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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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9월3일(수)11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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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3.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4.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8.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9.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11.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2.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교하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파주시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18.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파주시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22.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23.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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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5년 9월 3일)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면

2.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  3 면

3.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  3 면

4.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  3 면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6.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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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 은평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3 면

8.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  3 면

9.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  3 면

10.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1.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3 면

12.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3.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4. 교하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  3 면

15.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 면

16. 파주시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
(손성익·이혜정 의원 발의) □□□□□□□□□□□□□□□□□□□□□□□□□□□□□□□□□□□□□□□□□□□□□□  3 면

17.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2인 발의) □□□  3 면

18.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대표발의)(박신성·박대성 의원 발의) □□□□□□□□□□□□□□□□□□□□□□□□□□□□□□□□□□□□□□□□□  3 면

19.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20.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21. 파주시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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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  3 면

23.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  3 면

2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25.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면

26.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27.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5년 9월 3일)

(10시52분 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김은숙 복지정책국장님께서 공식 행사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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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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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3.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4.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은평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8.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9.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10.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11.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2.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교하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파주시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이혜정 의원 발의)

17.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2인 발의)

18.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시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22.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23.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2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박신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교하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이상 2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한 일부 문구를 수정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위원회 심사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문구를 수정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8항, 제21항부터 제27항 안건에 대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8항, 제21항부터 제2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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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신성, 목진혁,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9인)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소통홍보관 최을영,

회계과장 김양환,

복지지원과장 권예자,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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