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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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11월25일(화)11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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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3.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5. 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2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9.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11.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12.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14. 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파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7.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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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  2 면

3.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  2 면

4. 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3인 발의)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5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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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오창식·이정은 의원 발의) □□□□□□□□□□□□□□□□□□□□□□□□□□□□□□□□□□□□□□  2 면

6. 202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면

7.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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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3 면

9.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0.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이혜정 의원 발의) □□□□□□□□□□□□□□□□□□□□□□□□□□□□□□□□□□□□□□□□□□□□□□□□  3 면

11.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은주 의원 발의) □□□□□□□□□□□□□□□□□□□□□□□□□□□□□□□□□□□□□□□□□□□□□□□□□□□□□□□□□□□□□□□□□  3 면

12.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  3 면

13.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이성철 의원 발의) □□□□□□□□□□□□□□□□□□□□□□□□  3 면

14. 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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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6. 파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7.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8.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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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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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문화교육국장 불참으로 문화예술과장님이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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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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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오창식·이정은 의원 발의)

6. 202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9.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이혜정 의원 발의)

11.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은주 의원 발의)

12.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13.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이성철 의원 발의)

14. 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4인 발의)

15.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있어 정부 정책과 파주시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의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물 적용에 대한 일부 문구를 수정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 제8항부터 제19항까지 17건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 제8항부터 제19항까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예산재정실, 민생경제국, 담당관,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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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신성, 목진혁,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6인)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문화예술과장 유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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