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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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12월1일(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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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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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환경국 소관 □□□□□□□□□□□□□□□□□□□□□□□□□□□□□□□□□□□□□□□□□□□□□□□□□□□□□□□□□□□□  1 면

3-1.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  1 면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2025년 12월 1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혜정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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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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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환경국 소관

3-1.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0시01분)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안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박준태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603쪽입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총예산 규모는 1359억 9400만 원으로 정책사업 1344억 4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800만 원, 재무활동비 1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4쪽 기후위기대응과 소관입니다.

2026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42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사업비 지원 3억 7300만 원, 환경통합센터 운영에 4억 6900만 원, 에너지 및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1억 8600만 원 등 환경정책 지원사업에 1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생생물 보전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2억 8100만 원, ASF 차단을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 및 울타리 관리 등 3억 8700만 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비 3억 4000만 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및 퇴치 3억 8600만 원, 공릉천 생태탐방로 조성에 2억 2000만 원 등 생태계 보호사업에 1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대기환경 및 배출가스 관리 1억 93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등 29억 10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및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82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사업에 1억 8400만 원 등 환경오염 배출관리에 3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출업소·토양오염·화학물질 관리에 3800만 원,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70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10억 9300만 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운영 2억 5600만 원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1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보전 1억 6300만 원,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65억 원 등 물환경관리에 66억 9600만 원과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 지원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에 1억 31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90쪽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6년 총규모는 전년 대비 6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59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 예금이자수입 25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부담금 508억 6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9억 80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내역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592억 400만 원, 예비비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9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2026년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9억 1100만 원 증액된 1212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 17억 8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435억 6400만 원, 운정동 도로청소 업무대행 36억 6600만 원, 운정 외 지역 및 자유로 노면청소 23억 6700만 원, 방치폐기물 처리 등 불법투기 관리 1억 1600만 원, 음식물종량제 장비 유지보수 5억 8200만 원, 쓰레기종량제 관리 9억 9800만 원 등 폐기물 처리 관리에 53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및 장려금 1600만 원,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338억 900만 원, 파주환경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에 74억 2900만 원, 운정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관리에 54억 2800만 원,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180억 4500만 원,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에 2억 4000만 원 등 환경기초시설 정비에 65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총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지원 6억 2300만 원 등 자원 관리에 총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전출금 14억 22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1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26년 총규모는 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예금이자수입 2000원, 순세계잉여금 34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운정환경관리센터 소수선을 위한 비용 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5쪽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으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00년도부터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인 탄현면 낙하리, 문산읍 내포3·4·5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복지증진을 위해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31쪽 수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전입금 14억 2200만 원, 이자수입 1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34쪽 지출계획으로는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 건강검진 및 냉난방 등 주민복지증진사업에 1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9쪽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2026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 감액된 1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하수 소규모 급수시설 등 물관리 시스템 강화에 7400만 원,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9쪽 예산총괄입니다.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5억 6000만 원 증액된 139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으로는 영업수익 587억 4400만 원, 영업외수익 49억 69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50억 원, 유보자금 70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수익적 상수도사업 571억 8600만 원, 행정운영활동 17억 9900만 원, 영업외활동 2000만 원, 자본적 상수도사업 94억 2700만 원, 재무활동 602억 4800만 원, 예비비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쪽 사업예산 수입 설명입니다.

영업수익은 587억 44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용료수익 587억 3800만 원, 기타영업수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49억 6900만 원으로 이자수익 20억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6억 8800만 원, 보조금수익 20억 90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1억 9100만 원으로 총 63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쪽 사업예산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광역상수도 원수 및 정수구입비 258억 4100만 원, 정수장 위탁운영 및 정수장 운영 287억 1100만 원, 급·배수 관리운영 및 상수도관 수선유지비 20억 21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6억 13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운영비 등 18억 19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5억 원으로 총 59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쪽 자본예산 수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50억 원, 순세계잉여금 700억 원, 영업미수금 9억 6700만 원으로 총 75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쪽 자본예산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상수관로 토지보상금 1억 원, 급수취약지 상수도확장 공사 27억 원, 상수도GIS 변동구축자료 5억 원, 지하시설물 상수도 전산화 사업 3억 3300만 원, 소화전 확대설치 사업 6000만 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2200만 원,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 21억 9000만 원, 노후상수도정비 35억 22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및 예비비 707억 4800만 원으로 총 80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안 19쪽 예산총괄입니다.

2026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76억 4400만 원 증액된 1176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예산은 영업수익 461억 7700만 원, 영업외수익 51억 64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457억 6600만 원, 유보자금 8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맑고 깨끗한 하수도 사업에 518억 6200만 원, 행정운영활동에 21억 2700만 원, 영업외활동에 7억 8800만 원, 하수관로 사업 56억 4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사업 51억 원, 하수도 정비 및 건설 463억 4700만 원, 재무활동 542억 8700만 원, 예비비에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 사업예산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461억 7700만 원, 사용료수익 459억 1700만 원, 기타영업수익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51억 6400만 원으로 이자수익 51억 원, 기타영업외수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51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쪽 자본예산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수입내역은 하수도사업 국도비보조금 457억 66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805억 원 등 총 126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쪽 사업예산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내역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등 맑고 깨끗한 하수도 사업으로 518억 6200만 원, 공무원 및 준설원 급여 등 행정운영활동에 21억 2700만 원, 징수대행부담금 등에 7억 8800만 원, 예비비 5억 원 등 총 55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쪽 자본예산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지출은 하수관로 사업에 56억 4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51억 원, 하수도 정비 및 건설에 463억 4700만 원, BTL사업 임대료 및 예비비 등 542억 8700만 원으로 총 122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자료 제출 시 예산안 페이지와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를 표시하여 11부의 서면과 전자파일을 오후 심사 속개 30분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기후위기대응과 예산서 605페이지, 사업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 가구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대응과 예산서 611페이지, 사업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 및 배출가스 관리에 관해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23개 설치돼 있는 장소라든가 운영방식에 대한 현황, 점검횟수, 모니터링 방식 등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위기대응과인데요,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예산서 614페이지, 사업설명서 81페이지 2024년도와 2025년도 대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적발한 거 단속이라든가 민원 그 부분에 있어서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605쪽, 설명서 13쪽입니다.

기후위기대응과 환경통합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그 환경통합센터 에코토리움 개보수 공사 중이어서 거기 계신 분들이 환경국에 와서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제259회 임시회에 주문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영 여부 또 현재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기후위기대응과고요.

예산안 605쪽, 설명서 19쪽입니다.

국립기후위기체험관 조성 관련해서 국립기후위기체험관과 파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을 좀 비교해서 차이점을 알려주시고요.

사업 타당성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기후위기대응과입니다.

예산안 606쪽, 설명서 27쪽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관련해서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업무가 미래전략관에서 기후위기대응과로 이관됐는데 이에 따른 업무의 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관리업무가 파주시 전체 부처에 걸쳐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고서 발간 용역 2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보고서 내용은 무엇인지, 용역비 산출기초와 과업지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4쪽, 설명서 31쪽에 상수도관교체수선유지 관련해서 2026년 상수도관 매설지 도로정비 예산 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유와 내년도 정비구간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8쪽, 사업설명서 35쪽이고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관련해서 2023년 50억 원, 2024년 40억 원 불용되었습니다.

사유는 무엇인지, 또 2025년 예산현액 440억 원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집행률이 83.8%, 잔여예산으로 보면 한 70여억 원 정도 되는데요.

집행률 향후에 12월 말까지 어떻게 되는지, 예산편성의 정확성이 낮은 건 아닌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탄사업 용량 증가로 증액이 된 건데요,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48쪽, 사업설명서 41쪽이고요.

2025년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률, 대상자 선정방식, 대상자별 지원금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수사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유관기관 발·수신 공문과 실시협약서 관련된 거는 아침에 제가 전달을 받아서 오후에 질의를 드리고요.

관련해서 지난번 일반안건 심사 때 제가 질의드렸던 거에 연결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면 당일인 파주시에서 경기북부 타운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시장이 거기 참석을 했고요.

단수와 관련된 연락이 온 거는 9시 18분이라고 하셨죠?

9시에 시장이 출근을 했을 텐데 출근하신 이후에 9시 18분 보고를 받고 시장님과 대면보고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시장님과 논의 내용 그리고 재난대책본부 설치와 관련된 결정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면방식으로 하셨는지 전화로 하셨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이것도 자료로 주셨어요, 수도·먹는물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거는 파주시 이름으로 되어 있긴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행안부 그 지침에서 수도·먹는물과 관련된 부분을 뺀 것 같고 일부는 또 그대로인 것 같아요, 행안부와 관련된 부분 그대로.

이게 작성되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자료제출 후에 작성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페이지 야생생물 보전 관련해서요.

DMZ 생태평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그러는데 생태평화 세미나 개최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탄현 관련해서 2025년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탄현면의 집행현황과 앞으로 집행계획을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파주LCD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관련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이게 저조한 사유와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0페이지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관련해서 4억 2857만 1000원이 편성됐는데 용역비 세부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43페이지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관련해서 온실가스 시설별 배출증가 원인 그다음에 초과배출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배출량, 무상할당량, 배출권 구매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데요.

설명서 113페이지 탄현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련해서 금년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2차분 예산이 편성됐는데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회에 민원이 접수된 건데요.

지난 10월 24일 의원 접수 민원으로 동패동 시도1호선 공사 관련해서 악취 민원이 접수됐는데 하수도과하고 도로건설과 서로 이야기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보전과 관련해서 예산안 60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장 실적, 농작물 피해예방 유해동물 구제활동 실적 그리고 유해동물 규정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620페이지 불법투기 관리 관련해서 이게 읍면동별로 단속실적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올까요?

읍면동별로 단속·적발실적, 방치폐기물 처리실적,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관련해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3년간 지급실적에 대해서 좀……

○환경국장 박준태  10년이요?

○이성철 위원  3년.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관련해서 예산안 624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추진현황 및 2026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별 배출증가 원인 그리고 초과배출 산정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배출량, 무상할당량, 배출권 구매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환경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 관련해서 예산서 624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실적 3년간 제출해 주시고요.

미성기업 관련해서 허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증설됐잖아요.

20톤에서 40톤, 80톤으로 증설했는데 증설 당시에 관련된 서류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신설·확장이 됐는데 그거 관련된 서류도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면 나중에 제출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미성기업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공정률 등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8대 환경국 예산 관련 마지막 심의인 것 같습니다.

환경국장님, 기후위기대응과장님, 자원순환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본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신 부분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서 626페이지, 사업설명서 163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유지관리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심 비상벨 설치 관련해서 설치위치, 주소, 설치연도 및 기종, 관제 연동체계를 112·119 연동 여부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점검 및 유지보수 내역 관련해서 정기점검 일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고장·장애 접수내역 및 조치결과, 오작동 허위신고 사례 및 대응 조치 설명해 주시고요.

유지관리 계약 관련해서 유지보수 용역계약서, 계약기간, 용역범위, 금액, 업체 연락처 및 담당자 정보 설명해 주시고요.

출동 및 대응 현황에 관련해서 비상벨 작동 시 연도별로 출동기록, 평균 출동시간 및 조치내용, 관제센터 연동 장애 사례 설명해 주시고요.

장비 노후 현황 및 교체필요 장비목록 관련해서 노후도 평가결과, 교체예정 장비 및 예상 교체비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부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2페이지입니다.

2026년 구입 예정인 이동식 CCTV 세부사양서 및 산출견적서, 타 지자체 비교견적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2024년부터 2025년 이동식 CCTV 설치 현황 및 이동배치 대장 그리고 최근 2년간 CCTV를 통해서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 건수 및 금액, 위치 제출해 주시고 기존 설치된 CCTV의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폐기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예산안 625페이지입니다.

2026년 자동집하시설 원가산정 용역 과업지시서 또는 예정안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2024년부터 2025년 2년간 전력 사용량 추이 및 전기요금 납부고지서 사본 월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2년간 시설 고장 발생일지 및 주요 수선유지비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고 현재 위탁운영사 등 과업이행 평가결과서 최근 2년 2024년부터 2025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예산서 620페이지입니다.

2025년 8월 1일 파주시 공고를 시작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적격업체 선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행업체 선정 추진현황 및 향후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근로자와 사업주 간 노동분쟁이 있어서 또는 노동분쟁이 아니더라도 형사고소, 민사에 대한 고소·고발 등이 있으면 그 내용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과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43페이지입니다.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고양시에서 파주시로 연결되는 광역상수관로 파손에 따라서 금촌·운정·교하 일대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수구입비 예산 산출내역에 정수단가 곱하기 수량 곱하기 일수로 계산되었는데 수돗물 공급 중단 시 정수구입비 정산방법과 단수에 따른 보상액 산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단수사고에 따른 재발 방지 및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와 특히 단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과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47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용 산출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과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48페이지입니다.

2022년 불용액이 8000만 원대였던 거에 반해서 2023년에는 50억 원 그다음에 2024년에는 40억 원 규모로 규모가 크게 증가를 했는데 예산현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물려서 예산편성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집행률이 좀 낮은 편으로 돼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잔여 예산액 약 71억 원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인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6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야당동 일대 맨홀 추락방지시설 공사 설치비를 9억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추락방지시설 설치로 인해서 집중호우 시 유입단면 감소로 인한 배수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셨던 동패동 559번지 일대 민원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오수관로가 별도로 없고 오수와 우수가 합류돼서 흐르는 문제가 있거든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안에 여기 일대 정비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5년마다 검토해서 다시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 시기가 도래했는지, 향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추가로 답변해 주시고요.

단수 관련해서는 물차를 운영했는지, 운영하셨으면 어떤 곳에 몇 번 정도 운영하셨는지 그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대응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참고했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사례분석 및 예산 반영을 요구드렸는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설명해 주시고 2026년도 본예산 재정지출 수반사항 사전협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어서 예산안 608페이지, 설명서 37페이지 야생생물 보전 이게 사업명이 변경되는 것 같아요.

부상야생동물 구조, 지역별 야생동물 구조실적하고……

민간위탁처가 변경됐죠, 민간위탁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집행률도 알려주십시오.

자원순환과 예산서 621페이지, 설명서 120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함 설치 관련해서 재활용폐기물 무인수거함 설치 현황 제출해 주시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운영 현황도 설명해 주십시오.

고장 및 오작동 민원 건수도 알려주시고 이거 어떤 종류의 무인수거함인지 사진도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이어서 설명서 123페이지 주민생활환경 개선, 주민참여 사업으로 예산 편성한 것 같아요.

재활용폐기물 분리수거장 설치 관련해서 설치장소와 이것도 분리수거장이 어떤 형태인지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안 626페이지, 설명서 161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에 14개소는 유지관리비가 10만 원이고 36개소는 20만 원인데 산출내역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방화장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예산서 622페이지, 설명서 127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이거는 손성익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설치 현황과 실적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제가 예산안 안 가져와서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상수도과 상수도 설치하고 도로 꺼짐 현상 관련해서 도로보수 실적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환경국장 박준태입니다.

정회 전 오창식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 가입가구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장소 및 운영방식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2024년, 2025년 폐수·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적발·단속 민원 구분해서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에코토리움 개보수 공사 중인데 제259회 임시회 주문사항 반영 여부,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제259회 임시회에서 주문하신 교육대상자 맞춤형 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에코토리움은 현재 유아용 공간과 성인 대상 공간을 분리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아 공간은 체험관과 옥상 공간을 활용하여 교육관을 조성 중이며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구간에 안전난간과 안전문 설치, 화장실 유아·성인 겸용 개보수 공사 등을 통해 안전성과 편의를 강화하였습니다.

성인 공간은 교육실, 회의실 연계 배치로 제한된 면적 내 교육·회의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프로그램 운영 결과와 이용자 의견을 지속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에코토리움 개보수 공사는 9월 15일 계약·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약 70%이며 12월 중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 내용은 창호·유리 교체, 옥상 방수, 냉난방기 교체, 화장실·바닥·출입문 개보수, 유아 이용 대비 계단실 정비 등으로 노후시설 전반에 대해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및 디자인을 마무리 중이며 12월 중순부터 전시·체험시설 설치 후 2026년 1월 완료, 2026년 3월 정식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 관리와 품질 확보에 철저를 기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국립기후위기체험관 조성 관련해서 국립기후위기체험관과 파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알려주시고 사업 타당성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법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주시 정책 지원과 시민 교육 등 지역 내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립기후위기체험관은 국가 단위 시설로서 연간 수십만 명이 방문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게 되어 파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맡고 있는 지역 중심 역할과는 범위와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국립기후위기체험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기후 시뮬레이션 체험,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기후위기체험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향후 공모 형태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당성 용역을 통해 파주시 여건 분석, 수요 예측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향후 공모가 진행될 경우 파주시가 경쟁력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 관련 업무가 미래전략관에서 기후위기대응과로 이관됐는데 이에 따른 업무방향 및 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지표가 전체 부서에 걸쳐 있는데 관리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24년 10월 수립되었으나 위원님 말씀대로 2025년 1월 1일자로 주관 부서가 미래전략관에서 기후위기대응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기본계획 및 지표 평가기간 2024년 1월부터 지표 관리 및 홍보 등의 소요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인사 이동으로 인한 지표 담당자 변경 등으로 지속가능 정책의 지속성 및 환류 역할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리계획을 2025년에 수립해 홍보 및 지속가능발전지표 이행 추진을 꾸준히 독려하였고 지표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27개 부서 지표 담당자의 참여로 민간협력 거버넌스 연계지원, 지표 공유 및 환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파주시 기본계획 수립 후 1년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2025년 11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연차별 목표 세부전략 지표 관리를 위한 지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지속가능발전지표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64개 성과지표 중 달성 지표가 50개, 미달성 지표 14개로 나와 약 78%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회의 결과 지표 이행을 위한 수행부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부재 등 사업 추진동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향후 실질적인 지표 관리를 위해 위원회 아래 실무적인 성격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향후 지표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파주시에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대회를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확산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으며 또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용역을 추진하여 전문 용역기관과 각 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지표 개선안을 검토 후 위원회에 별도 최종 심의를 요청하여 지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용역비 세부 산출근거, 과업지시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한 시군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지표 이행상황 점검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합니다.

파주시는 2026년 2년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이행 추진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 후 보고서를 제작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동력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은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성과, 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지표 개선방안 등의 내용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용역 예산은 타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및 예산 현황을 참고하여 수립하였으며 세부 산출근거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과 이성철 위원님께서 2026년 상수도관 매설지 도로정비 예산 증가사유, 내년도 정비구간 및 사업내용과 상수도 매설 후 도로 꺼짐 현상 관련 2025년 도로보수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6년도 상수도관 매설지 도로정비 예산 증가사유는 상수도 확장공사 및 관 매설 이후 발생하는 장기 침하로 인한 포장 균열 구간이 증가하였으며 2026년 조리읍 장곡리 외 8개소를 정비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상수도관 매설지 도로정비 실적은 적성 1개소, 법원 2개소, 문산읍 2개소, 탄현면 1개소, 파평면 1개소, 산남동 1개소, 검산동 1개소로 총 9개소 도로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께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2023·2024년 불용액 증가사유, 2025년 예산현액 440억 원이 10월 말 기준 83.8% 집행, 잔여 예산 70억 원의 최종 집행률과 예산편성의 정확성이 낮은 것은 아닌지 설명해 달라는 내용과 2026년 예산안 광탄사업 용량 증가를 이유로 증액된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예산 불용액이 증가한 주된 원인은 운정 증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운전 기간이 하수 유입량 저조 등에 따라 당초 2023년에서 2024년 8월로 조정되어 해당 기간 동안 시설 운영비용을 LH에서 전액 부담하여 불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2025년 예산액은 440억 4500만 원이며 예상 집행금액은 412억 원으로 2025년 최종 집행률은 93.5%, 불용액은 약 2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에 의해 실제 집행액이 당초 편성 예산보다 3억 원 감소하였고 탈수효율 향상 등 공정 개선으로 폐기물 발생예상량 6650톤에서 5440톤으로 감소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등 25억 원이 절감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광탄사업 증액 산출근거는 2026년 8월 준공 및 시운전 개시와 함께 무인시설을 유인시설로 전환함에 따라 운영인원 6명을 추가 배치하였고 전력단가 인상에 따른 대납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충원 등으로 인력이 총 23명 증가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매년 시설 운영사항과 변동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추경에 신속히 반영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2025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액 및 지원 신청률과 대상자 선정 방식, 대상자별 지원금 상세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의 경우 연 예산 1억 원이 편성되어 864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2월 모집을 통해 총 21건 중 18건, 85% 선정하였으며 접수받은 내역 중 신청상의 사용용도, 관련 건축물 현황과 현장상황 부합 여부를 실사하여 특이한 경우 제외했습니다.

대상자별 지원금 상세 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11월 14일 사고 당일 단수 관련 연락 온 건 9시 18분, 시장님 출근 이후 대면보고 여부, 이와 관련된 시장님과 논의 내용, 재난대책본부 설치 관련 언제, 어떻게 보고했고 결정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고 당일인 11월 14일 9시 18분경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로부터 고양시 누수사고 인지 여부 문의전화와 9시 28분과 10시 3분 2회에 걸쳐 한국수자원공사 파주지사로부터 구체적 내용 없이 단수가 필요하다는 유선 연락을 받고 상수도과 내부 회의 후 10시 18분 간부 톡을 통하여 보고하였으나 보고시점에는 사고 원인이나 영향 등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광역 송수관로 누수 복구과정에서 발생한 단수사고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상황전파 지연과 비상급수대책 수립 등 피해 최소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배수지 수위가 급격히 낮아짐에 따라 단수공고 및 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확한 사고 원인, 누수량, 복구 예상시간 등 정보 제공이 지연되었으며 최초 복구 예정시간이 18시로 통보된 상황으로 문산정수장에 설치된 수자원공사 상황실과 연락을 통해 생수 배부처 지정 및 생수 구입 시 영수증 처리 등 대시민 급수 지원과 민원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번 사고 대응 간 상황 공유 및 대시민 안내가 부족하여 시민 불편이 가중된 점에 대해서 현행 매뉴얼을 재점검하여 부서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가동 가능한 간소화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먹는물 재난 매뉴얼 관련하여 행안부 지침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내용이 많았고 그다음에 재난 매뉴얼을 단수사고 이후에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전에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수도·먹는물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단수사고 이전에 환경부 지침을 기준으로 파주시 실정에 맞추어 작성된 매뉴얼입니다.

다만 이번 사고는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으로 누수 복구, 비상급수 대책 등 상황실을 운영하다 보니 상황 공유 등 정보 공유 체계가 부족하였습니다.

이번 단수사고를 계기로 현행 매뉴얼을 점검하여 부서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가동 가능한 간소화 매뉴얼을 마련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DMZ 생태평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하였는데 생태평화 세미나 개최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26년 DMZ 생태평화 세미나는 DMZ 생태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방향성 제시 및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복원, 평화협력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 개최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DMZ 생태평화 세미나는 2026년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일반시민, 관련단체, 이클레이, 생태환경, 평화분야 학자 및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 세부계획은 기조연설, 주제 발표, 토론 등으로 구성되어 추진될 예정이며 예산이 확정된 후 강연자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DMZ 생태평화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파주시의 생태평화도시 이미지 제고와 평화도시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2025년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탄현면의 집행 현황 및 계획을 사업별로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은 겨울철새 보전을 위해 탄현면 일원 농경지를 대상으로 볍씨 구매 및 살포, 볏짚 존치 등 생태계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개별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비는 없으며 전액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합니다.

본 사업은 매년 10월 중순 수확기 이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검토하는 10월 시점에는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업 추진이 완료되는 12월까지의 집행률은 94%로 예상됩니다.

사업별 세부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LCD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및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22년 환경국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액이 당해연도 예산현액에 포함되어 사업설명서상 당해연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나 2025년부터 추경 증감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액은 총 13억 3450만 원으로 11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금 지급을 완료한 결과 집행액은 10억 7000만 원이며 집행률은 80%입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2026년 3월 착공하여 토목공사를 시작할 계획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2857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용역비 세부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026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며 2025년 4월 타당성조사 및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변경 협의를 완료하여 총사업비 257억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공사비 227억 원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건설 부분 요율 4.646%를 적용하여 10억 5500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국고보조비율 70%에 해당되는 국비 7억 3850만 원을 요청하였으나 사업 시행 초기를 감안한 환경부 내부 규정에 따라 국비 3억 원만 가내시되어 시비 매칭비율 30%인 1억 2857만 원을 반영하여 2026년 4억 2857만 원의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용역의 과업기간은 14개월로 2026년 3월 착수하여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차별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에 예산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과 이성철 위원님께서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관련 온실가스 시설별 배출증가 원인 및 초과배출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환경관리센터 최근 3년간 배출량, 무상할당량, 배출권 구매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환경순환센터를 포함한 환경관리센터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24년 9만 700톤, 2023년 9만 1000톤, 2022년 10만 1000톤으로 최근 3년간 큰 변동 없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도 배출권 구입 예산이 전년보다 증가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금년도의 경우 2024년도에 미리 구매한 배출권 물량이 남아있어 예산을 평년에 비해 적게 세웠으나 배출권 이월 물량과 선구매 물량이 소진됨에 따라 2026년 배출권 구매 필요량이 확대된 것으로 배출량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초과 배출 산정량은 시설별 2025년 상반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시설별 예상 배출량은 9만 7000톤으로 무상 할당량을 제외한 초과 배출량은 약 4만 1000톤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별 온실가스 산정내역은 주관 부서인 기후위기대응과에서 운영 중인 배출권거래제 관리 용역을 통해 전문 용역사에서 온실가스 발생 예정량과 부족량을 산출하였으며 2025년도 배출권거래제 운영 예상 결과를 통보받아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별 온실가스 산출근거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년간 배출량, 무상할당량, 배출권 구매 근거자료도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탄현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련해서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차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탄현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오금리, 문지리, 만우리, 금산리, 축현1리 등 기존 처리구역에 금승리, 낙하리, 대동리 등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추가 편입하여 17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52억 원이며 2023년 12월 설계를 착수하여 2024년 7월 공법 선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행정절차 전 단계로 설계를 99% 완료한 상황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설계의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을 위해 설계VE와 건설기술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재원협의 및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완료하고 2027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 3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과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신데요.

최창호 위원님께서 동패동 559번지 악취 민원 접수와 관련 하수도과하고 도로건설과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을 요청하셨고 또한 박은주 위원님께서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반영 여부, 타당성조사 5년 도래 여부, 향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교하로 559번지 일대는 LH에서 추진 중인 시도1호선 확장공사 구간으로 기존 도로 측구를 배수로로 사용하면서 악취 민원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민원 발생 후 개인이 기존 도로 측구를 복개하였으나 시도1호선 확장공사 과정에서 다시 개거 형태로 재시공되면서 재차 악취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나 악취 피해 최소화를 위해 11월 25일 하수도과, 도로건설과, 시공사, 민원인과 현장 협의를 하였으며 신설 우수관로에 연결 등 별도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미처리수 방류문제 해소를 위해 인근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및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처리수로 인한 악취 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패동 민원지역은 2035년 하수처리구역으로 추가 편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연도 변경이 필요하고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2026년 상반기에 승인 예정임에 따라 2026년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하반기에 전체 변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전체 변경 시 동패동 민원지역이 1단계인 2030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실적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실적은 11월 말 기준 총 12건, 535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유해동물 구제활동 실적, 유해야생동물 규정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유해동물 구제활동 보상금은 멧돼지, 고라니 포획분에 한해 마리당 3만 원씩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2025년 10월 말까지 포획활동 실적은 멧돼지 401마리 1203만 원, 고라니 1265마리 3795만 원을 포획하여 예산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까치, 참새, 어치 등’,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등’,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불법투기 관리 관련하여 읍면동별 단속실적, 방치폐기물 처리실적,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읍면동에서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한 경우 자원순환과로 단속 자료를 전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도 읍면동별 적발 건수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는 국·공유지에 불법투기가 발생하였으나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폐기물 처리사업으로 금년 11월 기준 관내 44개소를 대상으로 7000만 원 집행하여 215톤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은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보자에게 과태료 부과액의 40%를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620건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예산액 13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농촌폐기물 3년간 지급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촌폐기물 2022년부터 2024년 3년간 지급실적에 대해 예산집행 내역, 지급실적 횟수, 개인 및 단체 지급내역에 대해 붙임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추진현황 및 2026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10월에는 사업 후보지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작전성 검토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군 시설 훼손, 관측 사계 제한 등의 이유로 부동의되어 현재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2차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11월에 본안 작성 후 한강유역환경청에 검토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2026년 1분기 중에 소각시설 입지결정 고시를 진행할 예정이며 입지결정 고시 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과 사전 예산협의, 입찰안내서 작성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에서 민간투자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본 사업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여러 민간사업자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제안서가 접수될 경우 우리 시의 폐기물 처리정책과 환경 및 재정적 영향, 사업비의 적정성 및 운영계획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사업 추진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3년간 실적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3년간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3년 처리량은 1만 7670톤이며 금액은 24억 3814만 1940원입니다.

그리고 2024년 처리량은 총 1만 7310톤이며 금액은 24억 2800만 원이고 2025년 설계량은 총 1만 7470톤이며 금액은 24억 5200만 원입니다.

처리 실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관내 음식물 재활용업체 미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처리시설 증설과 관련된 허가서류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법원읍 갈곡리 소재 미성기업 주식회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로 2025년 10월 29일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를 득하여 이번에 변경된 내용에는 처리량 증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경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성기업 주식회사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재활용시설 설치 검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출 요청하신 미성기업 주식회사 처리능력 변경 등 허가 관련 서류는 추후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의 공정률 등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의 2025년 11월 말 기준 공정률은 42.5%이며 현재 구조물 설치 및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6년 3월 구조물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10월 기계·전기 등 주요 기자재 설치를 완료하여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5년 예산액 총 152억 원 중 67%인 10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 48억 원은 환경부에서 아직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상태로 12월 중 잔여 예산이 교부되면 곧바로 집행하여 연말까지 이월 없이 전액 집행을 마칠 계획입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관련해서 설치위치, 주소, 설치연도 및 기종, 관제 연동체계를 112·119 연동여부 포함하여 설명을 요청하셨고 고장·장애 접수내역 및 조치결과, 오작동 허위신고 사례 및 대응조치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모든 비상벨은 경기북부경찰청 치안정보과와 연동되어 비상벨이 작동 시 경기북부경찰청에서 파주경찰서로 통보되어 현장 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치위치, 주소, 설치연도 및 기종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벨은 매월 말 관리업체에서 매달 관리되고 있으며 고장 발견 시 파주시에 통보되어 즉각적인 교체 및 수리가 이루어지며 현재까지 고장 확인된 기기는 없습니다.

비상벨 계약 관련은 첨부자료로 제출된 계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벨은 매년 평균적으로 약 150회 정도 작동되고 있으며 비상벨 작동 시 10분 안에 파주경찰서에서 남녀 2인 1조로 출동하여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출동 시 오인신고로 확인되면 음성인식 유지관리 업체에 감도 조정을 요청하여 일상대화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즉시 개선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제센터 연동 장애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고장 및 노후화로 인한 작동 불가 확인된 기기가 없어 교체 예정도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과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무단투기 이동식 CCTV 구입비 산출내역, 타 지자체 비교견적, 이동배치 대장, 최근 2년간 CCTV를 이용한 단속 건수 및 적발 위치, 기존 CCTV 내구연한 및 폐기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동식 CCTV 구입 설치비는 대당 388만 9000원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단가를 반영하여 예산 상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나라장터에 계약된 CCTV를 구매하고 있으며 단가에는 카메라 구입비와 설치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가 보유 중인 CCTV 종류별 단가 및 주요 사양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CCTV는 구입 후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으며 각 읍면동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동 배치하고 있으므로 이동배치 대장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읍면동별 CCTV 보유 현황과 최근 2년간 CCTV를 이용한 단속 건수 및 위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내용연수는 7년으로 최초 구입연도가 2019년도임에 따라 아직까지 폐기 사례는 없으며 최초 내용연수가 도래되는 2026년 이후 기기 상태에 따라 폐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운정신도시 자동집하시설 원가산정 용역 과업지시서, 2024년부터 2025년 전기요금 납부실적 및 전력 사용량 추이, 최근 2년간 시설 고장에 따른 수선유지비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6년 발주 예정인 자동집하시설 원가산정 용역 과업지시서와 최근 2년간 전력 사용량 추이 및 전기요금 납부실적, 시설 수선유지비 집행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 2년 전기요금 납부실적은 자료가 많아 1부만 제출하였으며 필요하신 경우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부터 2025년 전력 사용량 추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월 평균 전력사용량은 22만 5000㎾이며 2025년 월 평균 전력사용량은 23만 4000㎾로 2024년 대비 사용량이 약 4% 증가하였습니다.

전력사용량 주요 증가사유로는 운정1·2지구 내 P1·P2 블록 등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가 등이 지속적으로 입점함에 따라 시설 가동시간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세부 전력사용량 추이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업체의 선정 진행 현황과 향후 절차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 기간 동안의 대행업체 선정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심사 기준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적격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기존업체는 인력·장비 등 필수요건을 이미 충족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결과 총 13개 업체 중 11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였으며 80점 미만 2개 업체는 부적격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신규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모집 결과 16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2개 업체를 신규 적격업체로 선정하였으며 최종 13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입찰 공고기간은 2025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현재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른 입찰 및 개찰이 진행 중입니다.

입찰 결과에 따라 구역별 업체 선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신규업체 간 인력·장비·노선 등 인수인계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청소 대행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청소 대행업체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형사·민사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소 대행업체 관련 민사·형사사건 현황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항은 2025년 10월 17일, 2025년 11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두원종합관리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회사 측을 상대로 횡령 및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횡령은 경찰 조사결과 2025년 11월 4일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었고 업무 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한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 중입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정수구입비 예산 산출내역에 정수 단가, 수량, 일수로 계산되어 있는데 수돗물 공급 중단 시 정수구입비 정산방법과 단수에 따른 보상액 산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수돗물 공급 중단 시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정수구입비는 광역상수도 실제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후납하는 방식입니다.

단수에 따른 보상액 산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의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범위,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와 보상계획은 어떻게 추진할지와 자영업자 등 영업 배상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진 단수사고와 관련한 재발 방지대책 등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첫째로 사고 통보와 상황전파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K-water와 파주시 간 사고발생 즉시 통보를 의무화하고 상호 현장연락관을 파견하여 정확한 정보 공유를 도모하겠습니다.

둘째로 광역과 지방상수도 연계 공급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상호 전환 가능하도록 비상연계관로 정비와 확충을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응 및 시민 안내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가동 가능한 간소화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복구 예상시간, 비상급수 계획, 조치상황 등을 시민에게 신속 안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영업자 등 영업 배상 등 보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사고조사위원회가 출범하여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K-water에 조사위원회 결과와 무관하게 생수 구입비에 대한 우선 접수, 정산·지급 절차를 즉시 개시하고 그 외 상가 피해, 영업 손실, 단수로 인한 간접 피해 등 기타 항목은 파주시와 K-water 그리고 소상공인 등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공동보상협의체에서 조정·확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K-water와 세부 협의가 진행되는 대로 시민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용 산출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주관 부서인 기후위기대응과에서 운영 중인 배출권거래제 관리 용역을 통해 전문 용역사에서 온실가스 발생예상량과 부족량을 산출하였으며 2025년도 배출권거래제 운영 예상결과를 통보받아 하수도과 부족량 1만 2242톤에 예상단가 1만 2500원을 적용하여 예산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실적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2025년 상반기 운영자료 분석 등을 반영하여 부족량 산정 후 3차 계획기간 평균가격을 예상단가로 적용하여 예산 과대편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야당동 일대 맨홀 추락방지시설 공사 설치비 9억 원 정도 편성했는데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로 인해 집중호우 시 유입단면의 감소로 인한 배수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집중호우 시 맨홀뚜껑 이탈로 인한 보행자의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도 총사업비 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구역 내 오·우수 맨홀을 대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락방지시설은 맨홀뚜껑 바로 아래 설치되는 철망 구조로 사람의 발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통수단면 감소에 따른 배수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밑에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물차 운행했으면 어떤 곳에 투입했는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단수상황 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156대의 급수차를 확보·운영하였습니다.

관내 기업운영에 따른 ASE코리아와 병원·의료시설,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순차 급수를 실시하였으며 14일 56대, 15일 51대, 16일 49대, 총 156대입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공급이 어려운 곳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시민불편 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사례 분석 및 예산 반영을 요구했는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관련 2026년도 본예산 재정지출 수반사항 사전협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을 위해 예산사업을 온실가스 배출 영향에 따라 분류하고 예산서를 작성하는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2025년 2월 예산법무과와 제2회 추경 반영을 위한 재정지출 사전협의를 하였으나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의 제도 운영 방향과 추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재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후 타 지자체 사례 분석과 필요성 보완 등을 통해 내용을 정비한 뒤 2025년 8월에 2026년 본예산 반영을 위해 예산법무과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였으나 동일한 사유로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관련 법률 및 제도적 근거가 정비되는 대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요청하신 재정지출 사전협의 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지역별 야생동물 구조실적, 민간위탁 운영상 문제점 및 예산 집행률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역별 야생동물 구조실적에 대해 답변드리면 야생동물 구조는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구조하고 있으며 1권역은 적성·파평·문산·법원지역, 2권역은 파주읍·탄현·월롱·광탄·조리·교하·운정·금촌·장단지역입니다.

2025년 11월 말까지 구조실적은 1권역 17건, 2권역 171건으로 총 188건의 부상동물을 구조하였으며 부상동물 구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인 임진강생태보존회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설명서에 작성된 2025년 10월 말 기준 구조건수는 170건으로 1555만 3000원이며 동절기에 부상 야생동물이 많을 것을 감안하여 2025년 12월 말까지 약 256건을 예상하였으나 구조요청 신고건수가 감소되어 총 구조건수는 223건으로 약 2000만 6000원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주민생활환경 개선 재활용폐기물 분리수거장 설치장소 및 사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주민생활환경 개선 관련 재활용폐기물 분리수거장 설치장소는 아직 미정인 상태로 추후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분리수거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설치 예정입니다.

요청하신 분리수거장 사진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재활용폐기물 무인수거함 설치 및 운영 현황 그리고 고장·민원 발생건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재활용폐기물 무인수거함 설치는 관내 행정복지센터 등 10개소에 종이팩 10대, 투명페트병 5대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업체에서 매월 기계 이상유무 점검 등 관리하고 있으며 설치 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함 이용 시 종이팩, 투명페트병은 개당 10포인트 적립 및 포인트로 우유, 생수 등 상품 교환을 통해 시민들의 분리배출 참여 유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단순 사용문의 외 고장 및 오작동 등 민원 발생건수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에 14개소는 유지관리비가 10만 원, 36개소는 20만 원인데 산출내역 차이점 설명과 개방화장실 설치 현황에 대해 질의하습니다.

현재 개방화장실의 편의·위생용품 지급은 개방화장실 규모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기준은 남자 소변기 2개 이하이며 동시에 여자 대변기 2개 이하일 경우 매월 10만 원 상당의 편의·위생용품을 지급하고 남자 소변기 3개 이상이며 동시에 여자 대변기 3개 이상인 경우 20만 원 상당의 편의·위생용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설치 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대해서 지금 1160만 원이 증액된 게 그동안 1.7원 했던 거를 2원으로 올려서 추가 지급하기 위한 탄소포인트제 그거 때문에 이 비용이 나온 겁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네.

○오창식 위원  이게 지금 개인별로는 안 돼 있고 가구별로 돼 있는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가구별로도 돼 있고……

○오창식 위원  개인별로도 돼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면 아파트, 거기서 전체적인 거 가지고 취합을 해서 나눠서 이렇게 해 주는 거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세대별 가구.

○오창식 위원  그런데 저도 그거를 받아봤습니다만 상당히 이게 좋은 거고 탄소중립을 한 게 오래됐어요.

이런 거는 좀 더 홍보가 많이 돼서, 아파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여기 자료 주신 거에도 나타나지만 단독가구나 이런 데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데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꼭 돈이 문제가 아니고 참여한다는 어떤 동기부여를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보면 1년에 두 번 나눠서 주는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상·하반기로.

○오창식 위원  그런데 이거 최대로 1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10만 원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국장 박준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이 좀……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입니다.

10만 원까지 다 받는 분은 아직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저는 1만 원도 지금 이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만 원이라고 그러기에……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최대 액수는 그러는데 과거 2년간 같은 월을 에너지 사용량을 가지고 비교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10만 원을 받으려면 아예 안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현실적인 게 안 된다.

그리고 사실 여태까지 해 봤을 때 저도 집사람하고 이거를 많이 줄이려고 해 봤어요, 의도적으로도.

그런데 이게 2년 전과 지금 이번에 했을 때 차액이 5%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는 건데 사실 5% 차액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안 써야 진짜 이렇게 될 정도로 나와서 이거를 좀 더 올리는 방안은 어떨까.

포인트제를 좀 더 주시되……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위원님, 참고로 이게 저희만 추진하는 거는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다 보니 포인트당 2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나마 이거 몇 년 만에 0.3원 더 오르는 거네요?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 같은 경우는 꼭 중앙 눈치나 이런 거 안 보고 파주시도 독자적으로 한번 해서 개인 단독이라든가 자연부락 같은 데도 홍보를 널리 하시면 우리 탄소포인트제가 실제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많이 알게 된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파주시만의 자체적인 어떤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대기환경하고 배출가스 관리에 대해서 지금 23군데가 측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미세먼지 이게 가만히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미세먼지나 이게 발생하는 게 실제적으로 자연부락이나 이쪽보다는 그래도 신도시라든가 도시 쪽에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23개를 이렇게 보니까 북파주 쪽에 의외로 더 많아요.

그래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쪽에 했는데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만 운정이나 이런 도심지 쪽에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 이런 게 좀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국장 박준태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본예산에는 저희가 세우지 못했지만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든지 그 추이를 봐서 주민들이 원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리고 이게 부산 항만청, 항만 이런 쪽에 보면 21군데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배치될 정도로 호응이나 이런 게 좋은데 우리가 미세먼지 이렇게 23군데에서 나오는 거를, 전광판 같은 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따로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네, 별도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시민들이 길거리나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어요?

○환경국장 박준태  금촌에도 사거리 바로 옆에 큰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있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해서 밀접한 데 그런 데서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를 설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창식 위원  간이측정기 탈부착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교체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민들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제에 가장 앞장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더 널리 보급하시고 전광판 같은 것도 사람이 한 번에 보면 오늘 비 온다든가 현실적으로 파주시만의 특화적인 거로 봤을 때 오늘은 상당히 공기질이 좋구나 이런 식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거에 대해서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간이측정기의 운영 효율성과 예산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능관리에 있어 형식적인 정기점검 외에도 정확도라든가 어떤 기준 미달 장치에 대해 즉각적인 보정이라든가 교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배출업소 관리 보면 예산서 614페이지인데요.

최근 3년 결산 현황을 보니까 2025년도에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국장 박준태  사업설명서 페이지 수……

○오창식 위원  사업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예산서 614페이지고 사업설명서 81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국장 박준태  올해 10월 말까지가 11.1%인데 원래 여기 준공이 12월 말입니다.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한 98% 정도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두 달여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국장 박준태  네, 준공일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지금 저희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 있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데 포상금 지급 건수를 14건으로 하셨어요.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이게 있으십니까?

14건으로 산출한 구체적인 근거가 어떤 거에 근거를 하셨나 해서.

○환경국장 박준태  근거라는 거는 어차피 오염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그 신고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있는지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급하게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지급된 사항을 요청하시면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닌데요.

지금 포상금이 건당 5만 원이에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런데 신고라는 것이 언제 신고 들어오고 이런 거는 모르는데 통상적으로 전년도 신고 건수를 대비해서 한 14건 정도 신고했을 때 이 정도 예산 편성을 하면 되겠다, 과년도 추이에 의해서 한 5만 원 정도 지급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른 어떤 쪽하고 비교하기는 힘듭니다만 다른 쪽의 포상금하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봤을 때 환경오염에 대한 행위치고는 이게 거의 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환경감시원이 돼서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건당 5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적지 않을까.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그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건수를 14건 기준으로 하셨기 때문에 포상금이나 이거를 좀 증액을 하면 꼭 그거 때문에 시민들이 더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보다 실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금액은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5만 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민원 신고가 있어서 현장에 나갔을 때 경미한 위주의 적발이 되더라.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다고 하는 금액이지 우리가 지급할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조례에는 돼 있습니다, 유형별로.

○오창식 위원  조례에도 그게 명확하게 있듯이 시민들의 참여를 좀 더 높이고 고발이라는 어떤 고발정신이 아니고 환경에 대한 거는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뜻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조례에도 있는데 5만 원이라는 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가 300만 원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더 이거에 대한 폭을 넓히시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기후위기대응과 에코토리움 개보수 공사하고 관련해서 옥상공간으로 올라가는 계단구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현관에서 들어가면 바로 올라가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박은주 위원  건물 중앙에 있는 계단이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박은주 위원  그때 제가 유아들이 거기 계단을 올라가기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환경국장 박준태  그 부분을 안 올라갈 수 없는 게 옥상에 유아시설 설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박은주 위원  그래서 옥상에 설치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환경국장 박준태  그런데 그 안에는 설치할 수 있는 게……

규모가 작아서.

○박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옥상도 외부 공간이고 해서 그쪽에 오른쪽 체험관 생기면 체험관 바깥쪽으로 옥상공간을 대용해서 쓰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다 여러 번 나가서 아시겠지만 그 계단으로 아이들이 올라가다가 사고 나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계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 계단을 활용하는 방식은 그 아래쪽으로 유치원 차가 온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유치원 아이들이 내려서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것보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저쪽 구름다리가 시작되기 전에 상가 쪽에 차를 세우고 구름다리를 거쳐서 아이들이 와서 유아체험관을 보고 밖에 데크 쪽에서 활동하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70% 됐다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강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에다가 체험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계단에 대한 부분을 유아들이 올라가서 사고 안 나도록 최대한 안전 부분을 강화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계단 올라가는 거 때문에 체험할 많은 곳들이 좀 꺼려질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여하튼 염려되는 부분은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향후에 운영해 보면서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기된다거나 하면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기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향후에도 안전 관련된 부분을 유의해서……

○환경국장 박준태  추가적으로 운영하면서 또 보완해야 될 사항 있으면 추가적으로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 운영사하고, 하는 데하고 협의해서 지금 안전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향후에 사용자들이나 거기 교육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서 모니터링을 해 보시면 나올 것 같으니까, 아무튼 현재 안전에 유의해서 나머지 공사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박은주 위원  그리고 국립기후위기체험관 조성하고 관련해서 여기 설명해 주신 걸 보니까 수십만 명이 방문할 수 있는 규모이고 기후 시뮬레이션 체험, 에너지 전환 등 전시만이 아니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체험공간이 있으려고 하면 예를 들면 태풍이 친다, 혹한이다, 혹서다, 이런 것들의 기후 시뮬레이션 체험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환경국장 박준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국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 파주시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박은주 위원  공모가 된 건 아니고?

○환경국장 박준태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박은주 위원  공모가 될 것이라는 정보가 있어서 이거 준비하시는 건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면적이나 이런 거는 현재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는 곳이나 운정 주변지역은 들어서기가 힘들 것 같네요?

○환경국장 박준태  위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도 커야 되고 주차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좋은 위치를 찾아서 공모하고 이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  혹시 이것도 하나의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 임진강 국가정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임진강 국가정원을 하는 것도 좀 염려가 되거든요.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이게 현재 상태로서 자연 생태적으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국가정원으로 했을 때 시설이나 다양한 관람객들이 온다든가 하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데 국가정원하고 합쳐져서 임진강변에 세우는 방식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이 대규모로 들어가게 되면 임진강변에 있는 습지를 아무래도 파괴하게 되고 그거로 인한 부분에 자연 생태적으로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부지 선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관련해서 이게 잘 되고 있는 수원 같은 경우를 보면 지자체장이 이거를 전 분야에 걸쳐서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제가 지표 개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그 과정을 잘 아는데, 제가 조례도 냈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국장님들이 이거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셨어요.

왜냐하면 약간의 옥중옥 같은, 성과지표가 있는 데다 지속가능발전지표가 또 생기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이해가 가거든요.

왜냐하면 부담이죠, 부서장의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성과지표에 꽤 맞춘 경향이 있거든요.

일단은 성과지표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업무 부담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지표를 정했고 저도 그거에 동의했고 그랬는데 잘 되고 있는 곳들을 보면 각 분야에 있는 것들을 사업 개발을 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에 확대해서 해요.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먹거리하고 관련된 분야에서는 예를 들면 평등한 먹거리,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노인 이런 분들이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유냉장고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예인 거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서 플러스해서 성과지표를 새로 만들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만드는 거죠, 시 전체가 발전 목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이게 UN에서 이렇게 권장하지만 국가적으로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도 이거를 각 지자체에 강제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사실은 천차만별이거든요.

우리처럼 아예 시작도 안 한 곳들도 있어요.

파주시는 그래도 첫발을 디디고 뭔가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미래전략관에서 기후위기대응과로 왔을 때 생기는 문제는 전 부서에서 이런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실 건가 걱정이 돼서 이거하고 관련된 담당자가 계신가요, 주무관님이?

○환경국장 박준태  네,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주무관님도 이 업무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실 텐데 그런 것들을 한 해에 한두 개라도, 예를 들면 부서에서 기획을 하셔서 해당 부서에 이런 사업들을 해 보시는 건 어떤지 권해서 파주시 전체가 한꺼번에 모든 부서들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잘 되고 있는 것들을 다른 부서에 협의해서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거는 주무관님은 안 되고 기후위기대응과에서 과장님이 다른 부서랑 협의가 좀 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먹거리하고 관련해서는 지표 점검을 좀 해 봤는데요.

사실은 점검이라고 할 거는 없죠, 지표 설정이 잘 되었는가 정도로 토론회를 했었는데 하여튼 간에 저는 계속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하시라고 응원도 드리고 다른 부서와 협의 때도 힘을 좀 내셔서 주도적으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용역비하고 관련된 거는 여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수도관 매설지 도로정비 예산 증가하고 관련된 것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관련해서 이거는 좀 더, 예를 들어서 이게 불용액 증가의 요인이 고정화되면 향후에 이 예산을 추계할 때 좀 더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탄사업 증설은 다 인건비라는 말씀인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답변 주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관련해서는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이 표준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용량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설치하는 제품의 문제……

금액이 좀 달라서.

○환경국장 박준태  규모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박은주 위원  용량이 달라지는 건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지붕 면적이나 건축물 면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박은주 위원  한 가지 제품을 한 업체에서 이거를 다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의 개인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건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이거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이 좀……

○하수도과장 조춘동  하수도과장 조춘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요.

답변드린 것같이 21건 신청해서 3건 정도는 자격요건이 저희가 부합이 안 돼서 18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계획 내신 거에 따라서 업체 선정하시고 사업 마무리하신 거를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하시면 지출하는 쪽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시설 설치한 곳이 다 다를 수도 있겠네요?

○하수도과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주택이 가장 많았고요.

요즘 들어서 유치원, 학교 등 저기들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적된 자료 같은 거는 없죠?

빗물 사용해서 모니터링이 되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정도의 이득이 있었다든가 이런 거는 정교하게 나오긴 힘들었던 거네요?

○하수도과장 조춘동  아니요,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사업 시행한 게 2023년부터 했기 때문에 변별력 있는 자료를 한다고 하면 상하수도 요금, 사용량에 따라서 저기 하거든요.

그런데 가정용 쓰시는 것들, 조경용이라든지 마당에 농업용 물 조금 주시고 그런 것들은 여름에 해야 큰……

유의미한 자료들은 나오지 않고요.

유치원은 2024년도 설치한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니까 수도요금이 한 13% 정도, 비교된 유치원 한 군데는 있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조금 규모가 있는 공동시설 같은 데서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개인 집보다는?

○하수도과장 조춘동  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봤습니다.

○박은주 위원  하여튼 이게 자원이용 면에서, 자원순환에도 개인 가정에도 많이 하시면 좋겠고 말씀 들어보니까 공동시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곳에서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예산도 늘고 해서 사업을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단수하고 관련해서 답변 주신 거 가지고 질의를 좀……

지침은 그러면 저한테 주신 게 원래 있던 거라는 말씀이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침이 2권 있는데 사실은 그다지 쓸 자료가 별로 없어요.

실제 단수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서 그거를 활용할 만한 지침은 못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침의 내용들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재난대책본부를 어떻게 꾸리고 각 부서가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고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단수사고에서 제일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또 그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재난대책본부를 왜 안 꾸렸냐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침하고 관련된 부분은 그거로 해서 새로이, 저는 11월 14일 단수를 기준으로 매뉴얼을 정하면 되실 것 같아요.

만드시면 그거보다 규모가 작을……

이번에는 우리가 25만은 안 되죠, 가구수가?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약 17만 가구죠.

○박은주 위원  17만 가구가 했고 퍼센티지로 따지니까 75%, 77% 돼요.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최종 언제로 볼 것인가가 있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문 왔다 갔다 했던 거를 보면 22일에 최종적으로 수질검사가 끝났을 때가 완료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면 시간이 14일 06시부터 22일까지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22일 최종 결과가 난 거는 지역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수질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종 완료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긴 기간이고 그래서 이번 사례를 가지고 매뉴얼을 만드시면, 제가 볼 때는 정교하게 좀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제 향후에 하실 일이고 11월 14일 당일에 관련된 거, 9시 18분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그때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신 거는 2시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그동안에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놓친 게 제가 볼 때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 왜 나가보지 않았는지.

이게 연락이 9시 18분에 왔잖아요.

9시 18분에 왔을 때 누군가 현장에 나갔다고 하면 저희처럼 똑같은 대답을 들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관이 광역상수도이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도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답을 K-water에서 답변 주기만을 기다렸는지, 여기 답변 제가 회의자료 요청한 거에도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가거든요.

9시 18분에 연락을 받고 나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국장 박준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이 그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아니요, 저는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 현장 나가기 전까지 2시 전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9시 18분에 연락을 받고 국장님은 즉시 아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혜정  잠시만요, 일단 과장님이 먼저 연락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받으신 다음에 국장님한테 보고하실 때 그 상황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상수도과장 임상범  제가 확인한 거는 직원들이 9시 18분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전화를 받고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보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문산정수장 수자원공사 파주지사에서 9시 28분하고 10시 3분에 단수가 필요하다는 연락은 받았습니다.

○박은주 위원  몇 시에 받으셨다고요?

○상수도과장 임상범  9시 28분하고 10시 3분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좀 더 해 보자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카카오톡 간부 톡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다가 개략적인 요약을 해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다……

○위원장 이혜정  간부 톡에는 누구누구,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상수도과장 임상범  저희 간부들 해서 한 100명이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10시 3분에 문산정수장에서 연락을 받고, 내부 회의라는 거는 상수도과 안에서 내부의 회의인 거예요?

○상수도과장 임상범  네, 저희 자체……

○박은주 위원  간부 톡이면 국·과장님들 다 들어와 계신 건가요?

○상수도과장 임상범  네, 시장님 포함해서 다 들어와 있고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를 국장님한테 직접 보고 안 했나요, 평일인데?

○상수도과장 임상범  국장이 외부 출장 중에 있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국장님이 외부 출장 중이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그날?

○환경국장 박준태  제주에 있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주에 왜 가셨었죠?

○환경국장 박준태  주민협의체.

○박은주 위원  낙하리 주민협의체?

○환경국장 박준태  네.

○위원장 이혜정  지금부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은주 위원  주민협의체에 계셔서 통화가 안 되고 그래서 간부 톡에, 전체 국·과장님 계신 간부 톡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단수됩니다.’라고 보고하셨나요?

○상수도과장 임상범  ‘단수가 이제 예상된다.’ 일단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공문으로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전화상으로 지금 배수지라든가 교하배수지, 월롱배수지 수위를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복구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밸브를 개방해서 물을 채워 달라고 요청했고 그게 한 10시 30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답변을 듣지 못해서 교하배수지라든가 배수지의 수위가 급격하게 점점 낮아지는 거를 확인하고서 그 상황에서는 더 이상 채울 수 있다는 거를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에게 단수 공지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11시 반 정도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 이후에 공고라든가 절차를 하면서 재난문자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급히 알려야 되니까 안전총괄과에 문자 의뢰를 한 게 12시 정도 됐고 최종적으로 공지가 나간 거는 12시 20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낙하리 주민협의체 제주도에 연수 가셨다가 언제 오셨어요, 국장님은?

그날 금요일에 오셨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금요일입니다.

○박은주 위원  금요일 저녁때 오셨어요?

○환경국장 박준태  아닙니다, 제가 좀 빨리 왔습니다.

○박은주 위원  단수소식을 듣고 오셨는데……

○환경국장 박준태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오전 중입니다.

○박은주 위원  오전 중에 오시긴 했어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계속 배수지 물이 빠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단수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시고 안전총괄과에 문자 요청드리고 할 때 국장님은 계셨어요?

○환경국장 박준태  아니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때는 들어오시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날 오후에 한 2시였나요, 2시쯤에 대통령 오신 타운홀 미팅 있었죠.

시장님이 여기 참석을 하셨어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는 이게 보고된 시간은 언제인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톡으로.

○박은주 위원  간부 톡방에 있었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박은주 위원  시장님한테 대면 보고를 하신 거는 언제세요?

대면으로 시장님한테 단수하고 관련해서 협의를 처음 하신 거는 언제인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저녁때라고 알고 있는데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타임라인을 보니까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상수도과에서는 다 하셨는데 공교롭게 국장님이 또 마침 제주도에 출장 가 계셨고 시장님도 그날 출근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오전에 출근해 계셨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잘 모르시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박은주 위원  시장님도 저는 그날 출근 안 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게 초기 판단, 그래서 현장에 가보라든지……

그날 상수도과장님은 혼자서 바쁘셨을 것 같아요.

뭘 결정하려고 그래도 국장님 안 계시고 시장님 안 계시고-예를 들면-혼자서 뭘 결정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판단을 해야 될 헤드가 사실은 공교롭게 그 시간에 비어 있었다는 게 초기 판단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릴 테지만 향후 이거를 대처하는 방식에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위탁사업을 하고 있어요.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하고 있고 K-water가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K-water가 위탁을 받고 있는 부분은 시설하고 관련된 부분이랑 운영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책임은 파주시에 있단 말이에요.

총괄적인 책임은 파주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물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몇 시간이 될지 파악도 안 되고 예를 들면 K-water에서 파악할 자료도 주지 않고 했을 때 최대한으로 빨리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지시를 누군가가 내려야 되거든요, 책임 있는 사람이.

그게 국장님 또는 시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최종은 시장님이죠.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오전 중에 만나지를 못했고 제가 볼 때는 12시까지 못 만난 것 같고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중요한 순간에 의논해야 될 순간에 당일 하루가 갔단 말이에요.

9시에 알았는데 그날 저녁이면 6-7시라고 해도 거의 10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냥 흘러갔어요.

그래서 사고원인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나가셨을 때 2시에 나가셨다고 하는데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오후 그 시간쯤에는 원인이 무엇인지 저희하고 비슷하게 아셨을 것 같고 이게 얼마나 갈지에 대한 예측도 하셨을 것 같거든요.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다 해 줬어요,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들은 얘기를 예를 들면 재난안전문자로 옮기기는 힘들지만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빠르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대처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처의 첫 번째는 재난대책본부를 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된 부분들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을 다 오시게 하는 거, 그런데 제가 지난번 일반안건 때도 말씀드렸는데 윤후덕 의원님이랑 토요일 늦은 시간에 상수도과를 갔거든요.

의원님이랑 저랑 굉장히 놀랐어요.

‘왜 상수도과에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구나 하는 거를 그날 느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왜 그렇게 왔는가가 사실은 이 타임라인에서 알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어진 일이긴 한데 그것에 대한 부분에서 명확한 사과가 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거는 그 책임을 다하라고 시민들이 뽑아준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시민들이 재난에 가까운 17만 세대가 물이 끊기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만으로도 사실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일정하고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거는 다 드린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몇 날 며칠 애쓰시고 밤새우시고 상수도과 혼자서 그거를 다 하시는 것이 참 그럴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물차 관련해서는 병원·의료시설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순차 급수를 실시했다고 했어요.

14일에 56대, 15일에 51대, 16일에 49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물차 봤다는 주민들이 없어요.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중심으로 가셨다는데 56대가 어디에 몇 차 들어가고 했는지 이거를 표로 자료를 만들어서 날짜별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간담회를 하셨어요.

19일인가 화요일 5시에 간담회를 해서 거기서 벌어진 일은 굳이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첫 번째, 뭐가 문제냐면 다른 지역의 지자체 사례를 보면 단수가 벌어짐과 거의 동시에 단수피해보상TF팀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K-water랑 왔다 갔다 한 자료 많이 주셨는데 K-water한테 ‘너네 빨리해.’ 그것만 요구하고 있거든요.

파주시는 뭐 합니까?

행정은 사실 무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잘하든 잘못하든 그 일을 해야 돼요.

안전하게 물을 공급 못 했다, 그 잘못은 다 우리한테 있다는 태도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그게 극명하게 딱 대비가 돼요.

보상하고 관련된 TF 만들어서 초기부터 대응한 곳들은 깔끔하게 정리돼요.

시민들도 만족합니다.

그런데 K-water랑 ‘너희 잘못이야. 우리 잘못이야.’라고 서로 공방을 벌인 곳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 안 되고 있어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보상TF팀 동사무소에서 열어서 그거를 시에서 전출해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보상을 다 해 줍니다, 상가에서 장사 못 해서 손해 본 것까지요.

그래서 그거를 K-water한테 공문에 보면 ‘너희 어디까지 해 줄래? 상가에서도 손해가 났다는데 어디까지 해 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저는 시가 그거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시가 직접 조사하고 그거를 시민들한테 받고, 받는 방법은 우편으로 받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일괄 다 보내서 거기다가 보상의 정도를 하고 우편물로 영수증도 받을 수 있겠죠.

창구를 열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방법은 만들어내기 나름인데 문제는 태도에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별하람마을에서 단수사고 났던 것도 주민들은 해결 안 났다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현실하고 상관없이 실제로 상수도요금 감면해 줬죠?

조치를 하셨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박은주 위원  그거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적인, 느끼는 문제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이 문제는 제가 커뮤니티에 댓글 달린 거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로 가고 있어요.

내년도 지방선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가장 분노했을 때 나오는 얘기예요.

지방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하는 거긴 한데 그 분노의 밑바닥은 뭐냐면 ‘내가 세금 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파주시에서 시민들 위해서 왜 뭐를 안 하는 거지?’라는 얘기예요.

그거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당시에 일이 터졌을 때 대처를 이만저만해서 못 하게 되었다고 사과하고 보상으로 빨리빨리 전환해서 그분들 관련된 부분을 그나마 마음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빨리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안 하고 계시죠?

협의체 만들라고 공문 보낸 다음에 답변이 왔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위원님이 생각하실 적에 저희가 그날도 마찬가지처럼 지금 말씀을 앞서 드리면 K-water한테 전부 다 전가한다, 회피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먼젓번에도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있습니다.

지금 춘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춘천은 지방상수도입니다, 자체적으로.

○박은주 위원  춘천 말고 광역상수도 사고 난 곳도 있어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저희도 사례를 광역상수도 사례하고 사고가 났던 보령 광역상수도 사례나 증평군 광역상수도 사례나 그다음에 지방상수도에서 춘천시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어떤 식으로 보상을 했는지, 그전에 사고 났던 곳들이 있으니까 잘하는 곳은 또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컨트롤타워가 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역상수도가 조금 전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광역상수도이기 때문에 K-water에서 전체적인, 어떻게 사고에 대한 수습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를 관리하는 K-water에서 그런 컨트롤타워를 구성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하고 어떻게 낄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이 무척 고생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다 동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현실하고 법하고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거냐는 아까 세 가지의 형태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지 시가 무한 책임을 안 갖는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은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 그러면 시에서 보상창구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어떠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피해를 봤는지에 대한 거를 받는 거는 법에 어긋나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아니, 그러니까 법에서 어긋나는 게 아니고……

○박은주 위원  시에서 일반전출금으로 시민들한테 빨리빨리 보상해 주고 그거를 나중에 K-water의 책임이기 때문에 K-water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할 수 없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게 아니고 K-water에서 할지 아니면 공사를 한 사람이 그 보상을 해야 할지 이거는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박은주 위원  그거를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환경국장 박준태  약 2주 정도로 그게 됐고요.

저희는 그래서 사전절차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식으로 보상을, 아까 말씀드린 물 공급에 대한 생수 산 거 영수증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선지급하자, 그렇게 K-water와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손 놓고 그냥 K-water한테만……

○박은주 위원  아니, 손 놓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환경국장 박준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제 말은 법으로 따지기 전에 현재 있는 어려움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시가 책임지고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환경국장 박준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아까 말씀하신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서 하나하나씩 해 나갈 겁니다.

○박은주 위원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영수증도 안 챙겼거든요.

시의원이 거기에서 기다리면서 물 받는 것도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그냥 물 사 먹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영수증으로 보상받고 하는 거와 상관없이 시가 어떻게 하는가를 시민들은 본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법 따지고 이런 얘기하시잖아요.

진짜 혼나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아마 시민들 그거 가지고 안 참을 거예요.

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허용되는 것,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법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보상창구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시민들 요구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왜 못 받느냐는 거예요.

약속하지만 않으면 돼요.

당신이 하는 거 내 모든 걸 다 보상할 수 있다고 약속하지만 않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시에서 다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약속된 거는 이거고 향후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영업 손실 같은 거는 따지겠죠.

우리도 그거 예를 들면 사실은 손해사정인이 껴서도 될까 말까 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K-water가 해 줄 때.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다 듣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K-water에 요구할 것을 정해서 요청하겠다, 기다려 달라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수습이라는 거죠.

지금 수습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가 터졌을 때 대처도 안 됐다고 시민들은 느끼고 제가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를 전달하는 거라고 들어주시면 돼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를 대처가 안 됐다고 느끼고 이거에 대한 수습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먼저 열어라, 동사무소에 창구 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단기 알바라도 쓰세요.

지침 다 만들어서 이러이러하다, 답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보상 청구하신다고 해서 다 드린다는 건 아닙니다, K-water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고 책임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해 드리고 싶어도 법적으로 다 해 드릴 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상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기본적인 입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법 따지고 뭐 따지고 뭐 따지면서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시민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 해결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거는 해결 난 지자체 사례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단수 문제는 보상 문제에서 정말로 내년도 지방선거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나머지 질의드릴 문제는 시정질문에서 좀 더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영수증을 받고 이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 할 거냐에 위원님은 빨리하라는 부분이고 저희는 언제 할 거냐를 지금 정하고 있는데 영수증만 받았다고 해서 바로 돈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받았는데 왜 빨리 안 줘?’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사자가 했든 누가 했든 간에 일단 K-water 너희가 먼저 물 산 거라도 빨리 보상을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결정만 바로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영수증 받고 어려우신 분들 집에 찾아가서 받는다든지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언제 보상해 줄 거냐가 중요하지 지금 받고 나서 K-water나 공사현장에서 2주 뒤에 해 준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시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알려주시면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은주 위원  그렇게 말씀은 드리죠.

아직 K-water도 그렇고 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보상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도……

제가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민들한테 얘기하지는 않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그런 거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저는 전달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난대책본부 설치에 대한 부분은 애초에 염두에 없었나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었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사고냐, 재난이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원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사고로 본 거죠.

○박은주 위원  이거를 사고로 봤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박은주 위원  저한테 주신 지침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도 사고는 48시간 이상 지속되고 전체 몇 퍼센트가 뭐 하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되어 있고, 우리 재난대책본부 설치.

○환경국장 박준태  그거는 재난이라고 봤을 때.

○박은주 위원  수도하고 관련된 거는 사회재난으로 보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사회재난이냐, 아니냐를 이제 구분할 거 아닙니까.

사회재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가 지금 사고냐, 재난이냐는 부분을 먼저 법률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저희는 사고로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은주 위원  사고로 보고 사회재난이라고는 보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17만 가구가 43만, 42만 정도 되는 가구가 며칠 동안 단수가 되는 거를 그냥 사고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과에서 업무는 그냥 상황실 만들어서 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뭐냐를 지금 사고가 났기 때문에 찾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로, 역으로 돌아갔을 때 사고가 처음 터졌을 때 그 당시로 본 거고 지금은 사고가 나서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거를 겪으면서 느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전에 서희스타힐스에서 맨 처음에 입주할 때부터 사고가 났거든요.

서희스타힐스는 사고가 4번 났어요, 수돗물하고 관련해서.

처음에 입주할 때 LH에서 관을 건드려서 났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탁수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방 복구됐어요, 넓지도 않고.

그런 건 사고죠, 그런 건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랑 윤후덕 의원님이 재난상황실로 가려고 했던 거는 재난으로 인지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인식의 차이가 어디서 왔느냐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너무 안이했거나……

국장님 댁에는 물이 계속 나왔나요?

단수가 됐었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저는 안 됐습니다.

○박은주 위원  단수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단수된 집과 안 된 집의 차이일 수도 있고 지역의 차이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운정1·2동은 물탱크가 커요.

그래서 단수 안 된 단지들이 있어요.

거기는 제가 다 전화해서 상황을 물어봤거든요.

‘무슨 소리야. 아무 문제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공무원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공무를 하기 때문에 사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저는 더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고 그래서 재난상황실로 가야 되겠다고 판단했던 거고 국장님은 사고라고 생각하셨던 거고 우리 상황실 상수도과에서 하면 된다고 판단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사실은 시민들의 어려움으로 왔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아파트에 물차 하나 돌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이 다 교하도서관이나……

17만 가구에 43만 명인데 운정 전역만 해도 30만 명이잖아요.

30만 명이 물을 주는 곳 두 군데 가서 물 나눠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문제가 그냥 사고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결과로 어떻게 이어지냐면 시민들이 파주시를 안 믿어요.

행정을 못 믿어요.

상수도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파주시 전체 행정을 다 불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이 모양이지. 상수도 하나 못 하니까 이 모양이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향후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파주시 행정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느냐, 한 번 그렇게 가진 불신은 특히 그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운정의 어떤 단지는 심하게 네 번이나 단수가 된 거예요.

거기는 그냥 거의 득도하셨더라고요.

말도 못 해서 엄청나게 그러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느끼는 것을 왜 공무원들은 못 느낄까라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보시면, 한 번이라도 물 나눠주는 데 나가보시면 다를 텐데 아무도 안 나오셨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여하튼 알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질문드리는 걸로 오늘 질의는 마치는데 안타까운 거는 아직도 국장님은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야생생물 보전 관련해서 DMZ 생태평화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정책 방향을 도출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지요?

○환경국장 박준태  저희가 한 2월 정도, 아직 정확하게는……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강사 섭외라든지 장소도 그냥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라고 하긴 했지만 장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고려해서 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우리 파주시의 생태 관련, 평화 관련 이런 세미나니까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부상야생동물 구조예산 3075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뒤에 나오는 조난동물 구호체계 구축사업하고 관련이 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변경된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산출내역에 보면 동물 마릿수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산출된 건지요?

조난동물 구호체계 구축사업.

○환경국장 박준태  사업설명서 페이지 수 한번만……

○최창호 위원  37페이지요.

그리고 38페이지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10마리, 339마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환경국장 박준태  이거는 전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평균단가를 산정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마릿수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이 있는데 활동 내용은 뭐고 3개소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요?

○환경국장 박준태  시민참여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은 3개소에 대해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지역이나 활동 내용 이런 거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일단 예산부터 잡아놓은 거네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신규 편성된 생태통로 모니터링 사업 있잖아요.

이게 모니터링을 센서, 무인카메라, 현장조사 이런 거로 할 텐데……

○환경국장 박준태  네, CCTV로 합니다.

○최창호 위원  확보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어서 하는 건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일단 법적 의무사항이고 그다음에 모니터링해서 로드킬이라든지 이런 거를 없앤다든지 그런 용도로 나중에는 사용하게 될 겁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뉴스보도 최근에 나온 거를 보면 별하람마을 끝 쪽에 보면 비주택용지인데 이거를 주거용으로 바꿔서 32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금개구리 대체서식지가 예정돼 있는 곳인데 지장은 없는지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거는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입니다.

실은 그 사안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하진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임시이주지가 다율동에 있지 않습니까.

본 이주지 조성할 때 다시 아파트 단지로 바꾼다고 그러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장산리 독수리 도래지 먹이주기 행사에 갔다 왔는데요.

겨울철에 한 700마리 이상이 이렇게 찾아온다고 해요.

먹이를 3일에 한 번 정도 주는데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대요.

그런데 이 돈을 생태보전회 회원들 회비하고 기부금으로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파주시에서 이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환경국장 박준태  독수리는 지금 문화재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문화국에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분들은 또 환경국에서 하는 줄 알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산업위원회가 싱가포르 연수 갔을 때 순게이 불로 습지공원 방문했을 때 보면 사실은 파주시보다 못한 곳을 그렇게 잘 꾸며서 관광지화하고 시민들이 와서 배울 수 있게 만들어서, 또 이제 공릉천 관련해서도 한다고 우리 부서에서 그러니까 잘 좀 만들어서 시민들이 와서 볼 수도 있고 동물들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관련해서 매년 2억 원이 LH에서 지원금인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만약에 불용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요?

○환경국장 박준태  다시 한번만 말씀……

○최창호 위원  불용액, 2억 원 중에 남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환경국장 박준태  총예산액이 10년간 20억 원이거든요, 2억 원씩 해서요.

그러면 나머지 최종으로 해서 20억 원 안에서는 쓸 수 있는 거니까 마지막 때 한다든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최창호 위원  LH에다가 반납하는 건 아니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탄현면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행하는 구역이 구체적으로 어딘지요?

○환경국장 박준태  민통선 안쪽입니다.

○최창호 위원  민통선 안쪽이면 낙하리 쪽 벌판하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낙하리 벌판 안쪽으로.

○최창호 위원  그런데 성동리 쪽, 공릉천 그쪽은 아닐 것 같은데요.

○환경국장 박준태  주가 거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불용 처리되고 그래서 올해는 공릉천 하구 쪽으로 추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통일동산 앞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래서 올해는 12월까지 집행하면 한 9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추가로 더 희망하는 농가들도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안 하는 농가들도 있어서.

○최창호 위원  같은 범위 내에 있으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네, 왜냐하면 가축의 먹이로 쓰려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최창호 위원  집단이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주LCD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보니까 대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월이 계속돼서 그렇다는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시키고 해도 총금액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준공까지 사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도별 집행률이 좀 늦어진다고 하는 건 있지만 저희는 최대한 우리 준공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언제 준공되는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2026년에 착공해서 2029년 3월 정도, 3년 정도 공사를 하게 됩니다.

○최창호 위원  출판문화단지 관련해서도 완충저류시설이……

여기는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별도인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거는 별도고 이게 예를 들어 LCD하고 똑같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바깥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시설을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완충시킨다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출판단지 안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완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최창호 위원  심학교 인근에 하수처리장 있는 그 시설인가요, 그게?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위치는 출판단지 안에 공원부지 그쪽 지하에다가 설치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서 나오는 하수가 거기를 통과해서 넘어가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하수관로하고 부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야지 알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아직 안 됐어요?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실시설계 비용을 넣는 거니까-기본계획하고-그게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가 될지 나올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LCD 단지는 통째로 산업단지가 거기 있고 LG가 거기에 있어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출판단지는 각 회사별로 다 다르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거를 어떻게 할지를 지금 말씀드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어떻게 유입시킬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출판단지도 국가산업단지니까 잘 좀 되게 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환경관리센터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환경관리센터 온실가스 배출권 보니까 무상할당량이 있고……

제출량이 그러니까 원래 배출되는 총량인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예상량입니다.

○최창호 위원  무상할당량을 늘리거나 줄일 순 없는 건지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최창호 위원  고정돼 있는가요, 산출이?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입니다.

환경부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확정돼서 내려오면 그게 확정량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그런데 신청할 때 양을 우리가 좀 늘리면?

○환경국장 박준태  우리가 늘리는 사항이 아니라……

○최창호 위원  그 기준이 환경부에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느 시설은 얼마큼 배출된다?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네, 별도로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소각장이나 이런 거를 처음에 설계할 때 배출량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고 예상이 될 텐데 해마다 모자라서 사니까, 배출권을.

○환경국장 박준태  그 부분은 센터뿐만 아니고 하수에도 이렇게 되고 상수 부분도 되니까, 우리 소각장의 경우는 소각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창호 위원  그러면 같은 소각장에도 소각량이 늘어나면 이것도 늘어나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이것도 같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거에 의해서?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처음에 이렇게 해서 소각량이 정해져 있는 소각로인데 왜 이게 자꾸 늘어나는지 궁금했거든요.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신규 소각장 지금 건설하잖아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환경국장 박준태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출한 상태거든요.

이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부대 협의 문제하고 이게 완료가 되면 내년 1분기 정도 그때 입지 결정·고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올해까지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행정절차, 아까 말씀드린 군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조금 안 돼서 내년 1/4분기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창호 위원  앞으로 완공까지 한 5년 이상은 걸릴 거 아닌지요?

○환경국장 박준태  203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그게 하도 노후가 돼서, 저도 거기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계속 수리한다고 그러고 발열량이 늘어서 물을 뿌린다고 그래서.

○환경국장 박준태  네, 계속……

법적 기준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게 빨리 진행돼서 안정적으로, 또 지금 도시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쓰레기양도 계속 늘기 때문에 이게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됐잖아요.

파주시는 영향이 없는지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현재로서는 저희는 영향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운정하고 낙하리하고 두 군데 소각장이 무리 없이 돌아가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한쪽이라도 고장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고장 안 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능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기계가 그렇다고 안 난다고 보장은 못 하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안 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검사 시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거는 보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인구가 늘어나면서 계속 쓰레기도 늘어나고 발열량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게 빨리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민간위탁 사업비 중에서 시설개선비가 작년 대비 77% 증액됐거든요.

절탄기 이런 거를 교체한다고 그러시는데 구체적인 공사 내용이 뭔지요?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구체적인 거는 낙하리에 공기예열기 교체하고 백필터 측면 보수, 특고압 케이블 교체 이런 거를 하게 되고요.

운정은 수배전반·변압기 교체하고 냉각수 재킷 교체, 절탄기 개선공사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운정하고 낙하리하고 소각 방식이 다른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운정은 그래도 습기가 많다고 그랬는데 배출가스에는 영향이 없는지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게 TMS로 해서 환경부나 한국환경공단에 직송되기 때문에 법적 규제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잘 관리해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소각장도 그렇고 민간 참여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공 사업장에?

○환경국장 박준태  예산에 의해서 신규 소각장에 대해서 민간 참여도 할 수 있고……

○최창호 위원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요.

그리고 우리 파주시하고 국가가 100% 아니고 일반 민간인들이 자본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도 소각하는 배출가스나 이런 거는 우리 파주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환경국장 박준태  모든 게 파주시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데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차적인 책임은 시공사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거를 20년간 운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주시도 관리 책임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또 하나의 주민들 관심 사항은 광역으로 갈 거냐, 단독으로 갈 거냐 이러는데 결정된 게 없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항상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더 혜택을 받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고양시하고 협의는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공사비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맞습니다, 공사비 부분도 큽니다.

그다음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각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이 됐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결정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탄현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이게 증설이 돼야……

저도 저번에, 하수도과장님도 나갔다 오셨지만 대동리 이런 데 민원이 많거든요.

이게 증설이 돼야 되는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게 하수도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게 2029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또 관로공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한 번에 다 되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이거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이고 관로에 대한 부분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조춘동  하수도과장 조춘동입니다.

처리장 부분은 지금 탄현 축현리 쪽에 아파트 지은 부분에 대해서 연결이 돼서 대동리 쪽하고 같이 일부 포함해서 증설하는 거고요.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축현리, 금승리 쪽에 현재 처리구역으로 1단계 구역이 돼 있는데 관로가 아직 깔리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처리장하고 해서 그 뒤로 이어서 따라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탄현 쪽은 통일동산하고 사업하는 PMC, 전체적으로 파주출판단지 있는 쪽으로 해서 서쪽 부분이죠,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다 물려서 관로하고 처리장이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게 늦어지지 않도록, 이게 계속 민원이 많거든요.

특히 음식점들이 많아서 문제가 있으니까 차질 없이 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동패동 민원 관련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도 통일동산 하수처리장이 돼야 이게 기본적으로 수용이 될 것 같네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그게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동패……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조춘동  저기 민원 생긴 그쪽은 저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3단계로 해서 목표연도 2035년까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게 되면 통일동산 구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지금 그쪽에 신도시하고 시도1호선을 경계를 하면서 길 쪽으로 근생들이 들어오면서 합류식으로 돼서 처리하다 보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 때문에 악취 민원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좀 특이하게 도로 공사하는 부분하고 기존에 상가 하시는 분들하고 새로 들어오면서 약간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민원 처리도 하고 그랬는데 아까 박은주 위원님이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부분을 5년에 한 번씩 검토할 수 있는데 내년에 거의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또 타당성 조사해서 시기가 그 부분이 맞으면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용역 발주를 해서 그쪽이 지금 3단계 들어가 있는데 그쪽이 거의 신도시에 붙어 있지만 혜택 같은 거 보는 부분이 없으니까 한번 당겨볼 수 있도록 목표연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도1호선 심학산 쪽으로 동패동하고 심학초등학교 입구하고 돌곶이마을 뒤쪽으로 하수 처리가 안 돼서 계속 민원이 생기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되도록이면 당겨서 빨리……

계속 음식점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민원이 나올 것 같은데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민원 사항 하나 질의는 안 드렸는데 플라스틱 가지고 열분해해서 기름 생산을 하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인허가 관련해서.

이게 지역민들하고 충돌인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그게 큰 부분을 차지하죠.

○최창호 위원  이거 어떻게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거기에?

○환경국장 박준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거는 저희가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지역민한테 알리거든요.

○최창호 위원  갈등유발시설……

○환경국장 박준태  네, 갈등유발시설로 해서 알리게 되면 그거를 무시하고 인허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사실 환경시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민들하고 갈등이 많은데 우리 파주시에 여러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이나 아니면 한쪽에 이런 환경업체들만 입주할 수 있는 공단을 개발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유치시키는 거는 어떻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사실은 이게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는 거라도 일단 환경이라고 들어가면 주민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그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파주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환경국장 박준태  저희도 담당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시설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또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박은주 위원님께서 하수도과에 빗물이용시설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시산업위원회 국외연수 싱가포르 갔다 왔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국가 전체적으로 진짜 빗물 한 방울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저희들 보행환경개선 연구단체에서 후쿠오카의 하카타구청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에 중수도를 사용하더라고요.

중수라고 아예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우리 파주시도 시청사 신축하거나 그럴 때 이런 중수도 시설을 도입하는 건 어떤지 해서요,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아서요.

○환경국장 박준태  건물을 짓는 거는 제가 짓지 않기 때문에 저기 하지만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 파주시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이거 빗물 관련해서.

이게 주로 어떤 시설인지요?

○환경국장 박준태  보통 가정집은 빗물을 받아서 관상수나 이런 거에 물을 주는 거라든지 이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잔디밭에 물 준다든지.

○최창호 위원  어린이집이나 공공시설 같은 데도 다 그런……

○환경국장 박준태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수원시도 그전에 7대 적에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이게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한 시에서 배워야 될 거는 우리가 배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이게 시비 100% 사업에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조난동물 구호체계 구축사업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야생동물 구조할 때 거리나 이런 거로 단가를 책정했다고 지난 회기 때 받은 자료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일괄 8만 5000원으로 한 게 조난동물 구호체계 구축사업으로 넘어가서 그 사업 지침 때문에 이렇게 한 건지 그거를 좀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이따가 끝나기 전까지라도.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련해서 유해야생동물 규정에는 여기 언급해 주신 까치, 참새, 여치,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건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제가 민원 현장에 좀 있어서 그러는데 요새 멧돼지도 그쪽만 그런지 몰라도 멧돼지가 많이 는 것 같아요, 동물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는 우선 멧돼지, 고라니 피해를 일차적으로 보고 이차적으로는 겨울철새, 오리, 특히 오리 피해를 많이 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도 쌀 수확량에 비해서 절반도 못 미쳤다.

그런데 보니까 오리가 내려오는데 논을 까마득하게 덮더라고요.

걔네들도 벼 이삭을 먹나 봐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이성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목책기도 하고 펜스도 치고 그러지만 오리는 이제 규정이 없으니까 오히려 볍씨 뿌려주고 그런 실정인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이성철 위원  지금 오리 개체수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 고려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저기 남쪽 같은 경우는 그런 데 보면 새그물 이런 것들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야생동물 관련해서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 보상실적도 이렇게 있어요.

보상금이 크지는 않고 53만 원 정도 이렇게 주나 봐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다 밭에서 나는 고구마, 옥수수, 사과……

여기 쌀 피해농가도 있었네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이성철 위원  이거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여기 멧돼지?

무슨 피해로……

○환경국장 박준태  멧돼지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관련해서 여기 보면 불법투기한 곳 관내 44개소 대상으로 7000만 원 집행해서 215톤을 처리했다.

보면 그중에서 대부분이 법원읍에 집중돼 있네요.

적발 건수가 245건으로 단속 건수하고는 다르죠?

○환경국장 박준태  44개소 7000만 원은 방치폐기물 처리입니다.

○이성철 위원  네?

○환경국장 박준태  44개소 7000만 원은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항……

○이성철 위원  그러게요, 불법투기 단속이 이제 그런 거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법원읍이 좀 많습니다.

○이성철 위원  우리가 아무래도 도농복합도시고 그쪽이 파주 동북쪽으로는 끝이고 또 56번 도로가 잘돼 있고 그런데 44개소를 대상으로 7000만 원 집행해서 215톤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은 좀 처리가 매년 안 되더라고요.

주로 중점적인 데가 갈곡고가 지나서 오현리 인터체인지까지, 그쪽은 인적이 드물고 차량이 피양할 수 있는 그런 곳이면 다 그렇게……

이게 일반인들이 생활쓰레기 한 봉지씩 버리는 게 아니고 차떼기로 그냥 그렇게 버려서 그러는데 그런 거 처리하는 모습을 보기는 했지만 그 밑에까지 그렇게 되지를 않고 매년 여름철 같은 경우에 집중호우 때면 그것들이 떠밀려 와서 우수관로들을 다 막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넘쳐서 농경지로 물들이 바로 유입돼서 그리로 침수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신경 써서 그쪽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정확한 위치 말씀해 주시면 현장 한번 나가서……

○이성철 위원  말씀드렸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고가 밑이라고는 했는데……

○이성철 위원  고가 지나서 오현리까지 가보면 양옆으로 -다 있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엄청 나옵니다, 거기서.

○환경국장 박준태  네.

○이성철 위원  그리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제보자에게 신고한 건수로 해서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과태료 부과액의 40%를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런 부분 적발하면 차떼기로 버리고 이러면 과태료가 셀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쓰레기 버리는, 담배꽁초를 버렸다든가 이런 거 제보 들어오나 봐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게 좀 많은 편입니다.

○이성철 위원  그래서 40% 지급하는데 620건에 1300만 원, 한 2만 원 정도 지급한 거니까 40%는 4-5만 원 정도 과태료 문 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금 지급하는……

그러니까 보면 대단위로 버리는 그런 거는 적발이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랬으면 이 금액도……

○환경국장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적한 데다 아무것도 없는 데다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게요, 그런 데에도 CCTV 설치하는 거는 그러기도 좀 어렵고.

○환경국장 박준태  그거는 읍면동을 통해서 이동식 CCTV를 지금 읍면동별로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약지라든지 버리는 데가 많으면 이동시켜서 설치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44개소 해서 주로 어디가 많았어요, 이렇게 처리한 곳이?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비닐 관련해서 농사를 짓고 폐비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밭작물들 덮기 위해서 아니면 논에도 못자리에다가 아니면 비료나 퇴비들 그런 데서 나오는 비닐류일 것 같은데 여기 실적 보면 대부분이 했던 데만, 그렇죠?

보면 적성 쪽에 가월리, 객현리, 자장리 그리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곳은 없어요.

사실 저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홍보 같은 게 좀……

아니면 그-쪽에 어떠한 처리하는 루트 같은 게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른 곳은 전혀 없이 그냥 미납 처리하는 것 같다.

○환경국장 박준태  저희가 여기 하고 있는 데들은 그전부터 하고 있는 데들이고요.

저희가 이장협의회 회의 때라든지 이렇게 가서 홍보도 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관심이 좀 있어야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더 해서 지금 여기 말고 추가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게요, 여기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농촌에서 다 나올 텐데 여기만 수거되고 처리실적도 여기만 있고 그런 것 같아서 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수거장려금이 지급된 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 조금씩 배출되는 데들은 우리가 생활쓰레기 그런 형태로 해서 도로에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상을 안 받고 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런데 수거업체에 보상금 주면 안 되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거를 주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체나 개인으로 해서 이렇게 수거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누구 보상을 할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배출을 해서 그냥 수거장소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양보다 수거장려금이나 수거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데들이 많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홍보를 해서 수거장려금이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추진 관련해서 우리가 낙하리 소각장에서 200톤인데 가동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한 150-160톤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운정은 어떻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운정은 거의 한 95톤, 대략.

○이성철 위원  처리용량이 90톤 아니에요?

○환경국장 박준태  아니요, 저기 낙하리가 200톤이고 여기 90톤에 90톤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번에 저도 일본에 연수 갔었는데 일본이 환경정책, 도시정책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 교통부터 거기는 철도 중심이고 길은 뭐 여기 한국이 제일 잘 뚫는 것 같다.

그런데 철도이기 때문에 여하튼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덜할 수 있고 철도가 촘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토바이도 꽤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문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일본 가보면 항상 느끼는 게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오면 일본은 시내가 잘 보여요.

동해쯤 오면 흐릿해져서 인천쯤 오면 안 보입니다.

그만큼 공기질이 대한민국이 안 좋다.

그리고 일본 보면 수목도 집적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그런 관리도 잘 되고, 또 일본이 아무래도 앞선 환경처리시설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여러 군데 환경시설, 우리 오창식 위원님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다 거기만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세보시, 후쿠오카시, 기타큐슈시, 고베, 하다노시 도심하고 많이 돌았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다, 여기도 공히 그렇겠죠.

소각하면 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거기는 이걸 태워서 전기 다 생산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이성철 위원  그런데 거기는 태워서 잉여전기를 다 거기 가동하고 남아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우리 실정은 좀 어떻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우리 시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운정신도시하고 지금 말씀한 낙하리 부분인데 낙하리는 LG디스플레이 쪽으로 스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전력 생산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이성철 위원  아니, 그거는 전력 생산하고 남는 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환경국장 박준태  네, 전체적으로 부분을 LG디스플레이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이게 전력을 생산하느냐 아니면 열을 판매를 하느냐, 이거를 같이 병행하는 게 아니고……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병행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는데 수급처가 되면 열 공급하는 것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아까 최창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몇 톤으로 짓는 겁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네?

○이성철 위원  몇 톤으로 짓는 겁니까, 소각시설?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단독으로 했을 때 400톤이고 광역으로 했을 때 700톤으로 당초부터 고시돼서 나간 사항입니다.

○이성철 위원  계속 몇 톤 그거는 말씀 안 하시네요.

○환경국장 박준태  700톤과 400톤.

○이성철 위원  이거 이제 민간으로 해서 BTO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국장 박준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성철 위원  그런 거 고민하면 그쪽 방향인 것같이 보이는데 주민들은 아무래도 시에서 운영하는 걸 더 선호할 거 아니에요?

신뢰가 있고……

○환경국장 박준태  아니, 모든 게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은 파주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파주시에서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위탁 처리 이게 다중음식점에서 나오는 거 말고 파주시에서 운영하던 거 봉암리 현대화 사업을 하니까 지금 처리를 못 하니까 외부에 위탁 준 거죠, 생활쓰레기?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런데 처리량을 보면 올해까지는 내년 6월 완성이니까 그……

○환경국장 박준태  내후년 3월……

○이성철 위원  후년 6월인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운영을 저희가 시운전까지 시작하면 그 전에 될 것 같은데요.

2026년 말에서 한 2027년 1분기 정도로 지금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받는 거는 2026년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27년 1월이 됐든, 다시 받는 거.

○이성철 위원  위탁 처리업체가 미성기업과 장원씨앤에스, 6 대 4로 그렇게 했네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이성철 위원  2025년 관련해서는 미성기업도 요새 새로 공장을 짓기 때문에, 장원씨앤에스 여기는 고양시 업체죠?

○환경국장 박준태  고양시 업체입니다.

○이성철 위원  우리 예산서 보면 2025년도에 톤당 계약단가가 14만 360원, 그렇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이성철 위원  2023년도에 13만 7982원, 2024년도에 14만 273원, 2025년도에 14만 360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은 톤당 19만……

15만 9500원, 그렇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 단가는 예전 단가에 비해서 확 올라가네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런데 이거는 입찰 전 예산액이고요.

우리가 이거를 입찰하게 됩니다.

입찰하게 되면 한 14만 원대 정도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한 10% 정도 빠지면, 90%라고 했을 때.

○이성철 위원  처리단가가 확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국장 박준태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철 위원  여하튼 미성기업 신설되는 데 거기 보면 주민들 민원 내용은 파악하고 계세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주민들과 업체 간 얘기가 진행됐던 내용들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내용은 알고 있고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담당 부서에서 민원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철 위원  여하튼 갈등시설을 그쪽에 허가해 준 거 아니에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이성철 위원  해 주고 주민들이랑 갈등이 예상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거 자료 언제 주실 거예요?

○환경국장 박준태  어떤 자료……

○이성철 위원  미성기업 증설, 두 차례 증설했고……

○환경국장 박준태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가능해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성철 위원  파주환경순환센터는 악취 기술-진단도 하고 그래요, 공공 회사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런데 여기 민간에서 하는 게 80톤이고 이번에 신설하는 현대화 사업하는 데 거기 70톤이에요.

그러면 미성기업이 제일 크네요, 음식물 처리하는 데.

그러면 여기 이런 데도 좀……

이거 파주시에서 필요시설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이성철 위원  미성기업, 그렇잖아요.

관련해서 보면 이제 운정에도 주민편익시설 짓는다고 그러고 봉암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악취 진단도 하고, 시에서.

민간은 어떻게 하죠?

민간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국장 박준태  민간 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이성철 위원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국장 박준태  고민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이성철 위원  민간이기 때문에?

○환경국장 박준태  네, 법적 부분이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피해에 대한 부분은 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성철 위원  법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주민들이……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직접 보상에 대한 부분은 조금 힘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여하튼 이제 거기 인허가 다 끝났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지금 인허가는 끝났지만……

○이성철 위원  주민과의 상생은 안 되고, 그렇죠?

○환경국장 박준태  아니, 그러니까 사용개시 신고하려고 그러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설치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주민 어려움 잘 헤아려 주셔야 돼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답변서 성실히 잘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장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환경국장 박준태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IoT라고 해서 사물인터넷 측정기를 의무화 부착하는 사항입니다.

○손형배 위원  세부 산출내역을 봤더니 올해 예산이 당초……

내년 예산이요, 올해 예산보다 한 102% 정도 증액됐습니다.

100%면 100%지 102%씩이나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환경국장 박준태  이거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내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개 할지를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결정해서 내시를 하면 그거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 이게 당초에는 사업을 종결하려고 했었는데 기존 대기배출시설 업체에서 민원이 환경부에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연장하면서 좀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430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430개 업체라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일률적으로 그 규모가 각자 다 다를 텐데, 사업 크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딱 고정적으로 2400만 원씩 해서 420개소를 내년 예산으로 잡으신 이유는 뭔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현재 대략 부착비가 4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제외한 240만 원을 보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대기배출시설이라는 것이 그냥 굴뚝이라고 대충 표현을 하면 한 업체에 2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업소로 따지면 한 230개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2개 설치되는 데도 있고 해서 430개 시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손형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 있는데……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배출시설이 굴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통으로 잡았을 때는 그래서 430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굴뚝 개수.

○손형배 위원  국장님 지금 자부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부담 비율은 사업비 산정기준에 어떻게 정해서 하고 있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400만 원 중에서 자부담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160만 원 정도가 자부담으로 들어가고 40% 정도가 자부담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손형배 위원  40%가 자부담?

○환경국장 박준태  네.

○손형배 위원  그리고 이게 환경부에서 지침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렇죠.

○손형배 위원  경기도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환경부 사항입니다.

○손형배 위원  100% 다 환경부에서만 하는 국도비 사업인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손형배 위원  정확한 건가요?

본 위원은 도비도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이거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국장 박준태  도비가 5%가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도비 5%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손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부, 경기도 이렇게 해서 공동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손형배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되면 중복 수령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환경국장 박준태  중복이라는 게 어떤?

○손형배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경기도 나눠서 하게 되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환경국장 박준태  신청은 저희가 받는 거고요.

예산 매칭을 그렇게 한다는 거고……

○손형배 위원  예산 매칭만 환경부, 경기도 이렇게 하고 신청은 우리 파주시에서 전부 받는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문제 될 건 전혀 없네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유지관리 아까 질의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치운영 대상이 올해는 몇 곳이었죠, 2025년도?

○환경국장 박준태  설치는 작년도에 282개로 다 끝났고요.

이번 예산은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손형배 위원  올해는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환경국장 박준태  네.

○손형배 위원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운영 15개소에……

지금 이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거는 83개소로 12개월로 나눴을 때 4만 원으로 잡혀있고 또 어떤 단가는 16만 5000원으로 잡혀있고 또 어떤 거는 5만 5000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왜 금액이 이렇게 다를까요?

○환경국장 박준태  설치연도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했을 때 예를 들어서 5년으로 했을 때 금액이 나눠서 얼마 나오는 거고 6년으로 계산했을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나누기를 하면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손형배 위원  네.

○환경국장 박준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치연도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6년으로 계약을 하자.

○손형배 위원  6년으로?

○환경국장 박준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그랬을 적에 금액이 달라지는, 몇 년으로 계약했느냐에 따라서 계약이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손형배 위원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 종료된 사업이잖아요.

됐다가 시비로 지금 전환되면서 통합 유지관리 방식으로 바뀐 거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비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입니다.

○손형배 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유지관리 보수에 관한 부분으로 더 증액돼서 추진한다는 말씀인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유지관리비 증가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가 통합, 유지관리 일원화 등 예산절감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상수도과 급수취약지 상수도확장 공사 구축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배수지 정비 사업비로 1억 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세부적인 산정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2026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탄현배수지 주변 예초작업 및 펜스 보수공사로 1500만 원 그다음에 적성배수지 주변 예초 및 펜스 보수로 1500만 원 그다음에 교하배수지 주변 예초 및 펜스 보수로 1500만 원, 월롱배수지 주변 예초 및 빗물받이 보수, 난간 보수로 5500만 원 해서 약 1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금 여기 세부 산출내역에는 신설 급수공사비 그래서 2000만 원 곱하기 5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금액들이……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세부 내역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고요.

그러니까 금액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냥……

4곳은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눠서 평균 잡아서 그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손형배 위원  배수지 정비사업으로 올해는 없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1억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시설물 정비 및 확충, 벤치, 정자 등 해서 지금 1억 원 잡아놓으신 거 같은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신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배수지.

○손형배 위원  그러면 신설 급수공사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억 원 잡힌, 2000만 원씩 해서 5전 잡아놓으신 거는 세부 내역이 어떤 건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급수취약지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학교라든지 군부대 공사 시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원인자부담금을 학교나 군부대에서 받아서 저희가 시행해 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손형배 위원  받아서 그쪽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손형배 위원  이게 시 예산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환경국장 박준태  네, 예산은 세우는데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손형배 위원  내년 공사는 몇 월에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건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들어와야지……

○손형배 위원  들어와야지만 할 수 있다?

○환경국장 박준태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가 들어오겠다고 예상해서 잡은 금액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나 군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손형배 위원  언제 할지는 모르는 거네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언제 할지도 모르고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과 적성 두지 하수관로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집행률이 5.2% 좀 저조한 이유가 도급사와의 공사 계약해지 건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지금 해지가 돼서 내년 3월에 발주 예정이신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내년 3월에 발주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동안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환경국장 박준태  빨리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된 게 토지사용승낙 이런 부분들을 안 해 주셔서 못 한 사항입니다.

○손형배 위원  주민들이 안 해 주셔서?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밀리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더라도 좀 감내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국장 박준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데 저희는 최대한 어떻게 하든지 빨리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남의 땅에다가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설득을 한다든지 이장님들을 통해서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잔여공사 발주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끝으로 하수관로 기술진단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우리 기술진단 용역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시행되게 돼 있죠?

○환경국장 박준태  5년마다 돼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거 의무화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것도 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환경국장 박준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진단이라는 것이 5년마다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예를 들어서 2026년도에 할 내용을 뽑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늘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손형배 위원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 증액된 거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 개선공사 보면 적성의 주월리·가월리 사업이,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올해 사업은 아니……

없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올해 설계 완료해서 내년 공사하게 됩니다.

○손형배 위원  내년 몇 월에?

○환경국장 박준태  내년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1월에서 12월까지?

○환경국장 박준태  네.

○손형배 위원  이 또한 최선을 다해서,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잘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련해서 제가 작년 예산안 심의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책정된 다소 높은 금액이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배출권-KAU죠-가격이 경기 침체와 기업들의 배출량 감소로 인해서 1만 원 아래, 이제 8000-9000원 정도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좀 어땠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올해는 1만 2500원 정도로 톤당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손성익 위원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 K-ETS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보시는 거죠, 집행부에서?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차 계획기간 평균가격을 적용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어떠한 계산적인 논리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1차 계획기간, 2차 계획기간, 3차 계획기간이 있는데 3차 계획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 동안의 평균치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과거에 가격이 높았던 시절의 평균치를 가져오게 되면 현재보다 시세가 비싸게 책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러니까 평균치를 냈으니까 어차피 이거를 가지고 내년도에 결과가 나오면 배출권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가격을 예상해서 할 수 있는 게 평균치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1만 2500원 잡으신 거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혹시 내년도 전망은 아십니까?

국내 배출권 가격에 대한 전망.

○환경국장 박준태  그거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 계획기간 평균가격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를 지금 보면 돈으로 배출권을 사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탄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분석보고서를 한번 봤는데 2026년부터죠, 당장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격이 한 2배 이상 급등한다는 그런 분석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손성익 위원  2026년이죠, 내년부터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배출허용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제 타이트하게 줄이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공짜로 나눠주던 무상할당 배출권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전 세계 국가적으로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이 예산을 조금 더 늘립니다.

늘리는 것인데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늘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환경국장 박준태  위원님, 그런데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항상 세우면 또 너무 많이 세운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적정량을 산출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내년에 비싸질 거다, 그러면 미리 많이 사놨다가 쓰면 참 좋은데 그 배출량을 가지고서 통상적으로 비슷하게 하지 미리 많이 사놓고 저희가 하는 그게 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저희가 배출권 거래제 예산안 1억 5000만 원씩 계속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매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고효율설비 교체 같은 것으로 해서 자체 감축시설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네,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수시설이나 폐수나 그런 에너지 저감에 대한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를 들어 펌프를 개선한다든지 뭐를 개선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그런 사항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가장 하책은 배출권 구매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것인데 상책으로 보면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고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시설 투자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박은주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상수도 사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구입비가 한 200억 원 이상 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 예산은 전부 다 K-water에 들어가는 돈이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회의를 할 때 11월 24일이었어요.

그때 국장님과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게 재난이냐 아니면 재난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냐고 하는 질의에 국장님이 저희도 지금 재난이냐, 사고냐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에서는 이제 재난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요.

국장님, 맞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사고냐, 재난이냐라는 부분을 광의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는 지금 그 사회재난이라는 부분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가 그 당시, 사고 났을 당시에 판단했던 그 기준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 그 부분을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재난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도 어떤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손성익 위원  이게 단수가 이루어진 지 보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상황을 수습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게 재난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아직도 결정짓지 못하는 것입니까?

원래 재난이라고 결정짓고 안 짓고는 발생했을 당시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게 정상인 것이거든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사고라고 판단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도 사고라고 보시는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도 사고라고 보기는 하죠.

그런데 사회재난 상황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재난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법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네, 제가 보니까 법에 재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보면 정의입니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목입니다.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로 인한 피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재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파주시 인구의 절반인 20만 명이 넘어서서 46시간 동안 최소입니다, 최소.

46시간이 아니고 70 몇 시간 동안 물을 먹지도 씻지도 못하는 단지도 있었습니다, 별하람마을 같은 곳이죠.

거기에서 수도 공급이 마비되어서 씻지도 못했던 지역들이 있는데 이게 수도 마비 아닙니까?

수도 마비가 아니면 뭡니까, 국장님?

○환경국장 박준태  수도 마비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아니요, 수도 마비 이게 제가 얘기하는 사회적 재난에 수도가 들어가 있어요.

국가기반체계 마비로 인한 피해 상황.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를 않는데 이게 수도 마비가 아니면 뭡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법적인 부분은 이 예산 자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논해야 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손성익 위원  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수구입에 220억 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이냐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재난은 법적 열거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손성익 위원  그 안에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로 인한 피해가 들어가 있죠?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 식용수 공급 국가기반체계로 보게 돼 있는데요.

○환경국장 박준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손성익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같은 법령을.

○환경국장 박준태  똑같이 보고 계신 건데 제가 현재 법적인 거 그대로 읽어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어떤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손성익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아니요, 제가 그 법을 지금 보는데 그 내용을 못 봐서 말씀드린 거고요.

○손성익 위원  46시간 동안 20만 명이 넘는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돌렸는데도 물이 안 나온다.

저는 수도 마비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 마비, 저는 마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는 다른 상황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이거를 수도 마비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 대한민국의 법률보다 파주시가 더 상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수도 마비인지, 아닌지 답변을 주십시오.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대비 급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수도 마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재난 아닙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수도 마비가 된 사항이 재난이다, 아니다라는 법적……

○손성익 위원  왜냐하면 제가 재난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집행부에서 재난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시는 그 근거를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법적인 근거를 달아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사고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 여기에 국가기반체계 마비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인가요?

수도 마비라고는 이야기하셨는데……

○환경국장 박준태  저희가 그 전체적인 법적 사항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그 당시에 사고로 판단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손성익 위원  사고라고 판단한 것은 어느 분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신 겁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담당 부서 판단입니다.

○손성익 위원  담당 부서의 판단입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환경국장 박준태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손성익 위원  국장님도요?

그거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자체 회의를 통해서만 결정을 하신 거예요?

○환경국장 박준태  최종적인 판단은 그 사고 당시로 기준을 해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법적 검토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까지는 법적 검토에 대한 것은 없었다는 거죠, 재난이든 사고든?

왜냐하면 파주시가 어떤 업무를 할 때 법적인 검토를 굉장히 빨리합니다, 스피드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좀 다급한 상황에 대처하시느라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법적 검토는 없었다는 거죠, 재난이든 아니든?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영사인 K-water 쪽에서 이와 같은 사례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손성익 위원  이제 K-water의 책임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국장님의 생각도 그렇고 시장님의 생각도 K-water의 관로니까 K-water에서 사고를 냈으니까 K-water의 책임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달 수도요금을 낼 때 파주시장으로부터 우편이 오죠.

파주시장 앞으로 돈을 내고 있죠.

K-water 사장으로부터 우편이 오거나 K-water 사장한테 돈을 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파주시장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한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판매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K-water는 어떤 역할을 하냐.

예를 들면 가게 주인이 상한 우유를 팔아놓고 배탈 난 손님한테 ‘목장 가서 따지세요. 난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가게는 진즉에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주시의 태도가 딱 그렇습니다.

세금은 파주시가 걷는데 파주시에서는 오로지 K-water에다가 책임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파주시는 잘못한 게 뭡니까, 없는 겁니까?

파주시의 잘못은 없는 것입니까?

시민들은 K-water에도 잘못을 묻지만 파주시에도 잘못을 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파주시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 1층에 보면, 저는 K-water 사장 이름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윤석대 씨라고 그분의 사과문이 모든 아파트에 다 붙어 있습니다.

안내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의 사과문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파주시에 살고 있지 K-water 공화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수도요금은 파주시장한테 내는데 왜 파주시장은 우리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십시오.

○환경국장 박준태  시장님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사과를 했냐, 안 했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과에 대한 부분은 표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과를 못 받았나 보네요.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하니까 주무부서인 상수도과에서는 식용수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답변서를 보니까 해당 없음으로 왔습니다.

이거는 혹시 매뉴얼에 없는 것입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 매뉴얼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요, 사고냐 재난 매뉴얼이냐.

그런데 그 재난 매뉴얼에 보면 지금 인구 대비나 단수시간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7만 가구에 대한 인구라든지 가구 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그 밑에 단계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한 가구만 단수사고가 나도 그 이하는 주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수사고가 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면 이제 모든 게 사회재난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는 사회재난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매뉴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부 식용수 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저희도 환경부 식용수 사고 발생 시 이 매뉴얼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네,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 매뉴얼이 4단계로 돼 있거든요, 단계별로.

1단계가 관심, 2단계가 주의, 3단계가 경계, 4단계가 심각, 4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우리 파주시의 이 상황을 몇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 심각 단계입니다.

○손성익 위원  4단계 심각 단계입니다.

레드입니다, 레드.

대규모 광역사고, 인접 지자체 확산, 사회적 기능에 대한 마비, 그러면 대응기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 4단계인데 지금 보면 이 정도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좀 들기는 하겠지만 3단계는 넘어섰습니다.

3단계는 바로 밑인데도 불구하고 1만 세대 이상 단수, 24시간 이상 지속, 지역사회 혼란이 가중됐을 때는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대응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가 지칭하고 있는 위기경보 4단계에 대한 역할인데 파주시가 이런 역할을 왜 안 했습니까?

재난과 사고를 떠나서도 1만 세대 이상 단수, 24시간 이상 지속이 됐는데도 왜 이 재난상황에 지휘·보고 체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위원님,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다음 질의가 이어질 수 있나요?

○손성익 위원  일단 부서장님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 답변을 듣고 그래야 좀 이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죄송한데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 판단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임상범  상수도과장입니다.

지금 손성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따지자면 국가기반시설의 마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그다음 날이라도 재대본을 가동하는 게 맞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보이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 저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정보로 따지면 긴급하게 밸브를 잠그고 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수배해서 복구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오후 한 6시 정도면 끝난다고 최초에는 저희가 정보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따졌을 때 어쨌든 간에 최초는 단수사고지 않습니까.

그게 사고다 보니까 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이런 사항……

18시 이후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밸브가 개방되면 배수지에 물을 채울 수 있고 그 이후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사항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급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조금 논외가 있는 것이 제가 파주시에서 가장 먼저 현장을 나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과장님보다 더 먼저 갔을 겁니다.

제가 2시에 도착을 했으니까요.

거기 갔을 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가 ‘며칠 걸립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12시 30분 정도에 첫 재난문자를 보내고 24시간이 지났어도 그때도 단수는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이게 심각 3단계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때도 충분히 환경부에서 지칭하고 있는 식용수 사업에 대해서 위기경보 3단계를 적용해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릴 수 있는 기준이 됐다는 말이죠.

혹시 제 말이 틀렸습니까?

○상수도과장 임상범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환경부 위기경보 4단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단 적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안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곳은 다 재난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2019년에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적수 사태, 그때 수계전환 과정에서 적수가 발생해서 식수가 사용이 불가했을 때 인천시는 이것을 즉시 사회재난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9년에 서울 문래동에서 수질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금은 돌아가셨죠, 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은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태풍에 대한 것인데요.

2022년에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단수 사태 때 포항시는 자연재해로 사회적으로 재난으로 규정하고 급수차를 동원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유독 이거를 재난이라고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몇 개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 때 시민들에게 안전재난문자를 보냈잖아요.

그 문자 아무 때나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을 적용해서 보내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그 법을 적용해서 재난 발생 시 보내는 게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임상범  최초에 저희가 재난문자를 보낼 때는 별도로 어떤 시민들한테 휴대전화라든가 이런 거를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재난문자에 대한 방법으로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드린 겁니다.

○손성익 위원  아니요, 그거는 재난상황에서 써야 되는 문자가 아니냐고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재난안전문자 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재난상황이네.’ 아니면 재난을 빼서 안전문자라고 보냈으면 ‘안전문자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시에서 보낼 때는 재난, 일반 시민들이 다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재난상황이 맞네. 물이 끊겼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핸드폰에 오는 문자가 재난에 대해서만 오는 게 아니고 치매 노인이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이랬을 적에도 재난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네.

○환경국장 박준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냈던 것도 단수에 대한 부분만 재난문자를 보낸 게 아니고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홍보라기보다 알려드릴 수 없을 때 그 문자를 썼습니다.

지금 재난문자를 보낸 사항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하는 부분,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한 부분을 몇 시에 나오느냐 이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한 분 한 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문자이기 때문에 보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자에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재난의 사항도 오긴 하지만 다른 사항으로도 통상적으로 오게 됩니다.

○손성익 위원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행정안전부 지침을 따라가죠, 재난문자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손성익 위원  그런데 한 부서에서 이렇게 문자를 열 번 이상 보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시에서도 다급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휘·보고 체계를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정상적인 지휘·보고 체계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는요?

정상적으로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황이 딱 터졌으면 상수도과나 재난상황실에서 이 내용을 인지하겠죠.

그러고 나서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되니까 어디든 가장 빠른 것은 유선입니다, 유선.

유선으로 지휘를 할 수 있는 책임자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휘권이 최상위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답변을 들어야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파주시는 최초 보고를 10시 18분에 간부 톡으로 보냈어요.

간부 톡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부 톡이 카카오톡입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네, 카카오톡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왜 유선으로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보고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손성익 위원  아니요, 이 보고방법은 제가 정상적인 지휘·보고 체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전화라는 유선에 의한 방법도 있고 요즘에는 카카오톡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간부 톡에 올렸는데 메시지를 읽었습니까?

결정권자한테 답이 왔습니까?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이 상황이 터졌는데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질문을 하지 않고 사고에 대한 부분을 얘기……

○손성익 위원  그래서……

○환경국장 박준태  그 단수사고에 대한 얘기를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할까요?’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거는 사실 잘못된 거고요.

카카오톡은 민간 메신저입니다.

재난상황 보고용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은 20만 가구가 물이 끊겼어요.

전화를 하셔야죠.

전화해서 ‘지금 단수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조치하면 좋겠습니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죠.

그러면 국장님 보세요,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화 안 하실 겁니까, 119나 112에?

○환경국장 박준태  위원님,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사고가 났을 때 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대해서 뭐를 지금 할 수 있는……

○손성익 위원  시장님한테 전화를 하셔야죠.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손성익 위원  ‘이러이러한 사고가 났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야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과장님 혼자 계셨죠.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한테 보고했든 아니면 저한테 얘기를 했든 간에 어떤 골든타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시장이 나서야죠.

○환경국장 박준태  아니, 그러니까 뭐를 하냐고 말씀을 해 주셔야……

○손성익 위원  그러면 K-water에서 뭘 하도록 그냥 관망만 하실 거예요?

○환경국장 박준태  아니, 관망이라기보다 저희도 부서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고에 대한 대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골든타임에 예를 들어서 누가 죽어 가면 병원에 데려간다든지 무엇을 하는데 지금 골든타임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지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손성익 위원  골든타임에는……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같은 사고 때.

○손성익 위원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지시를, 무슨 지시를 합니까?

○손성익 위원  아니, 카톡으로 보냈는데 제가 어떤 지시까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골든타임에 할 수 있는 지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뭐를 안 했다가 있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렇게 하셔야죠.

아까도 얘기하셨던 게 그 시간에 출근 안 하셨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전화를 해서, 그러면 부시장님은 왜 있는 겁니까?

부시장님 있잖아요.

그러면 부시장님이라도 주재를 해서 이 회의를 꾸려야죠.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주재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지나고 나서가 아닌 그 당시로 돌아가서 저희가 사고에 대한 부분을 접하고 단수 얘기를 했을 때 K-water에서 온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온 내용을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사고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님께서는 골든타임이니까 보고를 해서 어떤 사회재난에 의해서 뭐를 꾸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매뉴얼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선으로 보고해야 된다는 문장이 혹시 들어간 게 있습니까?

저는 본 것 같거든요.

유선으로 보고해야 된다,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로 보고해도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220억 원에 대한 정수 구입에 대한 예산을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왜 유선으로 전화를 해야 되냐면 물리적으로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총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조치를 하는 데도 부담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지휘를 받아야죠.

그러면 그 지휘를 어떻게 받을 겁니까?

메신저에 보내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모르고 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전화하면 30초 안에 다 받습니다.

그리고 답을 내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아니면 ‘내가 없으니 누가 나를 대체해서 컨트롤타워를 운영해 주십시오.’ 이게 파주시에서 재난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행정 체계상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컨트롤타워로 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다 마련이 돼 있지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담당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고로 판단해서 K-water에……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환경국장 박준태  사고대책본부가 꾸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고, 이런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카톡으로 보고를 하셨잖아요.

전화는 안 하셨죠, 전화?

○상수도과장 임상범  전화는 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 정도 상황에는 원래 전화를 잘 안 하시는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카톡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 뒤에 시장님 답장 왔습니까?

연락 온 게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임상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손성익 위원  네, 그러니까요.

보고했으면 뭔가 답이 와야 되잖아요.

답장 온 거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임상범  별도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손성익 위원  안 왔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좀 포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많이 받았어요.

가로 청소하는 곳 여기에서 부당노동행위 그다음에 복리후생 미지급 건 관련해서 파주시에다가 민원을 넣거나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네,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정확하게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렸던 횡령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저희 과업지시서죠.

저도 생활폐기물을 거의 한 4년째 들여다보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때가 이제 거의 왔습니다.

과업지시서 제6조에 차고지 및 휴게시설 포함에 대한 확보 의무가 있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여기 이 업체에서는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까?

과업지시서상에는 휴게시설 또는 샤워실이 의무로 되어 있는데 미이행 시에는 계약해지 가능이라고 돼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확보 의무를 확인하셨습니까, 집행부에서?

○환경국장 박준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자원순환과장 심재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민원을 받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사무실 내에 남녀 각각 휴게실 운영하고 있었고요.

다만 샤워시설은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샤워이용권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원래 샤워실 포함해서가 의무죠?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그거는 상황에 따라……

○손성익 위원  어떤 상황이요?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이게 지금 일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아니고요.

여기는 도로청소만 하는 업체거든요.

두원종합관리 주식회사고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 특수성이 좀 있다고 반영을 했을 때 근로자들은 일을 마치면 하루에 한 번은 샤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네.

○손성익 위원  이 실태는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그래서 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회의를 해서 샤워시설 미비로 목욕비를 지급하겠다는 논의가 있었고요.

전 직원이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한 달에 월 1만 원짜리 목욕쿠폰을 지급했더라고요.

한 달에 월 한 장, 맞습니까?

민원인들이 진정서를 쭉 제출했는데 월 1만 원을 쿠폰 지급하고 4만 원을 급여에서 공제해서 비상식적 행태를 보인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정서 제가 쭉 보고 있거든요, 6명 거.

실태는 어떻습니까?

여기 업체에다가 과태료 물린 적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이거는 과태료를 물릴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시 확인한 거로는 미화원들과 근로자들과 합의가 돼서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도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합의가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회의록에 전부 다 사인을 해서……

○손성익 위원  오늘도 전화가 왔는데요.

오늘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의한다고 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를 꼭 다뤄 달라고, 이렇게 나쁜 회사들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파주시 세금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 파주시가 눈을 감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그거는 사실과 다르고요.

노동자가 경찰서에 그 부분을 사업비 횡령으로 아마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그 사안은.

○손성익 위원  무혐의 처분이 됐더라도 무혐의 처분의 불송치 이유는 사실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업체가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네.

○손성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의 과업 이행실태를 면밀하게 좀 감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요.

그래서 이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업체가 제대로 한 것인지, 과업지시서를 어기면 사실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휴지 조각으로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시에서 자체 조사를 하셔서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네, 다시 한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역 입찰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손성익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3년간 대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입찰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입찰에 대한 과정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

오늘까지 개찰을 하고요.

현재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이번 주까지 진행절차는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오늘 개찰이 완료된 것도 있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오늘 완료된……

○손성익 위원  10구역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격업체 선정은 아마 10월 2일에 다 끝났는데 한 50일 정도 쭉 지났어요.

쭉 지났는데 긴급공고로 해서 11월 25일 화요일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원래도 이렇게 긴급공고 형식으로 입찰을 진행합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네, 하는 경우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2개 업체가 새로 선정됐기 때문에 인수인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부서에서 이렇게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 낙찰률을 대략 얼마, 몇 퍼센트로 보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오늘 했기 때문에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운정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한국전력 전기세 고지서는 제가 다 비교를 쭉 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산은 거의 뭐 정확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기세?

○환경국장 박준태  전기시설을……

○손성익 위원  전기세 고지서를 제가 다 봤는데 광열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23억 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기세에 대해서 금액을 추산하잖아요, 부서에서.

전기세만 한 2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 추산할 때 고지서를 가지고 추산을 하시는 겁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과거의 전력 사용량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과거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이거 제가 고지서를 쭉 보니까 계약전력이 전부 950㎾로 되어 있거든요.

계약전력을 이렇게 950㎾로 설정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걸 쭉 드리는 말씀은 전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 사용량보다 가장 많이 쓴 것이 피크전력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950㎾로 돼 있는데 실제 집하장 1·2·3·4를 다 비교해 보면 대부분 600-700㎾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2025년 1월에 가람집하장의 피크가 811㎾로 돼 있고 6월에 해솔집하장은 663㎾로 돼 있는데 겨울철 일부 피크를 제외하고는 연중 대부분 지금 저희가 한국전력과 계약한 950㎾에 못 미치고 있어요.

못 미치고 있는데 왜 이거를 950㎾로 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게끔 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환경국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제가 고지서를 쭉 봤는데 900㎾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700㎾에서 머물러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불필요하게 높은 기본요금을 지금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피크 제어장치가 여기는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크 제어장치가 있을 건데 피크 제어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950㎾로 관리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매월 수백만 원의 전기요금을 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예산안 심의할 때 왜 950㎾로 했는지, 내년부터 바꿀 수 있으면 950㎾ 이하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좀 보거든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근거 중에 하나는 저희가 매년 9억 원 정도를 모터와 인버터 수리·교체하는 데 쓰고 있는데 새 장비가 들어오면 사실 전력은 떨어져야 됩니다.

수리를 계속하는데 전력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크전력까지도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계산기를 제대로 한번 두드리셔서 전기료 감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2024년도 그렇고 2025년도 토씨 하나 틀림없이 7000만 원으로 계속돼 있습니다.

이게 마치 매년 18대를 무조건 사야 되는 것처럼 사업이 편성돼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거의 목표가 18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연도별 경과시점 도래하는 부분까지가 2027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027년까지 몇 대를 차츰차츰 구입하겠다는 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6대, 12대, 18대, 13대, 24대, 18대, 18대 그다음에 2026년 18대 그다음에 2027년 9대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3개 연도가 18대로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2027년까지 구매계획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CCTV 1대가 1년 동안 잡아낸 건수가 0.23건이거든요.

카메라가 1대가 돌아가면 카메라가 4년을 돌아야 1건을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4억 원어치 기계, 109대 곱하기 380만 원 하면 4억 원어치의 기계라고 볼 수 있는데 연간 과태료에 대한 수입에 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효율적인지 저는 조금 의문이 가는데……

○환경국장 박준태  단순히 과태료 부과건수로 판단할 수 없는 게 그게 설치돼 있으면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예방효과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과태료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운정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이게 이동식인데 이동 기록이 없다고 답변서에 들어왔어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읍면동에 지금 저희가 배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현장을 자주 나가는 편인데 이동식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집행부의 이야기는-읍면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고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동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제품 중에 일부들이.

이동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읍면동에.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CCTV 등 아마 집행부에서 모르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환경국장 박준태  이동식 CCTV이기 때문에 이동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읍면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동을 시키느냐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상습지역이다, 그러면 이동시켜 달라고 해서 금방금방 이동을 못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보통 보면 이름만 이동식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마 상습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환경국장 박준태  그거는 떼어서 할 수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이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는 이거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매뉴얼들이 좀 가지각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대해서……

카메라가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380만 원이면.

이래서 이게 사실상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으로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불균형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보유 현황을 보니까 운정6동에 보유 대수가 1대도 없어요.

인구가 이제 급증하는 지역이고 여기는 기계가 부족한 게 아니라 배분과 운영에 대해서는 뭔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읍면동별로 공평하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일단 2026년도에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없는 데들은 추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예산서 4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으로 인력을 23명이나 늘렸습니다.

물론 이제 안전이 중요하기는 한데 23명이라는 숫자가 필수적인 안전관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인력이 부족하니 일반 운영인력을 늘린 것입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자격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광탄사업소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내년 8월부터는 이제 유인화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무인에서 유인으로 가면서 6명이나 늘리는 이유를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안전관리조가 3명이고요.

시설 노후화 및 신규 시설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4명 보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로를 새로 막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6명 정도 인력이 추가 증원되는 상황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내년 8월부터 오시는 거죠, 충원이요?

○환경국장 박준태  8월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제 운영비는 8월에서 12월, 한 5개월 치를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1년 치인 12개월분이 다 편성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저희가 판단한 거는 원가용역 때 판단한 걸로 했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할 적에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 금액이, 이 부분이 저는 월할 계산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그만큼 5개월 치만 제쳐두고 나머지 7개월 치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추계는 조금……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어차피 계약하실 때 그 정도 계약하실 거니까 1·2·3·4·5·6·7개월 치 6명에 대해서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죠, 국장님?

○환경국장 박준태  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15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단수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10시 18분 간부톡으로 보고했다고 했고, 그러면 유선상에서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올리셨나요?

간부 톡 안에 시장님이 계시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박은주 위원  10시 18분에 간부톡에 올렸을 때 보고했을 때 답변을 하셨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내용은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답변 안 하셨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박은주 위원  그리고 그 후에 시장님이 타운홀 미팅 2시에 참석하시고 처음 대면하신 게 그날 저녁때라고 하셨어요?

○환경국장 박준태  시간은 정확하지 않은데 저녁때라고 말씀……

○박은주 위원  시간은 정확하지 않은데 저녁때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한 6시 이후 해질 무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박은주 위원  그때 만나셔서 과장님, 국장님 다 참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신 건가요?

○상수도과장 임상범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가 복구 예정시간을 6시 정도로 그때 파악을 했었는데 그 사항 보고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최초에는 그렇게 보고드렸는데 그 이후에 9시로 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9시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급수지원 대책을 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더 주민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시장님 지시는 그 당시에는 9시에 다 급수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한 대처를 잘 하라는 정도만 있었던 거고?

○상수도과장 임상범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시도 그때까지 파악한 거는 9시까지 다 해결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상수도과장 임상범  공사가 끝나면 아무래도 급수가 바로 되는 건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급수지원에 대한 것도 한 거고 어쨌든 간에 그게 길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야간에는 어느 정도 급수가 다시 재개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급수가 되는 시스템 있잖아요.

제가 들은 거는 거기서 물이 쭉 들어오면 차례차례 단지가 차고 그다음 단지가 차는 방식으로 그렇게 물이 들어오는 거로 설명을 들었는데……

○환경국장 박준태  급수가 되면 배수지에 물이 일단 들어가고……

○박은주 위원  물이 다 차야 되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러고 나서 차례차례 아니고 관로에 이제 물이 차게 됩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배수지에 물이 차고, 제가 그때 과장님하고 통화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 날도 그게 급수가 안 돼서 그랬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교하배수지의 물을 한 5분의 4 정도는 채워야지 그다음에 각 관로로 물을 보낼 수 있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일 6시경에 시장님하고 회의할 때 그때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나요?

○상수도과장 임상범  네,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상수도에 대해서 그 부분을 K-water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상수도과나 파주시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서 상황이 발생하고 난 후에야 이게 교하배수지로 가서 5분의 1, 5분의 2 채워서는 바로 다 바닥이 나기 때문에 5분의 4 정도는 채워서 그다음에 급수를 해야 되고 채우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고 그게 다시 급수돼서 각 단지에……

뭐죠, 물 받는 곳?

○환경국장 박준태  저수조.

○박은주 위원  네, 거기에 채워지는 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상수도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나요?

○상수도과장 임상범  배수지 충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구체적인 거까지는 제 선에서는 잘 몰랐던 거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교하배수지라든가 월롱배수지에 물이 차서 급수가 재개됐을 때 어떤 시간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물이 나가면서 또 채워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충수가 그만큼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협약서를 보니까 28년짜리 협약서예요.

그 협약서의 내용은 몇 번 재협약이 됐더라고요.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의 내용은 없어요, 제가 다 훑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재협약은 정기적으로 3년도 있고 4년도 있고 비정기적이던데요.

그러면 재협약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경국장 박준태  추가적으로 저희 협약에 대한 부분은 일단 내년도에 전체적인 급수 문제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집니다.

내년에 이루어져서 저희가 운영을 할지 아니면 K-water한테 그대로 갈 건지 그 부분을 내년도에 용역을 하고 2027년도에 판단을 해서 2028년도부터니까 만약에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그런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지금 말씀하신 안정적인 물 공급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내년도에 용역을 진행할 사항입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그 위탁 문제에 대한 거를 전에 지적했을 때 답변하셨던 말씀이 너무 오랜 기간 위탁을 해서 그거하고 관련된 필수인력이나 전문인력이 파주시에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사실은 지금 드러난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그리고 협약서를 제가 볼 때는 만약에 K-water랑 다시 쓰게 된다면, 왜냐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직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협약을 다시 K-water랑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사태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왜냐하면 고지를 정확하게 안 하고 그 고지를 안 한 것은……

한 2011년부터 저희가 위탁을 했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2009년부터.

○박은주 위원  2009년부터 했나요?

그러면 16-17년 동안 파주시가 상수도 관리업무만 했지 실무에서는 벗어나 있었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을 탓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위탁을 전부 거기에다가 운영을 다 줬기 때문에.

그러면 파주시한테 정확하게 고지하고 그거에 대비할 수 있게 수자원공사가 하도록 하는 장치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협약서에 전혀 없어요.

안 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수자원공사는 법적으로 항상 이기잖아요.

한 번도 배상해 준 적이 없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배상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골든타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골든타임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시간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그다음에 대처가 이루어지는 건데 현장에 나가서 수자원공사하고 정확하게 면 대 면으로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건지를 파악하지 못한 거는 부서의 잘못이다, 책임이다, 그거는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문사항 남겨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읍면동별 이동식 CCTV 보유 현황 보니까 손성익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조리읍하고 금촌1동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여기에 불법투기나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이렇게 CCTV가 있는 거겠죠, 이동식 CCTV가?

○환경국장 박준태  네.

○위원장 이혜정  그렇다고 하면 재활용쓰레기함이나 분리수거대나 이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구조단가 산출내역 이거는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국립기후위기체험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용역기간이 2026년 1월부터 한 6월 정도 되는 건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6개월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혜정  과업지시서상에 박은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임진강 지방정원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거는 좀 지양해 주시기를……

이게 체험하는 시설 위주로 한다고 그러면 접근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일례로 저희가 DMZ 기억의 전당, 다른 부서에서 하는 그 사업도 위치나 이런 게 계속 바뀌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접근성.

그래서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 용역 내용에 임진강 지방정원 사업과 연계 및 임진각 등 주요 대상지 검토라고 돼 있는데 지금 지방정원 사업도 용역 중인 거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연계해서 안 하시는 방향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은 부서에서 2025년 2회 추경, 2026년 본예산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예산과에서 다 잘리신 것 같아요.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라 미리 선제적으로 시범운영 같은 거라도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용역비용이나 이런 거를 좀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법률 상정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게 통과되면 법률적으로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자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법률적 근거를 조금 지켜보고서, 어차피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상정해 놓은 게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2024년도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있었는데 이거 아직 계획 같은 건 없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아예 없어졌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위원장 이혜정  지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관련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제도 시행 시 시행착오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개방화장실 관련해서는 제가 이거 자료를 좀 요청드린 게 산출내역은 답변서에 시설에 따라서 차등 적용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민원 들어온 거를 제가 부서 답변을 받아본 게 금촌역 앞에 MH빌딩 1층 거기가 개방화장실이었나 봐요.

그런데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임대가 잘 안 나가다 보니까 공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도 안 들어오고 개방화장실을 하다 보면 여기가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람을 하나 써야 돼서 인건비가 드는데 공실이 많아서 관리비가 안 들어와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다른 이유는 모르겠어요-다시 개방화장실을 안 하겠다고 해서 MH빌딩에서 지금 화장실 개방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금촌역 앞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에도 기사분들이나 택시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금촌역까지 뛰어가야 되고 택시기사분들은 순번 기다리느라고 금촌역까지 갈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서 숨어서 볼일을 보시고 해서 금촌역 택시승강장 앞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수년간 지속된 민원인데 부서에서 누가 할 것이냐, 도로교통국에서 할 거냐, 환경국에서 할 거냐, 그 부지가 코레일 거라 거기는 사용이 안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무튼 금촌역 일대에 있는 화장실을 한번 가려고 하면 그쪽 분들은 금촌역으로 뛰어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개방화장실 관련해서는 여기 주소를 쭉 보니까 금촌역 근방에서는 개방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금촌역 아니면 현대타워밖에 없네요.

그래서 금촌역 근처에 개방화장실 사업을 하셔서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환경국장 박준태  네, 제가 그 일대에 대해서 할 만한 데를 찾아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2일 오전 10시에 도시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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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혜정, 오창식,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손형배, 이성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20인)

환경국장 박준태,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상수도과장 임상범,

하수도과장 조춘동,

공무원 15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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