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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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0월 19일 (금)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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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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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 전문위원 김영세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먼저 오늘의 개의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아홉 분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함으로써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5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년 10월 19일)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0월 8일 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참석위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김양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들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으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김영구 국장님이 회의시작 하기 전에 그동안의 감회를 5분 발언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또 퇴직과 함께 앞으로 파주발전을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 시간 드림을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바라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예기치 않게 저한테 이런 시간을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9년차입니다, 40년 상당의 공직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큰 선물을 파주시와 의회에서 주신 것 같습니다.

큰 선물을 제가 받음으로 인해 보답하는 길은 앞으로 남은 시간도 파주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본에 충실하고 됨됨을 인생의 지표로 삼아서 모든 일에 파주의 발전에서만 전념토록 하는 것을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개인적으로나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40여년간 공직에 담아온 이상으로 큰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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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1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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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길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도시산업위원회 김양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임현주 위원께서 본 김양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인이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양기  본 위원에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중차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어렵고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 마련된 예산안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들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위해 부족하나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특위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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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9분)

○ 위원장 김양기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길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한기황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양기  한기황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기황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한기황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한기황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감사합니다.

제1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과 관련된 간사소임을 맡은 한기황 위원입니다.

맡은바 임무를 김양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돕도록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양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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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양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세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양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국·소 구분 없이 일괄 질의 실시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적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203페이지 보훈회관 건립 예산 1억 3,000만원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리적으로 보면 최전방 접경지역에 위치한 특성상 많은 보훈가족이 있습니다.

그동안 예우와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 실례로 국가보훈 유공자 분들이 변변한 보훈회관도 없이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등 보훈가족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변환경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훈회관 건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보훈회관 건립 이후 회관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지원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훈회관 건축 후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활용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그곳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생산물 판로를 열어 주는 방안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권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36쪽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125억원 감소사유, 지적과 개발이익환수금 20억원 감소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박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국 예산안 231페이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파주 권역에 폐교된 시설을 활용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법원읍 금곡리 금곡초등학교에 구도심 러닝센터 운영비 도·시비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 예산편성으로 열악한 북파주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으로 볼 때 방과후 학교 운영은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 편성 시설완료 후 운영주체는 어디서 하는지, 방과후 학교 운영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225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축제 행사인 DMZ평화콘서트에 시책추진보전금 4억 5,000만원과 총 9억 5,4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치렀고요.

그리고 5억원을 투자해서 책방거리 조성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북소리축제 행사에 시책추진보전금 7억원을 포함하여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제를 했습니다.

이번 축제행사를 통해 얻은 성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83-284페이지 보건소 관련돼서 말라리아 퇴치사업 시비 2억 8,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800만원 편성하고 해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펼치고 있고, 국가결핵 예방사업 대비 1,100만원 포함하여 총 4,790만원 편성하여 시민에 대한 결핵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우리시 최근 2년동안 환자발생 추이와 본 사업에 대한 사전예방활동 사항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한기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예산안 308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환경개선비 2,700만원 편성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은 특성상 주변환경이 무엇보다 청결하고 깨끗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사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관내 선별장으로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지,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면서 올해 재활용 판매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이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재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예산안 253페이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우리시에 작년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피해가 많았는데 일단 국도비 157억원을 집행부가 잘 확보했고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여러 군데 수해가 났는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몇 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또 사업별 공정율은 어떤지 또 향후 하자 없이 잘 될 수 있는지, 어떤 공법을 쓰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유재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교육지원과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31쪽 각급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지원이 5억 8,000만원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로 학교도서관 사서지원이 교육청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원래 57개교에서 25개로 바뀌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파주시에서 교육지원을 위해서 미리 예산을 설정했다면 교육청 기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학교도서관 사서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요.

반드시 5억 8,000만원이 감액됐어야 했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80쪽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2,30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가 7개 되는데요, 운영비를 절감해서 감액했다고 그래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연료비, 전화요금, 의료장비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해서 2,300만원 절감됐는데요.

보건진료소는 시민에게 보건서비스 해주는 곳으로 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를 절감해서 2,300만원 줄였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관리비 절감을 잘했다고 칭찬해야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적정온도 유지로 인하여 전기라든지 기타 등등의 관리비 절감요소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이만큼 절감했다면 본청의 관리소 내지는 각 읍·면·동에서 관리비 절감을 어떻게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92쪽부터 293쪽까지 농축산과 가뭄발생 농업용수개발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사업내역이 농업용수개발, 한발대비 용수개발, 가뭄재해 대책 구분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가뭄재해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양수장과 대형관정을 여러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디에 설치하는지, 가뭄발생 대책 사업명목이 달리 설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김양기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입니다.

예산안 151페이지 시책지원 및 기획홍보 사업에 2012년도 상반기 주요언론사 기획보도 내역과 지출액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예산안 156페이지 동서평화고속도로 용역추진 1,700만원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자료 43쪽이 더 편하겠습니다.

주요행사지원비가 증액된 사유 중에 하나가 파주시민 200인 원탁토론에 의한 것입니다.

200인 원탁토론은 이미 진행됐고요, 사후결과로 인해 시정반영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74페이지 설명자료 45쪽 신도시 인구증가 등의 요인으로 지역협력 및 대민활동 수요증가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5쪽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목적과 정의 말고 사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노인지원 확대 정책에서 사회안전망 구축 추진비로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정의가 아닌 사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쟁력 역량강화 추진비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설치 근거 및 추경에 세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및 대상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업체선정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8쪽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인데요, 정확하게 환경 기초시설 편성된 금액은 운정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입니다.

관련해서 운정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업체 현황과 민원발생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 시책추진 보전금과 관련해서 2010년도, 2011년도 시책추진보전금 집행내역 및 소요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올해 기 예산에 올렸던 2012년도 시책추진 보전금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안소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임현주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양기  하세요.

○ 임현주 위원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찾기 어려워서요.

북경 국제도서전 출판도시 홍보로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이 쓰였습니다.

출판도시를 홍보하는 것은 파주를 홍보하는 것일 수 있는데 홍보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사진 몇 장 같이 해서 홍보했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양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여덟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문화교육국장, 도시개발국장, 건설교통국장, 환경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기획예산관들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정회 전 권대현 위원님, 박재진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경찰서 부지 보훈회관 건립 후 잔여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경찰서 부지는 전체면적 5,280㎡로 보훈회관 건립 면적은 1,330㎡로 보훈회관 건립 후 잔여부지는 3,950㎡가 되겠습니다.

향후 행정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매각수입 125억원 감액과 개발이익환수금 20억원 감소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 감액은 2011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어 당초 금년도에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학교법인 태성학원측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중에 태성학원 이사장이 3월경에 갑자기 쓰러져 현재 요양 중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태성학원측에서도 매입시기를 연장요청 중인 상태로 금년도 매각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개발이익환수금 감액사유는 신세계첼시 개발부담금을 당초 현년도 예산에 편성했으나 2011년도에 부과되어 지난연도 수입으로 회계연도만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인 원탁토론 결과가 어떻게 시정에 반영될 계획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민선5기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의 시정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2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파주시민 200인 원탁토론을 개최하였습니다.

파주시민 200인 원탁토론은 사전조사부터 토론진행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다양한 성향의 주민간 토론을 통해 민관이 함께 하는 민선5기 중간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원탁토론에서 나온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한문을 작성하여 토론참여자에게 발송하였으며 원탁토론에 참여한 200명의 시민 중 48명이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말씀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을 확인하고자 8월 29일 5년차 이내 공무원 26명으로 구성한 새내기 공직자와 함께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공무원이 느끼는 불편을 확인 하였으며, 또한 9월 23일과 9월 25일에는 두 명의 공직자가 직접 대중교통을 체험하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체험하였습니다.

200인 토론에 나온 사항과 공직자가 체험한 내용에 대해서는 2013년도 시정추진 나침반으로 삼아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파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협력 강화와 원활한 대민활동 지원에 시책업무추진비 증액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주민 간의 일체감 조성과 각종 민원발생에 따른 해소를 위한 주민 간의 대화, 간담회 개최, 기관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각종 시책의 주민홍보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청 및 읍·면·동 에너지 및 공공운영비 절약방법과 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청사 전기시설 용량은 동력용 900kw, 업무용 650kw이며 총 사용량은 1,550kw입니다.

본 청사 및 읍·면·동 에너지 절약방법으로 부서별 에너지절약 실천일지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청내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안내방송을 중식시간 전에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보조사업으로 청내 노후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인 LED 조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전년대비 9월말 현재까지 에너지절약 실적은 약 10만kw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0만원 가량 절약하였습니다.

또한 구경찰서 부지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장안미우아파트 임차주차장을 합한 총 85면을 2012년 5월 계약해지하여 1,700만원 절감하였으며 연간 약 3,000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권대현 위원님과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203페이지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 보훈단체는 컨테이너나 개인사무실, 종합운동장, 보훈회관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주시에서는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본 추경 예산안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해서 예산이 승인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설비용은 총 33억원으로 20억원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13억원은 국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건축부지는 총 1,597평 중에서 약 4분의 1인 402평에 보훈회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보훈회관이 건축되면 11개 보훈단체들이 일률적으로 입주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중소기업지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특화산업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추진 사업비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동 사업비는 관내 기업체 중 우수특허제품을 상품화해서 사업하는 사업체를 발굴해서 선정·표창하거나 산업단지 유치활성화를 위한 신규 입주기업 환영 기념패를 제공하고 안내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205페이지 노인복지시책 중 사회안전망 구축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요즘 성행되고 있는 각종 아동·여성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과 이에 따른 관련자료 및 보고서 인쇄, 안내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문화교육국장 유영남입니다.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도심 러닝센터 운영의 주체와 방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도심 러닝센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율 방과후 학교와 같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북부지역의 폐교된 금곡초등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시설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관내 교육기관과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DMZ평화콘서트, 책방거리 조성사업, 북소리 축제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DMZ평화콘서트는 사업비 전액을 도시책추진보전금 4억 5,000만원 지원받아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MBC에서 주관하였으며 약 4만여명이 공연을 관람하면서 파주시와 DMZ의 브랜드 이미지 임진각 평화누리 등 파주를 알리는 성과와 함께 시민에게 수준높은 공연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책방거리 조성사업은 도시책추진보전금 5억원과 시비 2억원, 자부담 2억원 등 9억원의 예산을 들여 출판도시 광인사길을 보행자 중심 책방길로 조성하여 출판도시를 문화관광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했고 10월 중에 계약을 심사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연내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북소리 축제는 도시책추진보전금 7억원, 시비 4억원, 자부담 4억원 등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출판도시 전역에서 다양한 행사공연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성과로는 작년 대비해서 50% 늘어난 약 45만명 다녀갔으며 파주 북워드, 세계 책마을 심포지엄 등 국제적 축제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됐으며 축제 프로그램의 질과 양, 다양한 콘텐츠가 높이 평가 받았고 방문객 불편사항이었던 먹을거리와 내부이동수단 보완 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대부분을 보완해서 참여자들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학교도서관 사서지원 등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을 꼭 삭감해야 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학교 도서관 사서지원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파주시에서 50%, 도교육청에서 50% 예산지원 비율로 총 57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도교육청 예산지원 없이 시비와 학교 자체부담으로 지원계획을 변경함으로써 32개 학교는 포기하고 25개 학교만 신청·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에서는 학교 도서관 사서 지원사업에 대해 당초 50%보다 상향하여 최고 85%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베이징 국제도서전 홍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베이징 국제도서전은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개최됐으며 이번 도서전은 대한민국이 주빈국으로서 파주출판도시를 중심으로 한 홍보부스를 설치·운영 했습니다.

부스 내에 출판도시 모형도와 영상홍보물 홍보, 파주시 관광홍보물을 비치·배포하는 등 파주시 홍보에 많은 기여한 바 있습니다.

사진자료는 별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도시개발국장 김영구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42쪽 지속가능한 경쟁력 역량강화추진 500만원 증액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주관 접경지역 개발지원을 위한 균특법 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원이 10년 간으로 금년말 지원이 끝나고 별도 마련된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하였으나 당장 2013년도 예산지원이 없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세부지원을 위한 해당 연구기관의 자문과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관련하여 이 또한 해당연구기관의 자문, 공여지 6개소 및 신규 2개소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수요조사 등 최소한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유재풍 위원님께서 수해복구 사업추진 현황과 추진상 문제점, 공정 및 공법과 향후 하자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대상사업은 총 142건으로 적성면 설마천을 제외한 141건에 대해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총 13개 현장으로 그중 12개 현장을 완료하였고, 진행 중인 설마천은 현 공정 98%로 금년 10월 26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었으며 공법은 특수공법이 아닌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하였으며 하자관리에 대해서는 준공 후 매년 전·후반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수해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의 제정설치 근거와 추경예산 편성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시·군단위 조례 권고에 의하여 금년 6월 2일 제정·공포하였으며,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12조 수당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 사업의 지원근거와 대상자 선정, 업체선정 결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원근거는 환경보전법 제5조와 교육기본법 제27조, 지역보건법 제9조1호에 의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관내 초·중·고교와 어린이집, 의사협회에 홍보하고 시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계약업체인 환경정의에 통보해서 아토피에 대한 체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따라 식이요법을 통한 아토피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기도에서는 무료로 환경기술협회를 통해서 실내공기를 측정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가구 신청했습니다.

업체선정은 경기도에서 일괄 선정하고 시·군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환경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환자는 2010년 98명, 2011년 52명, 2012년 10월 현재 38명 발생되었으며 최근 3년간 평균 발생환자는 50%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방역사업은 5월부터 10월말까지는 28개 파주시 전 지역을 민간위탁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말라리아 예방방역 활동은 2월에서 3월까지는 해빙기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4월부터 유충구제사업과 매개모기 채집을 통한 지역별 맞춤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는 동절기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북한 접경지역에 말라리아 환자가 다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유통경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2월부터 10월까지는 접경지역 군부대 방역과 6월부터 9월까지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특별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결핵환자는 2010년 344명, 2011년 366명, 2012년 10월 현재 377명으로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핵 예방관리 사업으로 환자조기 발견을 위해서 2012년 10월 현재 주민이동검진 7회 497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학생검진 14개 학교 6,720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역학조사는 2개교 163명을 실시하였으며 입원명령자 및 접촉자 검진비 지원 101명 1,953만원 지급 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 위원장 김양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정회 전 임현주 위원님께서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동일사업 예산편성 세목이 다른 사유는 무엇이며, 각각 설치한 장소와 개소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국도비 보조 시 공문시행 사업명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여 세목이 다르게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설치장소는 대형관정사업은 6개소 적성면 객현리, 파주읍 향양리, 연풍리, 장단면 서곡리, 거곡리 등에 설치하였고 양수장은 군내면 어룡리와 서곡리에 2개소 보강수리 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조리읍 재활용 선별장 이전과 관련하여 관내 재활용 선별장 운영현황과 재활용 판매 수익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은 가정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재활용품과 이물질을 분리하는 작업장으로 현재 11개 선별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선별장은 교하, 문산, 조리, 법원, 파주, 광탄, 탄현, 월롱, 적성, 파평, 금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4억 3,600만원의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올렸고 금년도 9월말기준 3억 3,8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운정의 자동집하시설 민간업체 현황과 민원발생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자동집하시설은 운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를 대상으로 LH공사에서 태영건설 등 3개사가 2007년부터 시공해서 현재 완공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태영건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집하시설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따른 소음과 또 하나는 악취발생 문제가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음문제는 운정2동 벽산아파트에서 민원제기 했는데 현재 가동시간을 심야시간인 밤12시부터 1시 30분 사이에 이송작업 하던 것을 아침 6시 30분부터 08시로 이동시간을 조정해서 소음문제는 크게 민원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악취문제는 1집하장 가람마을 지산초등학교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배출구 위치를 35m에서 70m로 이격조치 했고 음식물쓰레기 이송간격을 3, 4일에 한번 하던 것을 1일 1회로 조정해서 악취문제는 상당히 저감됐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탈취시설의 추가설치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월 28일 가람1단지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에게 설명 드렸고 10월 9일 지산초등학교 방문해서 학교 측에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기획예산관 기우균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서평화고속도로는 강화에서 고성까지 접경지역을 잇는 광역고속도로 계획으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현재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인천, 경기, 강원지역 휴전선과 접해 있는 10개 시장·군수로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서평화고속도로를 계획하게 된 동기는 접경지역의 남·북간 도로망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접경지역 시·군끼리 동·서간 도로가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접경지역발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로망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해서 금년도 3월 23일 상반기 인제군청에서 정기회의 때 동서평화고속도로를 건설하자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추진을 건의하였으나 중앙부처에서는 고속도로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해서 객관적 판단자료를 제출하면 적극 검토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 임시회에서 용역비를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는 사항으로 결정해서 총 1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옹진을 제외한 협의회 9개 시·군이 1,700만원씩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경기도 시책추진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55억 1,311만 4,000원 지원 받았고, 2011년도 87억 4,000만원, 금년도는 현재까지 99억 8,915만 5,000원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임현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어서 계속 보충질의 하라는 얘기시죠?

정회한 이후에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양기  임현주 위원 길어집니까?

○ 임현주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질의가 25건 정도 아주 많은데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아무리 간단하게 보충질의 할지라도 위원님 한 분당 1분씩만 쳐도 10분이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점심식사 후에 추가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양기  다른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 유병석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각각 많으면 그렇게 하시고.

○ 위원장 김양기  한기황 위원님 보충질의 있어요?

○ 한기황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그러면 박재진 위원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진 위원  보충질의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유지 매각 수익금 감액됐는데 한서울관광대학 부지가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내년도에 매각이 가능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아까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장이 쓰러져서 요양 중이라 결정권이 아마 이사장이 회복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9월 10일인가 매입의사 연기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지 안 될지 두고 봐야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내년에는 예산 안 잡았습니다.

○ 박재진 위원  개발이익환수금 20억원 감액됐는데 잘 이해 안 돼서 그러는데 왜 감액된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신세계첼시 개발이익금 57억원 들어올 계획인데 작년도에 부과했습니다.

57억원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워서 분납할 것으로 해서 30억원을 잡았다가 거기서 일시불로 금년도에 납부했기 때문에 작년도 수입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어쨌거나 작년도에 이미 징수결정한 것을 잘못 알고 금년도 징수결정할 것으로 알고 금년도 수입으로 잡았다가 알고 보니까 작년도 징수결정 했으니까 감액한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지난연도 수입을 전부 감하고 금년도 57억원을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경제복지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성립 전 예산으로 설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아직 완료 안 됐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설계 착수할 계획입니다.

○ 박재진 위원  잘 아시다시피 권대현 위원께서도 지적했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 보훈단체들이 각자 사무실 운영해 왔는데 지금 짓게 되면 주차장 면은 얼마나 확보할 예정이세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주차장은 법정기준치…….

○ 박재진 위원  법정기준치 갖고 안 되는데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기존 잔여부지 앞쪽을 활용하는데 장기적으로 잔여부지를 활용할 때 주차장을 감안해서…….

○ 박재진 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하겠습니다.

법정기준치 갖고 모든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보훈단체수를 감안하면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없어요.

현재는 주변에 공간이 있어서 주변에 주차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나머지 잔여땅에도 다른 건물을 짓게 되면 남은 공간에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1층 내지는 2층, 지금 지하2층은 주차장이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주차장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기계실이라든지…….

○ 박재진 위원  그러면 주차공간이 더 좁은데 현재 사용하기는 충분히 넓다 하더라도 앞으로 건물이 들어오면 주변에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지하1층 내지 2층으로 해서 확실하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동안 보훈회관 건립이 우리시로 봤을 때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러나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노력해주신 국장님, 시장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건립되는 보훈회관은 보훈가족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든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실시설계 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추후라도 주차공간이 얼마나 확보됐는지 실시설계 끝나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박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검토하면서 이것이 추경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가 필수경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반영하고 가능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부분 편성목의 집행잔액을 삭감·조정 하는 등의 수준에서 추경이 많이 있었다고 지적되거든요.

이것들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좋은 사례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떤 불요불급한 사업 및 예산안에 대한 전액삭감 조정이 아니고서는 예산에 대한 전용, 이용, 이체 수준의 경정예산 편성은 지양했으면 하는데 기획예산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관 기우균  추경예산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을 통해서 삭감한 경우도 있고 또 집행잔액이 남아서 삭감된 경우도 있습니다.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산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부서의 업무라든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 요청 드리는데 이것이 부서의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게 아니면 기업지원과, 사회복지과, 균형발전과 소액으로 증액된 것을 보면 대다수 회의비, 인쇄비, 홍보비에 대한 증가였고, 신도시 관련된 대민접촉을 위한 간담회비 이런 부분들은 예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큼은 본예산에서 예비비로 더 확보하시든지 해서 건전한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추경에 포함돼서 오니 이것은 우리 전체 시정예산 규모에 비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획예산관에서는 차후 부서별 부족분 올린 것을 총괄로 볼 수 있는 자료요청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한다는 말씀 하시는데요, 그건 양해가 아니라 부서가 대민사업이든 홍보든 이런 것들을 미리 더 많은 시민 속으로, 좀 더 많은 접촉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업적 효과를 홍보하기 위한 부분들도 그러면 기 예산에 고민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정지원관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홍보한 내역만 제출했고 제가 요청드린 지출액은 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지출액을 제출하면서 보도요청한 언론사나 방송매체 명칭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께서 답변하신 동서평화고속도로 용역추진 목적은 좋습니다, 다 동의되고요.

접경지역에 살면서 저희 의원들도 왜 느끼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중앙부처에 추진·건의까지 하셨을 때는 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 내지는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겠나.

전체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기는 시간도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의회하고는 이런 논의들을 상의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이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관 기우균  지금 이 사항은 우리시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접경지역에 접해있는 10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의회 보고 드리는 것도 사전에 보고 드려도 괜찮겠지만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보고 드려야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고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지, 그냥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보고 드려서는 이해하시기 어려운 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나중에 추진하면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예결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100원이 올라왔든 1,000만원이 올라왔든 간에 올라왔으면 시 재정입니다.

그럼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시 재정에서 이것에 대해 검토해야 되는데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전보고가 왜 없었느냐 지적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렇게 예산할 때 내용은 몰라도 진행 중인 예산이니까 그냥 통과시켜 달라는 의견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예산이 적더라도 중요한 사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예산으로 다뤄지기 이전에 어느 정도 보고가 필요했다고 생각돼서 지적 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물론 의원님들께 미리 초동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생각에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어떤 내용을 설명 드릴 수 없어서 보고 못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10월에 중간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기초적인 사항을 토대로 동서평화고속도로가 왜 필요한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서평화고속도로는 도로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의견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의견을 토대로 필요성이라든가 접경지역의 실태라든가 포함해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제 아까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유는 보훈회관 건립 관련된 부분들도 도에서 받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용역 요청한 겁니다.

사실 저는 보훈회관 추진목적에 동의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방식이 시장님 일방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보훈회관 실질적으로 용역 들어간다고 해서 시 예산으로 추경 잡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책추진보전금 안에서도 성과금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세세하게 보고하지 않아도 무리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보훈회관을 어디 새로운 곳에 신설할 것인지,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할 것인지, 크기는 얼마 할 것인지, 건립방식은 어떻게 할 건지, 형태는 어떻게 할 건지, 위치는 어디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고민되고 ‘아, 보훈회관 필요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도 막상 이미 용역한다고 하면 사전에 위치, 방식, 규모 이런 부분들이 이미 예산으로만 올라오지 않았지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흘러가는 부분들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다보면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겁니다.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의 일방적 추진은 아닌가.

굳이 심의를 강화해서 각종 위원회에서라도 그런 것을 지적하고 더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강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한 그럼 사실 저희들은 2년간 경험을 보면 뒤늦게 개입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관련된 이런 사업에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용역설계 초기단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고 집중해서 논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 사업 20가구를 선정했는데 저는 이게 보건법도 관련돼서 보건소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관련부서에 어떤 연관성이 있겠는가 싶어 질의 드렸던 것이고 환경정의라는 업체에 대한 선정사유도 궁금했습니다.

향후 20가구 선정대상에 대해 자세한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정의라는 업체선정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빠졌습니다.

경과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상오 단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재활용 선별장 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저는 실제 이전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실제 거기 선별장 내 근로자들은 어디에서 일하시는 거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선별장의 근무자들은 선별장에만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고 환경미화원들입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근무가 아니고 선별장 안에 휴게실 있잖아요, 거기 휴게동이 몇 동 있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소희 위원  월롱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지금 하는 것은 조리입니다.

○ 안소희 위원  지금 다녀온 선별장은 얼마 전에 금촌하고 통합된 월롱인 것 같은데요.

이전한 선별장은 잘 갖추셨는데 거기 안에 컨테이너 박스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선별장 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하는데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선별장 내 환경개선을 위해서…….

○ 안소희 위원  그 전에 직접 한 번 나가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제가 나가봤는데요, 특히 월롱 재활용 선별장은 환경미화원들 악취나 근무환경을 위해서 많이 정비를 했는데 아직까지 일부 미흡한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활용 선별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재활용 선별장을 집중·대형화해서 정비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 확보해 주신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선별장 내 악취도 많이 심하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쉼터에서 만큼이라도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데 요청 드리겠고요.

환경기초시설 운정 자동집하장 대응 빨리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추가로 요청 드릴 것은 악취 관련돼서 이송간격을 줄이기도 해서 많이 도움은 됐는데 기본적으로 환경조사는 한번 밖에 안 했거든요.

500이 기준치면 300 나왔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게 없다고 했었는데 그때 환경조사 한 게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향후 다 조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적기준치 이내에 들어가 있지만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송간격도 조정하고 배출구 위치도 조정하고 또 탈취시설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계절별로 조사하는 것은 저희가 조치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라도 영향조사를 하든지 해서 대응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거기 아파트 주민들의 절대 다수의 요청입니다.

환경조사와 악취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봤는데요, 2010년도에는 관련된 전체예산 중에 축제예산이 한 15% 차지했었고, 2011년도 배가 늘어서 시책보전금 중에 축제문화 관련된 예산이 33%, 2012년도 와서 23%인데 그게 준 것은 파평야구장 조성, 가람행복센터 건립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서 상대적으로 준 것 같지만 전보다 교부액이 더 많이 내려온 것으로 치면 거의 30% 수준의 축제문화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 건의한 사업 있을 거고, 도에서 협의해서 한 사업 있을 텐데요.

기획예산관에서는 파주시 최근 3년간의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시가 건의한 특정현안사업은 어떤 건지, 그 예산규모는 얼마였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경기도로 보낼 때 신청서랑 공문을 같이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자료는 경기도에도 요청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와 협의해서 한 부분들은 제외하고라도 저희 시에서 요구해서 한 사업에 대한 자료는 공문과 신청서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보충질의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추경에 5억 8,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도서관 사서 관련해서 2억원을 삭감했는데 도교육청 기준 합당한 것에 맞춰서만 사서를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방과후 교실, 특성화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지원을 한다고 명품교육도시를 지향한다고 시정방향을 잡았으면 그것에 걸맞게 편성된 예산이 적극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해야지 아이들, 학생들에게 가는 돈인데 5억 8,000만원 삭감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예를 들면 북경 국제도서전 파주출판도시 홍보하는 데 5일 동안 2억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많은 아이들에게 학교 사서는 1년 동안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 돈 2억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지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교육지원청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해서 파주시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셨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토론·의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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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김양기, 한기황, 권대현, 유병석, 안소희,

유재풍, 이근삼, 박재진, 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영세

○ 출석공무원(32인)

부시장 조청식,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시정지원관 이종춘,

기획예산관 기우균,

감사관 최영호,

정보통신관 이기상,

총무과장 박웅준,

회계과장 안배옥,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문화관광과장 이수용,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건설과장 서상호,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재난안전과장 박우용,

공원과장 박호석,

농축산과장 차병엽,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환경시설과장 박찬규,

공무원 4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