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5년 10월 20일)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

일시: 2025년10월20일(월)11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파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7. 파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9.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10.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1.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박은주 의원 발의) □□□□□□□□□□□□□□□□□□□□□□□□□□□□□□□□□□□  2 면

3.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박대성 의원 발의) □□□□□□□□□□□□□□□□□□□□□□□□□□□□□□□□□□□□□□□□□□□□□□□□□□□□  2 면

4.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 면

5. 파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2 면

6.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  2 면

7. 파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2 면

8.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박대성 의원 발의) □□□□□□□□□□□□□□□□□□□□□□□□□□□□□□□□□□□□□□□□□□□□  2 면

9.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최창호 의원 외 5인 발의) □□□□  2 면

10.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  2 면

11.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박은주 의원 발의)

3.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박대성 의원 발의)

4.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파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7. 파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박대성 의원 발의)

9.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최창호 의원 외 5인 발의)

10.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1.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쌀 소비촉진 지원사업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줄 것과 월 정기 주차권 운영시간 변경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위탁료 산정방식과 성과평가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수탁기관에서 연령대가 높은 인력을 활용하는 만큼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과 방법을 개선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은 지난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어 계류 중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9월 18일 주택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동 조례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안건 철회 동의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파주시 여건에 적합한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관련 조례 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과 세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량 및 교통시설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적극 이행해 줄 것을 제시하는 의견으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은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에 관한 명확한 선정기준과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동참마크 업체에 대하여 인증 및 해제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준수하여 철저히 감독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제도 운영 시 기업과 시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파주시 여건에 맞는 순환경제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환경보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교육을 통한 환경의식 제고를 위하여 환경통합센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및 체험교육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과 교육 대상자에 맞춘 시설 설치, 이동 동선,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공간 조성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액 부과 면제 기준 신설 등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정기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

○ 출석위원(6인)

이혜정, 오창식,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이성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5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환경국장 박준태,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