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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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0월16일(목)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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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휴회 결의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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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윤희정·최창호 의원) □□□□□□□□□□□□□□□□□□□□□□□□□□□□□□□□□□□□  2 면

1.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4 면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4 면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5 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5 면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5년 10월 16일)

(10시08분 개의)

○의장 박대성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병갑 부시장님께서는 공식행사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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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박대성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완섭  의사팀장 이완섭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일 집회공고 된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을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9월 10일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38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윤희정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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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윤희정·최창호 의원)

○의장 박대성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 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윤희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4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리·광탄·운정1·4동 지역구의 윤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박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론직필에 앞장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문화예술·관광 도시인 파주시의 명성에 걸맞은 공연·전시 콘텐츠의 질적 경쟁력 강화와 대형 공연장 인프라 확보를 통한 문화예술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즉 지역 특성에 기반한 킬러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주시는 DMZ, 헤이리 마을, 출판도시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문화예술 명소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들이 가진 외적 명성에 비해 내실 있는 기획력과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미흡하여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즉 공간 중심의 유명세를 콘텐츠의 깊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파주시 문화예술 생태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부터 2006년생 1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시행하며 연 15만 원의 관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파주시는 대상자 1691명 중 83%인 1401명이 카드를 발급받았고 전체 예산 2억 5300만 원 중 9100만 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36%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신청률 53%, 집행률 31%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높은 신청률이라는 표면적 성과 이면에 활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지역의 문화 인프라 한계를 직시해야 합니다.

전국 단위 만족도조사 결과 포인트를 전액 사용하지 못한 이유도 ‘거주 지역에 관람할 공연·전시가 많지 않아서’가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파주시 역시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며 문화향유 욕구는 존재하되 공급 기반이 미비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파주시는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와 다목적 문화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화예술 도시로의 실질적 전환을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

첫째, 파주문화재단의 콘텐츠 기획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지역 공간 운영을 넘어 독자적인 콘텐츠 개발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근 지역과 전국 단위 관람객이 찾는 문화거점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공연·전시의 질적 향상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시민과 청년 세대에게도 심화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현재 거론되고 있는 돔구장은 문화공간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기획되어야 합니다.

이 시설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공연, 페스티벌, 전시 등 대규모 문화예술 행사가 가능한 복합 문화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또한 지역 예술가의 활동 기반을 확장하고 청년과 시민의 문화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전국 단위 관람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계적인 문화도시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쇠퇴한 섬 마을이 세계적인 예술 섬으로 변모한 일본 나오시마 예술 섬, 디자인 수도 핀란드 헬싱키, 사진과 영상의 도시로 성장한 프랑스 아를은 각 지역의 고유 자산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한 대표 사례입니다.

파주 또한 DMZ, 출판도시, 헤이리 예술마을 등 희소한 콘텐츠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자산들을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콘텐츠 중심의 문화생태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통해 파주가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예술 도시이자 관광·문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광복 제80주년과 3·1만세운동 제106주년을 맞이하여 파주시 최초 만세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교하 만세시위 유적지를 보존하고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3·1절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열들이 일본에 맞서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운동을 펼친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만세시위가 시작되었으며 이 영향으로 파주에서는 같은 해 3월 10일 교하에서 여성 독립운동가 임명애 선생의 주도로 교하공립보통학교에서 처음 독립 만세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교하 만세시위를 기점으로 광탄면 발랑리와 봉일천 공릉장터 등 파주지역 전역으로 만세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월 27일 임명애, 염규호, 김창실, 김수덕 등의 주도로 심학산에 모인 수백 명의 군중들이 면사무소를 향해 시위행진을 벌이고 면장은 나와 만세를 부르라고 외치며 면사무소 건물의 유리창과 기와를 깨뜨렸습니다.

이어 군중들이 해산하지 않고 교하헌병주재소로 향하자 경비하던 헌병이 발포해 28세의 최홍주 선생이 순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교하에서 시작된 파주의 만세운동은 식민 지배 기구인 면사무소와 헌병주재소를 공격하는 등 다른 지역의 3·1운동에 비해 훨씬 더 격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교하의 만세시위로 임명애, 염규호, 김창실, 김수덕 등은 헌병대에 모두 체포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특히 임명애 선생은 여성 독립운동가로 남편인 염규호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으며 임신 중 투옥되어 유관순 열사와 서대문형무소 8호실에서 함께 수형생활과 옥중 만세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하 만세운동의 역사적 현장은 교하공립보통학교, 와석면사무소 그리고 교하헌병주재소 등 세 곳입니다.

교하초등학교에는 2019년 3월 11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파주 교하 3·1운동 기념비가 건립되었으며 임명애 선생의 얼굴을 새긴 부조와 함께 교하 3·1운동의 의미를 기록한 안내비가 세워져 역사의 현장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현 교하동행정복지센터는 3·1운동 당시 와석면사무소로 와석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라는 안내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하 3·1만세운동 당시 최홍주 선생을 순국게 하고 임명애, 염규호, 김창실, 김수덕 등 만세운동 주동자들을 체포해 옥고를 치르게 한 현장인 교하헌병주재소는 제대로 보존·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하헌병주재소 터는 661㎡로 2000년대 초반까지 파주경찰서 교하파출소로 사용되다 교하파출소의 이전으로 빈터로 남아 있었으나 지난 2023년 11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개인에게 매각하여 사유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하헌병주재소 터는 나대지로 수령 300년 가까이 된 파주시가 관리하는 보호수인 느티나무가 역사의 현장을 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역사의 현장이 보존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교하동 주민들께서 교하헌병주재소 터의 보존과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것을 지난 8월 파주시와 경기도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파주시의원으로서 또한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하동 주민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격언과 같이 현재의 우리 세대가 피 흘려 독립을 쟁취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파주시가 교하 3·1만세운동의 역사적 현장의 마지막 퍼즐인 교하헌병주재소 터를 보존하고 역사교육의 장소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대성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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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9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시회는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을 위해 개회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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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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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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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목진혁 의원님과 오창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 그리고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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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이완섭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김경일,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환경국장 박준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 방청인(9인)

공무원 4인,

기자 3인,

시민 2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