에 꼭 거기다가 해야 된다는 게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추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려견 놀이터는 지금뿐만 아니고 더 많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민원도 증가할 것이며 또 반대적으로 보면 그거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약속드리고요.

이번에 저기 할 때는 사실은 예산 범위와 캠프하우즈 추진할 때도 사업시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희가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사전에 여러 전문가들이랑 협의해서 좋은 반려견 놀이터, 파주 가면 반려견 놀이터는 참 잘해 놨다고 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을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공릉천 놀이터 바닥 어떻게 하실지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캠프하우즈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속히 튼튼하게 보강하시고 그리고 이게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해 놓고도 욕을 먹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좀 깨끗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부서에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을 이게 말 그대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중성화 수술이니까 이게 말 그대로 임신을 못 하게끔 해서 새끼를 못 낳게 하는 건데 중성화 수술을 하다 보면 의료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수의사분들의 실력 차이에서도 있을 거고 그 개체가 워낙 약체여서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거고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한 동물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아마 중·대형견 중성화 수술은 못 하시는 수의사분들도 꽤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꺼리시고 이게 돈도 그렇게 많이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위기동물 긴급구조비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동물관리과 공무원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도 관내 동물병원에 한정하지 마시고 요새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 경기도 수의사회 기타 등등 관외에서 잘하시는 수의사분들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협약을 좀 맺으시든가 위기동물 긴급구조비 이런 거 할 때도 저희 파주에 여러 단체가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도 협약을 좀 맺으셔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계속 검토하고 반영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는 민선 8기 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도 작게 있었지마는 기존에 있던 수의사회라든가 거기에 대해 관행적인 부분들이 있는 게 지금 개선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거를 저기에 반영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반려동물 문화교실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여쭤볼 게 있는데 이거는 내일인가 다음주 월요일인가 일반안건 심사할 때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개사육 농가 분뇨 처리 시 공공 처리하는 농가와 자가 처리하는 농가의 기준을 설명해 주십사 말씀드렸고 농가별로 분뇨 배출시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 및 분뇨 배출시설 점검기준과 관련된 규정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제가 왜 자료 요청했냐면 지난 일요일에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있어요, 동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저한테 왔어요.

개 농장이 있는데 이쪽이 여러 가지 천막 같은 데 구멍도 나고 해서 몰래 사진도 찍어오고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곳을 점검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드린 건데 파주시가 유명 유튜버에 출연할 뻔했어요.

일단은 확인해 본다고 그랬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일단 개사육 농가가 총 32개소라고 했는데 퇴비사 및 저장조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과 안 갖추고 있는 곳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여기 보면 생산업 중에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는 곳도 시설을 해 놓은 데가 있고 안 해 놓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기준이 뭔가요?

영업 허가를 받을 때 기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면적 기준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면적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60㎡ 이상일 경우에는 처리시설 그다음에 미만일 경우에는 그냥……

규모 기준으로 돼 있어서요.

○위원장 이혜정  60㎡ 기준으로?

그러면 이 규모 이상 되는 곳에는 퇴비사 및 저장조 등 이 시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란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갖추고 있고 공공처리시설로 다 들어가는데 그게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이거는 현장점검은 얼마에 한 번씩 하셔야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지난번에 전수조사하고 하면서 점검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32개소는 일단 그거는 설치돼 있는 거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혜정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점검하셨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올해는 아직 안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추진 중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2023·2024년도 분뇨처리시설 갖추고 있는 곳 사업장하고 이거 점검하신 내역을 정리해서 주시고 공공처리시설로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지 월별 반입량 이런 거 체크해서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제가 그 유튜버한테 좀 알려줘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자료 잘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곳인지, 불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뭔가 좀 사단이 날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지만 개사육 농가 이제 폐업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이런 거 하면서 이미 점검이 다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다가 제대로 사용을 안 해서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마는 어쨌든 저희가 점검한 실적 드리고요.

그 유튜버분이 궁금하신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위원님이 잘 해소될 수……

○위원장 이혜정  불법 사항은 없는지 그런 거였어요.

지금 동물생산업, 특히 이쪽에 불법인 거는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동물생산업 특히 점검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점검하시고 나서 계도 조치하시고 이러잖아요.

예를 들면 사육시설에 뜬장 2단 이상 세우면 안 되고 평판이 70% 정도는 돼야 되고 등등 그런 거 보시잖아요.

여기 자료 이만큼 주신 거 봤을 때 평판 그 문제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 거 계도 조치하시고 다시 나가서 개선이 됐는지 확인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혹시 개선 전, 개선 후 그런 사진도 찍어두시는 거죠?

사진은 안 찍으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가서 현장 조치하고 오셔서 출장 저기 해서 확인은 하는데 사진까지 첨부해 놓고 이러지는 않았다고……

앞으로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문제가 있는 곳은 계도 조치가 됐든 그런 건 좀 사진을 찍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일상 업무해서 계도 조치해서 완료됐으면 출장복명으로 갈음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면 사진까지 첨부해서 계도 조치된 거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올해는 아직 안 하신 거죠?

점검하셨어요?

동물생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지금 한 400 몇 군데 되잖아요.

그거를 뭐 어떻게 하루에 몇 분이 다 한꺼번에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혜정  아주 바쁜 일 없으면 시간 틈틈이 이렇게 점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주 바쁜 일 있을 때야 못 나가지마는 어쨌든 그게 해야 되는 업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출장을 나가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영업을 안 하고 있는데, 아예 휴업도 안 하고 영업도 안 하고 사업자만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동물보호법상 어떻게 정리가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이게 아시지만 뭐 만들 때는 되게 간단하게 해 주고요.

폐업하고 정리하는 거는 또 본인이 와서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이혜정  직권으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를 하려면 계속 공고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고 폐업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그렇게 행정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행정 조치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점검해서 나오면 폐업하시라고 아니면 영업하고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그렇게 영업 안 하고 휴업 신청도 안 하고 그런 데가 어딘지 정리를 해서 주시고 거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400개소 다 하고 나중에 그게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반려동물 영업장 400 몇 개 중에 지금 폐업한 곳, 휴업 중인 곳, 이것저것도 아닌 곳, 그러니까 폐문부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 자료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싹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이번에 정리하면서 그것까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특히 동물생산업 사육설비시설 확인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곳에 평판 그거를 계속 개선을 해서 현재도 그렇게 유지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개사육 농장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올해 2차 추경에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국비·도비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정도 왔는데 이거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때도 말씀드렸지마는 개사육 농가 폐업하면서 할 때 구간별로 있거든요.

아마 그때는 저희가 내시 내려온 부분만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 돈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죠, 지금 구간별로 보상할 때.

○위원장 이혜정  그러니까 일단은 추경 때 올라온 금액으로 여기에 농장주도 있고 유통업자도 있고 도축업자도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분별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과장님이 좀 계속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동물관리과장 이광재입니다.

지금 추경에 서 있는 돈이 거의 얼마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통이라든가 도축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다 사육 농가랑 중복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세 분이 중복돼 있네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그래서 그분들은 유통이나 이쪽은 거의 나갈 게 없고요.

거의 사육 농가 위주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1구간에 신청하신 분들이 여섯 농가 정도 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상으로 하기는 한 15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얼마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15억 원이요.

○위원장 이혜정  15억 원이요?

2027년 1월 31일까지 할 거……

그렇죠, 그때쯤이죠?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지금 국비가 농림부에 아직 확보가 안 돼서 그게 확보되는 대로 내시가 내려오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제가 지금 그리고 또 여쭤본 거는 이번 추경에 올린 거는 이거를 어떻게……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기존 농가 중에 소규모 농가들이 있거든요.

한두 분 정도 지출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분들 먼저 지급하는 거예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그렇죠, 규모 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건 좀 유예를 시키고.

○위원장 이혜정  이게 그러면 감정평가 의뢰비로 800만 원 예산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감정평가가 나왔나요?

그래서 15억 원이 나온 건가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그거는 총 개사육에 대한 평가고요.

시설물 평가는 이번에 감정평가가 끝나서 1단계 평가가 한 4억 3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저희 작년에 현장감사 나갔던 개농장 중에 지금 휴업하거나 한 데는 없나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그중에 어유지리 세 농가 중에 두 농가는 정리가 됐고요.

아직 한 농가는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정리가 됐다는 게 그러면 거기……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개가 다 없어졌죠.

○위원장 이혜정  일단 다 없어졌어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그런데 그분들은 타 축종으로 전업하신다고 이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도축하고 유통 이분들은 아직 휴업하거나 그러신 건 아니죠?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아직 그분들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고하신 분들은.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이행계획서에 보면 언제, 언제까지 폐업하고 철거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다 적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이전에는 안 하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럼요, 지금은 다 알고 계시고 이제 보상이 들어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가 구간별로 언제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리하고 보상 나오는 거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번 추경은 내시된 금액이 적었고 아마 이번에 하고 내년 하고 해서 국비나 이거 해서 보상금액이 크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개 농장주 이거 이행계획서 제출하신 분 중에 이천리 소재하신 분 있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지급이라는 건 어떤……

○위원장 이혜정  전·폐업 지원금이 이분은 얼마나 지급되는 건가요?

이분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셨잖아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한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분이 지금 이행강제금도 안 내고 있는 거 아시죠?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그게 정리가 돼야 저희도 줄 수 있겠죠.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이분은 아시다시피 가축분뇨법, 산지관리법……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군요.

세 가지 정도 다 지금 걸려 있는 분이라 이거 지급할 때 꼭 반드시……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검토할 겁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해서 이분 굉장히 지금 많이 내셔야 되는데 안 내시는 건지 못 내시는 건지 그러고 계시니까 과장님이 그거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성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이성철 위원  하나만, 제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손익계산서 잠깐 보고 있는데요.

보면 여기 매출원가율이 낮아지긴 하고 있습니다만 매출원가가 매출액을 초과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팀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업관리팀장 손원익  사업관리팀장 손원익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매출원가보다 지금 매출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추세는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년 저희 인건비라든가 원가 상승에 비해서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의 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저희가 식당에서 판매하는 A라는 제품이 지금 예를 들어서 1만 원, 1만 원, 1만 원 이렇게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판매되는 반면에 어쨌든 해마다 인건비라든가 원재료 값은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재료 값에 비해 매출이 올라가는 속도가 늦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원가는 좀 높아지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매출은 그대로.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그 상승폭이 매출원가보다는 좀 저조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리고 재무제표 보면 손익 계산하는 게 되게 보수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관리팀장 손원익  네,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도 빨리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건물 같은 경우에 내용연수 30년으로 해서.

그런데 보통적으로 40년 하잖아요.

손실을 보는데 손실을 더 가중시키는 거죠.

○사업관리팀장 손원익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해서, 구축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사업관리팀장 손원익  그게 어쨌든 이전부터 대표이사님이라든가 그런 분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판단을 못 하시고 기존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계속 계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는 원래 더 길게 하는 게 맞는데요.

기부채납을 하는 기준으로 건물하고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감가상각 기간도 장단콩웰빙마루가 그때까지만 하고 파주시로 기부하는 거로 하다 보니까 감가상각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성철 위원  구축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규정이 맞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이거를 할 때 여기 내부 규정으로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걸 임의로 지금 됐으니까 다시 40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계속할 때 물어보면……

○이성철 위원  여하튼 공인회계에서 감사한 거니까 세법상 맞겠죠, 맞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세법상 그거 할 때도 처음에 내부 규정에 그렇게 돼 있으니 이거 바꿀 수는 없다, 그냥 이렇게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성철 위원  보수적으로 하면 30년에서 50년까지 할 수 있죠.

보통 회사들은 40년 해서 감가상각 하고 있죠.

여하튼 매출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매출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손실이……

판관비야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예년과 똑같이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현재로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13회를 하는데 교육 5회하고 홍보 8회로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어떤 교육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반려동물 인식개선 교육을 해서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이거 하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운정건강공원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이런 거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하반기에는 몇 월부터 하실지 모르겠는데 운정건강공원에서 하시지 마시고 공릉천 반려견 놀이터나 캠프하우즈에서 그런 소규모 행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렇게 해서 거기를 좀 이용하시는 방법도 좋을 거 같아요.

운정건강공원이나 이런 데는 오프 리시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하나가 더 남았네요.

저희 맹견 등록 이거 다 확인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현재 조사하면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조사 완료되면 바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2023년, 2024년……

제가 재작년쯤에 자료 받은 거에는 이것저것 다 안 하신 것 같은데 보험 가입 여부 이런 것도 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그거는 보험 가입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혜정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등록을 안 하신 분이 문제인 거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사실 그거는 누가 신고하기 전에는 자율적으로 본인이 안 하면 찾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편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박은주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신가요, 자료 보고 계신 거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현지 확인을 비롯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24일 화요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결산하고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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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이혜정, 오창식,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손형배, 이성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피감사기관참석자(18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업정책과장 이태성,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도시농업과장 김은희,

기술보급과장 이병직,

공무원 1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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