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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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11월20일(목)09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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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파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2025년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7. 2025년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①

8. 2025년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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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3. 파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  2 면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년 11월 20일)

4. 파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진아·박은주·최유각·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  3 면

5.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이진아·박은주·윤희정·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  3 면

6. 2025년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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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5년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①(위원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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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5년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②(위원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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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3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아 운영위원장께서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하셔야 하는 이유로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일정 제3항까지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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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33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은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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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1월 19일 개의하여 1월 23일까지 총 5일간 일반안건 심사와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청취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확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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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9시34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가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는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9월 개정·시행된 조항에서는 의원 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 지원 근거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의원 및 당선인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교육연수의 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파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 전반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당선인의 임기 초 안정적인 의정활동의 준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주  이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덕  전문위원 김기덕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 과정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까지 안건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시점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38분 회의중지)

(9시38분 계속개의)

4. 파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진아·박은주·최유각·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5.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이진아·박은주·윤희정·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위원장 이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5항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이나,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안건은 본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덕  전문위원 김기덕입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진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배석하신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논의되고 의견이 합치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5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41분 회의중지)

(9시42분 계속개의)

6. 2025년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7. 2025년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①(위원장 제의)

8. 2025년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②(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제7항 및 제8항 2025년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2조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 근거하여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수행한 각각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대표의원인 박신성 의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박신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가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박신성 의원입니다.

2025년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은 중화권 동아시아 지역을 탐방하여 우리와 비슷하지만 다른 의회운영, 기업, 교육, 문화, 관광, 복지, 안전, 도시, 환경 기반시설 분야 등의 견문을 넓힘으로써 우리 파주시 실정에 적용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9박 10일의 일정이었으며 출장인원은 총 10명으로 의원 6명, 직원 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이 사항으로 홍콩에서 일정 진행 중 천재지변인 태풍 라가사로 인하여 중국으로 가는 교통수단이 통제되어 당초 계획했던 중국 일정을 취소하고 홍콩에서 체류 후 25일 아침 중국 심천으로 이동하여 귀국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의 주요 활동으로 대만 신베이시의회, 타이베이 사회복리기금회, 타이베이시 소방국 방재과학교육관과 홍콩의 도시계획관 등을 방문하였으며 또한 대만의 야류해안공원, 고궁박물관 및 중정기념관, 단수이 지역, 쑹산 문화창의공원과 홍콩의 서구룡 문화지구, 중반산 도시문화자산 등을 탐방·시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파주시의 열린 의정, 안전, 교육, 문화, 관광, 도시재생, 사회복지 등 다방면 정책 발전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며 파주시의회는 이번 경험을 토대로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국제적 수준의 의정과 시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교류를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아  박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대표의원인 이혜정 의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혜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가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장 이혜정입니다.

2025년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이었으며 출장인원은 총 6명으로 의원 4명, 직원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방문지는 URA 시티갤러리,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가든스바이더베이, HMGICS 스마트농장 및 자동화공장 등입니다.

이번 도시산업위원 4인의 공무국외출장단은 도시계획, 스마트시티, 친환경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정책과 운영사례를 직접 살펴보며 파주시 정책에 접목시킬 수 있을 만한 시정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각 의원별 출장보고서를 담아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각 의원별 출장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무국외출장단은 이번 연수를 통해 싱가포르의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시민참여형 정책 추진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방식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URA 시티갤러리와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민관 협력, 주택 공급 관리, 스마트 인프라 운영 등 구체적인 정책 추진사례를 청취하였으며 이러한 현지 우수사례 청취를 통해 얻은 경험과 시사점은 향후 파주시 정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가든스바이더베이와 HMGICS 스마트농장을 방문하여 싱가포르의 친환경 도시 인프라와 첨단산업기술 적용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현지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에너지 자립형 도시 조성방안과 스마트농업의 자동화 시스템 운영 현황을 청취하였으며 자연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관리 방식과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생산 체계는 파주시의 친환경 정책 추진 및 산업 경쟁력 제고에 유용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본 도시산업위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에 대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적법·적정’으로 판단되었으며 싱가포르에서 확인한 다양한 정책 사례와 도시 운영방식 중 파주시 여건에 맞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접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시정 반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출장에서 경험하고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파주시가 지속가능하고 사람 중심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아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인 이성철 의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성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가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 이성철 의원입니다.

2025년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일본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기간은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8박 9일간의 일정이었으며 출장인원은 총 3명으로 의원 2명, 직원 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연수의 핵심 목적은 파주시의 탄소중립, 자원순환, 도시재생 정책 설계에 필요한 완성형 사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환경기초시설, 산업순환, 저탄소 교통·관광, 주민참여 등 여러 정책이 통합 시스템으로 오래 운영된 도시이기 때문에 파주시의 향후 정책 검증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방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의 사세보시 환경정책과 및 서부클린센터, 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 기타큐슈시 에코타운센터, 고베 누노비키 허브가든, 교토 니시기시장 진흥조합, 하타노시 환경자원센터 및 클린센터, 도시마구 환경청소부 및 청소공장, 센다이, 삿포로시 하수도하천국, 오타루 도시재생 현장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도시들은 항만도시, 대도시, 중소도시, 관광도시 등 조건이 달라 파주시에 적합한 모델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례는 기타큐슈 에코타운이었습니다.

폐기물을 산업의 원료로 전환하는 자원순환 산업 생태계가 완성되어 있었고 파주시의 산업 구조와 과제가 유사하여 단계적으로 도입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마구와 하타노시 사례에서는 소각, 발전, 열공급, 선별, 수처리 통합 운영 모델, 교토와 고베에서는 저탄소 관광, 전통시장 자원화 모델 등은 파주에 바로 적용 가능한 참고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지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자동화 선별은 기존 시설에 모듈형 설비를 추가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는 수거, 전처리 기준이 설비보다 중요하며 주민 참여는 생활권 단위 목표와 즉시 인센티브 구조가 효과적이라는 실질적 조언을 주었습니다.

이는 파주시가 단기적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의회는 탄소중립, 자원순환 중장기 계획과 기본 조례 마련의 기반을 얻었고 행정은 권역별 자원순환 거점, 데이터 기반 감량 관리체계 설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시민은 분리배출 인센티브, 실천마을, 전통시장 자원화 사업 등 생활 속 체감형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일본 연수에서는 단순한 방문이나 견학이 아니라 파주시의회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탄소중립, 자원순환, 도시재생 정책의 근거와 방향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조사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파주시의회는 이번 연수를 통해 확인한 선진 사례의 운영방식을 바탕으로 파주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 예산, 조례 마련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과 시민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의회의 책임을 다하여 파주시가 환경, 산업, 생활이 균형 잡힌 미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도시산업위원 일본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에 대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적법·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향후 더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해 더욱 폭넓은 정책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력하여 파주시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일본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아  이성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2조에 따른 결과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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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진아, 박은주, 윤희정, 최유각,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 의회사무국(2인)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전문위원 김기덕

○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박신성, 이혜정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