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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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12월1일(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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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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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5년 12월 1일)

2-1. 복지정책국 소관 □□□□□□□□□□□□□□□□□□□□□□□□□□□□□□□□□□□□□□□□□□□□□□  1 면

3-1.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  1 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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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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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복지정책국 소관

3-1.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위원장 박신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서별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복지정책국장 김은숙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8695억 100만 원으로 정책사업에 8616억 8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8억 6900만 원, 재무활동비로 5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4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2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문산·운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27억 4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억 1800만 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2억 6500만 원, 누구나 돌봄, 의료·요양 통합돌봄 등 돌봄 관련 지원에 8억 1600만 원, 긴급복지 44억 3500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4억 37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2억 84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 9000만 원, G-푸드 드림 2억 9900만 원, 위기이웃 발굴 및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1억 3500만 원, 보훈업무추진에 75억 9800만 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52쪽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11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92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취약계층 복지지원에 3300만 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1억 500만 원, 생계급여 792억 7700만 원, 해산장제급여 4억 4600만 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36억 4100만 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28억 82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5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98억 8200만 원이 증액된 422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연금 2324억 6800만 원,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57억 33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164억 7700만 원,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에 3500만 원, 노인복지관 2개소 운영에 50억 92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에 498억 1200만 원, 장애인일자리지원 32억 4000만 원, 장애인연금 114억 1700만 원, 장애수당 34억 51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79억 5600만 원,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에 6억 11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21억 11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66억 43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49억 66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생계급여비로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96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5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9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가족센터 운영에 10억 65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70억 44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96억 77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인 파주놀이구름 운영비로 38억 3500만 원,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61억 9000만 원, 출생축하금 28억 8400만 원, 성매매집결지 정비에 3억 2700만 원,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운영에 5400만 원, 가칭 성평등 공간 조성에 48억 6200만 원,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5억 4900만 원,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운영에 8000만 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5억 8400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으로 3억 4200만 원, 외국인주민 상담지원으로 6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7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4쪽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40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64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16억 9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난감도서관 운영에 12억 3600만 원, 세대통합 복합지원센터 건립비로 65억 1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98억 3900만 원, 부모급여 지원비로 394억 56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0억 4400만 원, 무상교육 4-5세 지원비로 20억 100만 원, 보육교사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2043억 57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비로 52억 70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비로 53억 6600만 원,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408억 26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로 21억 1500만 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22억 13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지원비로 5억 7100만 원, 아동보호시설 운영 1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56쪽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5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년 희망축제 5000만 원, 청년공간 운영 1억 7000만 원,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8500만 원, 청년도전지원사업 6억 6000만 원, 온라인 스토어 청년 창업 지원 9000만 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1900만 원, 청년 인턴사업 1억 400만 원, 청년기본소득 지급 33억 9000만 원, 청년월세 지원 9억 8000만 원, 청년월세 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4200만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별 및 보편지원에 20억 41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2억 8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4억 13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3억 50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에 6억 4900만 원, 청소년 제안 주민참여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 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80억 290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5쪽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입니다.

총예산은 73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총 5200만 원, 국고보조금등 11억 30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1억 9700만 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1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5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등으로 59억 3800만 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25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급여 12억 9900만 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75쪽 복지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25년도 21억 1500만 원에서 2026년도 조성계획에 1400만 원이 증액되어 2026년도 조성액은 21억 29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15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35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자활사업 지원에 4000만 원, 예치금 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8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25년도 20억 8200만 원에서 2026년도 조성계획에 2억 6900만 원 감액되어 2026년도 조성액은 18억 13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30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8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2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생활속 노인친화 환경 지원에 2900만 원, 노인 역량강화 지원 2억 8700만 원, 예치금으로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25년도 10억 3200만 원에서 2026년도 조성계획에 2억 900만 원 감액되어 2026년도 조성액은 8억 22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6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에 2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3200만 원,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3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복지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질의 시에는 부서명,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예산 및 기금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한 11부의 서면 자료와 전자파일을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먼저 복지지원과에 사업설명서 129페이지고요.

현재 파주시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최근 3년간 수급자 변동 현황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와 환수하신 금액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설명서 131페이지에 최근 3년간 해산장제급여 지급 건수 제출해 주시면 되고.

155페이지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설명서상에서는 집행률이 0%인데 끊을 수 있는 시점으로 하셔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집행실적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여성가족과 57페이지에 있는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의식 확산 사업 안에 찾아가는 폭력 예방 성인지 교육이 있거든요.

교육사업만 2025년도 사업내역이랑 교육 대상자 같이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107페이지에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이 또 있어요.

그거 2025년도 사업내역, 교육 대상자 같이 제출해 주시고.

125페이지 성매매집결지 정비 안에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교육이 있잖아요, 그거 사업내역이랑 교육 대상자 같이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거 본예산만 보고 여친도시 사업이 통으로 없어진 줄 알았더니 기금으로 갔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2025년도 집행실적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AI 기술기반 노인돌봄, 여성가족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추진계획서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사업설명서 220페이지입니다.

파주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에 있어서 현재까지 우리 파주시에 있는 장사시설 현황, 공동묘지 또 공설묘지 등등 구분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자료 제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먼저 파주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4대 전략과 13개 사업 중에 본예산 5개 사업 신규 편성 64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 산출내역과 기준 관련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략과 신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이전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평가서, 달성률, 미달 사유, 개선과제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26년도 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및 주민 민간 참여 설계에 대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관련해서 장애인 예산 관련해서 삭감안이 올라왔었는데요, 도비 복지 예산 시비 매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네이밍 공모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과보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파주시 노인복지관과 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직도 및 업무분장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업비 종류별 세부 편성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2페이지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2024년도, 2025년도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545, 548 청소년재단 운영, 청소년자유공간 조성에 운정청소년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2025년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서 345페이지 위기이웃 발굴 지원, 읍면동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현황 및 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 예산서 345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관련해서 사회적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 예산이 4500만 원 서 있는데 제출 바라고요.

노인장애인과 예산서 360페이지 노인지원 확대 관련해서 2025년도 2차 추경에 편성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지원 예산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장애인과 예산서 360 노인 여가활동 지원 분야 457개 경로당별 안마의자 설치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 성매매집결지 관련해서 11월 14일 대통령께서 대통령실과 협의를 하자, 이렇게 지시하셔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협의 진행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또 여성가족과 성매매 자활지원 분야, 예산서 403페이지에 보면 자활 참여자 지원비, 현장지원 분야에서 개별 지원비, 활동비 이렇게 해서 밑에 세부 산식에 의한 산출내역이 없어요.

그냥 1식으로만 다 해 놨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 제출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분야, 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5337만 원이 증액됐고요.

여기도 보면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1000만 원, 복지행정 업무추진 500만 원, 복지정책 업무추진 730만 원, 주민생활 지원 업무추진 300만 원, 이렇게 1식으로만 표시했는데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거는 업무추진비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주무과여서요, 그런 것들이 복지정책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여기 표기해 놓은 건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한다, 1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걸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가.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표시해야 돼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복지정책국 국장 거여서 복지정책국 전체에 대한 업무들이나 간담회라든지 할 때 예산에 하나하나 담지 못하는 것을 업무추진비로 해서 직원들 격려라든지 간담회 끝나고 나서 식사라든지 그런 것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나열하기, 산출기초로 표현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래도 월 1회 얼마 해서 1년 얼마 이런 식으로라도 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보통 다른 국도 업무추진비는……

○이익선 위원  자율적으로 한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통으로 금액이 세워져 있어서요.

○이익선 위원  하여튼 투명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집행에 대한 부분은 매년 홈페이지에 계속 달별로 올리고 있어서요.

○이익선 위원  저소득층 명절 때 위문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사업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익선 위원  저소득층에 우리가 2만 원씩 주나요, 명절 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추석이나 설 때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10만 원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위문금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보훈 대상자한테는 1인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한테는 1가구 2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소득층 얘기하는 거잖아요, 2만 원.

다른 데는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우리 증액할 계획이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가구 수가 9268가구 워낙 많고 해서 전액 100% 시비거든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위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이웃돕기 기부금으로 물품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아직 이거에 대한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이익선 위원  있는 여건 속에서 최대한 어렵고 취약하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이잖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소통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증액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명절 저소득층 위문사업을 전개하여 명절 기간 저소득층에게 정서적·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수혜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물가상승을 고려, 지원 금액 증액, 지원 대상, 지급 수단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위기이웃 발굴 34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잖아요.

이 다음에 질의하겠지만 고독사랑 같이 맞물리는 것 같아요.

위기이웃에 대한 것만 질의를 드리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분들이 각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그분들 아닌가요, 다른가요?

사업설명서 90페이지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하고 공공기관이 함께 지역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법정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기가구 발굴하든지 고독사 예방, 특화사업 추진 등 읍면동 내에 지역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주로 이·통장님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관단체,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해서 일상 속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행정복지센터에 제보하는 등 복지정보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역할은 하고 있지만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예산 심의를 하는 거니까, 보면 사업설명서 30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서는 위원이 360명으로 산출내역에 있어요.

그런데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지원비는 340명으로 해 놨거든요.

이게 같은 내용인데 숫자가 어느 게 맞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협의체 위원 수는 360명으로 산정됐는데요.

장단 빼고 19개 읍면동의 최대 가능 인원하고 분기별 회의 기준 참여율 약 80%를 반영한 수치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협의체 위원 수는 340명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사업 유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협의체 위원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다 활동을 하거나 회의에 다 참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보통의 평균적으로 참여하는 율이 80%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를 반영해서 340명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플러스알파를 해도 어차피 봉사 형식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물품지원비가 1만 5000원씩 하던 게 1만 원으로 줄었어요, 5000원이.

왜 이렇게 줄였을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장려금인데요.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돼서 1만 원으로 감액했는데, 저희가 고위험 가구 일촌맺기 활동을 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하시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보완할 수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은 됩니다.

○이익선 위원  어차피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은 사람이 어떻게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 사기에도 도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 주시고 예산 허용 범위가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든 증액을 하든 하겠지만 최대한 그분들의 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기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길게요.

감액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이웃 발굴 활동을 강화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원 확대 및 역할 증대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어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예산서 345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파주시 관내에 이런 게 있었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어떤, 고독사 예방……

○이익선 위원  고독사가 발생된 게 있었냐는 얘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고독사로 딱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익선 위원  고독사로 명확하게 규정돼서 장례를 치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장례비 지원한 사례는 있는데요, 고독사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익선 위원  수치로 보면 지난해에 경기도가 894명이네요, 전국으로 봤을 때는 22.8% 정도.

우리 파주는 0%네요, 그렇죠?

고독사로 판정할 만한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0%로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집행률이 43.1%로 매우 낮아요.

그런데 예산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때문에 는 건가요, 주 증액된 내용이?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43.1%로 낮은……

○이익선 위원  예산서에 보면 집행률이 43.1%로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런데 11월 말 기준 집행액 해 보니까 그사이에 1500만 원으로 51.8% 집행되었는데요.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 부기사업명 중에서 돌봄인형 구입에 1000만 원 정도 미집행 되어 있는데 고독사 위험자 판단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해서 위험군을 10명 정도 산정했습니다.

그분들한테 효돌이 인형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시기가 늦은 게 있는데 12월 중에 그거를 사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지급을 한다?

내년에는 이게 예산에 빠졌어요.

예산이 1원도 안 세워졌단 말이죠.

이 사업은 내년에 안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AI 관련된 돌봄인형으로는 올해하고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샀기 때문에 내년도에 돌봄인형으로는 그만 사고요.

○이익선 위원  변화된 걸 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아무리 인형으로 정서적으로 치유를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과의 접촉으로 바깥 공동체 활동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쪽 사업은 효돌이 인형으로 하고 나머지는 접촉형으로 해서 공동체 활동 이런 걸로 보강하려고 해서 예산을 더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것도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처럼 가족·친지들하고 연락 끊고 산다든지 이웃하고 아예 접촉도 안 하고 방콕으로 일관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증대돼야 하는데 반장님, 통장님들을 통해서 제보도 들어오고 이웃 주민들 제보도 들어와서……

타 지역에 보면 우유 같은 거를 배달해 주더라고요.

우유를 배달해 줘서 2-3일 동안 우유가 계속 그 가방에 있으면 문을 두들기고 들어가서 보는 이러한 지자체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특별하게 하는 게 있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명예사회복지사분들도 활동하시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유 관련된 협약이 다음 주 그쪽에서 접촉이 돼서 저희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다행히 연결이 됐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냥 문 두들기고 가면 인권침해라든지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우유 같은 것도 전하면서……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안부 확인하고.

○이익선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독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증액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긴급돌봄과 주거환경 개선, 건강관리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고립 생활하는 고위험군 조기 발굴체계를 강화하면서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여 실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 확대 분야에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분들이 35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확인된 게 35명이 전부인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재활용품 수집 노인은 2025년도에 확인해 보면 읍면동별로 29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런데 예산서는 35명으로 했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또 어려울 수 있어서 조금……

○이익선 위원  추가로 더 인원을?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익선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도 보면 폐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재비가 하락되거나 이럴 때 폐지값이 왕창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해도 돈 5000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월 12만 원에서 13만 원 이렇게 보조도 해 주는 지자체도 있고 우리는 아직 그런 건 아니죠?

폐지 단가 보조 지원하는 건 없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1인당 13만 5000원씩 편성은 했는데요.

그렇게 실물로 돈으로 지원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또 다른 쪽으로……

○이익선 위원  13만 5000원은 매달 드리는 거죠, 매년?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아니죠, 필수 안전용품이라든지 냉난방 용품……

○이익선 위원  안전용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타 지자체도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고 하다 보면, 저도 과거에 우리 어머니도 그래서 그 경험도 있어요.

이동하다가 털썩 주저앉거나 하면 그분들이 시민안전보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 요소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는 안전보험료를 지급을 해서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사고가 났을 때 인적, 물적 지원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조례에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안전용품하고 냉난방 용품도 중요하지만 길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서요.

그리고 안전보험은 보험료가 그렇게 과하게 부담되는 비용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본 위원도 폐지 단가까지 요구하기에 금액이 너무 크니까 안전보험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조례에 지원 내용에 추가되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실무부서인 복지정책국이니까 의논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감액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세계보건기구 인증 고령친화도시 파주인 만큼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사업을 적극 전개하면서 저소득 재활용품 수집 노인을 위한 안전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지원하고 있는데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활동 분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운영비, 이게 1억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매년 증액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진짜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증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증액을 시켜 주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경로당……

위원님, 죄송합니다.

경로당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익선 위원  네, 경로당 운영비.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경로당이 늘고 있어서.

○이익선 위원  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익선 위원  예산 집행은 100%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457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등록된 데 지금 경로당 운영비 나가고 있습니다, 457개소.

○이익선 위원  이거 예산에 대해서 쉬운 말로 감사, 평범한 얘기로 점검, 점검 같은 걸 가서 하시나요?

어르신들이 경로당별로 그런 부분이 취약할 텐데 그런 부분은 관리·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경로당 보조금 주면서 정산 관련돼서 할 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민원이 생기거나 그렇게 저희한테 제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그럴 경우에 가서 별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경로당 수가 많아서 별도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보조금 정산할 때 꼼꼼하게 보는 편입니다.

○이익선 위원  이 부분은 특별하게 질의하고 그럴 내용이 별로 없어서, 경로당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70 이하에 안 갑니다.

70 되면 어른이신데 경로당에 가면 애들 취급을 받아서 안 나오세요.

계층별로 같이 소화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관심 좀 가져서 경로당 이용률이 높아야 서로 이웃 간에 소통도 하고 나름대로 교류를 하고 그래야 위기이웃이라든지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문제 요소들이 최소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용률 높일 수 있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 경로당 운영비, 물품 지원의 증빙·정산관리를 강화하면서 노인들의 친목 도모와 소통 교류의 장으로써 보다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경로당별 이용률 시설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여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통해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관련해서 예산서 379페이지입니다.

감액이 됐어요, 1억 3800만 원이 감액됐네요.

가구 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도비가 40%, 시비가 60%네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경기도에서 이번에 31개 전체 시군에 일괄 감액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제 동절기인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주문사항만 남기겠습니다.

감액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냉난방비 지원 대상 장애인 가구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감액으로 예산이 부족할 시 대안을 마련, 누락되는 중증 장애인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403페이지네요.

이건 앞에 조례 할 때도 말씀도 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자료 요구했잖아요.

여기 보면 총인원이 20명이네요.

피해자 지원, 상담소, 현장 지원, 자활센터 해서 20명인데 공교롭게 인건비는 1인당 3813만 9000원으로 동일하게 다 20명을 적용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차등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기준이 어떤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게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 전국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평균 인건비가 3813만 9000원으로 기준을 맞췄어요.

그런 다음에 각 시설에 있는 정원수만큼을 곱했습니다.

이거는 전국 동일 유형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2024년도부터 경기도에서 표준호봉제를 시행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종사자 채용할 때 동일 경력에 대해서는 100%, 유사 경력에 대해서는 80%를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관련돼서는 편성은 그렇게 되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각 종사자의 평균 경력, 호봉, 직무에 따라서 집행되고 사실 대한민국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으로는 각각 상황이 인건비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가 30, 시가 70으로 해서 추가 편성을 해서 계속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평균 기준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결국에는 자활지원을 목표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예산 편성 시 사업별 예산 산출내역을 산식에 의해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성매매피해자 대상으로 숙식 제공, 심리안정 상담치료, 의료 지원 및 진학·취업교육, 직업 알선 등 자활지원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성평등 공간 조성 예산서 41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의에 앞서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호 결재라 해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시작한 지 벌써 3년입니다.

1호 결재를 시에서는 추진할 때 성매매집결지에서는 당사자들이 3년 유예를 하겠다고 청원서를 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법하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한다 그래서 시도 안 했고 우리 시의회도 안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1년에 끝날 일이 지금 3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안 끝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미아리 텍사스촌이 개발되는 내용에 대해서 압축해서 기사가 난 걸 간단하게만 읽어볼게요.

‘관계기관과 사업시행자 등과 협력해 성매매업소의 이주를 추진, 115개 성매매업소 중 4개만 남았다. 4개 중의 3개 업소는 연말까지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1개 업소는 여전히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보면 ‘연말까지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협의가 됐다는 거잖아요.

제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시설 종사자들이라든지 피해자들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우리가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도 많이 드렸고 소통을 많이 하시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시 주도형으로 나온 결과가 있지 업소의 업주들이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업소의 업주를 위해서 저희가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위원님 의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하면서 종사자에 대한 부분은 여러 차례 번거로울 정도로 자주 조례를 바꾸고, 대통령께서도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건 거기 종사자에 대한 부분이라 저는 이해해서 파주시에서 전국 최대로 기간도 연장하고 금액도 연장하고 하는데 업주들은 그동안 많은 것들을 편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익에 대한 부분도 많이 취득했고요, 기간도 많이 줬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그분들에 대한 그걸 매수하는 것까지 쫓겨나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처음에 시장님이 1년이라고 했지만 기간은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얼마든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 많은 것을 받고 싶어서 본인들의 여러 가지 이익에 대한 부분이 보상이 남아 있어서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더 어떤 부분으로 더 챙겨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관공서에서 관 위주로 정비하고 거기에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데에 만약에 민간시설로 개발한다면 여건이 좋아서 그렇게, 파주읍이 그렇게 할 여건도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시간도 어쨌든 줄 만큼은 줬다고 하고 보상도 그렇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저희가 어떤 것들을 그쪽에다 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야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이고 임기 중에 마무리해야 된다는 기간에 대한 촉박성 때문에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조례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도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의 통수권자로서 이와 같은 내용을 민원을 제기하니까 거기에 딱 떠오르잖아요.

건물주인, 임차인, 피해자, 허드렛일하는 관련돼서 먹고사는 지역에 연관된 이런 것까지 토털 해서 말씀하셨어요.

‘법에도 눈물이 있다. 그냥 힘으로 내쫓는 방식은 안 된다. 종사자 대책은 준비됐는가. 주거 지급 전환 지원은 충분한가. 지주나 건물주는 적정한 보상으로 정리할 수 있는가. 일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가 확보됐는지 확인해 달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앞부분은 다 이해해요.

뒷부분이 없잖아요, 우리 파주시는.

뒤에 일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가 확보됐는지 확인해 달라, 이 부분 플러스 지역주민을 놓고 봤을 때 성매매집결지라 해서 폐쇄하는 지역으로 묶인 상태고.

그다음에 시에서 성매매집결지를 폐쇄, 두 번째는 여성친화도시, 이 두 가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여기에 시설도 하고 뭐 한다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허가가 날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성매매집결지 안에 있는 업주들은 임차인이에요.

업주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이제.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가 주상복합을 원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주민들 의견서예요.

여기 청원서가 이번에 아마 들어올 겁니다, 제출 안 했나 본데.

제가 이거 한번 읽을게요.

‘연풍리 소재 집결지를 수많은 예산을 들여 강제 폐쇄하고 그 후 대책이 연풍리 주민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대책으로 주민들의 삶과 경계에는 무관하고 비현실적인 대책으로 연풍리 지역을 낙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고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 수정을 촉구합니다.’라고 해서 연풍2리 주민 몇 명 되지도 않아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걸 받아서 지금 갖고 있어요, 제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익선 위원  우리의 집행하고 우리가 업무 수행하는 입장하고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충분히 소통했냐라고.

폐쇄사업은 폐쇄했어요.

이미 끝났어요.

의식에서는 다 끝났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사업은 성공했다.

왜, 의식이 이거는 안 한다.

다 그렇게 해 놨어요.

남은 게 뭐야.

보상이에요, 보상, 대책.

보상과 대책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그분들한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당장 보따리 싸서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옵니다.

미아리 텍사스촌도, 여기도 나옵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생계 및 이주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사업시행자들한테 돈을 민간 기능으로 받고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아침까지 가야 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찬성을 한다.

그런데 절차대로 하고 좀 더 마지막으로……

그때 대통령님께, 주민 누구죠?

여성회장님도 깔딱고개라는 표현을 했고 시장님도 깔딱고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깔딱고개 왔으니까 한숨 쉬고 가도 된다, 이거죠.

힘드니까 마지막으로 좀 합리적으로 완벽하게 민·관 그다음에 재산권자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하면 말 그대로 의식적인 종료는 이미 끝났다고 보고 실질적인 종료까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문이 아니라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관련 대통령 지시에 의해 대통령실과 피해자 및 관련 종사자들의 보상 대책 등에 대해 세부적 협의가 진행 중으로 결정 내용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이루어지고 성매매집결지 폐쇄 후 도시재생 방향에 대해 관련 종사자 및 지역주민과의 실질적인 소통과 충분한 협의를 완료할 때까지 유예하는 의견으로 합리적인 집결지 폐쇄와 도시재생을 위해 토지·건물 매입비 41억 6455만 9000원과 철거 및 부지 조성 4억 9898만 8000원 예산 전액을 유예 삭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님과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서면 답변자료는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제가 좀 질의가 많습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5개 사업 신규 사업으로 64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특이사항 좀 여쭤볼게요.

그전에 제가 사실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용역의 실태조사를 저희 예결위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에서 실태조사 용역비가 필요하다, 정말 대상 범위 확대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중간보고회 그리고 최종보고회를 거치면서 중간에 걱정도 되고 기대와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이만큼 이끌어 주신 데에는 국장님의 역량도 있겠지만 사실 복지정책과 이명희 과장님 그리고 복지기획팀 박정희 팀장님과 주무관님 너무 고생하셨을 거 같아요.

국장님하고는 워낙 소통할 기회가 이렇게 대면적으로도 있으니 소회라든지 또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번 신규 사업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끌고 가실 계획에 있는지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박정희 팀장님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네, 알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박정희  발언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기획팀장 박정희입니다.

저희가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가지고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현재 완료된 상태이지만 아직 처우개선은 처우개선위원회가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처우개선위원회에 상정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후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신다면 저희 사회복지사 현장에서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저는 일단 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주무관님께도 과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괴롭혀 드렸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복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늘 정치권이든 아니면 사회적 문제로든 하겠다 했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부진했는데 이렇게 집행부가 정말 땀 흘려서 힘들게 특히 실태조사 할 때는 스토커로 변신하셔서 기관별로 전화도 하시고 힘들었었던 기억도 납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런 성과를 내신 주역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주무관님과 팀장님 그리고 이명희 과장님, 복지정책국장님께 첫 시작을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언젠가 현장으로 돌아갈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를 대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질의는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사업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상자를 늘렸다는 데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연차 사회복지종사자 청년 포인트 130명 10만 원이잖아요.

이거 파주페이로 지급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파주페이로 13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씩.

○이정은 위원  대상자는 2호봉이라고 기입 돼 있던데요, 34세 이상 맞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충분한 조사가 돼서 인원이 확정된 게 맞겠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번에 하면서 어떤 것들이 사회복지사들한테 제일 필요한 일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게 됐거든요.

저연차 공무원들 처우개선비에 대한 부분도 못 받고 있고 너무 힘든 거에 비해서 수당이나 임금이 너무 적은 상태여서 저연차 직원들의 이직률 또한 많고 자긍심 또한 없어서 저연차 공무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이정은 위원  어쨌든 사회복지종사자 이직률이 높은 것은 어디든 똑같은 현실이니까요, 이게 소진 완화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음쉼 교육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45명인데요, 적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된 숫자일까요?

전체 사회복지종사자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번에 저희가 새로 신규 사업으로 여러 것을 넣고 싶은 욕심은 있었는데 다 담을 수는 없고 단계별로 하는 것 중에서 마음쉼 프로그램은 이번에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원수는 적기는 하지만 다면적 인성검사라든지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 숲치유 명상이라든지 노르딕 걷기 등 꼭 필요하신 분들에, 시설에서 그런 분들을 수요를 조사해서 그분들 한 다음에, 욕구조사 한 다음에 시범으로 괜찮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사업을 늘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보완되게 설명을 드리면 힐링워크숍 좀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선 그렇게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여기는 조금 더 시급하고 힘듦이 더 강도가 있으신 분들 먼저 마음쉼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게 돼서 사업이 괜찮다 하면 추가로 더 올려주세요.

○이정은 위원  기존 사업인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워크숍하고 좀 비교해 보셔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피드백이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상해보험비 지원 금액이 1인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 3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는 1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예산 금액이 왜 다른지, 지원 금액이 다른지 어떤 보장범위, 보험상품 구성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금액은 도비 내시와 함께 감액된 걸로 보입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었는데 어디는 지원해 주고 형평성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사업을 넣었는데요.

저희가 하는 거는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 종사자한테 상해보험료를 도비 사업으로 지원했던 거였고 이번에는 40시간 미만 근로 종사자한테 예외 없이 제외되지 않게 그쪽 위주로 2만 원씩 450명을 지원해 주려고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확대되고 사각지대를 채웠단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6은숙  네, 40시간 미만까지 포함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상해보험 관련해서 보수교육 지원비가 전년 대비 1388만 8000원 감액 편성되고 지원 대상자는 672명에서 248명으로 감소되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상해보험비 지원사업비는 지원 대상자가 1882명에서 1228명으로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거 도비 사업 때문에 가내시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성 유지라든지 안전보호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아닌지 간과된 내용이 아닌지 대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들어올 때 확인해 봤는데 지난 11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상해보험비 복원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를 통과했다고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교육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보수교육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거랑 연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장애인 예산 삭감 관련 도비 매칭내역 노인장애인과 대응 방안 주셨는데요.

지금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해서 적극적인 협의 중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단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단체에서도 시설에서도 또 올라가서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담당 부서에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지는 것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특히 소액 예산, 현장의 절박함이 담긴 예산들은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해 주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용 주신 것 중에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설계 내용 잘 확인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2026년도까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끝납니다.

이제 2027년도부터 2030년 4개년에 걸친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되는데요.

올해 예산을 세워 주시면 2026년 2월부터 전문기관하고 용역을 하고요.

2월에서 8월까지 지역사회보장 7개에 대한 내용들을 보장계획을 수립해서 전략기획을 수립하고 세부 사업에 맞는 목표하고 성과지표도 결정을 하고요.

어떤 것들을 4개년 동안 중점 추진으로 할 것인지 또 세부 사업은 어떤 것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용역 과제 안에 포함시킬 겁니다.

그런 다음에 9월에 지역사회 의견을 듣고 지역사회 대표협의체에 심의로 올린 다음에 2026년 9월 30일까지 경기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정책의 설계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우선순위랑 연결이 돼야 될 텐데요, 단순한 문서 작성이나 용역으로 끝내지 마시고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단기 목표와 전략이 실제 예산과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향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된 방향이 각 부서 예산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사업 설계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촘촘히 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게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어떤 결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정은 위원  이번 용역의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거는 내년도에 수립하는 겁니다.

○이정은 위원  내년 언제쯤 나올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내년도 2월부터 8월까지 그거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2월에 계약을 해서 2월부터 8월까지 계약 심의가 끝나면 최종에 대한 건 한 9월 정도면 계획이 나와서 경기도에 9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정은 위원  내년 하반기네요, 제가 하반기에 다시 의회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짜임새 있게 예산 우선순위를 좀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 8월 19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파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입법기간 내 간담회였을 때 복지정책과하고 맞춤형복지팀, 보건소 건강증진과 그리고 복지관, 요양기관, 시민단체 한 23개 기관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고 지난 조례 심사 때는 전담팀을 구성한다 하셨어요.

팀장 1명에 주무관 4명, 5명 그리고 읍면동에 1명씩 그리고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3명 이렇게 전담팀을 짜서 잘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셨는데요.

현재 더 진행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좀 많이 했는데 전담팀 구성은 못 했어요.

○이정은 위원  그랬습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거에 대한 부분에 시행을 하고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기는 하나 수행에 대한 부분을 하고 해서 인원 한 2명 정도 보충을 하는 걸로 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우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저는 참석은 못 했지만 민간 의료기관 참여 저조 관련된 것들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건강증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재택의료 참여를 독려하도록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계속 사례 회의라든지 대표자 회의를 저도 참석했었거든요.

그렇게 중요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의료참여 저조 문제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이끌어내시는 것은 잘하시고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담 조직이 없다니요, 제가 우려했던 내용인데 통합돌봄에서 1000억 원을 추가 쏟아부어도 현장에서 작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망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담팀이 없이 읍면동에 배치된 직원이 없이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설명을 했는데 일단 최대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정은 위원  이렇게 되면 맨땅에 헤딩이 되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직원들이 힘들어하는데 저희 인력 수급 상황이 녹록지가 않고 여러 부서의 요구사항들이 많은 거여서 저희 쪽만 계속 해 달라는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운영을 해 보고 운영 상태를 보자고 아주 부정적으로 단정 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직부서하고 계속 저희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신규 사업이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법 시행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시스템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정은 위원  실제로 지금 지역주민의 건강돌봄 체계 같은 걸 다지는 거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의회랑 같이 고민을 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는 갈음하겠고요.

대상자 규모 추계라든지 기관 협약 확보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중장기 운영계획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인력이 제일 우선시되겠네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파주시가 오랫동안 돌봄사업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우수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저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를 해서 차질 없이 경기도에서 우수 통합돌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저는 또 공무원들이 그렇게……

그만 말 아끼겠습니다.

도움도 안 될 거 같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아닙니다, 위원님들 관심 갖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정은 위원  200명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취약계층 규모, 의료 취약지역 분포 혹시 돌봄 필요 분석해서 산출된 것인지 추계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건지, 1인당 57만 원 단가로 정리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 괜찮으시면 저희 담당 과장이 추가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정은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답변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복지정책과장 이명희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긴급 개입이 필요한 최소 대상 군으로 200명을 산정했습니다.

이 200명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인원하고 퇴원 후에 재입원, 위험 질환을 보유한 기초수급자 약 100명을 포함해서 200명으로 했습니다.

사실 충분히 반영된 인원은 아니지만 현재 통합돌봄이 국비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시비에서 가능한 인원을 최소로 해서 사업을 산정한 내역입니다.

○이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개관해서 잘 운영되고 있죠?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다녀가면서 특히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꽉 차게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관련해서 노인복지관 업무분장표랑 사업계획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먼저 파주시 노인복지관 인력이 5명 정도 감축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특히 운정다누림복지관하고 비교해서 이용자 수가 좀 변경이 됐는지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인력이 30명에서 25명으로 준 건데요, 이거는 파주시 노인복지관 금촌에 있던 운정 본관 종사자 5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 개관을 하면서 그쪽으로 흡수가 돼서 5명이 거기로 넘어간 상태에서 고용 승계된 상태입니다.

○이정은 위원  이용자 수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금촌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지역으로 나눠져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인 건지 아니면 특화사업이나 차별을 두고 있어서 유입 인구가 다른 건지 그런 것들이 검토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현재 저희가 한 반년 정도 못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정행복센터 안에 있는 분관 운영 당시에 이용자 수가 한 120명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이 인원을 제외하고 나면 금촌에 있는 파주시 노인복지관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운정지역의 노인복지관은 하루 일일 급식인원은 1000명이 넘을 정도로,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더 늘어나서 운정 쪽은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금촌 파주노인복지관에 대한 부분은 급식 인원이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변화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관에 민간위탁 사업비 1억 800만 원 중에 누수공사, 노후 설비 교체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건지 심각한 수준이었는지 긴급성이 있었던 건지 향후 반복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파주시노인복지관 건립된 지가 2005년도에 사용승인된 아주 노후된 건물입니다.

계속 저희가 매년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요청한 것들은 3층 주방 바닥 타일이 갈라지고 패이고 이래서 그쪽에 오신 자원봉사자분들이 자원봉사를 오셨는데 곤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       수가 발생해서 안전위험이 보여서, 가스 누출되는 작업환경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인덕션이라든지 주방설비 교체 비용을 이번에 포함시켜서 본예산에 좀 담았습니다.

○이정은 위원  신규 개관한 다누림복지관, 특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민원 갖고 있는지 어떤 개선사항 필요한 건지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거기에 워낙 많은 분들이, 급식인원들이 많이 계셔서 거의 전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급식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어서 관장님 가서 뵈면 거의 맨날 지쳐 있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당초에 이렇게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은 했지만 이렇게 급수적으로 많은 분들이 호응을 갖고 있을 거란 것은 기대 이상이거든요.

지금 인원이 저희가 설계한 인원보다는 더 많은 인원들이, 파주노인복지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인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산, 내년도에 금촌, 문산지역이 생기고 금촌지역, 운정지역 이렇게 노인복지관이 생기면서 조직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장하고 과장하고 차이도 좀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내년도에 많은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 인원이 부족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에 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저도 지역구라서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관이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지만 더 늘어날 것이잖아요?

주차 공간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해솔마을 아파트 단지와 협약을 맺어서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경로당을 보수한다든지 시에서 나서서 그런 당장 당면한 과제들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 앞에 자운학교랑 복지관이 있지만 어쨌든 신호가 파란 신호일 때는 과속을 하는 차량이 많아서 노인이랑 장애인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임에도 우려가 있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런 것은 경찰서랑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요즘에 온열 기능이라든지 개폐시설이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그것까진 안 되더라도 온열 의자까지는 되는 것으로 그 민원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 노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의회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현장 나가서 위원님들 한 내용들 하나하나씩 챙겨보고 담당 부서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어서 금촌에 있는 장애인회관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것도 무료급식소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인원이 많이 늘면서 영양사도 배치되고 개선이 된 게 맞는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영양사가 이번에 단체급식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우에 대한 부분이 내부의 갈등 이런 거로 영양사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끄럽습니다.

다시 공고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정은 위원  어쨌든 시에서는 장애인회관을 세우고 또 그것을 잘 유지관리하고 특히 급식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컨테이너박스에서 무료급식을 하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영양사까지 두고 특히 부식비에 대한 내용도 계속 검토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양사분이 그렇게 됐다니 안타까움이 드는데요, 잘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회관 안에 있는 단체들도 안정화돼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요.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도 많이 힘드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예산도 많지만 민원도 너무 많고 민원의 수위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정은 위원  담당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비 관련 장애인 예산 얘기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전년도 3월 6일에 출생친화 정책 확대 및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책 의정활동 목표로 가지고 갔던 게 출생축하금 지원 확대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양적 확대 그리고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이었는데요.

이번 본예산을 기점으로 세 가지를 다 의정활동의 목표를 이루게 돼서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경일 시장님 그리고 복지정책국장님, 과장님, 담당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스스로도 효능감을 느끼고 있지만 저의 의정활동은 당연히 시민을 위한 것들이니까 시민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당장 출생축하금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출생아부터 첫돌이니까 올해 돌잔치 때 아이들이 축하금을 더 받겠지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 지역구에도 있지만 북파주에도 정말 돌봄이 부족한 곳에 이렇게 확대, 파주시만의 파주형 돌봄센터를 만들었던 거는 되게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원 수강 중인데도 파주시형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달체계 수업 때 제가 발표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의원의 요구가 아니라 시민의 요구를 같이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복지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이밍 공모도 결과적으로는 채택은, 진행은 안 됐지만 이런 노력들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거거든요.

이런 공모를 진행하고 했던 것들도 되게 노력이다, 좋은 결과였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가 많았는데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추가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파주형 다함께돌봄으로 해서 큰 뜻을 주셔서 예산을 파주시 자체 사업으로 진행했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사례가 좋은 케이스이고 시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내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좋은 소식이 와서 시작은 파주시가 했으나 또 나중에 지원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희 부담으로 남아 있기는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흔쾌히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시가 내려오고 해서 이번에 혜택은 많이 가고 저희가 부담은 줄고 해서 그거에 대한 좋은 정책제안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일을 하면서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이정은 위원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거란 생각 들고요.

관련해서 상도 받으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성평등가족부에서 받으신 거지요?

축하드리겠고요.

저도 그럼 질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이거는 사실 보건소에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관련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비에 대한 프로그램 내역도 따로 별도로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자립촉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작년도 11월에 했었는데요.

그때 제·개정 간담회 때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장애인 정신질환자하고 장애인에 대한 가족, 관련 단체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보건소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업무협약을 해서 주말·평일 저녁에 정신질환 가족들이 문화여가 프로그램으로 오카리나를 하고 힐링 동아리를 해서 공연을 하는 연 예산이 100만 원 지원되는 거였어요.

소액 예산이지만 어떻게 보면 현장의 절박함과 필요로 하는 예산이었단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도비 가내시 때문에 삭감이 되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 사업도 업무협약을 진행을 못 하겠다는 말씀도 더러 들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운 마음에 보건소에 있는 가족 프로그램하고 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자료를 미리 요청을 드렸고 아직 다 보지 못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소액의 필요한 예산이라면 현장의 절박함을 놓지 않아야 한다.

물론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같이 소통하고 약속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켜져야 되는 정말 소액의 예산이지만 큰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감액이 돼도 사업이 어려워져도 해내야 되는 예산들이 있고 사업들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보건소 상임위 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노인장애인과 소관이시니 관련해서 예산 삭감 때문에 이런 소액 예산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절박한 장애인 당사자하고 가족분들이 궁지에 내몰리지 않도록 서럽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토론회 가보고 싶었는데 다른 일정이 겹쳐서 못 가봤는데요, 내용 봤어요.

되게 꼼꼼히 파주시 복지재단 설립 공론화 정책토론회 잘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공론화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얘기는 어땠는지 들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제가 현장 그거 하는 날 경기도에서 부득이 담당 국장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고요.

담당 박정희 팀장이 총괄 담당을 했거든요.

박정희 팀장 얘기 한 번 더……

○이정은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박정희 팀장님 답변 받아도 될까요?

○복지기획팀장 박정희  발언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파주시에서 복지재단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사회복지부서, 유관기관에서 3차에 걸쳐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저희만의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론화 관련해서도 설립 토론회를 했었고요.

경기연구원과 화성시 복지재단 그리고 저희하고 현장에 있는 복지관 관장님과 불러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려했던 바처럼 사람은 어떻게 뽑을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한 것처럼 공개채용을 하고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관련한 어떤 사업을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들여다봐서 파주형으로 정말 파주시민이 원하는 복지를 해야겠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해서요, 현재 경기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심의를 의뢰한 상태이고요.

자료를 그 날짜를 의뢰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은 위원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련된 내용도 정리되면 같이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사업설명서 220페이지 파주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파주시 관내 장사시설 현황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장사시설이 있는지 몰랐어요.

보면 공설·공동묘지, 사설묘지는 거의 다 만장인 거 같고요.

사설 봉안시설, 즉 납골당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들은 아직도 가능한 데가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장사시설 수급계획이 5년 단위로 아예 법령에 묶여 있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5년마다……

우리 봉안시설이나 이런 가능성이, 능력이 아직도 있는데도 법적인 근거로 해서 5년이 됐으니까 이거를 또 한 번 용역을 해야 된다 이건지 아니면 파주시의 시설이 현재 부족해서 이것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기존 장사시설 관련돼서는 법령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용역은 반드시 해야 하는 내용인데요.

이거에 대한 민원이나 봉안시설에 대한 요청, 설치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수급계획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유하고 적합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용역의 주요 내용은 어쨌든 지역수급을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갈 것인지 또 사망자 매장은 향후 얼마나 가능한지 계획에 대한 부분을 진단해 보고 그리고 또 추가 과업으로 그거 외에도 요청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분석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5년마다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담아져 있고 시간이 한참 오래 걸려서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받아내질 못해서 충분한 숙의 과정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자연장지라든지 그다음에 대규모 봉안시설에 대한 요구라든지 계속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타당성하고 객관적 자료를 이번에 뽑아내려고 해요.

○윤희정 위원  이런 봉안시설을 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자들은 이런 시설을 파주에 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은 이렇게 봉안시설이 남아 있는데 왜 또 받아줘야 되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용역 하실 때 현재 있는 봉안시설에 한 군데, 한 군데 다 가봐서 사실 저희가 납골당 가보면 비어 있는 곳은 왜 비어 있는지 이유가 있어요.

맨 아래층이라든지 맨 위나,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거기 예의를 표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자리, 우리 가족들이 정말 여기다 모셔야 되겠다 하는 그 자리들은 이미 다 차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가서 봉안시설의 이용이 아무리 1000기를 둘 수 있다 해도 그렇지 않은 그런 실질적인 거를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또 맨 끝장에 주신 거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8년 5월 26일 이후에는 5000구 이하에 한하여만 설치가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러면 그 위에 보광사 같은 경우에 봉안능력이 현재 봉안돼 있는 것도 벌써 7000이 넘잖아요.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5000구 이하에만 설치가 가능한……

이때가 2002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이미 2008년 이후에는 5000구 이하에 한하여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광사에 있는 것은 현재 두 배나 차이가……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신규 설치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신규 설치일 경우에는 5000구 이하에 설치 가능한 거고 이건 2008년도에 시행한 거니까 2002년도, 전에 조성된 거기 때문에요.

○윤희정 위원  최근에 조성된 게 새문안교회 2019년이 아주 근접한 저기죠?

그 이후로는 뭐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 동화경모공원도 처음에는 묘지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가 봉안당이 설치가 돼서 지금 많이 비어 있다고 거기 관계자분들께서 너무 많이 비어 있다, 이런 소리는 하는데 만약에 이 용역을 해서 반드시 또 시설을 유치를 해야 하는 어떤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의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우리나라 정서상 이런 장사시설들이 내 집 근처에 있다는 거를 되게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세계적인 그런 걸로 따지자면 우리나라가 특히 좀 그런 거 같고 문 앞에 묘지가 있는 나라, 일본도 그렇고요.

그런 국민 의식들도 나중에는 변화가 되리라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35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2021년에 용역 했을 경우에 2200만 원인데 이게 1300만 원 정도 올라간 이유는 물가상승 이런 거?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이번에 자연장지부터 시작해서……

민원에 대한 부분, 요청에 대한 부분, 수요에 대한 부분 계속, 개발에 대한 부분, 개발이라고 말하면 그렇고 장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저희한테.

그것의 객관적인 설명과 분석을 드려야 납득하고 이해하실 수 있어서 그리고 정확한 분석, 얼마나 매장이 다 되어 있는지 봉안시설이 현재 숫자인지 현지 확인과 이런 부분을 충실한 자료를 뽑아내려면 용역비 제대로 주고서라도 계획서가 좀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전하고 달리 이런 시설들이 부유층들은 더 저기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수목장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비용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데 어차피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최신 시설을 원해요, 사실은.

이거 용역 잘하셔서 파주에 맞는 장사시설이, 꼭 주민들한테도 시민들한테도 필요한 장사시설이 들어와야 되겠고 이런 거 용역 할 때 기본적으로 다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다 하시겠지만 어쨌든 환경적이나 문화적, 정서적, 환경오염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용역 비용에 합당하게끔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또 그런 계획들이 수반돼서 어떤 보고가 있을 때는 저희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경기도 전체 시군 장사시설이 경기도 내에서 1위예요.

2위가 17개인데 저희는 28개 정도로 단연코 앞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 매장 수하고 분양이 완료됐다라고 향후에 할 계획까지 해서 우리는 다 찼다, 이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차이가 좀 많거든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부분들도 시 땅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이용도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 용역에 충실을 기해서 용역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충분히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292페이지입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지원에 관한 건인데요.

장애인등록증이 스마트폰에 입력을 해서 앱을 통해서 인증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 현재 우리 파주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모바일 장애인증을 발급받는 데 내년 예산에 2500건을 예상하신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총장애인 수에 대해서 몇 %나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한 30% 정도 발급을 예상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한 1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오프라인 실물 카드 갖고 다니시는 분들하고 이게 병행이 계속……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병행은 가능하고요.

그걸 계속 교체에 대한 부분들의 더 편리성을 위해서 그걸 도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겠지만 수요를 보면서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많다면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등록증 그냥 우리가 갖고 다니는 걸로만 갖고 있다가 이렇게 모바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겠죠?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음성으로 나올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 장애인들께 잘 전달이 돼서 모바일 신분증을 다 갖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일단.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육안으로 제시하고 이런 거보다는 모바일로 했었을 경우에 표시도 좀 안 하고 싶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을 선호할 거 같은데……

○윤희정 위원  모바일로 한다 해도 개인정보 장애유형 나타내기 꺼리시는 분들은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거 다 검증을 거치지 않았을까요, 이거 정부에서 만들었을 때?

어쨌든 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전부 신청을 하신다면 이 정도 가지고 괜찮겠어요, 예산이?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보건복지부에서 추이에 대한 부분을 해 줬는데 저희는 110%를 반영한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획기적으로 많이 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진행하는 거 보고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윤희정 위원  신청방법이나 이용방법 등은 부서에서 다 열심히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내려오는 지침들 이런 것들도 파주시에서 고시를 했나요?

이런 모바일 등록증을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들은 파주시는 아직 고지를 안 한 상태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확인해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난주에 담당자들 교육을 시켜서 이제 시작 단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그런 것들이 내려오면 장애인단체라든지 그쪽 부분에 연락에 대한 체계도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 장애인들께서 아주 복잡하고 힘들고 이렇게 하도록 하시지 말고 공무원분들께서 힘이 드시더라도 정말 원하시는 분들 신속하게 빨리 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하게 된다면……

○윤희정 위원  금방 신청하고 바로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큐알형이 있고 그다음에 직접 IC칩 관련된……

카드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큐알모드형은 바로 발급이 되는 거고 하나는 신분증형 IC칩 들어 있는 거는 한 한 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윤희정 위원  장애 유형에 맞게 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입니다.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현재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 파주시에?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지금 저희 98개소 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따로 어린이집 문 앞에 써서 되어 있나요?

여기는 야간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지정 어린이집이다, 표시 이런 것들이 다 보이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게 외부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보육통합시스템에 그거에 대한 표시가 구분돼서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윤희정 위원  밖에 눈에 보이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야간연장형 하면 밤 12시까지 아니면 우리 혹시 파주시에는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야간 어린이집은 있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24시간 어린이집 1개소 있다고 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럼 만약에 제가 운정 쪽에 사는데 24시간을 부득이 맡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찾다 보니까 운정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문산지역에만 24시간 이게 있다 그러면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그런 건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가능하세요.)

가능해요?

그냥 가서……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그런데 현재 파주시에는 언제나 어린이집이 1개소가 지정이 돼 있어서, 제가 막 말해도 되나……)

가능하시면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싶으시니까 괜찮습니다, 정확한 거 알고 싶으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허락해 주시면 저기……

○위원장 박신성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추가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보육아동과장 김진아입니다.

파주시에는 언제나 어린이집이라고 24시간 가능한 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기 때문에요, 어린이를 돌보다가 부득이하게 어린이집에 맡겨야 할 경우에는 그 시스템으로 부모님들께서 당일이라도 신청하셔서 어린이집에 맡기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24시간 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하시기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 한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실제로 야간 어린이집 하면 저녁 퇴근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찾으러 가는 시간이 7시 정도 될 거라 보는데 7시부터 밤 12시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야간연장은 밤에는 그렇고요.

아침에도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가능합니다.

○윤희정 위원  아침 일찍도 그것도 야간으로 생각하시는 거군요?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여기 규정에 한 어린이가 1개월에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에 초과가 되면 그 부모가 사비를 들여서 내야 되는 거죠, 보육료를?

60시간이 지났다 그런 거는 각 원하고 어린이집하고의 어떤 개별적인 문제인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현재는 보육료가 1시간에 4000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윤희정 위원  그럼 무조건 몇 시간을 있든 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네, 교사의 인건비는 월급형이거나 수당형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보면 보육교사들이 인건비가 많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런 야간 연장을 할 경우에 월평균 교사들 483명이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야간에 근무하고자 하는 분들이 평균 그래도 111만 9300원 정도를 더 지급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현재 교사의 급여는 급여형이 있고 수당형이 있기 때문에요, 급여형은 말 그대로 월급제이기 때문에 200 얼마 정도 그렇게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렇게 야간 연장함으로 인해서 교사들의 월급이 많이 차이가 날 거 같은데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별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별도 채용을 해야 되나요, 야간에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윤희정 위원  그냥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들이 오후까지 그렇게는 근로 기준에……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그거는 수당형 교사이고요,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담임교사랑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게 때에 따라서는 야간 연장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에 어쨌든 우리는 1인당 교사의 비용을 지원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야간의 위험성,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침들이 정확하게 내려와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저희가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보육 관련된 안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냥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네요?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그게 의무사항으로 시행규칙상에 의무로 하게 되어 있어요,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요.

○윤희정 위원  이게 도비 40%, 시비 60%인데 많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야간에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예산이 다 소진되면 추경에 세울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인 거죠?

법적으로 장애 아동하고 일반 아동하고의 차이점은 4000원, 5000원 이렇게 되나 보죠?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네, 일반적인 아동은 시간당 4000원입니다.

○윤희정 위원  어쨌든 맞벌이 부부들이 정말 아이들하고 있을 시간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부모 곁을 잠시 떠나서 보육시설에서, 물론 선생님하고의 어떤 유대감은 있지만 부모들 마음도 편치는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아동하고 근로자 또 여러 연계가 돼서 이것들이 잘 유지가 되고 어쨌든 시민들한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야간에 여러 가지 안전성, 환경, 밥을 먹게 되면 영양, 자게 되면 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매뉴얼들이 잘 운영돼서 위험한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강화해 주시는 데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기술기반 노인돌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되고 AI 돌봄 매니저 운영 기간이 확대된 점은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면 돌봄의 공백을 메우고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한 걸 보면 AI 기술기반 노인돌봄에 대해서 단순 기기를 보급하는 것만으로 어떤 사업의 성패를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여 위험을 예측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인력의 전문성은 또 어떻게 확보할 건지가 제일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스마트 복지와 관련해서 AI 기술기반 노인돌봄을 스마트 복지 모델로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4가지를 먼저 질의드리고 정책 대안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계획은 기기 보급 대수와 관리 인원 등 투입 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위험 예방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단순한 모니터링 횟수보다는 위험 상황 조기 발견율, 응급상황 평균 대응 시간 등 성과가 지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AI 기기를 통해서 수집되는 어르신들의 활동 데이터를 축적·분석하여서 개인별 맞춤형 건강 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세스가 따로 준비된 게 있는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저희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목진혁 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위원장 박신성  자리에 앉으셔서 편하게……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복지정책과장 이명희입니다.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활동 사항에 대한 거를 모니터링해서 건강으로 활용하는 데이터는 아주 기초적인 자료만 현재는 수집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거를 자료 해서 체계적으로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목진혁 위원  아니면 사업 성과를 측정할 구체적인 정량적 지표, 어떤 응급출동 건수나 고독사 예방 건수나 사용자 만족도들은 설정이 되어 계신 건가요, 그 정도만?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사용자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모니터링하시는 선생님들 나가셔서 하면 상당히 만족도는 높고요.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기를 보급하고 또 관리하시는 인원들이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족도가 높은데 아직까지 모이는 데이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데이터 기반 위험 예측 대응 보고 체계가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AI 노인돌봄 매니저의 전문성 강화 및 고용 안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2026년 예산안에 AI 돌봄 매니저 운영 기간이 9개월로 조정되고 인건비가 반영된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단기 근로 형태로 머물러져 있거든요.

ICT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결국 판단과 개입은 사람이 수행하는 거잖아요?

사람 수행을 했을 때 운영 인력의 잦은 교체나 낮은 전문성과 기기 오작동 방치나 대상자와의 라포 형성 실패에 돌봄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AI 기기 조작 미숙이나 데이터 판독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용 인력에 대한 전문 직무 교육이나 커리큘럼은 마련되어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그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시작이 돼서 기간이 짧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또 인력을 당초 1명 주신다는 걸 사실 저희 파주시는 1명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2명을 더 받아서 인력을 9개월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기간을 나눠서 연중 쉼 없이 관리를 하실 수 있게 하고 그분들 통해서 회사의 자료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또 같이 수리하는 체계 이런 것도 상시로 공유해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똑같이 1월에 고용을 해서 10월까지 하는 게 아니라 12월까지 할 수 있게끔 차등으로 고용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저희가 지금 11월, 12월에 올해 도입하는 기기가 있기 때문에 1-2월은 바쁘기 때문에 기간을 조금 나눠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  돌봄 공백이 안 생기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돌봄 매니저의 표준 직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또 배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채용 시 관련 경력 인정하거나 연속 고용 등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4시간 중단 없는 장비 A/S 보수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데 ICT 기반 장비 유지·보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야간이나 주말 등 취약 시간대 고장 발생 시에 즉각적인 대응 체계는 불분명하다고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유지·보수 업체가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하기까지 목표 대응 시간이 따로 설정되어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현재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제조사에서 저희 쪽으로 오는 체계는 아니고요.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로 저희가 택배를 보내고 있고 수리하는 기간 동안은 저희 관리하시는 선생님들이 모니터링이나 안부 전화나 실태 파악 현장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많이 확보가 되고 내년에 사업이 확대되면 지금 말씀하신 휴일이나 이런 거에 대응 체계도 마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공백 안 생기도록 그것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실제로 이런 거잖아요.

장비 고장 신고 접수에 A/S 시간처럼 48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겠다는 원칙으로 유지·보수 과업지시서를 명문화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통합관제시스템 연계도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대상 집중 AI 케어 모델이 차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현재는 대상자별 특성 고려 없이 일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잖아요.

치매 초기 환자나 중증 우울감 호소 노인이나 알코올 의존 노인 등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서 집중적인 개입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해서 AI 돌봄 대상자 고위험군을 별도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따로 연계가 되어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지금 사실은 저희 시하고 보건소에서도 돌봄인형을 운영하는데 연계까지는 안 되고 사실 각자 사업에서 보건소 쪽에서는 방문 진료와 연계해서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관련 조금 정서 지원이 필요하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래서 일반 대상자는 어떤 모니터링 위주로 하고 고위험군은 집중 방문 및 사례 서비스 위주로 이원화시켜서 보건하고 복지하고 데이터를 연계 통해서 사각지대가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 앞서 제안한 4가지 부분,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나 운영인력 전문화 그리고 신속 유지·보수 체계, 고위험군 집중 케어 등 4가지 주문사항을 2026년 사업의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의 기능을 넘어서 파주형 돌봄 커뮤니티센터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제공과 일회성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는데 코로나19 전후 돌봄과 관련돼서 현대의 돌봄은 개별 가정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 내 관계망 형성을 통해서 공동적인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공간 대여를 넘어서 이용자 간 자조 모임을 조직화하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로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인큐베이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이를 수행할 전담 코디네이터나 프로그램 기획 전문 인력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가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성가족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네, 과장님께서……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여성가족과장 한경희입니다.

파주시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한빛마을 2단지, 가람마을 5단지, 가람마을 12단지에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전담 인력 1명과 보조 인력 1명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육아나눔터나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운영 매뉴얼이 내려옵니다.

품앗이 프로그램, 초등 돌봄 이렇게 세 가지 분류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코디네이터나 이런 인력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현재 공동육아나눔터가 연이나 월별 단위의 체계적인 커뮤니티 형성 커리큘럼이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품앗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 게 가장 주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부모들 간에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서 두세 가족씩 한 그룹으로 네 가족이 같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품앗이 육아를 하고 있죠.

○목진혁 위원  그리고 돌봄종사자 운영 인력의 전문성 강화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금 보면 인건비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데, 사회복지사 돌봄 연구 결과들이 어떻게 보면 돌봄 제공자의 직무 만족도와 고용 안정성이 서비스 이용자인 아동이나 부모의 만족도와 정비례함이 입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잦은 이직과 낮은 숙련도는 곧 돌봄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직결될 텐데, 현재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인력의 평균 근속 연수와 이직률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저희가 2호점의 경우는 개소 이래 현재까지 한 분이 계속 이직 없이 운영하고 있고 3호점은 작년에 개소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인력의 변동은 없습니다.

1호점은 사실 반일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전담 인력으로써의 역할은 충분치 않았는데 이직률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우개선이나 인건비 관련해서는 가족센터 운영인력 인건비 기준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어떤 운영인력의 표준 직무 가이드라인은 그러면 그렇게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교육체계를 어떻게 수립하거나 그런 것들은 있으신지요?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전담 인력에 대한 교육은 사실 저희가 충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진혁 위원  그래서 육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편성·확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데이터 기반의 권역별 확충 및 접근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지역 간 돌봄 인프라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도보생활권 내 위치가 시설 이용률의 핵심 결정 요인이잖아요, 도보로 갈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설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데 제 지역구인 금촌·파주·월롱 등 구도심 및 읍면지역의 돌봄 수요 대비 시설 접근성을 분석한 데이터가 혹시 있으신지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추후에 계획하고 있는 거나 고려한 입지 선정 기준을 적용한 것들이 있으신지요?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사실 공동육아나눔터를 저희가 계획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 보다 수요에 입각해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아파트 단지 위주로 저희가 설치를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촌·파주·월롱 지역에 추가 설치 계획은 갖고 있진 않습니다.

○목진혁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분명히 돌봄이나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생활 SOC 복합 모델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금촌에 있는 도서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등 접근성 높은 기존 시설 내에도 공동육아나눔터 기능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어떤 권역별 불균형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거 역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정서 지원, 심리상담 기능이 필수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아동 중심의 어떤 놀이 활동에 편중되어 있어서 양육자인 부모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양육자들이 겪는 현실이 부모의 심리적 안정, 산후우울 예방이나 양육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발달에 가장 강력한 변인인데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해서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나 부모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나눔터 내에서 상시 운영할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요, 이것들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한번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래서 양육 코칭이나 부부 상담, 예비 부모 교육 등 양육자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이 공동육아나눔터의 필수 기본 사업으로 제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용 예약 및 정보 제공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어서 이용자 편의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스마트 돌봄 같은 경우에는 IoT 센서를 활용한 안전 관리, AI 기반 맞춤형 육아정보 시스템이 운영 효율성과 부모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실시간 이용 현황을 확인하거나 비대면 예약이거나 긴급상황 알림 등이 가능한 이런 모바일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요?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 역시도 혹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공감대가 형성되고 계실까요?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일단 한빛마을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약제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반나절만 또 이용을 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도입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하루 종일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는데 이 부분은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진혁 위원  이거 역시 2027년 본예산 반영을 목표로 하셔서 파주형 스마트 돌봄 플랫폼 앱이나 웹을 구축하시고 IoT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들이 돌봄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 제가 5가지 사항, 커뮤니티와 전문성 강화, 접근성 개선 그리고 정서 지원, 스마트화 사업 운영계획을 충실히 반영해 주셔서 파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 요청드렸던 생계급여 수급자 관련 그리고 해산장제급여 그다음에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부터 질의드릴게요.

지금 생계급여랑 해산장제급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조금 완화되어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저희가 모자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추경 통해서 계속 보완하는 것 같거든요, 맞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증가량 보면 자료 주신 것 3개년 치 보면 8%, 9%, 15% 해서 2024년도에서 2025년도 넘어올 때 많이 증가가 되는데 내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차피 금액이 모자라도 추경 통해서 플러스 되기는 하지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2026년도에는 1만 3471가구에 1만 6820명으로 해서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어쩌면 또 그 이상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지금 해마다 2000명 정도는 플러스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겠네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1만 3000에서 1만 6000으로 간다고 하면……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제 기준이 완화되어서 어려우신 분들이 예를 들어 그 기준에 걸쳐져서 못 받았던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건 좋은데 또 항상 이렇게 광범위하게 넓어지면 거기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받아 가시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에 계시는 주무관님들이 민원인들 직접 상대하시면서 상담하고 접수받고 신청하고 하는 것들을 직접 대면으로 하셔야 하는 격무부서에서 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받아 가시는 분들한테 잘 해드려서 서비스를 옳게 제공해야 되지만 또 조사 같은 것들도 철저히 해서 부정수급 같은 거는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해산장제급여도 마찬가지로 대상자 수가 늘고 있고 아마 또 고령화가 되면서 장제급여 부분은 더 많이 나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3개년 치 제출해 주신 거 보면 해산급여도 매해 한 8-9명, 10명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대상자가 넓어져서 그런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생계의료 주거 수급자가 완화되면서 대상자가 느는 바람에……

○이진아 위원  특히 이 해산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이 출산을 통해서 아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계된 출산 관련한 시스템 잘 안내해 주시고 위기가정으로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위기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보육아동과랑도 연결해서 잘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활성공지원금 관련해서는 아까 정회 중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거든요?

정부에서 원래는 10월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또 늦어져서 11월로 바뀌었다 그래서 작성 기준으로는 0%고 지금도 0%인 게 맞는 거죠?

그리고 12월 말 기준으로는 23% 예상이라고 적어 주셨는데 예산서를 보면 작년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목표가 한 15명 정도는 됐을 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차 2명, 2차 2명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이게 자활이라는 게 물론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첫 해 사업이라 이럴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게 자활성공지원금 요건이 좀 어렵습니다.

○이진아 위원  요건이 어렵고 금액이 낮은 것 같아요, 노력에 비해서.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리고 또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기금으로 자활성공지원금 대상을 좀 빠르게 했는데 중복에 대한 부분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4명 정도가 됐는데 어쨌든 자활을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 목적인데 그거에 끌고 가는 사례가, 대상이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활이 어렵긴 해요.

○이진아 위원  그래서 전에도 담당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 분, 한 분 만들어내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시민 한 분, 한 분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계속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제가 성인지교육, 성폭력교육 등등 해서 크게 지금 세 가지 사업 안에 얘네들이 쪼개져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들이?

물론 수행기관은 다 다르지만 사업의 목적은 저는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찾아가는 폭력예방·성인지교육이랑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대상자들은 똑같아요.

초중고 학생, 장애인, 학부모 그다음에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분들까지 이 사업의 수혜 대상자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기관이 다르잖아요.

수행하는 기관이 다른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거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신청을 해서 이거를 듣는 시스템이라서 겹치는 건 없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진아 위원  겹치는 건 없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성매매집결지 폐쇄 거기에도 시민교육이 있는데 이게 여행길 걷기 하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오신 분들한테 교육시키시고.

○이진아 위원  결국에는 이것도 2024년부터 했는지 2023년부터 했는지, 2023년부터면 지금 3년 차 사업인 거고 4년 차 사업에 들어가는 건데 이걸 제가 주요 참가 단체를 3년 치를 받으면 다 똑같은 단체, 그러니까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단체 분들도 오시는 거고 아마 유사한 분들이 해마다 오셔서 강의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사실 똑같은 거를 똑같은 분들이 오셔서 듣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 날짜도 평일이고 오전 점심시간 이전이다 보니까 여기를 가실 수 있는 환경에 계신 분들도 소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시는 분들만 계속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도자료 사진을 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요 참가 대상자를 어떻게 다시 발굴하는 것도 사실 실무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실무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여행길 걷기 자체를 계속 4년 차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 원론적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점시설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거기 마을에 계시는 분들 유휴공간 재생 사업으로 있기는 하지만 더 그걸 확대시켜서 이 예산을 거기다 나눠서 거기 마을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든지 그런 터닝포인트인 해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걸 여행길 걷기를 계속, 똑같은 사업을 4년 차까지 하는 게 맞는 건지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이 100% 맞는 거는 아니지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아직까지 전주라든지 예전에 먼저 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 전주도 하고 있고 또 사례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에 대한 부분의 한정성이라든지 교육 내용에 대한 부분은 좀 다시 짚어보고요.

거기가 거점시설이고 또 어쨌든 그런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내용 부분이 꾸준히 아카이빙도 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어서 내용을 달리하고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짚어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다른 부분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본예산 책에서 한참 찾다가 못 찾아서 기금 책을 잘 보진 않았어서 아까 말씀해 주시는 거 보고 알게 되었는데, 잠시만요.

올해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 정도였고 현재 집행은 9000만 원 정도 하신 건데 지금 기금 사용하면서 사업비가 거의 2억 원 정도 됐더라고요.

1억 98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 거랑 비교를 해 봤더니 일단 시민참여단을 다시 4기로 구성하려고 이거 뽑으실 예정인 거고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이거는 성과공유회는 저희가 재지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성과공유회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맞을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진아 위원  그다음에 성인지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법률에 나와 있는 3년마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조금 늘어난 게 우리아이성교육 부분이 늘어난 건데 뭐가 늘어났나 봤더니 강사료가 전년도에는 35만 원에 30회였는데 지금 59만 원에 30회로 늘어났거든요?

강사료가 선생님이 바뀌신 건지 아니면 강의 시간이 바뀐 건지 이거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여성가족과장이 추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아 위원  네, 많이 업이 된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일단은 우리아이성교육 관련해서는 올해 수준과 비슷하게는 가지만 강사비를 조금 늘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요구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수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올해와는 다른 좀 더 수준 높은 강의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안을 좀 더 퀄리티 있게 높이면서 강의료를 약간 증가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강의료를 높이는 것보다 2시간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3시간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시간을.

○이진아 위원  시간을 3시간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늘리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네, 강의 시간을.

○이진아 위원  그러면 강의 1시간에 받는 수강생의 명수 같은 경우도 느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건 늘지 않아요?

그냥 강의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고?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네, 기존에 저희가 운영을 해봤더니 2시간 강의가 끝나면 그 이후에 질문이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강사들한테 그냥 분담하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1시간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진아 위원  많이 업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의아해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젠더폭력 예방 강사 저희가 모집해서 그분들 강의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분들 사업비가 여기 젠더폭력 예방교육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인 거죠, 600회?

강사료 10만 원에 600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529회가 600회로.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 강사료 1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서로 협의가 다 잘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강의 나가시는 분, 저희가 모집한 강사분들이랑 그 정도 적정선으로 맞춘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여기 기금예산서에는, 기금에서는 새해 사업이라 그런지 전년도 사업비가 안 나와 있어서 조금 찾아보느라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번에 예산법무과에서 기금에 대한 부분,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도액도 많이 풀어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노인복지기금, 여성기금 그다음에 자활기금 관련된 것들 많이 사업비로 기금사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여기 심의 들어가면 3000만 원, 5000만 원 그 정도 선으로 썼던 것 같은데, 저도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편성하신 대로 제대로 쓰일 수 있게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료 요청드렸던 부분은 아니고 다른 부분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여성가족과고요, 사업설명서 194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예상으로는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사업량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그게 맞을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잠시만요.

○이진아 위원  194페이지, 이게 식비와 관련된 거여서……

거기도 있고 보육아동과에 364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또 있는데 한 군데는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여성가족과는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거고 보육아동과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지원되는 급식지원비인데……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도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도비 한꺼번에 정리하면서.

○이진아 위원  제가 보도자료 봤을 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거의 100% 통과하는 걸로 가는 것 같은데 다른 여성가족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뚜렷한 거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식비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률은 거의 되게 다 높거든요?

나가는 대로 거의 다 소진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지금 저희가 예산 되어 있는 거를 하는데 끝까지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건……

○이진아 위원  이게 먹는 부분이어서.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먹는 것에 대한 부분을 또 지속 사업이었던 거고 신규 사업도 아닌 거여서요.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시군 전체에 대해서 난감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반드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도 해서.

○이진아 위원  이것도 그렇고 노인장애인과에……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진아 위원  맞아요, 이게 노인무료급식도 마찬가지예요.

12개월 사업 기간 중에 9개월만 반영되어서 내려오고 이런 식인데, 일단 상반기까지는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니 상반기로 보고 추경 때 어떻게 보겠다, 그런 입장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90%에 해당하는 거, 70%에 해당하는 저희 시가 부담하는 예산들은 다 세웠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한정성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다 세워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추이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보고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이진아 위원  만약에 도에서 안 들어주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도에서 안 세워주면 제가 독단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봐서 저희도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진아 위원  제가 국비 감액되고 도비 감액되는 건 아는데, 예를 들어 의식주 중에 그래도 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급식비 관련해서는 이거는 예민하고 더군다나 아이들이나 어르신 부분에 관련해서 거의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이를 계속 잘 지켜봐 주시고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여러 가지 기부사업이라든지 연계라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건 또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급하게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중단되거나 이럴 우려는 없지만 그래도 경기도나 나라에서 하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청년청소년과에 504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나오는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결제할 때 그 목적성을 갖고 결제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나오는 거나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목적에 맞게 결제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를 결제해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지역화폐 카드로 결제할 때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거는 나라에서 하는 거에 대한 구매 전용 모바일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한이 되는데요.

타 시군 사례 확인해서 보니까……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생리용품 지원사업비로 나오는 돈을 예를 들어 부모가 다른 데에 쓴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보편적 지원도요, 이번에 하는 것도 생리용품 전용 모바일 카드로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제한된다고 해서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지역화폐 카드만 쓰는 거고 그 안의 금액은 전용 주머니로, 포켓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안심이 될 것 같네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부정행위 발생은 안 될 것 같고요.

저도 그게 우려가 됐었는데요, 괜찮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지금 예상 신청률을, 이 추이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를 기반으로 한 47.79%인 건지 아니면 도비 내려온 돈에 맞춘 숫자인 건지가 조금 궁금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경기도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26개 참여 시군 모두 신청률을 48%로 측정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초과된 경우에 경기도에서 추가예산 편성을 저희가 계속 요청할 거고, 그래도 추가예산 편성이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게 국비 사업일 경우 반드시 도비에 따라가고 이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도비가 그런 의무적인 사항은 사실 없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도 시비 편성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진아 위원  만약에 신청자가……

저도 이거를 계산해 봤었거든요.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용인 이런 데는 38억 원, 60 몇억 원인가?

아무튼 되게 많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파주시가 이거를 고민한다고 했을 때도 고민이 될 거라고 저도 이해는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거나 잘 해결이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또 신청률은 지금 50% 미만인데 이게 오버가 됐을 경우에는 이것도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531억 원을 10만 원씩 주는 거를 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쪼개져 있는 사업들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과 예산서를 보면서.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도 예산이 많이 안 세워진 거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다 세웠습니다, 위원님.

○이진아 위원  여기 늘린 것도 알아요.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부분에서는 늘린 부분도 제가 봤거든요.

어쨌든 시민분들과 가장 가까이 계신 부서니까 부족함 없이 시민분들이 좋은 서비스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감사합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이진아 위원님이 뺏어가셨어요.

도비 100%짜리도 있고 국비·시비 5개월짜리 3개월 사업도 있고 도비 100%짜리인데 9개월 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하냐, 대책이 있냐, 이거 좀 물어보려고 쭉 써 놨는데 다 얘기를 하셔서 아까 답을 주셨어요, 검토하겠다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가내시 된 예산들이 꼭 줘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안 드리면 안 되는 예산들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할게요, 왜냐하면 물어볼까 봐 그분들이.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지속사업에 계속하던 거고 신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던 것들은 계속해야 되고 사업의 효율성들이 없는 것도 저희도 다시 짚어보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있어야죠, 위원님.

그래서 어떻게든 세워야죠.

○최유각 위원  추경에 세우실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최유각 위원  노인 무료급식 지원 같은 거 9개월 되어 있고 노인생활형 월동난방비 이것도 5개월짜리인데 3개월밖에 안 되고 노인생활안정 어르신에 대한 부분 이것도 9개월밖에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건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도 되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그러겠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꼭 해야 돼요, 이거는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꼭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노인 난방 5개월인데 3개월만 하고 돈 없으니까 파주시에서 책임 안 져,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 다 속기 남겼기 때문에 과감히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거냐에 대한 거를 좀 하려고 했고요.

사업별 설명자료를 넘기면서 할게요.

맨 처음에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고요,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초창기에는 제가 복지정책국에 질의를 한 60개 한 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옛날 생각들이 새록새록 나는데 다 봤지만 새로운 면을 좀 보려고요.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18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운정종합사회복지관이 예산이 8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죠.

파주시노인복지관이 예산이 23억 원 정도 돼요.

운정다누림 노인복지관이 예산이 27억 원 돼요, 이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죠.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보면 예산이 다 늘었어요.

예산이니까 예산 얘기만 할게요.

예산이 늘었어요, 왜 늘었나 했더니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이 3% 정도 돼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비가 있죠, 국장님.

사업비, 문화종합사회복지관에 18억 원 중에 사업비가 9900만 원,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6% 정도 돼요.

운정종합사회복지관은 8억 6000만 원 중에 사업비가 2400만 원이에요.

3%예요, 3%.

파주시노인복지관은 23억 원 중에 사업비가 2억 3000만 원, 한 10% 정도 돼요.

운정다누림 노인복지관은 예산이 27억 원인데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이에요.

한 17%에서 18% 돼요.

물론 지역에 따라 소득수준도 다르고 사용자도 다를 수도 있고 거기에 각자 갖고 있는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다를 수 있는데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한 군데는 3%, 6%, 어떤 데는 10%, 17%, 18% 그리고 특히 제가 사업비에 대한 걸 다 봤더니 급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올라야죠.

한 3% 정도 오르는데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실은 두 가지예요.

그냥 사업비는 작년대로 하세요, 돈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직원들이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두 가지죠, 고민하지 않거나 시에서 돈 없으니까 그대로 하세요.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할 때 고민을 했어야 된다.

똑같은 노인복지관인데 한 곳에는 예산 대비 17-18% 정도의 사업비를 갖고 있고 한 군데 10%, 한 군데 6%인데 한 군데 3%.

문산종합사회복지관 18억 원 주는데 1억 원이 사업비예요.

물론 인건비로 해서 할 수 있는 기본 사업들이 있으니까 인건비로 다 나가니까 ‘나쁩니다.’ 이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돌아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하더라도 너무 적지 않나.

운정은 3%예요, 8억 6000만 원인데 2400만 원이 사업비예요.

물론 다른 걸로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은 연구하거나 검토해 본 적이 있으세요, 국장님?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원래 사회복지관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경험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주민들하고 직접 대면하면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사례관리도 중심이고 프로그램 기획 또 진행 등 그런 인적서비스의 집약적인 프로그램들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호봉이 늘어나면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은 자연히 따라가는 부분인 거고요.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이나 운정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복지관들 그쪽에 대한 부분들은 공모사업들을 많이 참여하세요.

공모사업들 보면 문산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이 선정된 게 한 43개 사업에 6억 원 정도 공모사업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운정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된 거는 11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받아왔고 또 후원금도 한 7억 원 정도씩 받아오거든요, 한 3억 원 정도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자생력에 대한 부분에 시비, 시 예산으로만 사업이 국한되지 않고 지역자원에 대한 부분과 기부로 또 외부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와서 적극적이고 활발적인 사업들을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결론은 성과발표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그게 나오겠네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그런 거를 또 성과 할 때 많이 자랑들 하십니다.

○최유각 위원  사업비 예산이 똑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그쪽의 예산을 쉽게 태워주거나 그런 부분을 좀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요?

한두 군데라도 달라야 되는데 다 사업비가 똑같아요.

그냥 올해대로 하세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꼭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예산서를 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예산 대비 사업비가 3%, 6%, 10%, 17%는 차이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것을……

그러면 인센티브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을 더, 공모사업을 많이 했거나 후원을 많이 받거나 더 했으면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지는 않지만 저희가 시에서 기금으로 공모사업 이런 거 할 때 그쪽에다 더, 워낙 기본이 탄탄하니까 그런 데 공모사업 배정을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공모사업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가 3%, 6%밖에 안 되는 거하고 사업비 예산……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사들……

○최유각 위원  아니, 급여 얘기할 필요없고 급여 예산에 대한 게 아니고 사업비에 대한 예산들이 똑같으니까……

급여는 당연히 올라야죠, 3% 오른 거 설명서에 다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렇다고 제가 예산을 깎겠다는 건 아니에요.

예산 심의니까 예산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어서 이거는 어딘가 짚어봐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늘 하던 식에 대한 예산 편성은 곤란하다.

좀 더 고민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사업비에 대한 건 다 똑같다, 이거는 이상하지 않나.

우연의 일치잖아요, 작년이랑 어떻게 다 똑같아.

이건 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하나 보다가……

그래서 파주시노인복지회관, 운정다누림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어차피 예산 세워졌으니까 하는데 제가 삭감한다는 의견을 내는 건 아닌데 향후에라도 집행하거나 볼 때 면밀히 봐야 된다.

어차피 봐도 복지정책과에서 2개, 노인장애인과에서 2개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보다가 이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늘 하던 대로 하면 좀 곤란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외부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랑 서로 잘 얘기하고 필요하면 예산 줘야죠.

예산을 왜 세웠냐가 아니에요.

똑같이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요구조건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담당 과장하고 담당 팀장들이 거기 운영위원으로 끼고 있거든요.

사업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그쪽만 맡겨놓고 그러진 않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는 계속 시대가 바뀌니까 옛날에 하던 때랑 요구조건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거기 예산이 다 수반되는데 당연히 사업비 예산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4가지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긴급복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이거 질의할 줄 알았죠?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를 꼭 해야 된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에 대한 부분 더 나아가서는 장제비에 대한 부분까지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예산이 줄어들면 난리를 치죠.

올해로 8년째 이걸 하고 있고요.

2025년하고 내년 예산 보니까 한 8억 5000만 원 정도 좀 늘었어요.

보니까 경기도형은 좀 줄었어요, 그렇죠?

사업량이 경기도형은 678가구에서 363가구로 한 50% 정도 줄었습니다.

2억 6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이거 어떻게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국장님?

다시 말해서 늘어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기도형이 줄어들면 못 해 드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일단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에 의해서 하고요.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우선 저희가 국가형 긴급복지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국가형 긴급복지에 지원하지 않는 간병비 이런 것들은 도비형, 경기도형 긴급복지 그걸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저도 그 얘기 하실 줄 알고요.

답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레퍼토리인데, 이게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이에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건 많이 받아야 된다, 많이 받아서 해야 된다, 무조건.

그랬는데 한 8억 5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경기도에서 2억 6000만 원이니까 그래도 한 6억 원 늘었어요.

잘 좀 해 주세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남으면 안 된다, 최대한 발굴해서 하고.

다시 한번 잔소리 같지만 왜 적극적으로 안 하세요 그러면 꼭 하는 얘기, 이걸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옛날 공무원, 지금은 없어요.

제가 얘기하죠, 100명 중에 2-3명이 거짓말해서 하더라도 이거 해야 된다.

그 사람들 때문에 필요할 때 빨리해야 될……

긴급복지잖아요, 그래서 96-97명이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된다.

나중에 감사받는 유일한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17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환경 개선사업이 보니까 예산이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내년에도 똑같아요.

예산이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경로당이 늘기도 했고 자재비나 여러 가지 요구조건도 많이 들었을 텐데 똑같으면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더 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이게 시비 100%짜리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론을 따지면 경로당은 더 늘었다고 하셨으니까 나가는 돈에 대한 것이 계속 똑같으면 그만큼 양이 줄거나 아니면 한 번씩 지원해 주는 것의 금액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됐을 거 같아요.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하죠, 물론 신청받아서 하지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우선 신청은 최소 3년의 지원 여부 사업하고 또 시급성 노후 정도 좀 보고요.

읍면동 안배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해서 부서에서 자체 평가점수를 매깁니다.

그렇게 해서 주고 있고요.

경로당에 대한 부분이 느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경기도 스마트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추가로 돈이 내려와서 전체 경로당 수의 한 49% 정도는 저희가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했어요.

그 부분은 2024년보다 2025년도에는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시비는 고정적이었지만 경기도 스마트 환경개선 사업으로 그 사업은 좀 늘어났습니다.

○최유각 위원  건수는 그런데요, 실제로 단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줄었어요.

500만 원짜리 하나 주는 것도 1건이고 150만 원짜리 3개 주면 3건이에요.

요구조건은 많고 공사비는 올랐고 더블 이상 올랐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똑같다는 건 좀 불만입니다.

더군다나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5년이 똑같아.

이것도 고민하지 않았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합니다, 뭐 합니다 하는데 공모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100%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 거는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나중에, 일단 신청받겠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신청받고 부족하면 이런 거 추경에 세워줘야 된다.

이게 복지 아니에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경로당 가서 민원 하고 오신 것들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반영하고 있고요.

○최유각 위원  파주시의 경로당 모두 다 하는데 3억 50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것도 좀 그렇죠.

제가 볼 때 이게 좀 부족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삭감의 의견이 아니고 더 증액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려야 되는 건 올리고 깎아야 될 건 깎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에 대한 거 국비 80%, 도비 4%, 시비 16%입니다.

이거는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참고로 한번 보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무려 2300억 원이 더 늘었어요.

아니구나, 160억 원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늘었나 보니까 신규 수급자가 6만 200명에서 6만 4400명으로 예상돼서 그런다 했어요.

이거 어떻게 파악하세요?

개략적으로 이렇게 되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인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네, 6만 200명에서 4200명이 더 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보통 그렇게 되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이거 따진 건 행정안전부 파주시 인구통계 2025년 6월 기준 자료를 통해서요, 기존 65세 이상 노인인구하고-8만 7000명 정도 되거든요-그다음에 64세, 65세 도달하는 인구 7734명을 합산하면 9만 4821명이에요.

그런데 2025년에 월평균 수급률을 곱하면 6만 4400명 정도가 나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물론 다 주는 건 아니고 지급기준이 있으니까 1인가구도 있고 부부가구도 있고, 부부가구 364만 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거에 맞춰드리겠죠?

그런데 혹시 부정수급하는 분들도 계세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부정수급이 저희가 매년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데 2023년도에 3건에 400만 원이 있었고요.

2024년도에 5건에 720만 원이 있었고 2025년도 3건에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2024년도 것은 환수가 다 됐고 2025년도 3건에 대해서는 부분 완료해서 환수 진행 중에 있어요.

○최유각 위원  부정수급은 있는데 거꾸로, 이게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미신청자들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발굴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계속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홍보하고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최유각 위원  직접 연락이 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읍면동……

○최유각 위원  아니, 본인들한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65세에 도래가 되면요, 안내문이 다 나간다고 합니다.

○최유각 위원  우편물이?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우편물이.

○최유각 위원  아직 저한테 올 날이, 나이가 안 돼서……

우편물이 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최유각 위원  우편물이 좀 가게 해 주시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되지만 우편물을 못 받으셨거나 해야지 하다가 못 하신 부분을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보 취약자나 독거노인들, 힘드신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노인 여가활동 지원 경로당 활성화입니다.

도비 10, 시비 90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예산이 1800만 원이에요.

2024년도도 1800만 원, 2025년도도 1800만 원, 2026년도에도 1800만 원, 물론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에다 이렇게 주는 건데 뭘 하나 했더니 노래교실, 노인요가, 치매예방, 웃음치료 등 해요.

결론은 요구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물어본 다음에 예산을 줄이든 늘리든, 물론 똑같은 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거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노인 여가활동비 지원 이건……

○최유각 위원  184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대한노인회 파주지부에 보내서 수요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요청을 더 많이 하실 수는 있는데 체육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또 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건강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100% 다 충족보다는 다른 부서에 대한 연계에 그 사업으로도 경로당 활성화하는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는 더 할 수 있는데 시의 눈치가 보여서 예산을 신청 못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요구조건이 있어요, 각 동네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실은 체육과에서 하는지 보건소에서 하는지 이거 모르거든요.

예산을 3년 똑같이 했다, 이것도 고민한 흔적이 부족하지 않나,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런 예산이 좀 있어요.

예산이 작년이랑 똑같은 것들이 많아.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복지 예산에 관련된 거는 워낙 민감하고 그래서 버틴다고 버텨지지는 않습니다.

요청들이 워낙 많은 것들이어서 올라가는 것들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 측면에서 수요 파악을 했었을 때 그래도 3년 동안 운영하면서도 안배가 될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신 분도 계셔서 그랬는데 좀 더 세게 요구하라고 할게요.

그럼 좀 올라갈 거 같아요, 내년에.

다음, 설명서 191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노인일자리가 좀 줄었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70명 감축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게 어르신들한테 상당한 엄청난 일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거 해 달라고 저한테 막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를 신청했다.

그리고 여기 수행기관들을 보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순서에 맞고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라고 딱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신청하신 분의 한 50% 정도밖에 일자리를 못 드린다고 해요.

줄어든 거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은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번에 감축된 70명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운영하던 도로변의 주차장 등 교통단속이라든지 이렇게 업무강도가 높지 않은 70분의 거리환경지킴이 사업단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 정책에서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고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자리는 계속 다른 일자리 유형으로 조정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을 했고 대신 향후에 줄어든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어서 노인일자리 공동체 사업단에 대한 부분을 더 활성화, 보강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들이냐면 카페 청춘드림이라든지 카페 그다음에 편의점, 학교급식 도우미, 반찬봉사 이렇게 해서 수익금이 나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보강을 해서 다양한 일자리 유형을 새로 확보하고 추가해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최유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장애인 일자리 지원하고 비슷해요.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대해 제가 이따 질의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도 유사하게 읍면동 행정도우미, 장애인단체 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장애인전용주차장 이런 것들 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똑같은 거를 얘기하시는데 일자리가 느는 것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말씀 안 하시는데 줄어드는 건 좀 그렇고,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뭐가 가장 필요하십니까 하면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것을 더 잘 보시고요.

혹시 요구조건들이 더 많으시거나 그러면……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일자리를 찾는 데 더 노력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설명서 214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이라고 있어요.

국비 50, 시비 50이에요.

여기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제공, 종사자 처우개선비, 모니터링 지원 이렇게까지 쭉 같이 연계되는 예산인데 이게 민간보조인데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파주시 노인복지관에서 합니다.

○최유각 위원  노인복지관에서……

이게 업무가 뭐냐면 가스·화재·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2억 원 정도의 예산에 그 뒤에도 예산이 좀 있는데 연령이 되는 어르신들한테 계속하는 건가요, 이게 예산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련된 이 부분은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찾느라고 집중 못 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게 예상질의에 없는 질의라 아마 좀 그러실 거예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그 예산이 있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있고 세 가지 예산이 돼 있어요.

2억 원 정도 예산이 돼요, 2억 700만 원.

그런데 매년 2억 원 정도 이렇게 쓰는 건데 1억 9500만 원, 1억 7000만 원 해서 내년에 2억 700만 원인데 결론은 기존에 하셨던 분들 말고 새로운 노인 어르신이 되는 분들한테 계속 설치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 뭐냐 하면 가스·화재·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 설치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설치를 계속해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65세 이상 노인 중 실제 홀로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한테 가는 거고요.

추가로 더 발생해서 수급자 대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요청이 있으면 제공하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해 1억 9500만 원이 있고 작년에 1억 7000만 원, 계속 사업을 했잖아요.

물론 어르신들은 계속 65세가 되시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매년 이만큼씩 써야 되는 예산이 필요하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 조건이 맞는 분들이 계속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요.

활동감지기라든지 이렇게 파손된 것들에 대한 보수의 부분도 있고요.

신규 설치가 많고 유지보수에서 교체 부분들도 포함돼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수요량, 지출액에 대한 부분은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출은 다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대한 주요 예산들이 거의 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줄면 인원도 줄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그런데 원래는 자료를 요청해서 3년 치 한 게 몇 건이나 되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늘 하던 대로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필요하면 더 해야죠.

결론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더 해 드리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왕 해 줄 거 같으면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할 거 같으면 더 늘리든지 줄여도 되면 1명으로 줄이든지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국비, 시비 사업이거든요, 매칭돼서 하는.

이렇게 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요원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요, 부족한 게 있거나 요청이나 수요가 있다면 더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운영상황에서 괜찮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국비 50, 시비 50인데 그 뒤에 보면 종사자나 모니터링 지원하는 건 다 도비 100%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에서만, 다.

○최유각 위원  도비도 보면 8개월만 준대요, 이번에.

그런 것들도 다 있어요.

복지정책국에 보면 예산들이 거의 국도비 매칭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어요, 국도비 매칭이라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아닌 건 빼고 처음에는 도비 같은 거나 국비에서도 도비도 70%, 60% 주다가 50%, 30%, 20% 주니까 발도 못 빼고 그냥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 건 빼고 해야 되는 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린 기억도 납니다.

국도비 매칭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죠.

도에서 10% 주고 무조건 해라, 다 덥석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도 본 위원이 한번 짚어봤어요.

이런 것들 다 위원들도 보고 있다는 것도 보여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다음은 설명서 270페이지,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일자리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니까 장애인일자리가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여기 보면 국비, 도비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내용에 대한 부분도 좀 달라요, 복지형 일자리도 있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도 있고 제가 쭉 봤어요.

예산서를 쭉 보니까 직무지도원 파견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산에 대한 거.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면밀히 하고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좀 더 늘려서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대한 부분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서를 보니까 몇 개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사업설명서 270부터 280페이지 이렇게 쭉 되어 있길래 파주시가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서 질의했고요.

다음은 설명서 33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건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예산이 보니까 줄었어요.

7개의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요구조건이 많을 텐데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왜 줄었나 봤더니 장애인종합민원상담사업의 상담 및 사례관리 기능이 운정다누림장애인복지관 가족지원팀 신설로 대체됨에 따라 중복 운영의 필요성이 낮아져서 예산을 감액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찾아보셨어요?

실은 제가 볼 때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단체들이 계속 요구할 텐테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뭐 하고 싶습니다 해서 계속할 텐데 그거 좀 확인하려고요.

장애인단체가 끊임없이 요구를 더 하실 거 같아요.

그렇다고 개인을 위한 것들이 아니니까 저는 당연히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국장님이 아시는 그런 거 있어요?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거 사업을 하고 싶다, 저런 거 늘려달라 이렇게 한 것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말씀하신 것처럼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운정에 장애인복지관이 생겨서 그쪽에 대표성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어쨌든 잘 지어졌으니까 거기에서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 잘돼야 한다고 해서요, 사업에 대한 부분 좀 모으는 작업들도 필요하고 조정하는 것도 필요해서, 이번에 도비 삭감도 되고 여러 가지 건들이 있어서 일부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정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생기면서 금촌 거를 줄여서 거기로 보내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거를 운정으로 보내고 그런 작업들을 몇 개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단체별로 특성 있는 걸 하겠다, 기존에 뭐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기억나는 건 없으세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한테까지 그렇게 다 오지는 않으신데 과장님들한테 듣는 거는 장애인에서 정보화사업단 이런 데서 컴퓨터가 너무 노후화돼서 컴퓨터 교체해 달라, 의자가 삐걱거린다고 해서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들 또 그다음에 피아노 바꿔 달라 그다음에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시각장애인 분들 하시는 운동하는 기구 있거든요.

그런 거 제가 들은 거만 해도 5-6개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급식 더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는데 그렇게 다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예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단계별로 시급성을 따져보고 하고.

이번에 정보화사업단 거는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나가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쓰던 거를 드렸어요, 그것도 오래돼서 이번에 10개인가 교체해 드렸어요.

○최유각 위원  여기 보니까 장애인정보화교육에 예산에 있어요.

예산서를 제가 다 봤어요.

얼마나 고민한 흔적이 있나, 특색 있게 했나, 그런데 별로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장애인단체하고 좀 더 긴밀한 대화를 하고 각자의 요구조건들이 있으면 파주시 특색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았나.

예산이 줄었네, 이게 왜인가 보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도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조정 중에 있어요.

추가 내려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준 거지 저희가 일부러 예산을 장애인 쪽을 손대거나 이런 사항들은 별로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어차피 다누림장애인복지관에 가족지원팀이 생겨서 거기로 일부 넘어가서 줄였다고 사업설명서 봤는데 실은 산출내역을 다 봤어요.

봤는데 7개 장애인단체 중에 한두 개 정도는 특색 있는 걸 더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면서 예산서를 보면서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예산 할 때 1년에 한두 군데, 두세 군데는 특색사업도 하고 요구조건도 들어서 시너지효과가 나면 다른 단체에서도 그거를 보고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요구할 거예요.

그거 또 들어 주고, 그게 소통 아니겠어요?

무조건 해 달라는 거 다 해 주는 건 소통이 아니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규 사업 발굴 관련된 것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 마지막입니다.

여성가족과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에 대한 부분인데 옛날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3000만 원 예산인데 이게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올해 3년 차에 들어가는데요, 2023년 428명이고 2024년도 390명, 2025년도 10월 기준 해서 365명 이렇게 이용한 것으로 나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옛날에 질의했을 때 이게 좋으면 다른 지역에도 필요하니까 다른 지역에도 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답을 한 적이 있거든요.

누가 답을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지는 않았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의문, 확장성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저도 고민을 해 봤었는데 예전에 사업 확대 관련돼서 2022년도 시범사업 당시 문산지역에 했는데 이용신청 건수가 없어서 그랬고요.

금촌지역은 유동인구가 적고 실적도 낮아서 그것도 하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하고 지금 야당 뒤쪽은 좀 어둡고 시내보다는 좀 그래서 야당역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해 달라는 요청이,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는 안 했지만 요청도 없어서 현재는 야당역 그 뒤쪽에 거기 중심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최유각 위원  그 말씀드리려고요, 문산에 좀 하셔라, 금촌역에 좀 하셔라.

제가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적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좀 하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신청받습니다 하고 어디든 노출을 해서 파주시가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 줄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그냥 읍사무소 공문 보내고 이런 개념으로 하면 안 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보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산을 3000만 원씩 쓰면서 좀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인적 자원도 사람이 하는데 스카우트 그것도 있지만 또 저희가 주변 환경시설에 범죄 관련된 것들이 없는 걸로, 셉테드 이런 부분은 지속성에 대한 부분으로 환경개선도 우선시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좀 더 치중하고 있고요.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관련된 거는 위원님 말씀 나온 거를 참고삼아 한 번 더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데가 있는지 수요조사도 한번 해 보고요.

그런 부분 이번 기회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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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신성, 목진혁,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20인)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복지지원과장 권예자,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청년청소년과장 김지숙,

공무원 1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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