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5년 11월 25일)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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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11월25일(화)11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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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40 파주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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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3인 발의) □□□□□  1 면

3.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오창식 의원 발의) □□□□□□□□□□□□□□□□□□□□□□□□□□□□□□□□□□□□□□□□□□□□□□□□□□□□□□□□□□□  1 면

4.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오창식 의원 발의) □□□□□□□□□□□□□□□□□□□□□□□□□□□□□□□□□□□□□□□□□□□□  2 면

5. 2040 파주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2 면

6.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  2 면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  2 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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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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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오창식 의원 발의)

4.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오창식 의원 발의)

5. 2040 파주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40 파주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전자고지, 자동납부 도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하수도 전자고지 도입 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고령층,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보급 확대와 농가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파주시 관내 농가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관내 농업인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40 파주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공원 정비계획 수립 시 공원 주변의 세대 구성과 인구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요 이용 연령층에 적합한 시설 정비를 적극 추진해 줄 것과 초평도 국가공원, 녹지보전지구, 도시순환 둘레길, 반려동물 공원 조성 등에 대하여 안건 심사 시 제시된 의견으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행복마을관리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마을활동가 및 행복마을지킴이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로여건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체계적으로 보완해 줄 것과 마을활동가 채용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가의 필요성과 수행역할, 업무범위 등을 포함한 채용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관련 부서 협업 등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금촌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 105호와 관련하여 집행 전까지 지속적인 민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근 개발사업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시하는 의견으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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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혜정, 오창식,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손형배, 이성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4인)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환경국장 박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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