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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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10월21일(화)11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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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점자 문화 진흥 조례안

5.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9.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1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12. 2026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3. 2026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14.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재동의안

15.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파주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17. 파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8.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9.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20. 파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사업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22. 파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파주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4.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5.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3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6.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26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8. 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9. 2026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259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5년 10월 21일)

30. 2026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31.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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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면

2.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은주 의원 발의) □□□□□□□□□□□□□□□□□□□□□□□□□□□□□□□□□□□□□□□□□□□□□□□□□□□□□□□□□□□□  3 면

3.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은주 의원 발의) □□□□□□□□□□□□□□□□□□□□□□□□□□□□□□□□□□□□□□  3 면

4. 파주시 점자 문화 진흥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은주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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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6.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3 면

7.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8.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9.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0.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  3 면

1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  3 면

12. 2026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3 면

13. 2026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  3 면

14.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재동의안 □□□□□□□□□□□□□□□□□□□□□□□□□□  3 면

15.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6. 파주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  3 면

17. 파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이익선·박신성·윤희정·이정은 의원 발의) □□□□□□□□□□□□□□□□□□□□□□□□□□□□□□□□□□□□  3 면

18.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3인 발의) □□□  3 면

19.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  3 면

20. 파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2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사업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  3 면

22. 파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23. 파주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4 면

24.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4 면

25.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3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4 면

26.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면

27. 2026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  4 면

28. 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4 면

29. 2026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4 면

30. 2026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  4 면

31.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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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김은숙 복지정책국장님께서 공식 행사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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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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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은주 의원 발의)

3.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은주 의원 발의)

4. 파주시 점자 문화 진흥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은주 의원 발의)

5.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1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12. 2026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3. 2026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14.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재동의안

15.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17. 파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이익선·박신성·윤희정·이정은 의원 발의)

18.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3인 발의)

19.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20. 파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사업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22. 파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 파주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4.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5.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3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6.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026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8. 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9. 2026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0. 2026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31.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점자 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재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사업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파주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3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1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시민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경찰·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확대를 위한 일부 문구를 수정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1항 안건에 대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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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박신성, 목진혁, 윤희정, 이정은,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4인)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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