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년 6월 26일)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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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6월26일(목)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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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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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1 면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1 면

2-1. 재정경제실,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파주보건소,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소관

(9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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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정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월 25일 제1차 예결위에 이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자치행정 분야의 심사를 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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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1. 재정경제실,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파주보건소,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소관

(10시00분)

○위원장 이정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결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량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면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답변서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에 서면답변서 사본 11부 및 전자파일을 오후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님, 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서면답변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 2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상 세입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 차액이 가장 큰 보전수입등 또 세외수입, 지방세, 조정교부금등에 대해서 세입 예산현액 세부 내용, 산출기초 또 세입결산액 세부 내용, 산출기초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5쪽 이자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에서 예산현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추계한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또 실제 수납액은 5억 6000만 원인데 기타이자수입의 세부 항목과 산출기초를 예산현액과 또 실제 수납액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입니다, 결산서 48쪽이고요.

세입결산 지방세 중 보통세의 과목별 환급액 104억 원, 건별 사유를 금액이 큰 순서대로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리보류 204만 3000원도 건별 사유를 금액이 큰 순서대로 정리하여 주시고요.

미수납액 220억 원에 대해서도 건별 사유를 금액이 큰 순서로 정리하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세입결산 과목 중에서 그외수입 항목에 예산 편성 없이 3억 원 이상 수납된 부서가 있습니다.

예산법무과 45쪽이고요, 행정지원과 5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67쪽, 노인장애인과 70쪽입니다.

그외수입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요청드릴 건데요.

먼저 회계과고요, 결산서 46페이지에 있는 시금고 관련해서 시금고 예치 현황과 평균 잔액 그리고 이자율 등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 보육아동과입니다.

결산서 247페이지에 있는 세대통합 복합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사업 추진 현황과 앞으로 남아 있는 사업추진계획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형배 위원님.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안전총괄과 결산서 216페이지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관련해서 사업 추진 현황, 향후 계획, 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있으시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문산보건과 결산서 331페이지 문산보건지소·문산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2025년 현재 건립 공정률 등 사업 추진 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결산서 260페이지 대중음악전용공연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2024년 14억 40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집행된 현황 내역에 대한 걸 따로 구분해서 부탁드리고요.

관광과 결산서 268페이지 2024년 열린관광지 조성 중에서 2024년 제1회 추경 15억 원 중에서 1억 2800만 원 집행된 사업 내용.

세 번째로 체육과 결산서 275-277페이지입니다.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적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향후 추진계획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인데요, 결산서는 없습니다마는 2023년, 2024년 자율방재단 이번에 바뀌기 전의 회의 자료나 방재 활동 기록이 있으면 그거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서면답변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예상 문제 안 보셔도 돼요, 거기 없어요.

복지정책국장님, 재정경제실장님, 행정안전국장님, 문화교육국장님, 2024년 회계연도로 어제도 제가 도시산업에서 했던 부분인데 국고보조사업이 있어요.

파주시가 총 5350억 원 정도 했고요.

국비가 4000억 원 정도, 도비가 35억 원, 시비가 99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 행정안전국장님이 맡고 있는 부서의 국도비, 시비 해서 반납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아니, 그냥 답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여기 다 뽑아 놨어요.

과에다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8억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문화교육국장님, 챙겨 보셨어요?

아니, 이걸 꼭 챙겨 보라는 건 아니고 우리 복지정책국장님은 챙겨 보셨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한 56억 6300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어제 제가 했더니 부서에서 다 열심히 국도비 챙겨 봤네요, 제가 또 하니까 질의할 거라고.

제가 어제 질의한 거처럼 국도비에 대한 부분은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 복지정책국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실은 내가 볼 때 이거는 불가항력적으로 못 쓰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해서, 이게 표시가 잘 안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국비? 그냥 반납하지 뭐. 예산 그냥 반납하면 되지.’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건도 있고.

실은 오늘 결산하면서 제가 질의 만들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 이거 갖다 놓고 그냥 하면, 과별로 놓고 사업별로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뭐 했는지.

결산은 어차피 행감하고는 또 달라요.

행감은 시비도 하고 새로운 사업도 하고 진행 방법도 하지만 결산은 돈 갖다 놓고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제가 보니까 복지정책과는 한 33가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업에, 예를 들어서 고독사 예방·관리 구축 이런 사업에 국도비 매칭 사업이 5가지, 돈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건 5종류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정책과는 33개 그다음에 복지지원과 13개, 세정과 2건, 안전총괄과 17건, 여성가족과 56건, 위생과 10건, 일자리경제과 7건, 제가 이건 오늘은 다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중앙도서관 3건, 체육과 17건, 보육아동과 98건.

이거는 재원별로니까 사업별로 그렇게 따지지는 않아요.

청소년과 32개, 기업지원과 11개, 노인장애인과 65개, 문산보건과 1, 관광과 9 그다음에 회계과 4, 운정보건소 32, 건강증진과 76, 질병관리과 37, 보건행정과 8, 일단 제가 미리 준비한 대로 따지면 이렇게 많은 거에 대한 부분이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반납됐다는 겁니다, 실은.

그러면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금액도 제가 다 뽑아 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2억 1300만 원.

제가 과별로 다 이렇게 뽑아 놨어요, 반납했던 거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제가 ‘복지정책과장님, 일어나세요. 왜 이거 2억 원 이렇게 반납한 겁니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이거 자료는 남겨 놓고 속기록에 남겨 놔야지 내년에 또 우리 결산하시는 분이 하실 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을 좀 소홀히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여기 제가 말했던 모든 부분에 다 있을 수 있다.

‘못 하면 어쩔 수 없지. 그냥 반납하면 되지.’ 예산법무과에다 예산 달라고 그럴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공모사업을 하든 국비든 도비든 할 때는 경기도까지 쫓아가면서 예산 달라고 해 놓고서 예산 다 안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은.

이 예산이라는 게 시민을 위한 예산인데 다 써야죠.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에서도 예산 이렇게 많이 반납하고 뭐 한 거에 대한 거는 잘 보고 편성해 주면 안 돼요.

조우현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작년 회계 기준으로 150억 원 정도, 158억 원 정도를 반납을 했어요.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은 2.91%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최선을 다해서, 물론 적은 거는 210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건 몇억 원짜리도 있어요.

210원 반납한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금액은 천차만별이라서, 그건 또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적다고 좋고 많다고 그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좀 있는 것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나 국장님들 결산을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체크하셔서 국도비에 대한 부분을 왜 반납을 하냐, 혹시라도 우리 직원들이 소홀히 하거나 직원들이 근무 태만이거나 직원들이 그래서 하지 않나를 꼭 챙겨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한 이야기도 똑같지만 ‘결산? 돈 다 썼는데 어떡해, 그만이지.’ 그건 아니에요, 실은.

결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실은 하나하나 짚어서 하게 되고 결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뭐 하면 실제로 보면 징계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들이 결산 심의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까지 그러지는 않았어요.

돈 다 쓴 거 그냥 보고만 하고 이렇게 썼습니다에 대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썼냐에 대한 걸 면밀히 따지면 상당히 심각해져요, 실은.

우리 국장님들 계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굵직굵직한 것들은 이야기하실 거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국장님들이 결산하실 때 그냥 결산 보고한다고 생각하시고 국도비나 이런 거 반납한 거에 대한 부분은 꼭 체크하셔야 한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사업할 수 있었는데 못 했던 거 있으면 지적하고 따끔히 혼내줘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시간이 없었겠지, 바빴겠지, 어쩔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게 관례가 돼 버려요, 직원들이.

제가 직원들을 혼내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관례가 되지 않도록 항상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긴급복지 이야기할 때도 한 것처럼 국비를 자꾸만 이렇게 반납을 하고 부족하고 하면 국비를 다음에 안 줘요, 덜 줘.

부서에서 계속 반납하는데 왜 달라고 중앙부서에 얘기하는 데도 있으니까 국도비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체크하셔야 한다.

우리 국장님들 제가 주문사항까지는 아니고 부탁이면 이거 결산 끝나고 나면 국도비에 대한 부분 왜 이렇게 했는지 꼭 챙겨 보시고 올해 아직 6개월 남았으니까 올해 국도비에 대한 부분, 시비랑 같이 매칭된 부분들 하나하나 챙겨 보셔서 연말에는 진짜 성과 낼 수 있도록, 다 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100가지 중에 하나라도 놓쳐서 못 해서 시민한테 그만한 수혜가 못 가는 게 없도록 꼭 챙겨 주십사는 의미에서 이걸 했으니까 국장님들 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좀 힘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해야지만 차후에 다른 후임들이나 다른 국장님 되시고 다른 과장님 되셔도 그렇게 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에 대한 부분은 부족함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청한 서면답변서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서면답변 자료는 13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요청하신 서면답변서는 전체 다 제출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각 위원님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보고 거기에 몇 가지 질의하고 주문사항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결산서 802페이지에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성과보고서를 보고서요.

성과지표는 마을공동체의 주민제안 공모 사업 만족도에 대해서 성과를 봤는데 2023년, 2024년 모두 달성률이 111%, 97%로 아주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2024년도에 성과지표 산정 시 활용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만족도 조사는 응답자 수가 18명입니다.

이 중에서도 만족 이상 응답자가 17명 이상이 이렇게 했는데요.

94.4% 정도 되는 인원이 모두 다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18명의 설문조사의 응답자 수는 성과지표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소수의 표본이지 않은가, 또 성과지표 수치 산정에 활용된 18명의 선정 근거와 적정성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집행부의 간략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종료 후 저희가 참여공동체 39개소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 18개 공동체가 응답하여서 46%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설문 참여한 18개의 공동체 중 17개의 공동체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하여서 94.4% 만족도 수치를 성과지표로 산정했습니다.

해당 설문은 공동체의 자발적인 응답에 의한 것이므로 표본 선정에 별도의 인위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표본으로서 적정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수의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한마당 개최 시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해 응답률 향상과 조사 결과 공신력을 넓히고 만족도 조사 내용을 좀 더 보강해서 공동체활동 지원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런 단일한 만족도 조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사업의 다면적인 효과나 실제 공동체 역량 강화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조금 아쉽다,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족도 이외의 추가적인 정량·정성평가를 앞으로는 도입하실 거죠?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향후에 단순 만족도 외에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결과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으시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성과지표 산정 시에는 응답자 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해당 수치를 성과지표로 활용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립하고 만족도 수치 이외에도 사업 시행률, 공동체 역량강화 지표, 공간 조성 이행률 등 실질적인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복합 성과지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 기업지원과입니다.

결산서 807페이지에 기업지원과도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건데요.

성과지표로 설정된 중소기업지원 수혜기업수는 정책 추진의 성과라기보다 예산 규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로 일단 보입니다.

사업 목표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환경 조성을 측정하기에는 적절한 성과지표인지의 타당성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부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상 중소기업 수혜기업수 측정만으로는 정책 자체 효과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 수혜기업수 외에도 성과 지속기간 그다음에 사업 성과, 사업 성과에는 매출액 증감과 고용 현황 등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사한 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정성지표를 병행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혜기업수 지표 자체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목표 기준치를 기존 단순 전년도 실적 기준이 아닌 관내 공장등록기업 수를 기반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목표치를 15%로 상향 조정하여 성과지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희정 위원  중소기업 만족도 평가는 지원을 받는 수혜기업을 대상으로만 실시된 내부의 응답조사로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가 아주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구조가 되는 거죠.

특히 2024년에 조사 도구가 사업 종료 후에 만족도 조사로 설문지 작성에 불과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만족도 점수가 과연 정책 효과성 평가에는 핵심 지표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위원님 말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좀 전에 답변드렸듯이 그런 보완 사항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 사항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수혜기업수 및 만족도와 같은 단순한 지표로만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 성장성과 고용 유발, 기술혁신, 수출실적 등 정량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다각화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 자치협력과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평화기반 조성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실질적인 내실화를 도모하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를 보면 정착지원 협의 추진율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과 실질적인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측정 산식의 협의 횟수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여부하고 만족도를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부서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협의체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구성체거든요.

협의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대상자가 발굴이 돼서 지원 대상자를 언제, 어떻게,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결국은 협의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되는 자리인 만큼 횟수를 일단 산정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협의체를 개수로만 할 수 있다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가령 예를 들면 발굴 대상 건수 대 지원 횟수 이런 형태로 지표로 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도.

보면 달성 성과를 2023년에는 83%, 2024년에는 91%로 또 협의 횟수가 2023년에는 10회, 2024년에는 11회 단 1회만 추가가 됐는데 평가는 너무 좋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성과 달성이 용이한 단순 계량 지표 설정은 형식적인 성과 부풀리기에 여지가 있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으니까요.

국장님 얘기 들으니까 이 안에는 많이 소통하고 계시고 지원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문사항 남기고 마무리겠습니다.

단순 협의회의 개최 횟수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서 실제 수혜자 중심의 정량·정성지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체계를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에 문화예술과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으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도시를 추구한다는 성과지표를 삼고 성과보고서를 마련하셨는데요.

파주 아트 페스티벌, 시립예술단, 파주 포크 페스티벌, 소년소녀합창단 등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하고 대표성 있는 대규모 문화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된 파주On버스킹이나 월간문화살롱 이 두 사업만, 정작 해당 목표의 성과지표를 제시해서 평가지표로 두 사업만 선정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버스킹은 2024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아마추어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을 평가대상으로 삼았고요.

월간문화살롱은 사실은 관객 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평균 관객 수를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 증가했을 때 만족도를 달성한 걸로 보고 삼았던 거고요.

많은 사업들이 있었음에도 한 것은 다른 사업들도 과거에 많이 평가를 해 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두 가지 사업을 했고 올해는 아무래도 문화 시립예술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평가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평가 대상에 삼아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On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버스킹 장소에 가서 보면서 그 안에서 바로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 지원을, 예산을 받고 하는 일도 아니겠고 이 부분에서 있어서 그분들이 잠시라도 공연을 하거나 이럴 때 사이드에서 나가서 많이 보고 계시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비가 온다거나 날씨의 기후변화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공연 환경들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많이 지원도 받지만 세부적으로 공연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써주고 있구나 하는 마음, 그런 것도 좀 잘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또 시립예술단 이외에도 시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에 대해서도 시민 체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또 이를 성과지표에 반영할 계획은 앞으로 갖고 계시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갖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주문사항 끝으로 마무리할게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사업목표가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도시 구현에 있는 만큼, 성과지표 설정 시 대표성과 공공성을 갖춘 문화 전반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 구성을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받아봤는데 주민의견 수렴 주민설명회 결과가 한 다섯 가지가 여기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상습 침수로 인한 주민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핵심 재해예방 사업으로 사업의 성패는 곧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내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력과 관리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서 사업 종료 시까지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통 또한 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산보건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22%로 나와 있네요.

연말까지는 57%로 가능할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진우  네, 가능합니다.

○손형배 위원  왜냐하면 제 본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은 좀 더 빨리 일정을 당겨주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의 폭이 좀 큰 것 같은데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더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우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 문산노인복지관 복합센터는 문산권역 시민들에게 기초 보건의료 서비스와 어르신 여가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핵심 공공 인프라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다수의 예산이 이월되었고 실제 공사 진행률이 낮은 상황인 만큼 계획된 일정에 맞춰 행정절차, 착공, 공정관리 등 전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복지 거점이자 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할 복합공공시설인 만큼 2026년 준공이라는 목표가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우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정보통신과 첨단 정보도시 사회기반 마련은 주문사항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이수율 100% 수치는 반복적인 형식과 성과로 전락할 수 있으며 정책성과의 질적 향상이나 실질적 정보 보완 수준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성과관리 지표로서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이수율 외에 교육 효과성이나 인식 향상도, 보안 침해 예방효과 등 후속 성과를 연계한 보완적 지표 도입 계획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그거는 검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마지막 관광과, 주문사항 좀 남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태평화 관광도시 파주 관련해서 기존 성과지표인 관광지 안내 책자 배부 건수는 관광객의 정보 습득 수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성과 측정의 실효성과 정책목표의 실질적 효과 측정을 위해 온라인 정보 접근 건수, 관광플랫폼 이용률, 콘텐츠 조회수 등 디지털 기반 지표로의 개편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오전에 2개 요청드렸었는데 시금고 관련해서는 정회 시간에 담당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님이랑 오셔서 얘기는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자수익 내역을 보면 2023년도에 예산액이 57억 원이었는데 이자수익은 126억 원이 들어와서 69억 원이 차이가 나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18억 원을 예산 잡아놓았는데 수익은 160억 원이라고 들어와서 42억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간극을 좁힐 수는 없을까요,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여기에서 절반씩만 사업에 들어가도 시민들한테 많은 수혜가 갈 것 같은데 물론 이자율, 금리라는 게 왔다 갔다 변동이 크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리가 오를 때는 이자가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내려가면 이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게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장기로 할 때는 좋은 점이 있고 또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장기에 좋고, 단기로 할 때는 좀 전에 말씀하신 장기 들면 예산이 이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변동 폭이 상당히 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예의주시, 금리나 이런 시장 동향을 모니터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폭이나 이자 폭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이진아 위원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저희들도 살면서 은행에서 금리……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했던 거는 2024년도에 160억 원의 수익이 났단 말이죠, 이자 수익이.

그런데 2025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8억 원보다 못한 80억 원만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저희가 말 기준으로 하면 폭이 전년도랑 비슷하게 됩니다.

○이진아 위원	말 되면 비슷하게 돼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이진아 위원	그러면 말에 다시 볼게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거의 금액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어려운 부분이라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했고요.

일단 그 차이가 좀 커서 이걸 좀 좁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보육아동과의 세대통합 복합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정에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잘 봤고요.

저희가 2024년도 당초예산이 4400만 원이었는데 1회 추경 때 20억 원 정도 추경에서 세웠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지금 결산에서 보니까 여기의 10%도 못 쓰고 19억 6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는데 제가 답변서로 봤을 때는 설계 공모랑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하반기에 늦게 나갔고 그래서 설계 기간이 10개월 걸려서 초기에 나가는 지반조사 용역비 이렇게 소액으로 나가는 것만 예산이 나간 것 같고, 집행이 된 것 같고 나머지는 명시이월된 거 같거든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을 세웠는데요.

그게 설계공모가 있었습니다.

설계공모 하면서 시간이 지연됐고 설계 기간이 10개월이 소요되면서 부득이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곧 9월에 설계용역이 끝나니까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다 나갈 거고요.

공모하고 그런 기간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지출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하지 않으면 예산에 세워서 하기엔 또 시기가 안 맞아서 부득이 명시이월할 사업이 있긴 하거든요.

○이진아 위원	일괄 발주, 통합 발주 나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한 번에 발주가 나간……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한꺼번에……

○이진아 위원	한꺼번에 나간 거죠?

원래 준공이 2027년도 10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늘어진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같이 늘어지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건 아니에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거는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시기가 그때그때 기민하게 예산이 세워지는 시기가 아니고 예산편성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아니면 또 다음 시기에 늦어지기 때문에 세워진 거고요.

부득이하게 늦어지는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님.

공공건축하고 일정에 대한 부분은 여러 부서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미뤄지는 사유는 없고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어쨌든 기다리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정을 명확히 수립해서 설계 및 착공 등 주요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잘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페이지에 예산법무과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지방교부세가 국세가 줄어들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돈도 어쩔 수 없이 줄어들잖아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이진아 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방교부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다른 세입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지방교부세가 국세 일정 비율에 따라 교부되는 정률 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하려면 특별교부세 쪽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교부세를 한다면 국회의원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사업을 같이 합동해서 그거를 받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또 그전에도 그렇고 특별교부세를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많이 확보했는데 추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많이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중앙에서도 지방교부세보다는 특별교부세 위주로 해서 많이 내리는 추세라고 기사에서는 봤거든요.

지금 공모사업 많이 잘하고 계시니까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수원, 화성, 평택, 저희가 남부 쪽에 지방세가 큰 기업이 있어서 세금을 많이 벌어들이는 도시는 아직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을 얻는 거는 아직은 힘든 단계인 것 같고 앞으로 기업 유치나 그런 쪽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예산법무과 결산서 45페이지고요.

220과목의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에 보면 5억 2000만 원 정도가 징수결정액 해서 잡히거든요?

수납총액 해서 5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건 어떤 수입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에서 그 외수입 항목으로 약 5억 2000만 원이 예산 없이 반영된 이유는 사업비 정산금 그다음에 인세 환급금-인세요-그다음에 소송비용 회수금, 송달료 잔액 환급 등 일시적·비정기적 수입 항목이 총합되어 세입 처리된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환급금 같은 경우는 국세청 정산 결과, 예산에 미반영된 거 있었고요.

소송비용 세입 조치 같은 경우는 법원 확정판결 된 다음에 수납 들어온 거고요.

조금 전에 같은 것으로 비슷한 사항이지만 송달료 환급금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 회계 지적사항에서 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회수금, 환입금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법인카드 포인트 이런 거 낸 금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타 수납액이 있습니다, 잡수입 같은 경우죠.

기타 미분류 쪽에는 도시관광공사 대행사업 미집행 잔액 반납 금액이 있었습니다, 3억 9000만 원 정도.

○이진아 위원	지금 항목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다 읽어주셨는데.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5억 2000만 원……

○이진아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3년도에는 이거의 2배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예산 전체로 봤을 때는 5억 2000만 원이 얼마 안 된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제 입장에서도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라서 이거를 작성한다고 치면.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예산에 반영돼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항목이 많아서 특별하게 따로 편성하긴 어렵다고 생각이 드네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비정기적인 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고요.

결산서 말고 첨부서류에 있는, 이 책 말고 다른 책에 있는 29페이지거든요.

세입금 환급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첨부서류 2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유별로 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면 항목별로 해마다 또 다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기타에 39억 원이 있거든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이진아 위원	기타에 39억 원인데 이 기타는 어떤 것들이에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기타 환급금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 부과 부서에서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외수입으로 착오 세입 처리를 해서 저희가 보조금등 반환금 세입 과목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급 금액입니다.

따로 나간 게 아니고 잡혔는데 과오 체납으로 된 사항입니다.

○이진아 위원	보조금을 다시……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보조금등 반환금도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놓친 경우가 있어서 착오 세입을 한 겁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이걸 하다가 잘못하신 거라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따로 나간 게 아니라 예산 잡힌 사항인데 착오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게 다 기타 항목에 들어간다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이진아 위원	이게 지금 계속 증가 추세라고 나와서 증가가 되면 안 되는 거네요, 어쨌거나 잘못돼서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조금 더 말씀드리면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금액은 14억 원 정도 되는데 주요 사유는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경기도에서 현년도 보조금 교부 내시액 변경, 초과 교부액 이런 사유로 도에 반납한 금액 등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 결산상 환급 사유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행정기관 착오나 납세자 권리 구제, 납세자 착오, 국세 경정 등으로 나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는 기타로 분류해서……

○이진아 위원	다 기타로 들어가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그런 보조금, 행정기관 착오로 분류해야 돼서 저희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어쨌든 여기에 지금 행정기관 착오 이런 것들은 세금 내시는 분들한테 이미지가 그렇게 좋게는 안 가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잘 정비해 주시고 직원분들도 회계업무 관련해서 교육 강화해 주시고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으면 좋겠거든요.

최대한 이거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결산서 57페이지고요,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기업지원과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부서들이 많이 그런데 아마 저희가 2024년도부터 세입추계 잡을 때 옛날에는 읍면동에서 등본 떼고 이런 비용 같은 거는 안 잡았던 것 같은데 2024년도부터 예산 지침이 다시 내려오면서 사소한 소액들도 세입에 많이 잡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법이?

그런 부분들은 예산 심의할 때 전년도랑 비교해서 보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업지원과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지원과가 눈에 띄어서 기업지원과라고 지칭을 한 거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보조금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서는 당연히 보조금은 여기에 기입을 해 주시는데 기타 다른 세외수입이 금액이 꽤 큰데도 불구하고 추계가 안 되는 이유는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다, 아니면 작년이나 과년도에 비해서 변동이 클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여기에 계상을 못 한다, 어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거든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답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사항인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과징금이랑 과태료 같은 경우는 위반행위가 발생할 때 이게 부과되는 일회성 세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 여부와 시기, 정확히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낮출 수 없는 사항이니까 사전 추계를 통해 예산을 반영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판단이 됩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도 앞에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랑 과태료도 해 놨거든요, 예산액에다가.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입, 예상과 실제 수납금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세입에 관심이 많아서요, 올해 말에 보겠습니다.

최대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에 너무 많이 쌓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의 일반회계 세입 결산상에 차액이 큰 항목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 잘 받아봤고 질의를 드린 거는 왜 질의를 하셨는지 아실 거 같아요.

매번 드리는 질의라 저희가 세입결산 차액이 현액 대비해서 2764억 원이고 그것 중에서 큰 순서대로 여쭤본 거였거든요.

보전수입등, 세외수입, 지방세, 조정교부금, 이 순서로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액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진단을 한번,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되는 부분은 자체 진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지자체 2023년이기는 한데 결산하고 비교해 보면 차액이 부천은 321억 원, 안산은 459억 원, 남양주시 42억 원인데 차이가 우리가 많이 나니까 매년 반복해서 주문드리는 건데 결산 때마다 추계 방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키포인트가.

저희보다 예산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네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랑 비교한 건 아니지만 거기는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청사조성기금으로 많이 돌려놨더라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세입이랑 세출은 딱 떨어지는 게 맞는데 저희가 앞으로 개선한다는 건 저거지만 공공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갈 돈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운정1지구, 2지구 정산 문제도 갖고 있고……

○박은주 위원  아니,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왜 많이 남냐를 여쭤본 게 아니라 애초에 세입예산을 잡을 때하고 결산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줄일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것은 그다음 문제인데 추계 자체가 정교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중에서 많은 항목이 보전수입, 세외수입, 지방세,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인데 사유는 이렇게 적어 오긴 했어요.

예를 들면 정부 세입 경정하고 관련된 부분이나 교부세하고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조금 더 정교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그 후에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계속 차곡차곡 쌓아 둘 것인가, 1700억 원 됐는데 아니면 이거를 다른 곳으로 항목을 바꿀 것인가 그런 부분은 그다음 문제인 거고 요청드리는 거는 추계를 좀 정교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왜 차이가 났나 하는 부분을 몇 년 치 한번 모아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일시적인 건지 계속 반복되는 것인지 검토를 하셔서 예결위 때 한번 여쭤볼게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이자수입 중 기타이자수입하고 관련돼서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이거 설명은 다 된 것 같아요.

왜 계속 1억 1000만 원으로 했나 그런데 결정액은 왜 5억 6000만 원인가 했는데 그게 여기 도시관광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수익이네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대행사업비가 나간 연도가 언제죠, 전출한 연도가?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매년마다 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매년 나가는데 그러면 2023년에 2억 4000만 원 따로, 2024년에 3억 2000만 원 따로 이렇게 각각의 결산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합쳐서 5억 6000만 원으로 잡힌 거는 왜 그런 거죠?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이게 2023년도 것이 2024년 2월에 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넘어와서, 원래 그렇게 되는 건가요?

총 12월까지 도시관광공사 결산이 끝나고 나서 넘어와야 되니까……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말이 맞는데 2023년 말이 아니라 2023년 말의 것이 2024년 2월에 같이 합쳐서……

○박은주 위원  그래서 회계연도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네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맞지가 않고?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약간 그렇긴 하네요.

거기 회계연도를 맞추면 우리가 어긋나게 되고 그렇죠?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그래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이게 2024년에 다 된 거면 2024년 거는 2025년에 돼야 되는데 2024년 거는 왜 이게 잡혔죠, 이자수입이?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2024년 말에 제대로 한 거고요.

2023년도 거를 저거 해서 그런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기준을 정하신 건가요, 말로?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말이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렇게 해서 맞추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기타이자수입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도시관광공사 대행비는 계속 나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도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 때 기타이자수입 안에 이 금액이 들어와 있어야 되죠?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대행사업비가 얼마 나가면 이자수익은 얼마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면 그것만큼은 잡으셔야 되는데 안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 차액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타이자수입하고 관련된 부분도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세정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질의드릴 때 약간 자료가 잘못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긴 했거든요.

이 질의를 드린 거는 뭐냐 하면 지방세 중에서 미수납액, 환급액 금액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 수입현액은 4081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여기도 보통세 수입현액 자체를 낮게 잡았죠?

징수결정액은 4305억 원, 한 220억 원 정도가 많은데 실제 수납은 4084억 원이에요.

그리고 환급이 104억 원, 미수납이 220억 원, 정리보류가 28억 원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던 게 환급은 어떤 경우에 많이 환급되는 건지 궁금했어요.

미납은 금액이 가장 많이 미납한 케이스는 얼마큼을 어떤 사유로 하는지 궁금해서 그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총액만 오고 세부 내역은 안 왔어요.

그 부분은 이후에 이거하고 관련된 거를 자료를 다 뽑으려고 그러면 28억 원어치, 220억 원어치, 104억 원어치를 다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주실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장 정도 맨 앞쪽에 금액 큰 것부터 주시면 대충 보면 이런 이런 것들이 미수납되고 정리보류됐구나, 환급이 됐구나,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향후에 그 자료는 좀 주시고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데 미수납액부터 살펴보면 2022년에는 174억 원이고 2023년도에는 209억 원이에요.

2024년도에는 220억 원이었거든요?

점점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부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나 대책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감소랑 실제 수납액 감소 사유를 말씀드리면……

○박은주 위원  증가……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증가 그다음에 감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증가 주원인은 2024년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 증가, 고금리 상황과 전체적으로 납세자 세금 여력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고요.

○박은주 위원  그 부분은 적어 주셨어요.

재산세도 부동산 가격 하락, 경기 둔화 이런 이유로 됐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자료로 아까 드렸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세입의 가장 기본인데 미수납액이 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수납 비율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미수납액의 증가에 대비한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말은 쉬운데 쉽지는 않을 건 아는데 해당 부서시니까.

그리고 환급하고 관련된 부분도 전년보다 많이 증가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착오나 다양한 착오, 사전 관리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정리보류액하고 관련해서 지금 계속 정리보류액이 늘고 있어요.

다행히 여기 보면 2023년에 28억 원이었어요.

28억 1400만 얼마였는데 2024년에는 200만 원밖에 안 늘기는 했는데 이게 차곡차곡 계속 늘어서 28억 원이잖아요.

계속 차곡차곡 늘면 30억 원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한이 도래해서 소멸되는 경우 전까지는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정리보류액 전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용정보 등록,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각종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등 각종 채권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조회도 하고 있고요.

○박은주 위원  1년에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든가 연 2회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이게 나중에 시효 완성 정리 전까지는 계속 정기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그런데 그걸 했는데도 그런 게 보이지 않고 기한이 도래를 해요, 그러면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건가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재산 발견 즉시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합니다.

○박은주 위원  다시 체납으로 전환하고?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납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정리보류 기간 내에 최대한 징수를 가능하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다음에 4개 부서에 그외수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그외수입에 대한 게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 자료 주신 것 중에 민간보조금 반납액이 있어요.

복지정책과는 이거 복지정책과에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예산 부서에다 얘기해야 돼요?

어디에 얘기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021년부터 예산편성 기준이 달라져서 민간보조금 정산반납액은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외수입이 아니라?

그거는 변경하셔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2025년 3월 기사 보면 정부합동감사에서 경기도랑 경기도 전체죠.

30개 시군이 세입세출외현금 관리가 돼야 되는데 방치되는 자금이 발견돼서 부서별로 정리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것도 그외수입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도?

이건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거는 방치된 부분을 원래의 목으로 넣어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제가 추가로 말씀을, 저희 건이 좀 크게 있어서요.

2004년도에서 2006년도에 미신고 복지시설 복지기금으로 반환된 게 있거든요, 4억 원이요.

그걸 확인해 보니까 돈을 받아서 세입세출액외현금으로 보관을 했던 거예요, 위원님.

원래는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들어갔다가 적정하게 수입이 예산으로 반영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입세출외현금은 들락날락할 원인이 있는데 이건 들락날락할 이유가 없이 받아낸 거니까 기타수입으로 들어간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그냥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갖고 있었던 거죠, 받아놨다가.

그래서 이번에 기타수입으로 가서 그거는 예산으로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사업예산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

○박은주 위원  그거는 기타수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잡혔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쓰는 걸로, 쓰면 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수입은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 거는 그 사업은 그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통합으로 예산 부서에서 쓰는 예산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방치된 자금 같은 것들은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결산서 260페이지 대중음악전용공연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성 사업이 2023년도 제4회 추경을 통해서 국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으로 60억 원으로 편성이 된 사업인데 2023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예산 전액이 이월됐어요.

2024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에도 60억 원의 예산 중에서 14억 4000만 원만 집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42억 70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 처리됐는데 우선 2024년 12월까지 추진 예정이었잖아요, 이게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지연이 됐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다 보니까요, 돈을 문체부에서 50% 주면서 컨설팅을 받게 돼 있습니다.

컨설팅받는 과정에서 조금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조금 지체됐습니다.

○오창식 위원  컨설팅받는 거만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오창식 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컨설팅받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사업마다 조금 다른데 사실은 2023년도에 편성을 해서요, 마지막 4회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때 2024년도에 컨설팅을 받고 그다음에 이게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게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는 게 있다 보니까 발주하는 과정에서도 지연이 되고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오창식 위원  컨설팅을 받는 거 하고, 맨 처음에 이거를 하셨을 때 1년, 그렇죠?

1년이라고 했는데 컨설팅을 받을 때 그러면 처음부터 전부 다 내장을 외국산으로 쓴다, 이렇게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국내산으로 한다, 이렇게 받았습니까?

아예 국내산을 안 하고 외국 거를 쓰기 때문에 오래 걸릴 거라는 그런 것을 받으셨어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꼭 그런 건 아니고 컨설팅받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다음에 컨설팅 끝나고 나서 설계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발주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컨설팅을 받는다는 거는 일종의 자문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걸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사실 현 건물 있는 데서 무대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실내?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거기서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일반 조명이나 이거를 사용하려는데 특수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든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았을 때 외국 거를 쓰라고 이렇게 받았냐는 얘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컨설팅에서 외국 제품을 써라,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음향 장비를 설계하고 조달청에 발주 의뢰했을 때 그 제품이 외국산이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저희들한테 납품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결국은 발주처에서 외국산 그거를 낸 거 아니에요, 맨 처음부터 애당초.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음향이 외국산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설계 끝나고 나서 설계내역서를 가지고 조달청에 물건을 조달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조달청에서 그거를 가지고 외국에서 그 물건을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컨설팅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컨설팅을 받다 보니까 오래 걸렸다고 그러셨잖아요.

컨설팅이라는 건 일정 조언을 받아서 어떤 길라잡이, 이거에 대한 걸 잡아주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거는 조달청에서 외국산이고 이런 특수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국내산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재 자체가 구매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조금 늦어졌지만 저희들이 이번 7월까지 빨리 완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어차피 지금 이건 늦어졌어요.

늦어지고 그런 건데 제가 물어봤던 건 그 내용을 물어본 거지 다른 어떤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컨설팅받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고 1년이라는 게 그렇게 컨설팅만 가지고 했을 때 오래 간다는 게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

그렇다면 이게 2025년도로 이월이 돼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어느 정도 집행이 됐고 공정률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마지막 7월에, 다음 달이면 다 완성되기 때문에 거의 공정률은 98%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럼 이제는 거의 다 됐다는 얘기네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다 됐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원래는 작년 12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6개월 이상 지연됐다는 건데 지연된 이유가 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고이월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당초 2023년부터 추진된 대중음악전용공연장 조성 사업이 계획 대비 상당히 지연돼서 2025년도는 예산의 대부분이 이월 처리된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잔여 공정이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은 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68페이지인데요, 열린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이 사업이 2024년도 제1회 추경에서 국비 7억 5000만 원, 시비 7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총 15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나 2024년 회계결산 시 기준으로 보니까 집행액은 약 1억 2800만 원으로 잔여 예산이 13억 7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처리가 됐어요.

국비 사업으로 추진된 거고 집행이 지연됐는데 이거 또한 이렇게 늦어진 거에 대한 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이 사업도 사실은 장애인들 또는 건강이 좀 불편하신 노약자분들을 위하다 보니까 BF 컨설팅 용역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올해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하려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잘 들리진 않는데 구체적으로 지연이 되셨다고 그러는데요.

마이크 대시고 정확하게 좀 한번……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이게 지금 BF 인증을 받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작년 추경에 편성한 거지만 올해 마무리하려고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어쨌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죄송합니다.

BF 인증을 받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BF 인증이라는 게 뭐예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장애인협회로부터 인증을 받는,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면 장애인협회로부터 사실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걸리는데 어쨌든 빨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이정은  국장님, 줄임말 말고 배리어 프리라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원래 장애인 이걸 하게 되면 환경개선사업이고, 복지국장이 계시지만 따로 더 받잖아요, 복지에 대한 거는 또 장애인에 대한 거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까 BF도 말씀드렸고요.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장애인들 사업이다 보니까 한국표준협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에 협의하는 것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공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정에 따라서 해도 되는데 이건 그 공정 외에 BF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건 따로 또 받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이 아니고 일반 협회인가 뭐 그런 쪽을 통해서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받으면 되는데 이건 2개, 3개를 거치다 보니까 공정이 오래 걸리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는 말씀 아니에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이 2023년, 2024년, 2025년도 있는데 이게 연속사업입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연속사업입니다.

○오창식 위원  연속사업이죠?

어쨌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거 하니까 늦어졌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안전하게 보행자들 또 노약자들, 장애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더 잘 집행되도록 봐주시고요.

현재 또 2025년도 임진각 관광지하고 공릉관광지, 마장호수가 계속해서 이거하고 별도로 따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열린관광지 공사 이거하고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열린관광지 공사 사업은 세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진각, 마장호수, 공릉관광지.

○오창식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 세 군데가 다 똑같이 이렇게 들어간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같이 동시에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세웠고 올해 7월까지 다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올해 임진각에서 2000만 원인가 4000만 원이라고 들었나?

그걸 해서 무장애, 지역 설정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게 겹치는 거 아닌가, 사업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지금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하는 열린관광지 사업이 있고 무장애 관광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두 가지가 비슷한 내용으로 겹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체부에서 국비를 줄 때 어떤 거는 열린관광지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받는 게 있고 무장애 관광으로 해서 받는 게 있고 두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비슷하지만 두 가지 사업을 저희들은 문체부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임진각에 가서도 이거를 봤었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뭔가 하는데, 없었던 게 갑자기 그린다고 생각을 해서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사업이 있다고 보면 순서나 이런 게 착착 가는데 장애인 그거를 겹쳐서 하면 이중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일례로 임진각 관광지 곤돌라 그 앞에 보면 그게 없었어요.

밑에 보면 장애인주차를 그려놨더라고요.

혹시 복지국장님, 그거 아세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잘 모르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모르세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열린관광지 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 한 겁니다.

○오창식 위원  이번에 한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이번에 한 겁니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거는 나중에 받은 건데 먼저 금방 집행이 됐고 열린관광지 조성은 먼저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그거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지금 말씀하시는 곤돌라 앞에 장애인주차구역 선을 해 놓은 것은 이 열린관광지 사업으로……

○오창식 위원  아니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한 겁니다, 이걸로 한 겁니다.

○오창식 위원  그걸로 한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오창식 위원  무장애 그걸로 받으신 거 아니에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무장애는 올해 80억 원을 받아서 전문기관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고 컨설팅이 거의 6월 말에 마무리되면 다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오창식 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그거는 진행은 아니네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착각을 했다는 얘기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현재 장애인 해 놓은 거는 열린관광지 사업으로 한 건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열린관광지 그걸로 했다, 알겠습니다.

자꾸만 얘기하면 그렇고, 하나 더 여쭤보는 건 그러면 그 안에 곤돌라 타고 들어가잖아요.

무빙워크인가 뭔가 그거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스카이워크……

○오창식 위원  스카이워크인가 뭔가 무빙워크하고 맞아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스카이워크 설치하려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거는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오창식 위원  다른 공모사업입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거는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2024년도에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관광 약자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국비 연계 핵심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고 대다수 예산이 명시이월된 점이 확인된 만큼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 일정과 절차가 지연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요.

임진각, 공릉관광지, 마장호수 등은 파주시를 대표하는 관광 거점으로 열린관광지 조성을 통해서 접근성, 안전성, 콘텐츠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지역관광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바 2025년도에는 실질적인 개선 성과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현장 조성을 신속히 완료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은 체육과 이월사업 결산서 275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이 2024년도에 예산현액 253억 원이었는데 이 중 66억 원만 지출이 되고 186억 원의 예산이 2025년으로 이월이 됐어요.

이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2024년 제2회 추경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5년 5월 완공이 목표란 말입니다.

현재 진행 사항이나 일정, 준공 시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지금 공정률은 63% 정도 진행이 돼 있고요.

연말에 최대한 빨리 당겨서 11월에 완공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박차를 가하고 계시면 연말에는 완공이 되시겠네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완공,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마무리 지으신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상당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두 번째……

(웃는 사람 있음)

○위원장 이정은  오창식 위원님, 정회할까요, 아니면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오창식 위원  정회하시죠.

○위원장 이정은  지금 속기사분도 50분 넘었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갈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  어쨌든 간 실컷 웃었습니다.

아까 이어서 하는데요, 적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문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해서 이 두 사업이 모두 다 보니깐 2024년도 1회하고 제2회 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 사유가 어떻습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먼저 문산 실내배드민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배드민턴은 현재 저희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 배드민턴장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 해에 다 썼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은 됐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올 연말까지는 다 완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산 배드민턴장은 사유지가 옆에 이렇게 있는데 그 사유지에다가 주차장, 주차장 건립은 다 끝냈고요.

그다음에 배드민턴장만 지금 착공이 돼 있고 연말까지 해서 다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문산 실내배드민턴장 그쪽에 할 때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서 주차장 100대인가 그렇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101대,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거 된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다 됐습니다.

○오창식 위원  됐고 그다음에 적성은 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적성은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착공은 못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체육공원시설로 시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상비 20억 원을 편성해서 현재 보상 작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고 나면 2027년도에 착공을 해서 아마 2029년도나 준공 처리하려고……

2027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8년도 말쯤에 가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성은 착공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보상비나 이거는 추경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다 확보가 됐잖아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러니까 보상비만 저희들이……

○오창식 위원  보상비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보상비만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창식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일부도 나갔습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토지 보상비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한 푼도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보상비를 연내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계획에 잡히신 거는 어쨌든 간에 보상비는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협의 중이라서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고 그게 지금 2025년인데 내년도 2026년까지 가서 내년도에 끝을 내서 2027년도에 준공을 하시겠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2028년도에 준공.

○오창식 위원  착공을 2027년도에 하시겠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2027년도에 하고요.

그럴 목표로 이렇게……

○오창식 위원  보상 협의를 1년 반 잡으시는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건 아니고요.

보상이 끝나고 나면요, 보상도 사실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올해 끝나리라고 보고 있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사실은 그것도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상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건축 설계 공모도 해야 하고 설계도 해야 하고 그런 행정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착공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어쨌든 큰 난맥 사항은, 못 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보상비에 대한 지급이 협의 중이고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이거는 사실 지연되고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오창식 위원  그건 아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어쨌든 땅을 사야 하니까 지금 땅을 사는 절차, 행정 절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실질적으로 추경까지 그렇게 돼서 그건 받아 놨는데 지금 행정상으로 진행 중이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진행 중인데 2028년까지는 좌우지간 준공을 마치겠다, 계획으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저희들은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순한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실질적인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 사업이 모두 시민의 건강권과 체육 복지 실현에 직결된 기반 시설인 만큼 더 이상의 사업 지연으로 인해 행정 불신이 누적되지 않도록 2025년 내 실질적인 결과가 시민들에게 가시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이행과 관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미흡 사업인데요.

우선 첫째, 기업지원과 206페이지입니다.

이게 시비 100% 자체 사업으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자부담이 없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혜택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수혜기업 입장에서는 보조금 지급을 환영하는 간단한 사업이라도 전년도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미흡했던 사유가 뭐죠?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재정평가 미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미흡 되면 보조금 지급을 10% 삭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조금 받을 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어떻게 집행하겠다 그런 내용이 잘 첨부가 돼서 부서의 신청이 오는데 저희가 나중에 검토해 봤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맞았으니까 예산을 좀 삭감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본인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내서 돈을,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타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발견이 되거나 또 자기네 당초 계획대로, 사업 계획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그거는 모든 보조 받는 부서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봤을 때도 본인들의 실수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건 10% 삭감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제조물배상책임 단체보험 연간 보험료의 20%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도 모두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매년 전액이 집행이 되긴 됐습니다.

해당 사업이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보니까 보조사업이 부진했던 추진 여부를 알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도 또 똑같이 편성을 했어요.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부서에서 그쪽 할 때는 자기네가 또 그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올립니다.

올렸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 전년도에 못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또 감할 수 있으면 감하는 방법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쪽 하는 부서에서는 계속 그 금액도 하겠다고 저희한테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민간단체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어떤 이견이나 아니면 의견 조율 같은 건 없었습니까?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대부분 그쪽 부서에서는 우리한테 예산 파트 쪽에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나 그다음에 민간 보조 받는 데서 그거대로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좀, 왜냐하면 형평성이 다른 데는 못 했을 때 똑같이 10% 예산을 덜 책정해 주는데, 그거 갖고 다른 데 적용을 그대로 하는데 그 파트만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 기준대로 맞춰 나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게 2022년하고 2024년도에 보면 해당 보험료 지원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정확히는 30여 개 정도 됩니다.

○오창식 위원  30여 개 정도 되신다?

그중에 중복 지원되거나 이런 거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그건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  없어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오창식 위원  그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일부는 감액을 했고 그 감액 사유가 보면 수혜 대상 중복이었어요.

그러면 없다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중복이 이렇게 돼서, 중복된 거는 왜 중복이 됐고 한 번도 못 받았다고 그러는 거에 대한 확인을 하셨습니까?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기업지원과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는 자기네 기준이 안 맞았는데도 예산 부서에는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그 업체에서.

자기네 저거는 아니더라도 보험료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창식 위원  서로 부서들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시 자체적인 평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2년 연속 미흡이라든가 매우미흡 운용평가 결과를 받는 그거는 드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미흡이라고 했는데 이걸 했으면 단순히 일부 삭감 같은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고 해당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안전총괄과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바뀌었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올해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오창식 위원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기존에는 봉사단체나 이런 단체별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실제로 자율방재단의 근무를, 일할 의욕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해서 현재 129명을 선정을 해서요, 그분들로 하여금 4월에 1차 자율방재단의 임무나 이런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자율방재단원의 일원으로 이번에 가입이 돼 있고 전에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번에도 자율방재단이 크게 어떤 단체나 개인들이 공개적으로 했다 그러지만 다 단체들이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단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건 전에 했던 회의 자료 기록이라든가 활동 실적 이런 거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자체가 사실 실질적으로 좀 무의미할 정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올해 새롭게 구성이 됐고 또 단체 그런 거를 다 겪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많이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요청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자율방재단원으로서 활동을 함께해 주시는 데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율방재단원의 임무나 역할이 좀 더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단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나간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지원단체는 민간단체 중에서 반대급부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단체는 단순하게 예산 집행뿐만 아니고 그 활동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지원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보통신과 하나 해 보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거기에서 나온 건데 운용평가 결과 미흡을 받은 정보통신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은 정보화마을 운영이라는 세부사업 중 하나의 부기사업으로 프로그램관리자 2명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예산이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여기 2023년도에 보면 3300만 원 그다음에 2024년도 34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2024년도 결산에 보면 175만 9000원을 제외하고 3300만 원가량이 집행이 됐는데 이 해당 보조금 사업이 민통선 내 통일정보화마을 사업하고 적성면 산머루정보화마을 사업에 이걸 똑같이 그렇게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전자상거래 및 체험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건데 인건비만 주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운용평가에서 미흡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사업 정산 시에 사업 증빙자료가 미흡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흡이 됐는데 올해 인건비 사업은 작년까지 종료를 했고 올해는 추가로 사업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게 종결된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종료된 겁니다.

○오창식 위원  이것도 또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산머루하고 제가 정보통신 여기도 가 봤을 때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만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지적했던 식으로 예산금이 나가는데 관리감독이나 이거에 대한 게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고 보조금이 지급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관리를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문화예술과 향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향교 지원사업이 가장 크게 보면 우리가 안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보다는, 이게 꼭 필요한 건데 2023년도 회계연도에 보면 성과평가하고 유지필요성 평가 모두가 매우미흡이었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여기도 매우미흡이었는데 이 미흡이 나오게 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여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한 5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자부담 비율을 다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유림에서 저희들 보조금 나가면 정산서류라든지 이런 서류를 좀 작성해서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아마 미흡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교하향교 그다음에 율곡서원도 또 제가 장의도 총장도 다 맡아보고 이거를 오래 해 왔습니다.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국장님이 지적을 했지만 자부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보전하는 게, 이게 지원하는 게 타 지자체에 비해서 크지 않습니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만 미흡, 미흡, 2019년, 2020년, 2021년이 이렇게 나왔냐면 가장 큰 원인은 정산 처리 문제 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분들 지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고령이십니다.

우리나라 파주에 보면 향교가 11개, 12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향교는 파주시면 파주시에 하나, 시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파주시 같은 경우는 향교가 3군데나 있어요.

적성, 파평, 아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어딥니까, 적성하고 교하하고 파주.

이 정도로 크고 이 정도 가지고 있는 향교가, 참 문화적인 자산이 파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리학에 대한 게 우리 파주가 기호학파로 대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율곡 선생이든 우계 성혼 선생이든 이런 분들이 또 우리 파주가 참 자랑이기도 한데 이런 문화를 하는 데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건 2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도 이게 보면 미흡이 되고 미흡이 돼서 계속 계속 나와요.

그런데 가장 큰 거는 이분들이 고령이 돼서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 안 해요.

왜, 못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려면.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건 종교 담당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해서,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걸 하나로 통합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향교는 전국이 다 똑같은데 거기는 자기 자산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산의 행사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 공시지가로 그냥 그대로 묶여 있고 자기네 하지도 못하고.

이거를 무슨 건물이나 하나 있으면 세입이 들어와야 무슨 뭘 해서 하다못해 제사를 1년에 한 달에 두 번씩 해요, 이 사람들이.

초하고 보름에 가서 제향을 지냅니다, 가장 큰 게 향교에서는 뭐냐 하면 교육하고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재산이 있어야 가죠.

어르신네들이 맨날 가서 이거는 지내는데 그냥 물, 냉수 한 사발 놓고 지내는 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율곡이이 선생이라든가 실질적인 무덤 그다음에 가족묘 자랑을……

그다음에 율곡 서원 같은 경우는-자운서 원 같은 경우죠-이거는 국보입니다, 국보.

252호인가, 사실 정확히 지금 제가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데는 이런 국보적인 거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한 데 반해서 우리는 이런 쪽이 너무 좀 안 돼 있다.

파주가 문화도시로 나아가고 그러려면……

미흡, 미흡 이거 당연히 미흡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미흡이 나오면 왜 그랬을까 하는 걸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단 하나면 됩니다, 하나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가 예향의 도시, 파주가 문화도시로 나가려면 실제로 온고지신, 옛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더 한번 심층적으로 들여다봐 주시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할 거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고 어쨌든 평가에 미흡 나온 원인을 잘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거예요, 큰 거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더라도 정산을 못 하니까 그냥 가서 내가 쓴 거 영수증만 갖다주면 해 달라는 거예요.

영수증은 내가 그냥 그대로 다 갖다줄 테니까 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정산을 누가 취합을 해서 해 줘야 하는데 지금 그나마 거기 보면 여성 장의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조금 해 주고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거에 대한 거를 실질적으로 자료가, 우리가 바쁘시겠지만 뭔가 그거 하나만 생각해 내신다면 조금 더 그분들 해서, 그분들 보고도 제가 한번 대응책을 마련해 보라고 할 테니까 그런 간담회나 이런 걸 한번 나중에 좀 해 주셔서 미흡이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체육과 결산서 91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이용 편의 증진에 대해서, 성과보고서의 향후 개선 사항에서는 전년도 성과지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성과지표를 변경하여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서술돼 있으나 과거에는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건수라든가 실태 점검률 이런 현장 실사 기반의 지표들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는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체육시설의 품질 개선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지표로 기능해 왔다고 보입니다.

반면 현재 변경된 이 보수비 집행률 지표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시설비 집행액 빼기 예산액 곱하기 100, 이 방식으로 산출되는 재정집행 지표로서 실적 관리의 객관성은 확보가 되는 것 같으나 시민의 체감도라든가 시설 노후화 개선 성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이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좀 이야기해 보시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얼마나 많이 됐느냐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잡았던 겁니다.

그렇게 잡은 이유는 사실 많은 민원인들이 체육시설이 고장이 난다든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들이 빨리 나가서 신속하게 고쳐주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체감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서 어떤 지표를 삼았을 때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지 한번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연도에는 지표 산정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체육과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그분들이 연락 안 하셔서 모르고 있었는데 진짜 신속하게 가서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물론 새것 아니더라도 중고라도 있었던 거를 그렇게 해 주셔서 그 칭찬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렇게 지금 하시는 대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주문사항을 하나 남기고 말겠습니다.

이 성과지표 변경과 관련해서 단순한 예산 집행률 중심의 지표만으로는 공공체육시설의 실질적인 품질 개선 여부나 시민 체감 만족도를 충분히 반영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예산 집행률 외에도 시설 개선의 실효성, 사용자 관점 만족도 개선, 전후 비교 지표 등 질적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평가 항목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자치행정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4회계연도는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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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정은, 윤희정, 박은주, 최유각,

손형배, 오창식,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년 6월 26일)

○ 출석공무원(34인)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소통홍보관 최을영,

미래전략관 이성호,

감사관 유대승,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회계과장 이학현,

세정과장 최윤순,

징수과장 우상환,

일자리경제과장 이이구,

기업지원과장 최대일,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안전총괄과장 임공빈,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복지지원과장 권예자,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청년청소년과장 김수태,

문화예술과장 유초자,

관광과장 한윤자,

보건행정과장 김진우,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건강증진과장 류춘매,

문산보건과장 김영미,

운정보건소장 정영숙,

공무원 6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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