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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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9월9일(화)11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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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58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년 9월 9일)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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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1 면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 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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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윤희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지난 5일과 8일 양일간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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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윤희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실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안건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지하신 사항으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되는 예산이자 연말까지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실질적인 마지막 추경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일반회계 예산이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한 것은 파주시의 양적 성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제2회 추경과는 달리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예산이 고르게 배분되고 적시적소에 투입되는 것은 재정의 질적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주재원이 아닌 국도비 등의 의존재원 비율이 여전히 높고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시군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은 재정의 양적 팽창이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무형의 가치 창출 사업인 연구용역 예산 편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용역 종료 후 실제 사업과의 연계성, 실효성과 관련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재정의 건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본예산 중심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추경을 통해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 신속하고 투명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중에 예결위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각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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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04분)

○위원장 윤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회계의 결산 및 기부금 수입 반영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을 편성하여 청사건립기금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깊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자료를 준비하고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58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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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윤희정, 박은주,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제258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년 9월 9일)

○ 출석공무원(15인)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환경국장 박준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미래전략관 이성호,

감사관 유대승,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복지지원과장 권예자,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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