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5년 9월 3일)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

일시: 2025년9월3일(수)11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6.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13.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2인 발의) □□□□□□□□□□□□□□□□□□□□□□□□□□□□□□□□□□□□□□□□□□□□□□□□□□□□  2 면

3.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5인 발의) □□□□□□□□□□□□□□□□□□□□□□□□□□□□□□□□□□□□□□□□□□□□□□□□□□□□□□□□□□□□□□□□  2 면

4. 파주시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3인 발의)

□□□□□□□□□□□□□□□□□□□□□□□□□□□□□□□□□□□□□□□□□□□□□□□□□□□□□□□□□□□□□□□□□□□□□  2 면

5.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2 면

6.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8.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9.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  2 면

10.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외 3인 발의) □□□□□□□□□□□□□□□□□□□□□□□□□□□□□□□□□□□□□□□□□□□□□□□□□□□□□□□□□□□□□□□□  2 면

11.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2.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  2 면

13.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  2 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2인 발의)

3.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5인 발의)

4. 파주시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3인 발의)

5.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6.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10.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외 3인 발의)

11.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13.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11시02분)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급절차를 명확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의 특성과 기존 지원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 중인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공사현장의 구축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향후 관광객 유치 및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주차장 추가 확보계획을 반영해 줄 것과 거점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고 소비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등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문산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특화된 상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해 줄 것을 제시하는 의견으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자격요건과 명확한 위촉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설치 대상지 선정 시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응대, 차량 안전관리, 보관시설 운영 등 견인자동차 운영 업무에 소홀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단속 및 견인과정에서의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점배출시설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인 만큼 설치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용시간, 배출방법, 관리자 지정 등을 포함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줄 것과 관리자 및 청결관리사를 도입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운영 중 문제점 보완 및 개선을 통해 점진적인 사업 확대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유농업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지원사업의 사업대상 및 범위, 지원예산 등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협력기관 간 역할분담, 예산 지원기준 등 세부 운영지침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을 통해 청년·후계농 육성, 신기술 보급, 전문가 양성과정 지원, 마케팅 지원, 선진지 견학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농업인의 실질적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 확대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은 지난 제257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어 계류 중인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8월 4일 자원순환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동 조례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안건 철회 동의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은 지난 제257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어 계류 중인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8월 4일 자원순환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동 조례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안건 철회 동의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 출석위원(7인)

이혜정, 오창식,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손형배, 이성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7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환경국장 박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공무원 1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