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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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1월20일(목)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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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4.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휴회 결의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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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이익선 의원) □□□□□□□□□□□□□□□□□□□□□□□□□□□□□□□□□□□□□□□□□□□  2 면

1.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3 면

2. 시정연설의 건 □□□□□□□□□□□□□□□□□□□□□□□□□□□□□□□□□□□□□□□□□□□□□□□□□□□□□  4 면

3.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  9 면

4.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10 면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11 면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11 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11 면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5년 11월 20일)

(10시08분 개의)

○의장 박대성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갑 부시장과 김은숙 복지정책국장께서는 공식 행사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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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박대성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완섭  의사팀장 이완섭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집회공고 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로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을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등 3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3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이익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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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이익선 의원)

(10시09분)

○의장 박대성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4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1·2·3동, 월롱면, 파주읍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통상 환경 악화와 가계 심리 위축 등 경제 침체가 지속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100만 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촌동과 조리읍이 연결되는 공릉천 유휴부지에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친화 생활형 파크골프장을 설치하여 시민 복지 증진과 파크골프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파크골프는 고령층과 중년층을 포함 남녀노소가 즐겨 찾아 저비용으로 건강 관리를 하는 최적의 운동으로 확산되어 국내 파크골프 인구가 2022년 6만 4000명에서 2025년 8월 22만 1000명으로 급증하였고 파주시에서도 11개 동호회 400여 명이 즐겨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건강한 100세 시대에 필요한 활기찬 운동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파크골프장 확대 설치 정책 제안을 하였고 파주시에서는 관내 파크골프장 설치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국 파크골프장 수는 423개이고 경기도는 총 42개소이며, 이 중 36홀 이상 대형 파크골프장은 7개소 양평군, 가평군, 여주시, 연천군, 구리시, 포천시, 안산시, 18홀 중형 파크골프장은 13개소, 9홀 소형 파크골프장은 22개소이며, 파주시는 심학산 파크골프장 18홀과 운정파크골프장 9홀 1개소에 불과하고 조리읍 봉일천리에 9홀 규모의 산악형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2025년 10월 14일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을 맞아 세계보건기구 인증 고령친화도시 선포식 행사를 하면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파주시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어르신이 존중받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파크골프장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여 노인 복지 증진을 이루겠다고 하였습니다.

파주시 공릉천 하천과 연결되는 조리읍과 금촌1·2·3동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조리읍 2만 7466명, 노령 인구 7045명, 금촌1동 2만 908명, 노령인구 4992명, 금촌2동 3만 100명, 노령인구 5377명, 금촌3동 2만 4409명, 노령인구 4814명으로 총 10만 2883명이고 노령인구는 2만 2228명, 21.6%입니다.

많은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강원도 화천군, 가평군, 연천군 등 경치가 좋은 강과 하천변에 위치한 파크골프장을 찾아 운동을 한 후 인근 지역에서 식사와 관광을 하며 소비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촌2동과 조리읍 주거지 인근 공릉천 유휴 하천부지에 시민 누구나 파크골프 운동을 즐겨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 공릉천변에 시민들이 설치한 생활형 파크골프장 양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

현재 금촌2동과 조리읍 공릉천 하천부지에 시민들이 비용을 들여 소규모 파크골프장을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에게 사용 허가가 되지 않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불법시설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어 행정처분 통지와 법원 출석 판결을 받는 고초를 겪었고, 파크골프 동호인과 주민 500여 명이 청원서를 제출, 파크골프장 양성화와 확대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파크골프 운동을 통해 복지가 증진되는 공적 영역의 이익 효과가 크므로 파주시에서 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생활형 파크골프장을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 지원을 하여 양성화해야 합니다.

둘째, 금촌2동과 조리읍 공릉천 유휴부지에 생활형 파크골프장 설치 관련 행정 및 예산 지원을 하여 시민 복지 증진과 파크골프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금촌2동과 조리읍 공릉천 하천부지에 시민들이 비용을 들여 정규 규격이 아닌 소규모 파크골프장을 설치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파크골프장과 연결되는 유휴부지의 잡초를 제거하고 잔디를 이식하여 저비용으로 정규 규격이 아닌 생활형 파크골프장을 18홀 규모로 증설하여 노령층을 포함 시민 누구나 산책을 하면서 파크골프를 즐겨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예산 지원을 하여 시민 복지 증진과 파크골프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대성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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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박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정례회는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2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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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연설의 건

(10시17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일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경일  존경하는 54만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연설에 앞서 지난주에 발생한 대규모 광역 상수도 단수와 관련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 미흡으로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시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여겨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와 체계적인 대응으로 시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파주시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발생한 지방 상수도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광역 상수도 문제는 파주시 자체 대응계획에 더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시 사회적 재난대응계획을 한층 강화하여 시민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계획으로 더 안전한 파주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로 불편과 불안을 겪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2026년 파주시정 목표와 재정 운용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작년 ‘오직 민생’의 기조를 올해 ‘민생 올인’으로 유지하며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기본사회팀 신설, 공공에너지 추진 등의 기본 시리즈를 기반으로 탄탄한 기본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민의 오랜 염원을 실현할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착공과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최종 선정으로 100만 자족도시 파주를 향한 길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이와 함께 평화경제특구 선정을 위한 단계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며 마침내 파주에 평화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자 대남방송이 멈췄고 대통령께서 직접 장단면 통일촌을 방문하여 파주시민의 고통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이끌어내며 화해와 평화를 약속했고 이 변화를 기회로 파주-개성 DMZ 국제평화 마라톤 개최를 위한 북한주민 접촉신고서를 통일부에 제출하여 승인도 받았습니다.

작년에 첫 문을 연 기업박람회는 올해 더 많은 기업이 참가 신청을 해오며 성공적인 2회를 맞이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며 글로벌 박람회로의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규제를 넘은 전국적 행정혁신 사례인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는 금촌·문산권으로 확대 운행했습니다.

제19회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와 제36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생활체육 도시 파주를 확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효율과 실용을 원칙으로 재정 부담을 확 줄인 시청사 증축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시민 복지를 책임질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과 파주형 다함께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민 중심의 밀착 행정인 이동시장실은 179회를 맞이하며 다양한 시민들의 소리를 담은 정책이 파주 곳곳에서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며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일 때 파주시는 한계가 없습니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 중심의 정책으로 어느 지방정부도 가 보지 못했던 전국 최초의 길을 파주시는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40건의 대외평가 수상과 39건의 공모 선정으로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 합동평가에서 정량과 정성지표 모두 경기도 1등을 차지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파주시는 2026년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파주 발전을 위해 민선8기 하반기 시정목표인 기본사회 선도 도시 파주 건설,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 수도권 문화·생태 휴양 메카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사회 선도 도시 파주 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2023년과 2025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과 전국 최대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며 기본소득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공공은행, 공공주택, 공공교통 등 시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파주형 기본 정책 추진으로 지방정부의 기본사회 표준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 대표 도시로서 기본사회 비전을 선포하며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2026년 파주시는 기본사회를 향한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파주시 최초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명실상부한 실질적 기본소득을 시작합니다.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하고 그 이익이 다시 시민에게 돌아가는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선순환 구조 구축의 촉매제인 지역화폐 역시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처럼 사용처를 더욱 확대하고 최대 충전 한도 횟수 역시 더욱 늘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시민 등 지역경제 주체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파주 상생경제 플랫폼 구축에 집중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파주형 지역 공공은행 설립 추진으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자립 기반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이뤄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기본에너지 추진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교통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단계적 시행을 더욱 빠르게 실현하여 시민들의 기본적 이동권 역시 보장하겠습니다.

공공주택은 실수요가 많은 도심지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형과 임대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신혼부부나 청년이 파주에 뿌리내려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의 문턱은 낮추고 삶의 행복은 더 높이겠습니다.

파주형 기본사회는 따뜻한 돌봄시스템도 함께 준비합니다.

출생축하금의 최대 300만 원 지속 추진과 파주형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파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존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시립 요양시설 건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품격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본사회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기본사회 표준 모델 구축과 함께 중앙정부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파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든든한 기본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GTX 시대 개막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기업 유치, 교통 혁신 등 행정 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해 100만 자족도시로 신속하게 진입하겠습니다.

먼저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최종 지정을 위한 절차를 꼼꼼히 챙겨 첨단 전략산업 기반의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화해의 흐름에 맞춰 더욱 속도를 내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비전 선포 등을 통해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증명하여 파주시가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내년 상반기 중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종합병원 유치를 신속하게 확정하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미군반환공여지 무상양여와 국비 지원 등 오랜 기간 희생해 온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적극 요청하며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속적인 해제 요구와 함께 민간인 통제선의 절반 축소를 관철시켜 시민들의 재산권 확보와 파주시의 성장 가능성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자족도시를 향한 길에 기업은 성장을 위한 성공 파트너입니다.

2026년도에도 파주시는 변함없이 기업이 성장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업친화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1조 3000억 원 규모의 LG디스플레이 투자계획과 LG유플러스의 AI 데이터 센터 건립 추진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기업박람회는 더욱 확대하여 경기 북부 최대의 종합 박람회로 발전시키고 파주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하며 올해 신설된 투자유치팀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핵심 부서의 연내 이전을 강력히 요청하고 경기도와 협력하여 완전한 파주 이전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은 100만 자족도시와 도시 발전의 기본입니다.

교통비전 30·30·30과 GTX 중심의 PBRT 시스템에 더해 내년에는 더 촘촘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과 통일로선, GTX-H 노선, KTX 파주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서해선의 성공적인 착공으로 미래 철도망을 완성하여 파주로 향하는 길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GTX 중심의 거미줄처럼 촘촘한 버스 노선과 천원택시, 똑버스 등을 연계하여 파주시민 누구나 원하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GTX 연계형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과 파주시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 미래 교통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과 버스 정류소의 단계적 정비 등을 통해 교통서비스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교육은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는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선도 지역인 파주는 올해 평가에서 경기도 유일의 최고 등급으로 추가 예산 10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정식 지정을 위해 사업의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AI 대학원 유치를 통해 첨단 미래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파주시가 지향하는 100만 자족도시는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도시입니다.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파주시 청소년재단을 더욱 활성화하고 운정청소년센터 등의 개관으로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청년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파주를 완성하겠습니다.

청년 인턴사업의 신규 운영과 청년창업지원센터 활성화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와 새로운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식장 운영으로 청년의 부담을 덜어 새출발을 지원하고 시정에 청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제안의 날 운영으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의 품격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개관한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은 첨단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힐링과 소통의 공간으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문을 여는 문산보건지소, 노인복지관 복합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생활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파주시 복지사업의 전환점이 되어 줄 파주복지재단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복지사업의 중심축이 되어 맞춤형 복지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체감 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친화도시 파주를 완성하겠습니다.

2023년 1호 결재로 시작된 성매매집결지는 파주의 오랜 아픔의 장소를 성평등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문화와 소통의 공간이 될 공공도서관이나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하여 회복과 성장의 공간이자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00만 자족도시의 가장 기본이자 변함없는 원칙은 안전입니다.

올여름 운영되었던 한모금쉼터부터 국민안전체험관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내년 하반기 중 마무리하고 야당동 일원에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치안이나 소방시설 등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설치를 요구하며 시민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으로 안전한 도시 파주를 만들겠습니다.

농촌의 풍요로움도 챙기겠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인 파주에서 농촌은 시민 삶과 직결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내년에 새롭게 문을 열 운정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평화미소 등 한수위 파주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농촌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AI 대전환은 파주의 새로운 지향점이자 일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파주시가 올해 AI기반팀을 만들고 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는 이유입니다.

파주 소버린 AI 플랫폼 구축과 다양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 민·관 협력 등을 통한 AI 생태계 조성으로 파주시가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도권 문화·생태 휴양 메카 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의 기억을 간직한 파주 곳곳의 수많은 문화·역사 유산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 그리고 DMZ는 파주의 자랑이자 독보적인 자산입니다.

이와 함께 현실적 실천주의자였던 율곡 이이 선생의 정신과 사상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와 통찰입니다.

이런 율곡 선생의 사상과 지혜를 연구하고 계승·발전시킬 율곡문화진흥원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설립 형태를 조속히 결정짓고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율곡 선생 관련 문화자원 등을 기반으로 수도권을 대표하는 역사와 문화공간으로 재창조될 율곡문화벨트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소망처럼 문화는 지역과 세대를 넘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파주문화재단 출범과 문산도서관 개관, 80억 원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파주는 품격 있는 문화관광 도시로 나아가는 힘을 지속적으로 키워왔습니다.

내년에는 파주문화재단의 본격적인 운영과 함께 GTX 운정중앙역 문화공연 콤플렉스의 조성 추진으로 문화도시 파주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파주 곳곳에서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피어나고 시민의 일상이 곧 문화가 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올해 제36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끝으로 2년간 이어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대장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파주는 스포츠 허브도시로 한 단계 더 성장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이 파주시민의 일상이 되도록 교하 다목적실내체육관과 반다비 국민체육공원, 조리 파크골프장을 내년 중에 마무리 짓고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와 적성 시니어형 국민체육센터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K리그2 진출과 함께 파주 돔구장 건설로 파주시민의 자부심을 드높이고 도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약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2024년에 관광객 1000만 명을 돌파한 DMZ 평화관광은 정부 국정과제인 3000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과 연계하여 글로벌 관광특구로 도약과 함께 세계인이 찾는 포용적 관광도시 파주를 만들겠습니다.

제3땅굴과 도라산 전망대의 시설을 개선하고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과 평화곤돌라 스카이워크 조성 등으로 관광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와 공릉관광지 키즈캠핑장 조성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더 머무르고 싶은, 다시 찾고 싶은 체류형 평화관광도시 파주를 완성하겠습니다.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추진으로 작년 한 해 43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순천만 국가정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공릉천 생태탐방로와 국립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을 통해 생태관광과 생태 휴양도시의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조성 중인 반려동물 놀이터에 이어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을 마련하여 생태 휴양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파주는 문화와 역사 그리고 자연이 함께 숨 쉬는 도시입니다.

파주가 지닌 특별하고 소중한 자산에 문화와 관광을 더해 파주를 누구나 머무르고 싶은 수도권 문화·생태 휴양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길이지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시의원 여러분!

공공의 역할은 시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민의 행복은 키우고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공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책임입니다.

파주시는 2026년에도 적극재정으로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리며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 규모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2072억 원이 증가한 2조 359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885억 원이 증가한 1조 962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86억 원이 증가한 3973억 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시민들의 기본생활안정 지원과 영유아 돌봄 강화를 위한 복지 예산을 1242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재해 위험개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이 전년 대비 11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체육센터 건립과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예산이 118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시민께서 어렵게 내주신 소중한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세출 구조 조정과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거듭 고민해 마련한 예산안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시민에게 희망이 되고 파주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의원 여러분의 세심한 검토와 현명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54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명실상부한 대도시로 성장한 파주시는 이제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위대한 도약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와 2000여 파주시 공직자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이 원하고 체감하는 파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 위에 시민과 함께라면 그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모든 도전이 기회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파주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기회의 도시 파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파주는 힘이 있습니다.

파주시민은 그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시민 중심 더 큰 파주를 위해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54만 파주시민 여러분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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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도 예산안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41분)

○의장 박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재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예산재정실장 이종춘입니다.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내수경기 회복과 유동적인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세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시정 핵심 가치 실현과 민생 현안, 새정부 신규 사업 반영 등 급증하는 세출 수요에 대응하여 가용 재원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조 3599억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보다 207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025년 당초예산보다 1885억 원이 늘어난 1조 962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86억 원이 늘어난 39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9626억 원으로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117억 원으로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은 4750억 원, 국도비 보조금 8292억 원, 순세계잉여금 1456억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에 7966억 원, 보조사업에 1조 16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정2·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326억 원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1244억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100억 원 등 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교육 통합지원에 251억 원 등 36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0억 원, 파주문화재단 운영 등 54억 원 등 880억 원을, 환경 분야에는 파주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180억 원,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에 61억 원 등 13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49.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에 2325억 원,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531억 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52억 원 등 올해보다 1242억 원이 늘어난 969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분야에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102억 원, 난임부부 시술 지원에 23억 원 등 4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업직접지불금에 169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63억 원 등 746억 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에 100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19억 원 등 4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서해선 파주 연장에 65억 원,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영에 26억 원, 국지도 78호선 상습정체구간 개선에 37억 원 등 1708억 원을 편성하여 교통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물순환시스템 운영관리에 23억 원 등 6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00억 원,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에 17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94억 원이 증가한 800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11억 원, 의료급여에 74억 원, 교통사업에 44억 원, 주차장 관리에 74억 원, 공영개발사업에 300만 원, 폐수처리사업에 597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에 3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92억 원이 증가한 3173억 원 규모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급수취약지 확장공사에 27억 원,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에 21억 9000만 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에 35억 2000만 원, 상수도 지방시설물 전산화 작업 3억 3000만 원, 광역상수도 원·정수 구입에 258억 원 등 2025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 원이 늘어난 1397억 원 규모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관로 및 처리장 운영 등에 518억 원,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107억 원, 하수도 정비 및 건설에 463억 원 등 2025년 당초예산보다 76억 원이 증액된 177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개 기금 총규모는 1990억 원으로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720억 원, 청사건립기금에 738억 원, 재난관리기금에 150억 원 등 2025년도 연도말 조성액 대비 총 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대성  예산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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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48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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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49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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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익선 의원님과 이혜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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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이완섭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김경일,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환경국장 박준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 방청인(13인)

공무원 3인,

기자 6인,

시민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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