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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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12월2일(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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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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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도시발전국 소관 □□□□□□□□□□□□□□□□□□□□□□□□□□□□□□□□□□□□□□□□□□□□□□  1 면

3-1. 청사건립기금 □□□□□□□□□□□□□□□□□□□□□□□□□□□□□□□□□□□□□□□□□□□□□□□□□  1 면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2025년 12월 2일)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혜정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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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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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도시발전국 소관

3-1. 청사건립기금

(10시00분)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발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 안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입니다.

도시발전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1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438억 5753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에 436억 2550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3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2쪽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3억 954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51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도시정책 추진을 위해 10억 6486만 2000원, 유기적인 군관협력 사업추진에 2억 82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38억 805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04억 88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비 정산금 청구 소송 제비용으로 2000만 원,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1500만 원, 빈집 정비 및 철거를 위해 1억 9500만 원, 마을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12억 5768만 7000원, 도시재생 기반구축 및 센터 운영을 위해 5억 5600만 원, 마을 균형발전을 위한 마을회관 유지관리와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17억 82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평화경제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30억 530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6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4280만 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위해 15억 2000만 원,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 11억 4286만 8000원,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3억 1000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공공건축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326억 743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50억 61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 총사업비에 연차별 예산 계획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84억 5500만 원,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71억 100만 원,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85억 6500만 원,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8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1억 6714만 원이며 전년 대비 16억 510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원활한 지적업무 추진을 위해 17억 7850만 1000원,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을 위해 3억 45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부동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6억 870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42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4억 1582만 3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등을 위해 2억 22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평화경제과 소관 202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985쪽입니다.

세입은 260만 7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예탁금이자수입입니다.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세입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 소관 파주시 청사건립기금으로 기금안 117쪽입니다.

파주시 청사건립기금은 기적립금액 718억 3515만 원과 예치금이자수입 19억 3900만 원을 더해 총 737억 7415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자료 제출 시 예산안 페이지와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를 표시하여 11부의 서면과 전자파일을 오후 심사 속개 30분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발전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창식 위원입니다.

도시발전국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서 562페이지, 사업설명서 7페이지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다 별도의 위원회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3개가 다 다른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오창식 위원  같은 게 아니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오창식 위원  이 3개에 대해서 주요 업무라든가 아니면 인원 구성, 명단 그다음에 수당이라든가 일반적인 전체에 대한 거를 가지고 내역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인데요.

예산서 566페이지, 사업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파주 연풍길 거점시설 6개소 금년도 사업 세부계획, 2024·2025년도 사업 실적, 전체적인 계획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7페이지, 사업설명서 42페이지입니다.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서 도시재생뉴딜 활성화계획 연구용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8페이지, 사업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금촌어울림센터 운영 중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시설·설비 유지관리 용역비의 세부 산출근거 자료 작년 것하고 2년간 결산 집행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화경제과입니다.

예산서 572페이지, 사업설명서 80페이지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활동 중에서 계획서하고 추진했던 추진실적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 562쪽, 설명서는 15쪽입니다.

더 나은 도시디자인 교육 관련해서 올해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요.

이거 그동안 진행하신 사업실적 설명해 주시고 다녀오신 다음에 파주시 도시디자인 기획이나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고 예산안 564쪽, 설명서 30쪽입니다.

평화안보자문관 운영 관련해서 2024·2025년 평화안보자문관 활동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파주시 각종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경제특구, 산업단지 이렇게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군협의 내용, 이에 대한 자문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입니다.

예산안 567쪽, 설명서 48쪽입니다.

지역소득증대(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관련해서 2025년 집행률이 10월 31일 현재 25.5%고요.

그 사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사업 추진계획과 예상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7억 7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변동 사항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고요.

예산안 570쪽, 설명서 75쪽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관련해서 운정1·2지구 택지개발 사업비·정산비 청구 소송 추진하고 관련된 현황 자료, 또 외부변호사 선임 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개발과에 지금 메디컬클러스터에 조성되는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 관련해서 특별공급은 24%, 일반공급은 58%, 그래서 지금 대량의 미계약 물량이 발생할 거로 예측되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병원 유치도 이 사업의 이윤이 병원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병원 유치하고 관련된 진행상황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아이파크 포레스트 미분양으로 인해서 생길 여파나 영향, 그거에 대한 부서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건축과고요.

예산안 575쪽, 설명서는 97쪽부터 운정2동·4동·5동·6동 쭉 건립계획이 나와 있는데 운정2·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페이지 2040 파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관련해서 파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사업비가 13억 원 편성됐는데요.

단가 편성됐는데 단가 산출근거 그다음에 파주시와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의 재정비 수립과 사업비를 비교 검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82페이지요.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해서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현황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컨퍼런스 개최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 및 세부 추진계획, 타 지자체 유사 용역 행사와 비교 근거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도 계속 오랫동안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고양시하고 비교를 해 봐도, 우리가 가까운 지역이라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0페이지요.

캠프하우즈 도시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특수상황지역 공모사업 시 캠프하우즈 도시숲 조성사업 신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의 배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운정3지구 준공 지연으로 2025년에 편성된 원가 산정 검증 용역비 9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면서 2026년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LH 자료 제출 지연이 향후 부과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2026년도 원가 검증을 제때 수행하기 위한 대응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37페이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입니다.

최근 3년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8대 마지막 도시발전국 예산 심의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도시발전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애써 주심에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예산서 569페이지, 사업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야미동 한울타리 마을-2단계) 관련해서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정연도, 사업명칭, 참여마을 목록 선정기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야미동 한울타리 마을 결과보고서, 회의록, 주민 인터뷰, 통계자료 등이 있으시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향후 계획 및 예산 배정내역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입주민 명단, 주민 구성 통계, 연령대, 세대수, 인구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의견 조사 및 설문 결과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예산서 577페이지, 사업설명서 11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구지정 사업계획 관련 자료 부탁드리고요.

대상지역 토지 현황, 필지별 면적, 소유 구분 지목 등 지구지정 변경 및 필요성 설명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동의, 의견수렴, 주민설명회 실시보고서, 민원 및 의견접수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서 562페이지 더 나은 도시디자인 교육(포럼) 관련해서 최근 2년간 도시디자인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서 563페이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KLIP 운영 전환 계획서 및 국토부에 대한 공문 그리고 세부 산출기초조사서, 견적서 그리고-기존 시스템이죠-KRAS 유지관리비 내역 그리고 기존 시스템 대비 KLIP으로 전환 시 비용 증감에 대한 내역 비교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입니다.

예산안 569페이지입니다.

2026년 마을회관 개보수·신축 수요조사 신청 현황 및 선정 결과, 운정4동 야당·상지석동 마을회관 경로당 노후도 점검 현황, 최근 3년 2023년부터 현재까지 읍면동별 마을회관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화경제과입니다.

예산안 572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 2024년부터 현재까지 전담변호사 법률자문 실적내역서, 일자별·자문 안건별 자문 결과, 지급 수수료 내역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과의 업무분장 및 예산에 대한 비교표, 현황판 및 홍보물 제작 산출기초에 대한 자료, 개당 10만 원짜리 현황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사진 또는 시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어디에 비치할 계획인지 배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입니다.

예산안 579페이지입니다.

2025년 예산집행 현황 및 잔액 발생 사유서, 2026년 시설물 일제조사 용역비 산출기초내역서, 최근 2년 작년부터 현재까지 일제조사 결과 및 조치 실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563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더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40 파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관련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용역비 산출기초조사서를 요청하셨는데 저는 연차별 집행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2030 파주도시관리계획-이전 차수입니다-재정비 용역 결과보고서 요약본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단가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63페이지입니다.

민통선 RFID 출입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보고서, 최근 2년 작년부터 현재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용역 결과물 및 성과표 그리고 군부대 위문금 세부 집행내역 작년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564페이지입니다.

민통선 모바일 출입시스템 월별 이용현황, 2024년부터 현재까지 가입자 수, 월평균 일일 출입신청 건수, 승인 건수 데이터 제출해 주시고요.

9사단과 25사단 시스템 확장 관련 군협의 공문, 군부대 측에서 해당 시스템 도입을 승인한 확정 공문 제출해 주시고요.

유지보수비 산출내역서, 견적서, 소프트웨어 관리, 보안 업데이트, 오류 점검 등 항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화경제과입니다.

예산안 572페이지입니다.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해서 2025년 예산집행 세부내역 및 미집행 사유서, 2025년 예산에 대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조서, 파주 경제자유구역 컨퍼런스 개최 세부 계획안, 그리고 홍보책자 제작 사양서 및 견적서 제출해 주시고요.

홍보책자에 대해서는 건당 2만 원짜리 책자의 재질, 페이지 수, 디자인 시안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572페이지입니다.

제영향평가 지원(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영향평가 용역비 8억 45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교통·환경·경관·재해 분야별 상세 견적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통보 공문 및 조치계획서, 경기도나 중앙 투자심사에서 내건 조건이 정확히 무엇이며 현재 그 조건을 충족했는지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용역 지정 신청과 관련해서 제영향평가 용역의 연계 공정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평화경제과 평화경제특구 조성 관련해서 예산안 573페이지입니다.

2025년 3월 완료된 평화경제특구 조성 구체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그리고 2026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응 용역 과업지시서(안) 그리고 산출내역 중 투자유치 협약체결비 3894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 예산안에는 없는 내용인데 메디컬클러스터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및 재투자 계약서 있으시면 공동주택 분양수익 중 병원 건립 지원금으로 귀속되는 구체적인 금액과 시기, 방법이 명시된 주주협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부지 조성공사 월별 공정률 및 현장투입 장비, 인력계획에 대해서 계획표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 위원  하나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 파주시 청사 증축 관련해서 예산서 페이지에는 없고요.

사업설명서 페이지는 없습니다만 파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이라든가 향후 계획 자료 하나하고요.

청사건립기금 조성을 하셨는데 그 기금조성 금액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 위원  메디컬클러스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하고 있는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에 대한 청약 결과, 계약 현황에 대한 계획, 계약이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의 분위기 등등 집행부에서 파악한 내용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파악했을 때는 청약이 0.57 대 1로 지금 경쟁률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파주시가 준비해야 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메디컬클러스터 등 사업에 영향을 분명히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PF 부실에 대한 뇌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금융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대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자료 요구를 몇 개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조치계획 참고했습니다.

도시계획과 개선방안에 허가부서와 공통적 반복되는 심의의견 분석사례 10건을 공유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와 어떤 건으로 공유를 해서 앞으로 개선할 것은 무엇이고 등등 현재 개선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 개선방향 이런 것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예산안 563페이지, 설명서 20페이지 2040 파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저희가 50만 대도시 진입하면서 이양사무가 꽤 되는 것 같아요.

이양사무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균형개발과 예산안 567페이지, 설명서 50페이지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세부 산출내역 보니까 예산이 약간 늘었는데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이 설명서 보고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예산안 568페이지 도시재생 기반구축, 세부 사업명에 원도심투어 프로그램 운영 500만 원 곱하기 1회 이렇게 1식으로 표시해 놓으셨는데 이거 어떠한 방향으로 프로그램 운영할지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어서 균형개발과 예산안 570페이지, 설명서 77페이지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의 운영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2026년도 사업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어서 균형개발과 예산안 568페이지, 설명서 57페이지 금촌어울림센터 운영, 금촌어울림센터 시설 추진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층별 세부시설 현황을 자세히 표기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평화경제과 예산서 573페이지, 설명서 92페이지 평화경제특구 관련해서 평화경제특구 현황 및 추진계획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드린 거는 여기까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발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입니다.

정회 전 존경하는 오창식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답변서를 제출치 못한 건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제출되는 즉시 답변드리도록 하고 지금 답변서 제출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주요 업무, 인원 구성, 명단, 수당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별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에 근거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규모 초과 개발행위 허가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70조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분과는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2분과는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하고 있습니다.

3분과는 1·2분과에서 심의하는 사항 외에 위임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고 4분과는 산업단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및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7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15명과 건축위원회 10명으로 총 25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해 심의합니다.

다음, 위원회 수당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및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75조에 따라 2시간 이상 소집심의 시 참석수당 15만 원과 심사수당 5만 원으로 1인당 총 20만 원을 지급하고 서면심의 시 심사수당만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각 위원회 명단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파주시 시청사 증축에 대한 추진 현황 및 계획, 기금조성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올해 7월 시청사 증축 사업계획 수립 후 9월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을 편성하여 10월 타당성조사 용역 입찰공고 및 11월 계약 완료 후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8년 설계공모 및 2029년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30년 착공 후 2032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청사건립기금 700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2025년 9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3억 8500만 원을 예산 지출하였습니다.

2025년 말까지 예산 지출 및 이자수입 약 22억 원을 포함하여 총 718억 원의 기금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더 나은 도시디자인 교육 그간 진행한 사업실적과 파주시 도시디자인 계획이나 공공디자인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본 교육은 2023년부터 도시재생, 도심공원, 유니버설디자인 등 현안별 주제로 운영되었으며 연차별로 2023년에 73명, 2024년 79명, 2025년 66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얻은 인식과 경험은 업무 전반에 활용되고 있으며 사업 초기에 디자인적 사고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공공시설 및 공공공간에 대한 품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례로 각 부서에서 교육 수료 후 금촌 도시재생 관련 명동공원 공간디자인 자문, DMZ 꽃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열주등 디자인, 제3땅굴 모노레일과 평화관광 지주간판 등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실제 사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효과가 조직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정의 구체적 적용사례 발굴과 우수사례 공유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운정2·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개요,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2040 파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사업비 단가 산출근거 및 유사 규모 지자체의 사업비 비교 검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비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제정한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따라 파주시 행정면적과 인구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남양주, 포천, 양주 등 타 지자체 도시관리계획 발주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균 용역비는 약 16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30 재정비 용역 예산과 비교하여 품셈 기준 및 2024년 건설기술자 노임단가 등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적정한 용역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시가 50만 대도시로 진입함에 따라 최초로 결정하게 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인 만큼 명확한 기준과 근거 마련을 위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캠프하우즈 도시숲 조성사업 관련하여 특수상황지역 공모사업 신청자료 및 2단계 사업 배치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하여 운정3지구 준공 지연으로 2025년에 편성된 원가산정 검증 용역비 9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면서 2026년도 예산이 감액됐는데 LH 자료 제출 지연이 향후 부과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026년도 원가 검증을 제때 수행하기 위한 대응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LH의 개발비용에 대한 자료 제출은 개발부담금에서 개발비용을 인정받아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미제출 시에도 개발부담금 부과 시 개발비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향후 부과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원가 검증을 제때 수행하기 위한 대응 계획은 운정3지구 1단계와 2단계 준공일의 종료 시점과 허가일의 개시 시점 공시지가 확인 후 2026년 상반기 중 LH에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업·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며 교육비는 전액 도비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 운영 결과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사업계획, 대상지역 토지 현황, 필지별 면적, 소유 구분 지목 등 지구지정 변경 및 필요성 설명 자료와 주민동의, 의견수렴, 주민설명회 실시보고서, 민원 및 의견접수 내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64개 지적불부합 지구가 선정되어 있고 지구별로 2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1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11개 지구에 대해 추진 중입니다.

사업지구의 추가 및 변경은 주민요구, 민원 발생여부 등을 반영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조정이 가능합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더 나은 도시디자인 교육 관련해서 최근 2년간 도시디자인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인 KLIP 운영 전환 계획 및 국토교통부 공문, 세부 산출내역서, KRAS 유지관리비 내역, 기존 시스템 대비 KLIP으로 전환 시 비용 증감에 대한 내역 비교표 제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별 도시계획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인 KLIP 구축 사업을 진행 중으로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 중 169개 지자체가 구축 완료하였으며 파주시의 경우 올해 12월 말 구축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KLIP 유지관리 사업의 총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으로 KLIP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및 유지관리에 따른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로 산출하였습니다.

파주시는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시범운영 예정이며 5월부터 본격 운영 계획으로 시범운영 기간 중 KLIP의 오류 점검을 충분히 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KLIP은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하는 신규 사업으로 기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으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계속 유지되면서 지역·지구 등 도시계획 관련 정보만 KLIP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부동산과에서 운영 중으로 매년 1380만 원의 비용으로 시스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KLIP 구축 관련 국토교통부 공모 및 사업비 산출근거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2025년 예산집행 현황 및 잔액발생 사유서, 2026년 시설물 일제조사 용역비 산출기초내역서, 최근 2년 치 일제조사 결과 및 조치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예산액 9000만 원에 대하여 현재 기준 잔액 12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2026년 시설물 일제조사는 총 3만 6991개로 용역비 산출기초에 대한 내역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일제조사는 시설물 총 6만 2163개, 예산액 79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조사결과 망실·훼손 1만 116개에 대해서는 건물번호판 4754개와 그 외 시설물에 대해 유지보수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일제조사는 시설물 총 3만 1214개, 예산액 48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조사결과 망실·훼손 6411개에 대해서는 건물번호판 3462개와 그 외 시설물에 대해 유지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은 전체 시설물의 약 86%로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정비가 가능하게 되어 향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2040 파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의 연차별 집행계획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평가 용역 단가 산출근거, 2030 파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요약본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40 파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총 36개월로 장기 과업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차수분 방식으로 2026년에 8억 원, 2027년에 5억 원을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1차분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1차 차수분 50%인 5억 2500만 원과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가 함께 발주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0 파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평가 설계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2030 파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보고서는 납품받은 수량을 소진하여 질의하신 손성익 위원님께만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조치계획과 관련하여 허가부서와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심의의견 분석 사례에 대해 공유한 내용과 개선방향을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따라 최근 3년간 심의결과를 분석해 조건부 의결 및 부결의 반복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그 사례를 허가1·2·3과에 공유하였습니다.

분석 사례 10건은 과밀한 건물배치 및 이격거리 미확보 사례 4건, 접근성을 고려한 내부동선 검토 사례 2건, 경관 및 건축선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 2건, 교통개선대책이 미흡한 도로폭 완화 사례 2건입니다.

지난 10월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매뉴얼을 개정하여 심의기준과 자료 작성서식 등을 정비해 허가부서와 공유한 바 있습니다.

2026년에는 공유한 분석 사례를 바탕으로 위원회 심의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만 대도시가 되면서 이양사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2024년 1월 파주시가 50만 대도시 진입으로 이양사무는 지방자치법 및 개별법에 따라 파주시 전체 부서에 총 23개 법령의 125개 사무가 이양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이 된 주요 법령으로는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온천법에 따른 11개 사무가 해당됩니다.

도시계획과의 주요 사무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온천법에 따른 온천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파주시장 권한으로 최초 결정하는 사항으로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합리적인 개발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선 여기까지가 제출된 자료이고요.

나머지 자료는 지금 출력과 복사를 하고 있는데 가져오는 대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시발전국장님 일단 자리해 주시고요.

손형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설명자료 110페이지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사업계획 등 관련해서 붙임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이거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붙임자료가 좀 많아서 복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지금 답변서 작성하시는 건 아니고 단지 복사하시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분량이 수백 페이지가 돼서 지금 복사를 하고 있는데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일단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발전국장님 자료 주신 것부터 보충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서 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창식 위원님 시청사 증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거 없으신지요?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서 562페이지, 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해서 2026년도 예산 산정 시 위원회 개최 횟수, 안건 수를 어떻게 가정하고 어떻게 산출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건수는 저희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위원회 개최 건수에 대한 평균치를 적용해서 산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소집심의 시에는 참석수당 15만 원, 심사수당 5만 원으로 해서 총 20만 원 그다음에 서면심의 시에는 심사수당 5만 원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하신 게 빠른 인허가라든가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맞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운영 규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30일 이내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위원회 처리기간이 약 11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단축시켜서 지금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보통 이 도시계획 분과위원회가 지금 여기 있는 걸로만 보면 다섯 군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분과위원회가 있는 쪽으로 한다면 당연히 위원들도 좀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위원으로 선정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자격이라든가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대부분 해당 분야의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연구위원, 박사님들 이런 전문가 분야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당연히 전문가분들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다 파주 관내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관외 분들이 많으십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현재 관내에는 두원공대에 계시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오창식 위원  나머지는 다 외부 분들이세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나머지는 인근에 있는……

○오창식 위원  어쨌든 파주 관외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죠.

○오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파주 관내에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으신가요, 아니면 인력난이 그렇게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위원들을 선정하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관내 계신 분들이 신청이 상당히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오창식 위원  지금 이거 참가만 해도 참석수당이 15만 원이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심의수당이 15만 원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다음에 또 하게 되면 수당이 5만 원부터 2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민원 처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이 월 5회에서 6회라고, 이게 평균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2023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74회 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78회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76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76회를 열두 달로 나누다 보면 평균 6회 이상이 지금 나오는 거죠.

○오창식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타 시군하고 혹시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저희 인근에 있는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0회 정도 그다음에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6-47회 정도 그다음에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5회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아무래도 타 시군보다는 개발여건이, 다른 데보다 개발의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건수도 많고 안건 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저희가 물론 계획을 했던 게 있고 하니까 필요로 해서 하셨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양주, 김포 쪽 말고 화성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특례시니까 더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적습니다.

본 위원이 김포하고 다른 지역 고양시하고도 확인해 보고 몇 군데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타 시군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월등히.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높죠.

○오창식 위원  네, 높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지금 하면 다 그분들에 대한 이게 있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이 3개의 가장 다른 점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장 해야 되는 일,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3개를 하시는 분들 유형을 보면 분과를 아까 여기서 봤어요.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경관 이게 거의 다 보면 연관성들이 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별개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도시계획분과의 분과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전문가라고 한다면 여기 분과에서 지금 하셨던 대로 한다면 숫자가 몇 명이 나와야 되냐면 위원들만 봐서 25명, 25명……

여기 분과별 9명이라고 했는데 분과별에 보면 1명도 있고 몇 명 있어요.

그러면 이게 5개 분과면 54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에서 최대 25명 이하로 구성을 하게 돼 있고 저희가 25명을 풀로 다 구성을 했어요.

25명을 가지고 저희가 분과위원회로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인원수가 만약에 제한이 없다고 하면 저희도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100여 명 가까이 인원이 되는데 많은 인원을 모집해서 풀로 많이 배분을 하면 좋은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최대 25명 이하로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초과해서 저희가 구성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도시계획분과위원회가 각 분과별 아홉 분이세요.

그러면 여기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경관 이분들도 다 전문가들이실 거 아니냐는 얘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십니다.

○오창식 위원  그렇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보면 건축공동위원회가 있어요.

건축이라는 게 지금 보면 건축에 대한 걸 굳이 따진다면 건축은 ‘그래, 없다 치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건축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는 도시계획도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분들 가지고 59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 곱하기 9, 45명 가지고 모자라서 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에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이 숫자대로 한다고 하면 몇 명이냐 이거죠.

적게만 잡아도 이런 분들이 평균적으로 지금 보면 수당이 20만 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적으로 겹치는 분들이 천지예요, 겹치는 분들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전문가고 모자라다고 할 정도면 진짜로 다수의 인재풀들이 여기서 1명, 1명 들어와도 모자랄 판에 다 겹치는 분들, 여기 있는 분들 여기 들어가고 여기 있는 분들 여기 들어가서 한 사람이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렇게 박사학위고 뭐고 전문가 3개, 4개를 다 따신 분들이냐.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맨 처음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이거 공고를 내도 오는 사람이 없다, 파주에.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니……

○오창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모집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파주시 위원이 몇 명이나 있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도시계획 위원이 전부 25명인데 이 중에 당연직인 공무원과 시의원님을 제외하고 나면 전문가가 20명인데 이 20명 중에 현재 파주시에 계신 분은 파주시 소재에는 두원공과대학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인근에 계시는 분들인데 관외 계시는 거죠.

전체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위원을 가지고 이분들을 가지고 또 분과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분과는 4개 분과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4개 분과를 적정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분과위원회 두 번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오창식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냥 이거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이렇게 해서 분과위원회로 각 위원장들 한 분 세우시고, 그렇죠?

여기도 분과위원회면 위원장들 계실 거 아니에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분과위원회 위원장님 계십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분과위원들별로 해서 여기서 45명을 하면 됐지, 그런데 이거를 먼저 도시계획위원회를 뽑고 그러면 여기서도 또 해서 이분들 또 뽑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뽑는 게 아니라 분과위원, 전체 위원회를 먼저 뽑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오창식 위원  전체 위원 그러면 225명을 뽑는다는 얘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여기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25명이에요, 위원님.

25명에 대해서……

○오창식 위원  스물다섯 분 가지고 자꾸만 분과로 내리고 또 내리고 이렇게 하셨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래서 계속 다 겹치는 거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스물다섯 분을 분과위원회 배분해서 분과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거죠.

○오창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지금 보면……

파주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위원회는 많이 있는데……

○오창식 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표는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비슷한 데 김포만 하더라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한 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축으로 해도 가능한 거를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면……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는 성격이 다른 거고요.

단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는 안건 사항이 건축과 같이 공동으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은 도시와 건축……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김포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국장님 얘기하시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다르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공동위원회라는 거를 해서 한 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을 상정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만 거쳐서 한 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축위원회 가서 따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도시계획과 건축을 같이 공동으로 개최해서 빨리 일을 진행시키라는 의미에서 만든 거거든요.

○오창식 위원  자, 좋아요.

파주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위원회 수는 많아요.

거기는 더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고양시에는.

고양시라든가 다른 데도 다 25명 가지고 분과를 1명씩이라도 넣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눈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고양시도 아마 저희랑 유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얘기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우리는 이제 50만 넘어가는 데고 저기는 우리보다 더블이 되는 그런 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가 하고 있어서 내용을 제가 추출해 낸 걸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없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핵심 요지는 뭐냐.

어쨌든 스물다섯 분이 20회예요, 수당이 20만 원씩입니다.

20만 원씩 해서 이 사람들이 월에 평균 5-6회를 해요.

그냥 산술적인 개념으로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5회 곱하기 열두 달을 하면 몇 번이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저희가 평균적으로 약 76회 정도 하는데 1년에 많을 때는 78번, 적을 때는 74번 했고……

○오창식 위원  70회라고 칩시다, 70회라고 쳤을 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중에 반절은 수당 5만 원 정도만 지급하는 서면심의를 진행하고요.

반절 정도는, 50% 정도는 소집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렇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오창식 위원  50회라고 쳐도 그래요.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수당이 7800만 원입니다, 그냥 그대로 다섯 번만 했을 때.

그런데 그렇게 돼서 반이라고 하면 7-8억 원이 나오는데 3억 원이 넘어가요, 수당만, 아주 적게 했을 때.

저도 다른 심의위원회고 위원회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명씩 돼서 이렇게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수당들은 전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뭘 다……

○오창식 위원  여기 참여하는 위원들은 다 들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심사에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오창식 위원  시의원도 들어가요?

포함돼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공무원하고 시의원은 수당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더 줄어들겠네요, 인원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전문 분야만.

○오창식 위원  전문 분야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전문 분야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그렇게 좀 디테일한 거에 대한 건 몰랐기 때문에, 지금 저도 다른 데 들어가도 시의원에 대한 수당을 받지 않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공무원하고 시의원은.

○오창식 위원  공무원하고 관계하기 때문에 빠지는 걸로 봤을 때도 25명인데 단순 논리로 25명, 25명, 이거 분과 54명, 그러면 쉽게 말해서 100명인데 이렇게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물어볼 수가 있는 건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제가 표현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창식 위원  아니, 저도 잘못한 거죠.

난 이게 당연히 그렇게 있는 줄 알고 따져본 거고,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수당만 따져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이 나간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려고 하다가 다른 데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다 보니까 분과나 이런 거를 축소하고 공동으로 할 때는 같이 공동으로 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거나 이런 거는 그냥 심의, 담당 부서에서 간단한 것들은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파주시하고 그거를 한번 봤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지금 과장님들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를 내줬어, 일례로.

그런데 그 앞에 진입로라든가 이런 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150m라든가 100m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

그때 당시에는 내줬어.

그런데 그 앞에다가 내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로 따져보면.

그러면 그전에 내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질책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만 들어봐서는 진입도로를 이용을 해서 허가를 이미 받았는데 그 앞에, 전단에 들어왔는데 진입도로가 폭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허가를 안 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창식 위원  저도 그렇게 전문가들이 계시고 담당 인허가하시는 분들을 존중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맞는데 그 당시에 어쨌든 허가를 낸 걸 가지고 제가 봤어요, 똑같은 진입로고 똑같은 건데.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이 그 앞에다가 부속건물인가 조그마한 걸 하자고 하니 지금 기준으로는 진입로 폭이 좁아서 안 된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게 그런 경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마 동일한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허가를 받은 진입도로를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 도로를 똑같이 이용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를 안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그러면 왜 허가를 안 해 주는지 제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여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단의 어떤 토지소유자가 진입도로가 비법정도로인데 마을안길도로인데 그 도로상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거기다가 담장을 짓는다든지 볼라드로 막아서 도로 폭원이 원래 예전에는 4m가 나왔었는데 3m나 2m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막아져 있는 걸 갖다가 개인 토지소유자가 막은 걸 갖다가 협의를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지금 그런 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허가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저도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은 상황을 봐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진입도로 완화 심의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 적절히 살펴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을 이렇게 유도해서 끌어내려고 했던 목표가 이거였어요.

제가 왜 이거를 돌려서 말씀드렸냐면 제가 어떤 이해관계나 이것도 싫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똑같은 것들을 제가 몇 개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로 들어온 것도 봤고 그랬는데 다 달라.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전에는 그게 됐어요, 했어요.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좀 불합리한 거 있는데 이게 보면 그 개인도로, 그 땅, 그 사람도 자기 욕심을 부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앞을 막음으로 해서 돈을 더 달라, 하다못해 맨홀 하나 묻은 거 가지고도 그 차이점 가지고도 자기들 돈 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들을 한 세 군데 가봤습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심의위원회 계속 많이 있고 하는데 가능하다면 국장님도 오래 하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해 놔서 도시계획심의회, 완화심의회를 태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과정이 제가 위원이 그런 걸 보고 그런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든데 하물며 이해당사자인 그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소연을 하다가 우리 의회로, 또 오창식을 찾아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료도 이런 거를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분과위원회 맨날 하면 뭐 하냐? 큰 거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완화 심의를 받아 보려고 해도 그것도 담당 부서에서 잘 안 해 준다.’ 그분들의 말이 타당성이 있고 그러면 부서에서는 좀 얘기를 하시고 ‘이러이러한 구제 제도 이런 게 있으니 한번 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거를 알아서 담당 부서에서 얘기하면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인허가 부서에서, 또 1·2·3과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동은 보니까 발생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읍면지역 이쪽에 가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가서 보니 진짜로 허가가 났어, 옛날 거는.

그런데 지금 하려니까 또 안 된대.

이거 왜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될 거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잘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인허가는 저희 도시발전국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도시계획위원회를 저희 도시발전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허가를 총괄하는 건축주택국에 지금 위원님 말씀을 담아서 완화하라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 적극 활용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부서 다르고 이 부서 다르고 담당 아니다, 뭐다, 그 사람들이 계속 다니다 보면 짜증을 내더라고요.

여기 가면 여기 가서 안 된다, 여기는 뭐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다 내줬는데.’, ‘이게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거는 2000년대에 한 거고 2020년대에는 법이 바뀌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억울하다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가 좀 있으니까 총괄 국장님으로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서로가 이야기하셔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잡음이 나오고 하니 좀 깊이 들여다보셔서 도시 심의 완화라든가 이런 거는 어지간하면 편하게 봐 줄 수 있는 좋은 구조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창식 위원  그러면 자료는 안 왔는데 마지막 또 하나 있으니까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주시 시청사 증축에 대한 게 사업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6월에 저희 257회 파주시 정례회에서 파주시장님이 그랬어요, 파주시 시청사 이전보다는 청사 증축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증축에 관한 현재까지 추진현황이나 앞으로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6월 정례회 때 청사 증축에 대한 것을 발표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가 9월에 우리 시의회를 통해서 청사 증축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10월부터 용역과 관련된 입찰공고 및 그다음에 지난달 11월에 계약을 완료해서 현재 용역을 착수했고요.

타당성 조사 용역이 조사를 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리맥이라는 단체에서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2027년까지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리맥의 검증을 마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면 저희가 2027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투자 심사를 또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2027년까지 마무리 지으면 2028년도에 설계공모를 또 할 계획입니다.

설계공모가 되고 나면 2029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30년에 공사 입찰 및 계약 심사를 할 예정이고요.

2030년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32년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다는 게 큰 로드맵입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서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2032년까지는 최대한 시청사 증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11월부터 시작해서 이 로드맵으로 그렇게 2032년도에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오창식 위원  여기서 가장 큰 게 주차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현재도 주차장이나 이게 상당히 부족한데 주차장에 대한 부족 문제에 대해서, 확충 계획에 대해서 여기에 담는 것은 따로 있으십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현재 기존 시청사 주차대수가 약 450여 대 정도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증축하게 되면 이거의 2배 이상 해서 약 1000대 정도 되는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청사 증축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게 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뭐냐면 청사 증축과 관련된 행안부 심의라는 게 또 있거든요.

심의과정이 돼야만 확정이 되는 건데 저희는 계획상으로 주차장은 지금의 2배 이상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물론 행안부 심의라는 게 법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시 마음대로 할 순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완료가 되는 게 2030년이면 앞으로도……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2032년쯤입니다.

○오창식 위원  2032년이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러면 우리 추세로 보면 52만, 54만이 지금 가고 있는데 추세대로라면 상당한 인구가 유입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거고 또 더 이상 증축을 하더라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특히 파주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도심, 여기서 주차장, 그런데 관공서 내에서도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행안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좀 더 그분들하고 면밀하게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불을 보듯이 뻔하니 이거에 대한 건 좀 더 확대해 달라고 심층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창식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12월에 700억 원에 대한 기금이 조성이 됐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오창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서 3억 8500만 원 이거를 여기서 썼다는 건데 그러면 2025년도 말까지 이자수입 해서 약 718억 원이 세이브 될 것이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올해 말에 718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2032년도에 그렇게 되는데 기금 조성은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신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우선 예산부서와 협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세입이라든지 이런 전망치를 보고 나서 적립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청사 건립을 하는 데 지장이 없게 기금을 적립해 주겠다는 게 우선 예산부서의 기조거든요.

그래서 청사 건립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래서 혹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이거를 어차피 준공이고 착공을 할 때까지라도 오래 가도 상관없지 않을까.

어떤 제약이나 이런 게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기금의 적립기간이……

○오창식 위원  이것만 정확하면, 물론 그게 있어서 그렇긴 한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5년인데 1회에 한해서 5년 또 연장할 수 있거든요.

○오창식 위원  우리가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지금 2030년도 초중반까지는 기금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기금을 적립해서 쓰는 데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어차피 목적에 맞는 데 쓰게끔 돼 있는 게 기금 조성에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청사 증축에 대한 거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청사 증축에 대한 기금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렇죠, 다른 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앞으로 더 크게 증축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서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기간 연장이라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해서 도시발전국장님이 다 답변을 못 해 주셨는데 답변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일부는 답변을 드리고 답변을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파주 연풍길 활성화사업 2025년도 사업계획과 2024·2025년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도 파주 연풍길 활성화를 위해 행정 지원, 거점시설 대관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 2400만 원, 연다라 풍년 행사지원비 8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3700만 원, 거점시설 유지관리 총 4000만 원, 총 1억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24년에는 연풍파켓 폐차광막 철거 및 그늘막 설치, 연풍경원 캐릭터 조형물 및 이미지 제거, 연풍경원 정비 등 시설관리 64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4800만 원 등 총 1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643회의 시설 대관을 통해 약 1만 43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25년 운영실적으로는 연풍다락 옥상 데크 철거 및 방수공사, 상·하반기 연풍경원 제초 용역, 기타 시설관리를 위해 총 38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5000만 원 등 총 8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621회의 시설 대관을 통해 약 1만 10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하여 금년도 금촌 도시재생뉴딜 활성화계획 연구용역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금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연구용역 및 활성화계획 변경은 기존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을 최소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추진사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였던 사업 기간을 2026년까지 1년 연장을 국토부에 신청하였으며 시청로 및 문화로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지원기구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컨설팅과 검토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금회 사업 변경에 대한 활성화계획 변경 요청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촌어울림센터 운영의 사무관리비 중 시설·설비 유지관리 용역비 세부 산출근거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금촌어울림센터 운영의 사업 예산으로 2024년 사무관리비는 2억 2000만 원이며 2025년 사무관리비는 3억 7589만 8000원으로 시설·설비 유지관리 용역비 세부 산출근거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금촌어울림센터 운영의 각종 용역비는 2024년은 1억 2822만 1380원이며 2025년은 2억 8911만 8880원으로 최근 2년간 결산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활동계획서와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6년부터는 경제자유구역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추진단계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산업별 컨퍼런스, 투자설명회 등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역,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응 용역을 통해 전문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2년간 추진실적은 경제자유구역 최종 후보지 선정, 메디컬클러스터 착공, 병원유치 공모절차를 개시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LG디스플레이, 에이에스이 코리아, 브로드연구소 등 국내외 기업 및 기관 16개소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평화안보자문관 운영, 2024년부터 2025년 평화안보자문관 활동실적 및 파주시 각종 도시개발사업,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상되고 있는데 예상되는 협의내용과 자문관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2025년 평화안보자문관의 주요 활동실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자문에 따른 행정위탁지역을 5.05㎢ 확대하였으며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군협의 조건부 조정으로 대체시설 설치비 절감 등 공동주택 층수를 상향 조정하였고 DMZ 평화관광버스 출입대수를 일일 65대에서 90대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군협의 관련 각종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군사규제 완화 기조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경제자유구역·평화경제특구 유치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즉각적인 불가보다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안보자문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국방부 정책방향을 분석하고 군 인력풀을 활용해 협의와 관련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소득증대(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관련해서 2025년 집행률 25.5%에 대한 사유와 2026년 사업 추진계획과 예산 집행내역 및 7억 7000만 원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 변동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파평면 두포2리, 마산2리 일원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1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게스트하우스 신축, 평화둘레길 및 마을역사관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5년 집행률이 다소 낮게 나타난 주요 사유는 2024년 기존 게스트하우스 부지의 토지주가 농지전용부담금 및 지상권 설정에 대해 협의불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고 신축 부지를 사유지에서 시유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행안부 협의절차 등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면서 예산 집행에 제한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공사비가 24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7억 원 감액되었고 예산 집행률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12월 현재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선금 지급을 통해 현재 집행률은 44%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년 사업 추진계획과 예산 집행내역 및 7억 7000만 원 감액에 대하여 사업추진 변동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게스트하우스 신축은 총공사비 9억 원 중 올해 1차 공사비 5억 원을 계약하여 8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2차분은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평화둘레길과 마을역사관 조성사업은 게스트하우스 2차분 공사와 함께 계약할 예정이며 2026년 5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같은 해 10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5년 예산액 대비 7억 7000만 원 감액 예산 편성한 사유는 총사업비 17억 원 중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5억 원을 기확보하였기 때문에 2026년 예산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변동 없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정산비 청구 소송 추진과 관련된 현황 자료와 외부변호사 선임 계약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 소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내 대형로펌 2위인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한 후 작년 7월 11일 약 2559억 원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파주시는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6회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재판부에서는 변론을 종결하고 2026년 1월 23일을 1심 판결 선고기일로 지정하였습니다.

파주시는 재판부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LH 정산 자료의 구조적 한계, 협약상 절차 위반 등 쟁점을 종합 정리하여 판결 선고 시까지 모든 법적·논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는 2024년 8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건 위임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메디컬클러스터에 조성되는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 관련해서 특별공급 24%, 일반공급 58%로 대량의 미계약 물량 발생이 예측됨에 따라 병원 유치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 유치 진행상황과 미분양으로 인해서 생길 영향이나 여파에 대한 부서의 대비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종합병원 유치 진행사항은 시행사인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주식회사에서 지난 11월 24일부터 공모 선정을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며 내년 6월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7월 중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9월 중 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한 영향이나 여파는 현재 계약이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라 예측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며 3250세대의 대단지인 점을 감안하여 시행사와 시공사는 연말까지 계약률을 50% 수준으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완판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파주시에서는 다수의 병원을 대상으로 방문 협의 등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여 우수한 종합병원이 사업자로 선정되고 공동주택 분양률 제고 등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현황 및 컨퍼런스 개최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 세부 추진계획, 타 지자체 유사 용역 행사와 비교 근거자료 설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현황은 2025년 4월 경기도 후보지 선정 이후 올해 12월부터 개발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중 개발계획 수립, 투자유치 활동, 각종 영향평가를 추진하고 2026년 12월 산업통상부에 지정 신청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컨퍼런스 예산은 행사기획 관련 인건비 1800만 원, 행사장 대관 및 조성 시설비 5000만 원, 국내외 연사 강연비 및 패널 참가비와 통역비용 4500만 원, 해외 연사 초청비 및 홍보비, 행사운영비 및 기타비용 1200만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바이오 분야, 디스플레이·콘텐츠 분야로 나누어 총 2회에 걸쳐 국내외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 총 200여 개, 500여 명이 참석하는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바이오 및 디스플레이·콘텐츠 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체,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을 초청하여 국내외 관련 연사 기조연설 및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MOU·LOI 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 타 지자체 및 기관의 국제 컨퍼런스의 경우 1회 개최 시 서울시에서 주최한 2024년 바이오단지 조성 컨퍼런스 예산 1억 2000만 원, 충남교육청에서 개최한 충남 미래교육 국제 컨퍼런스 8500만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개최한 AI 프론티어 국제 컨퍼런스 예산이 2억 5000만 원으로 대관 장소나 참석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여 경제자유구역 컨퍼런스 예산은 국제 컨퍼런스 및 포럼의 평균적인 수준에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야미동 2단계 관련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지정연도, 사업명칭, 참여마을 목록, 선정기준,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 한울타리 마을 결과보고서, 회의록, 주민인터뷰 통계자료, 향후 계획 및 예산 배정내역, 입주민 명단, 주민 구성 통계, 연령대, 세대수, 인구변화에 대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야미동 한울타리 마을 조성사업은 문산읍 마정2리 일원에 2023년 1단계 사업이 선정되어 주민 역량강화 용역을 통한 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마을 기본계획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2단계 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총 12억 원의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을의 기존 자원인 통일방앗간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자생적 수익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전통방앗간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판매·체험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 총 5회의 주민회의를 거쳐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여 야미동 한울타리 마을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6년 마을회관 개보수·신축에 대한 수요조사 신청현황 및 선정결과, 운정4동·야당동·상지석동 마을회관의 노후도 점검현황, 최근 3개년 읍면동별 마을회관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6년 마을회관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2025년 6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신축 1개소, 개보수 12개소, 마을방송시설 교체 1개소, 총 14개소가 접수되었고 선정결과 총사업비는 5억 6100만 원입니다.

운정4동·야당동·상지석동 마을회관의 노후도 점검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 내 마을회관은 총 6개소이며 개보수가 필요할 시에는 해당 읍면동 및 마을회관에서 현지점검 후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신청을 하는 것이며 사업 선정 시 개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3개년 읍면동별 마을회관 예산 지원 관련 2023년에는 개보수 4개소에 총 3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신축 1개소와 개보수 5개소 등 총 6개소에 4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 2025년에는 개보수 16개소와 방송시설 교체 11개소 등 총 27개소에 3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동별 마을회관 예산 지원현황은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전담변호사 법률자문 실적내역서, 일자별·자문안건별 자문결과, 지급수수료 내역,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과의 업무분장 및 예산에 대한 비교, 현황판 및 홍보물 제작 산출기초 자료, 개당 10만 원짜리 현황판의 구체적인 형태와 사진 또는 시안, 비치계획 및 배부계획서를 요청하셨습니다.

최근 2년간 전담변호사 법률자문 실적은 총 61건이며 지급수수료는 약 3898만 원으로 세부 내역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과의 업무분장 및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은 시의 전반적인 투자유치와 일반 기업유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예산은 총 8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홍보책자 기획 및 제작에 2000만 원, 홍보영상 제작에 2000만 원, 홍보물품 제작에 1000만 원, 박람회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에 3000만 원입니다.

평화경제과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평화경제특구, 메디컬클러스터, 반환공여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시행자 발굴 및 사업구역 내 기업유치 등 투자유치 업무를 추진하게 되며 예산은 총 1000만 원입니다.

공여지 등 전체 개발사업의 설명자료 및 회의자료 제작과 홍보물 제작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황판 및 홍보물 제작 산출기초는 2025년 현황판 제작건수 16건, 기념품 구입 약 500개를 고려하였으며 내년에 경제자유구역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상위기관이나 기업들의 현장 확인과 방문이 빈번할 것임을 고려하여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현황판은 A0 사이즈로 가로 84㎝, 세로 119㎝, 두께 1㎝이며 폼보드로 제작하여 코팅 처리하게 됩니다.

제작되었던 현황판 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판은 상위기관이나 기업 방문 시 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민통선 RFID 출입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보고서, 최근 2년 작년부터 현재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용역 결과물 및 성과표 그리고 군부대 위문금 집행 세부내역 작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민통선 RFID 출입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보고서는 계약서류 및 분기별 점검표로 제출하오니 첨부자료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용역 결과물은 전산파일 형태로 납품하였고 파일 형식상 출력이 어려워 각 사단별 규제완화 신청서류 1건을 요청하신 손성익 위원님께 USB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위문금은 매년 1군단 500만 원, 1·9·25사단 각 300만 원, 1공병·1포병·2기갑여단 각 200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18일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으며 2025년 군부대 위문금은 12월 23일까지 계좌이체 예정입니다.

상세 집행내역은 첨부자료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통선 모바일 출입시스템 2024년부터 현재까지 월별 이용현황, 가입자 수, 월평균 일일 출입신청 건수, 승인 건수 데이터 제출과 9·25사단 시스템 확장 관련 군협의 공문 및 군부대 측에서 해당 시스템 도입을 승인 확정한 공문자료, 유지보수비 산출내역서, 견적서, 소프트웨어 관리, 보안 업데이트, 오류 점검 등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견적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민통선 모바일 출입시스템의 현재 가입자 수는 9602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외 월별 이용현황, 월평균 일일 출입신청 건수 및 승인 건수는 개인정보 및 시스템 보안상의 사유로 시의 관리권한이 없어 1사단에 자료 요청해야 하는 상황으로 회신 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9사단과 25사단 모바일시스템 확장 관련 군협의 공문은 첨부자료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통선 모바일 출입시스템 유지보수비 산출내역서 및 구체적인 견적서 자료는 첨부자료 2·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해서 2025년 예산집행 세부내역 및 미집행 사유서, 2025년 예산에 대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조서, 컨퍼런스 세부 개최 계획안, 홍보책자 제작 사양서 및 견적서, 권당 2만 원짜리 책자의 재질, 페이지 수, 시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예산은 총액 7억 22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22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월 10일 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역비 7억 원은 10월 10일 발주하여 계약 관련 절차를 진행 중으로 마지막 절차인 제안서 평가를 11월 24일 완료하였으며 12월 초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중순까지 선금을 지급하여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없으며 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역은 용역기간 18개월로 기간 미도래에 따라 선금을 집행한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컨퍼런스 세부 계획과 관련해서는 앞서 최창호 위원님께 설명드린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책자 제작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홍보책자는 평화경제과에서 기존에 제작한 투자유치 홍보책자와 동일한 수준의 품질로 제작할 계획으로 홍보책자의 내용과 디자인은 아직 계획단계입니다.

40페이지 내외로 국문판, 외국어판 1000부를 제작할 계획이며 기존에 제작한 투자유치 홍보책자와 견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책자의 재질, 디자인, 견적 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영향평가 지원(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하여 용역비 8억 45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교통·환경·경관·재해 분야별 상세 견적내역,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통보 공문 및 조치계획서, 경기도나 중앙 투자심사 조건이 무엇이며 조건을 충족했는지 증빙자료 및 본 용역 지정 신청과 관련해서 제영향평가 용역의 연계 공정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각종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총 13억 원이 소요되어 이를 위해 경기도에 도비 보조를 요청하였으나 경기도의 세수 부족 및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지원 대상 사업비가 축소 조정되었으며 정상적인 용역 수행을 위해 매칭비율 3 대 7에 따른 도비 2억 5350만 원 포함 8억 4500만 원은 보조사업으로, 나머지 4억 5500만 원은 자체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환경·경관·재해 분야별 산출내역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용역은 개별법에 따른 의무시행 용역으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제영향평가 공정계획으로는 산업통상부에 구역 지정 신청 전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완료해야 함에 따라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내년 상반기 중 착수하고 구역 지정 신청 및 부처 협의 등 일정에 맞춰 과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화경제특구 조성 관련 2025년 3월 완료된 평화경제특구 조성 구체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연구용역은 총액 계약방식으로 별도 정산절차가 없어 연구용역 준공계 서류를 제출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응 용역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안)과 용역비 산출내역 중 투자유치 협약체결비 3894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응 용역의 주요 과업내용은 2026년 추진 예정인 경기도 공모에 대응하고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업 수요 확보 등 투자유치를 위한 용역입니다.

세부 과업지시서(안) 자료는 붙임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용역비 산출내역 중 투자유치 협약체결비의 산출근거는 국토표준품셈 내용 중 국토 및 지역계획 부문의 기술협의 품을 준용하여 MOU 1건당 약 778만 원으로 산출하였고 총 5건을 목표로 3894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메디컬클러스터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및 재투자 계약서 제출, 공동주택 분양수익 중 병원건립 지원금으로 귀속되는 구체적인 금액과 시기, 방법이 명시된 주주협약서 제출, 부지 조성공사 월별 공정률 및 현장투입 장비, 인력계획에 대해서 계획표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개발사업과 공동주택사업의 개발이익으로 종합의료시설 토지 및 건립비 지원,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토지 및 건립비를 포함하여 3033억 원을 재투자하는 구조로 계획되었으며 공동주택 분양수익 중 병원건립 지원금으로 귀속되는 구체적인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라고 계상할 수 없으며 파주시와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간 협약한 사업협약서를 근거로 도시개발사업과 공동주택사업 준공 후 정산을 통해 개발이익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초과이익 환수 및 재투자 계약서와 병원건립 지원금에 대한 사항은 붙임의 사업협약서, 부지 조성공사 월별 공정률 및 현장투입 장비와 인력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메디컬클러스터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 청약결과, 계약현황에 대한 계획, 계약이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의 분위기 등 집행부에서 파악한 내용 및 경쟁률이 0.57 대 1로 확인되는데 파주시가 준비해야 할 계획은 무엇인지와 메디컬클러스터 사업에 영향을 줄 것인데 PF 부실에 대한 뇌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금융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는 총세대수 3250세대 중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합쳐 2022세대, 62.2%가 청약 신청하였으며 현재도 계약이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라 계약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시행사와 시공사는 연말까지 계약률을 5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계약하여 2026년 완판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시공사가 책임준공 및 연대보증을 통해 대주단에게 PF를 받아 토지보상, 사업 착공, 아파트 분양 등 계획한 일정에 맞게 추진된 사항으로 사업 준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11월 24일 파주시 목표인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공모가 시작된 만큼 병원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관련하여 도시재생 기반구축 세부 사업명에 원도심 투어 프로그램 운영 500만 원 곱하기 1회, 이렇게 1식으로 표시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프로그램 운영할지 계획을 요청하셨습니다.

2025년 원도심투어 프로그램의 실적은 11월에 총 1회, 파주읍 연풍길과 금촌동 2개소에서 진행하였으며 참가인원은 총 60명입니다.

원도심투어 프로그램은 마을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마을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주민들의 활동을 엿볼 수 있는 체험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원도심투어 프로그램은 이러한 사업 기획의도가 더욱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마을해설사와 지역주민 간 사전논의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함께 볼 수 있는 파주읍 연풍길과 금촌동 2개소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상반기 운영과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 하반기에 보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사업, 2026년도 관리소 운영계획 및 기존 운영과 차이점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 운영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1개월이었으나 경기도의 도비보조금 지원 축소에 따라서 운영기간이 전년 대비 약 1개월 정도 축소될 예정입니다.

기존 8개소 운영 및 개소별 4명 채용 등 관리소 규모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최근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읍면동에서 내년도 행복마을관리소 직원 모집공고 시, 공동체 경력을 지닌 역량 있는 마을활동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촌어울림센터 운영시설 추진배경, 층별 세부시설 현황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금촌어울림센터는 복지·문화 혜택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군인 및 지역주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진로탐색, 취미, 교양강좌 등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으로서의 군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2020년 8월에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315억 원으로 건립한 복합커뮤니티 시설입니다.

2021년 6월 설계 공모에 선정되어 2022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6월에 준공하여 7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 후 각종 시설관리에 필요한 용역도 8월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촌어울림센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8개 부서, 16개 시설이 입주해 있으며 이 중 DMZ야생화체험관, 파주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5호점, 청년창업키움공간, 청년창업지원공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시설이며 층별 세부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경제특구 조성 관련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통일부에서는 2025년 12월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경기도에서는 2026년 상반기에 개발계획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경기도에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작성을 희망하는 시군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파주시는 2025년 완료한 자체 기본구상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 수요조사 확인결과 대상 시군인 고양·파주·김포·양주·동두천·포천·가평·연천군이 전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공모 추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2026년 초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공모에 대응하고 특구 내 기업 수요 확보를 위해 파주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응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목표로 경기도와 통일부의 추진절차에 적극 대응하여 평화경제특구가 파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파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책정됐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남양주·포천·양주 이런 데 사례를 분석해 봤더니 평균 용역비가 약 16억 원 정도로 산출되었습니다.

저희는 적정하게 산출해서 13억 원 정도로 해서 발주하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타 시군과 비슷하게 지금 책정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내년 3월부터 2028년 3월까지 2년 동안이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3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2026, 2027, 2028?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3년인데 2029년까지는 안 가고 2028년도 하반기에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5년 주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5년 주기로 재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재정비해야 될 시기가 돼서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최창호 위원  앞으로 행정절차를 포함해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우선 내년도 초에 용역을 착수하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부터 내년도 말까지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을 하고 2027년도에는 읍면동별 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전 의견수렴을 하려고 하고요.

2027년도 중반기에는 전문가 자문, 2028년도 초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거쳐서 중앙부처든 관계기관 협의를 2028년도 초에 완료를 하고요.

2029년도 중반에 시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2028년도 말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먼저 조례 심의할 때 제가 도시산업위원회 싱가포르 연수 말씀드렸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위원님.

○최창호 위원  우리가 싱가포르 가서 도시개발청의 도시계획전시관 URA 시티갤러리를 방문했었는데 싱가포르 도시국가인데 파주시보다 대략 한 60㎢ 정도 크거든요.

파주시보다 조금 큰데 거기는 도시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전시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읍면동으로 찾아가서 설명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지역별로 나눠서 어느 기간 동안 전시를 하고 주민의견을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내 지역이 어떻게 미래에 변할 것인가를 가서 볼 수 있게 했는데 꼭 이렇게 읍면동 설명회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처럼,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반영하고 이러는데 제가 벤치마킹도 한번 가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좋은 사례는 우리 파주시에도 한번 도입해 봤으면 합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을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해서요.

2025년도에 7억 2200만 원 추경에서 편성했는데 집행률이 2.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조한 이유가 뭔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7억 2000만 원 중에서 1900만 원은 이미 상반기에 집행을 했는데요.

7억 원이 올해 9월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예산 편성해서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최종 이번 달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러면 내년도 초에 상반기에는 올해 세워진 용역비는 많이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답변 주신 거에도 보면 컨퍼런스 개최 2억 원이 수립돼 있잖요.

이 2억 원으로 여러 가지 진행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올해도 저희가 바이오 분야하고 디스플레이 분야하고 나누어서 두 군데서 컨퍼런스 개최를 했는데 파주 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기에는 되게 바람직한 행사가 아닌가.

각 분야에서 저명한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거 관련해서 기조연설이라든지 패널토론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 파주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자유구역과 맞물려서 홍보를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컨퍼런스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참석하셨던 분들이 저희 사업에 많은 관심과 표명을 지지하고 계십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키노트 연사 강연비가 1인당 300만 원이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잠시만요, 1인당 300만 원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인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죠.

○최창호 위원  이분들 항공료와 숙박비 이런 거까지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다 포함된 겁니다.

○최창호 위원  해외에서 이렇게 유명연사들이 이거 받고 오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초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편성된 게 보면 2025년도에 7억 2200만 원, 2026년도에 6억 7500만 원 그러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26년도 제영향평가라고 해서 8억 4500만 원이 따로 편성돼 있거든요.

총 22억 4200만 원인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산출내역을 보면 제영향평가 용역으로 4억 55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제영향평가라고 해서 8억 4500만 원 있는데 이게 왜 따로 편성된 건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제영향평가 용역비가 총 13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13억 원을 도비보조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13억 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도의 재정 여건이 거기도 상당히 많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신청한 거를 다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만 도비로 하고 나머지 부족한 4억 5500만 원은 별도로 시비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제영향평가 지원에 도비 2억 5350만 원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쪽 4억 5500만 원하고 합쳐져서 똑같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합쳐서 제영향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위원님.

○최창호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실질적인 기업참여와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제영향평가 결과와 투자유치 네트워크가 파주시 산업정책에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산업단지 조성, 전략산업 육성계획 등과 연계한 중장기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희하고 인접해 있어서 그러는데 고양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2022년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고 나서, 그때 고양시하고 안산시 두 군데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안산시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경기도가 안산시랑 같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제영향평가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산통부에다가 지정 신청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할 당시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00만 평 규모 이상의 경제자유구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경제자유구역을 담당하는 경기도라든지 산통부에서 볼 때는 이거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고양시의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를 줄여서 해야 된다.

경제자유구역은 산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적인 경제자유구역 물량이 있어요.

물량이 있는데 보통 한 50만 평 내외에서 많아 봤자 100만 평 이 정도 되는데 500만 평 정도 하겠다는 것은 이게 무슨 경제화구역이냐, 산통부에서 볼 때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물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고양시는 경기도가 아직 신청을 안 했어요.

고양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규모를 상당히 많이 조정해서 다시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려고 한다는 동향을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고양시는 보니까 면적 과다로 인해서 그거를 쪼개서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시의회에서 시정질문도 있고 그랬는데 현재로서는 그쪽에 좀 어려운 면이 있는가요?

우리도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아서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게 약 170만 평 규모로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저희도 구역이 상당히 크다는 게 현재 경기도 실무부서랑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조정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캠프하우즈 도시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올해 1단계 사업이 종료됐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건축물하고 기반시설이나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하자보수 건 이런 건 없는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우선 1단계 사업이 올해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되고 난 이후에 순차적으로 저희가 그 시설들을 개방했고요.

개방하고 난 이후에 별다른 민원은 없었어요.

지금도 없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1단계 사업의 기반시설 중에 상수도 공사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접합 부분에 약간 미흡한 누수가 발생돼서 올해 중순경에 하자보수 처리해서 다 완료가 돼서 지금 무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직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이르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시민들이 아마 쓰시려면, 우선 1단계 사업 자체가 캠프하우즈에 있는 미군이 쓰다가 남은 20개의 건물이 존치가 됐는데 그중에 5개만 현재 리모델링이 끝난 상황이에요, 15개는 남아있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다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쓰시기에 아마 불편 없이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선 1단계에서 5개동 리모델링했고 도로라든지 상수도·하수도·전기·통신 이런 공사는 다 완료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선 임시로 쓰시는 데는 불편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2단계가 돼야, 캠핑장이나 야영장이 돼야 본격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겠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캠핑장 2단계 사업이 돼야 아무래도 보통의 평범한 시민들이 와서 즐기기에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257회 1차 정례회의 때 2-3단계 추진 시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이나 이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의회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래서 저희도 2단계 사업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를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는데 그 지역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삼릉에, 문화재 보호구역에 속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선 문화재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게 설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약간 난항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창호 위원  먼저도 그랬듯이 문화재 보호구역 때문에 야구장도 그랬었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야구장도 야간조명등 설치 관련해서 문화재청에서 심의가 안 돼서 설치를 못 한 거죠.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되도록 주문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잘해 보십시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1차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고 해당 부서로 관리가 이관됐잖아요.

그런데 이관받은 부서가 본래의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5개동 리모델링 끝나고 나서 용도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벗어난다고 하면 그거는 계획 변경도 받아야 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용역 최종보고회 그전에 최종환 시장님 적에 했을 때 평화뮤지엄을 전시공간 이런 거로 쓴다고 그랬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거기에 수장고를 쓴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전시공간의 범주에 들어가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떤 행정절차를 또 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여기 엄마품동산도 있고 아시다시피 올해 세계입양인 축제도 있었잖아요.

입양인들은 여기를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공원이 원래 평화와 평등이 공존하는 평평한 마을이라고 해서 이게 공모사업에도 1등을 했었던 건데 처음의 취지와 맞게 공원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취지에 맞도록 공원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우리 역사로 인해서 소외된 분들이 마음 놓고 찾아와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말씀하신 저희 시 문화예술과에서 평화뮤지엄 활용 관련해서 법적인 검토를 했는데 그거를 우리 지역예술인을 위한 전시공간으로도 운영을 같이 하겠다고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용도는 그게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이게 부과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감면해 주는 거에 영향이 있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저희가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내지 않게 되면 LH가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자료를 내지 않으면 저희가 감면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최창호 위원  개발부담금은 LH에다가 부과하는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LH에 부과를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안 내고 있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일단 부과는 할 수 있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내년도 상반기에는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안 내고 있어요.

○최창호 위원  안 내면 우리 시가 좋은 거네요, 그거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안 내면 저희가 감면을 안 해 주고 부과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소송이 또 예상이 되죠.

○최창호 위원  여기 개발비용 원가산정 및 감정평가에 보면 1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단가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계속 똑같은데 산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이게 변동이 없어서.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몇 페이지……

○최창호 위원  132페이지 세부 산출내역이요.

설명서 맨 위에 개발비용 원가산정 및 감정평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100만 원입니다.

○최창호 위원  네, 그게 변동이 없어서 따로 산정을 하는 건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죄송한데 업무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과장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김영기  부동산과장 김영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정은 보통 저희가 산정 용역을 진행합니다.

용역을 진행하면 용역단가가 평균단가로 보시면 됩니다.

1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건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평균단가로 보시면 됩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용역사하고 계약하는 금액이라는 건가요?

○부동산과장 김영기  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관련해서요.

다른 거보다도 올해 400명에서 내년에 780명으로 증가했잖아요.

제가 여쭤본 거는 요새 신문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많이 어렵고 휴폐업보다 개업이 더 적다고 그러는데 인원수가 늘어서요, 물론 경기도 예산이긴 하지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연수교육은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2014년에 이 교육이 처음 시행됐어요.

2년마다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인데 이 교육이 2014년에 첫 시행이 되면서 공인중개사분들이 상당히 많이 교육을 신청하셨거든요.

그리고 2014년 짝수년도잖아요, 2015년도에는 또 인원이 줄었어요, 나머지 분들이 다 받고.

그래서 짝수년도에는 교육받는 사람들이 많고 홀수년도에는 교육받는 인원이 좀 적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주기 때문에 그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연수 대상자가 증가했다고 그러시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최창호 위원  신규 개업자나 이런 분들이 늘어나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런 영향은 미미하고요.

교육주기 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 만약에 연수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제재가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과태료가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 20만 원 부과하는데……

○최창호 위원  영업정지나 이건 아니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다시 받으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다시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더 나은 도시디자인 교육 관련해서 답변 주신 거 잘 읽어봤고요.

여기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차량임차가 110만 원 곱하기 2대로 되어 있어요.

다소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책정한 사유가 있나요?

사업설명서 16쪽에 산출기초가 쭉 나와 있거든요.

산출내역에 보면 중간에 차량임차 110만 원 곱하기 2대 22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35만 원, 45만 원 비수기에는 그러다가 성수기에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하니까 다소 높게 책정돼 있거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확인해 보니까 견적을 받은 거……

○박은주 위원  견적을 받아서?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박은주 위원  올해 집행도 이렇게 했나요, 금액을?

올해는 집행하셨는데 예산이 조금 남았더라고요.

1430만 원 똑같이 잡았는데 인원이 80명이 아니고 60명 정도 돼서 좀 남았는데 차량임차비가 얼마 나갔어요, 올해?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이거는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에다가 전체를 통으로 계약을 진행해서 버스비만 가지고 정산된 차액은 제가 따로 확인을 해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버스임차비가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0.5가 아니라 0.5인가요, 1.5배 정도 비싼 것 같아요.

올해 정산내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년 예산에도 좀 반영하셔서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올해 이거 참석을 했는데 교육의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순환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가 여쭤봤던 거고 구체적으로 거기 갔다 와서 그거를 보고 이거를 했다고 하지는 못해도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눈을 넓히고 이번에 공공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에 해당되는 곳들을 둘러봤는데 그런 감각을 키우고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추후에도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내용의 교육이 시민들하고도 공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사실은 공무원들 욕은 많이 하는데요.

공무원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파주시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공공건축을 진행하는 곳들이 있고 어떤 개념에서 어떻게 진행됐고 하는 것들이 시민한테 좀 알려지면 시민들이 행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똑같이 같은 내용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면 굉장히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이거는 공무원들 교육인데 공무원들 플러스 시민들한테도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안보자문관 운영하고 관련해서 활동실적이 2024·2025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자문에 따라서 행정위탁지역을 5.05㎢ 확대했고 메디컬클러스터 군협의 조정해서 공동주택 층수 상향 조정했고 DMZ 평화관광버스 출입대수를 일일 65대에서 90대로 확대했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2년 동안 하신 일이잖아요, 이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2년 동안 한 건 큰 것만, 굵직한 것만 넣었고요.

그 외에도 수시로 군협의가 필요한 관계부서에 가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분이 활동하신 내용을 일지 형식으로 남기거나 그런 건 없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일지 형식으로는.

○박은주 위원  근무 형태가 출장을 갔다 오시거나 하면 군부대 방문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출장비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지급돼서……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출장비는 드리지 않고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군협의를 현장에 나가서 하시거나 이런 거에 대한 근거를 볼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겠네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평화안보자문관이 혼자서 갈 수도 있고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협의 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별도로 그렇게……

관내를 가는 거라서, 관내에 있는 이런 부대를 가는 거라서 아마 별도의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저는 평화안보자문관의 활동이 그냥 자문비를 주고 자문을 하는 거와……

지금 근무를 하시잖아요, 자문관으로.

근무를 하시는 것만큼의 효능이 있다고 보세요, 부서에서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1건만 해도, 군부대 대체시설 관련해서 군협의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메디컬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용으로 따진다고 하면 1건만 하더라도 그게 상당히 많은……

○박은주 위원  고용에 대한 효능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1년 연봉 3000만 원대인데 1건만 해도 아마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정도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분이 하시는 일의 역할은 행정에서 뭔가 군협의가 필요할 때 그때만 움직이시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대부분이 공공사업과 관련돼서 저희가 하는 메디컬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박은주 위원  시 사업하고 관련해서?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공공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자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박은주 위원  시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민통선 주민들이 일출·일몰에 맞춰서 출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일몰시간이 6시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영농활동을 할 시간에 들어오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한 협의나 이런 것들은 평화자문관이 할 일은 아닌가요, 평화안보자문관이?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런 역할은 아닌데 필요하면 자문관님을 통해서 조정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의 전반적인 군협의 내용에 따라서는 평화안보자문관이 그 역할을 해 줘도 좋은 것 같은 일들이 있거든요.

시민의 실제적인……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런 역할은 아니지만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기왕이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한번 가능한지 자문관님한테 저희도 별도로 해서 군에 그런 거 협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평화안보자문관을 둔 거는 그 이전에 군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에 고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군하고 관련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신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판단을 믿고요.

여하튼 향후에 우리가 다양한 개발사업들이 있고 군협의가 필요한 것들이 우리 도시기본계획에도 있었지만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평화안보자문관이 그 역할을 다하실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균형개발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사업과 관련해서는 답변서 보고 내용 갈음하고요.

제가 전에 마을역사관,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된 이정표나 연결도로나 도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반영돼서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운정1·2지구 택지개발 사업비 정산금 청구 소송 추진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처음에 LH가 한 거는 4000억 원대였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처음에 8800억 원 해서 4400억 원 정도씩 적자 나타나고 했는데 다시 저희 시와 LH가 공동으로 용역 감독을 해서 국토연구원한테 맡겨서 저희 시가 4400억 원에서 2559억 원 정도로 했는데 이게 완전히 협의는 다 되지 않았지만 용역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2559억 원까지는 우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주 위원  6회 변론, LH는 그러면 2559억 원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가요?

빨리 달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에 동의를 못 해서……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2559억 원을 달라고 작년에 저희한테 소를 제기한 거고요.

저희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죠.

왜 그러냐면 2559억 원도 이렇게 산정한 게 좀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서 운정신도시가 1·2·3지구로 되어 있잖아요.

1·2지구는 공동사업자고 3지구는 LH 단독인데 1·2지구하고 3지구의 인구수는 12만하고 11만인데 1만여 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안 나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비는 1·2지구에는 2조 원이 들어갔어요.

3지구는 1조 1000억 원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인구수로 비교했을 때는 10% 내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비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잘못됐다.

그리고 운정신도시에 LH가 기반시설 조성도 했지만 LH가 그 부지 내에다가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었잖아요.

임대아파트는 조성원가의 60-85% 가져가서 지은 거예요.

저희 파주시는 거기에 청사부지들 있잖아요, 다 조성원가로 줬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운정신도시 내 공공임대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10년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되는 것들.

그것들 다 LH가 분양 전환해서 가격은 예를 들어서 조성원가라는 게 LH는 건축비하고 토지비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평당 800만 원인데 평당 1000만 원에 분양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해야 된다는 게 저희 시 입장이고요.

LH가 서류를 낸 것도 저희는 그 서류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체를.

LH가 돈을 자기들이 가져와서 다 썼거든요.

저희가 쓴 건 없어요.

○박은주 위원  서류가 부실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7대 때도 확인됐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2559억 원보다 우리는 적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6차까지 변론 진행이 됐잖아요.

변론한 것에 대해서 2026년 1월 23일 1심 판결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도 이거 때문에 법률대리인인 김앤장하고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거를 판가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들어서.

○박은주 위원  그러면 변론은 다 끝났고 1월 23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현재로서는 아직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앤장하고 얘기를 같이 나누는데 변론이 또다시 재개될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판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산서류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고 했잖아요.

정산서류에 대해서 다시 감평 진행을, 재감정하자고 해서 변론 재개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판사가 결정하는 건데 저희도 아직까지는 어떻게 판가름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박은주 위원  정산서류가 부실한 거는 파주시에서 분기에 한 번씩 회계 정산을 해야 되는데 안 한 책임도 사실은 있죠.

파주시에서 그거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책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소송까지 왔고 그거에 대해서 하고, 성공보수가 2%면 만약에 100억 원이라고 하면 2억 원을 별도의 성공보수로 주게 되는 거네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박은주 위원  성공보수를 주더라도 그만큼의 재정을 절약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신 것 같아서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메디컬클러스터 관련해서 아이파크 포레스트가 34평 기준으로 거의 7억 원대 정도 되는 분양가에 다들 사실은 걱정을 했거든요.

그 정도 분양가면 지금 운정중앙역 역세권에 있는 힐푸아 34평을 살 가격이에요.

그러면 입지 여건이 좋지 않은 신축이긴 하지만 거기서 분양가가 7억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분양이 잘 될까 하는 염려를 좀 했었죠.

시민들도 예측을 했고 그랬는데 실제로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수준이.

예측하시는 것도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계약률 자체가 50%에 이를까 하는 염려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우리 종합병원 진행되고는 있지만 확정이 안 된 사유도 있고 미분양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소비심리 같은 것들이 계약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면 훨씬 더 적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암센터 연구소하고 종합병원하고 합치면 3000억 원 정도가 우리한테 재투자……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공공환원을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환원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50% 정도면 3000억 원의 환원은 둘째 치고 개발하는 현대산업개발이 그만큼의 이윤을 못 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미분양이 되고 이후에 미분양분을 털기 위해서 무순위로 계속 이거를 할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방식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그 50%를 털기 위해서 진행되는 기간이 우리가 종합병원을 선정하는 2026년 6월 정도 기간 가지고도 안 될 확률이 좀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종합병원을 저희가 위원님한테 모두에 보고도 드렸지만 우선 종합병원 모집공고는 저번 달에 나갔죠.

11월 24일에 공고가 나갔고……

○박은주 위원  내년 6월 말까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내년 6월 말까지 상급종합병원에 한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겠다고 한 거고요.

그리고 7월에 심사 평가를 진행하고 9월에 결과 발표가 나가는데 저희가 종합병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그 공모서에도 나와 있어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1500억 원 정도 현금 지원을 한다고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가 1만 2000평이면 약 7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22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토지는 지금 거기에 있잖아요, 사업자가 사서 있는 거고.

그리고 현금은 2200억 원을 한 번에 주지는 않죠.

종합병원이 진행되는 과정에 사업자가 현금을 지원하는 거지 모집했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1500억 원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하는 거하고는 크게 지장받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지장받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다, 말씀하시는 상급병원으로 됐다고 하면 사람들이 붙을 거예요.

미분양분도 팔리고 계약률도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미 미분양은 났고 결정이 내년 6월이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미분양분을 털어야 되는데 그러는 동안에 종합병원 계획은 계속 오리무중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분양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것에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과 분양 이후에 소통이 되거나 하는 내용은 없었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얼마 전에도 현대산업개발 관계자하고 PMC하고 같이 차담회를 가졌는데 현대산업개발 쪽의 입장에서는 분양에 대해서는 되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세요.

○박은주 위원  그때 저희가 분양 마감하고 나서 그 이후인가요, 그전인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 이후죠.

○박은주 위원  그래서 54% 정도 분양되고 난 그 이후에 만났을 때 나머지 분양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분양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다고 얘기를 했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 공공기관이 분양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박은주 위원  현대산업개발이 한 얘기, 관계자가 한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래도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분양에 대해서는 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믿어봐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일반인으로서도 관심을 가진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고 저희도 공부를 해서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여전히 미분양에 대한 걱정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도 걱정은 되고 그래요.

○박은주 위원  걱정은 되는데 딱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부분이긴 해요.

제일 좋은 거는 종합병원이 빨리 선정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는 좀 가속화하셔서 확실하게 빨리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확정이 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정된 일정대로 그냥 내년 6월 말까지 신청서 받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우선 신청서는 공모 나갔을 때 6월 말에 받고 서류 심사하고 7월에 심사 평가하고 9월에 우선협상대상자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아무튼 종합병원……

물론 이 사업에 되게 관심이 있는 종합병원이 있어요.

○박은주 위원  네, 있다고 말씀하셨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있는데 우선 저희는 관심은 있지만 그분들의 신청이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공모 신청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사업자하고 저희들도 같이해서 세일즈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가서 세일즈를 많이 해야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약간 달라요.

타 지자체는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그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분양이나 토지 분양을 해서 그 비용을 병원한테 직접 주는 거고 다른 데는 뭐냐면 저희는 개발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이미 다 됐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은 그거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병원 혼자만 단독으로 받는 건데 거기는 병원 혼자가 아니라 병원하고 시행사하고 건설사하고 금융기관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쪽은 되게 복잡한 구조죠.

저희는 나름대로 타 지역보다 좀 유리한데 그래도 어쨌거나 6월 말 봐서 심사 평가해서 협상자 선정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우선 공모 신청이 들어오기 전까지 세일즈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시민들은 아주대도 그렇고 설왕설래 얘기들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벌써 순천향, 고려대 이런 얘기들이 시민들한테 돌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주대는 어디 가고 고려대는 어디 가고 이렇게 확정되는 것들을 보면 파주시는 뭐 하고 있냐는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다 있고 노력하시지만 결국에는 유치하느냐, 못 하느냐 그 결과를 사실 시민들은 빨리 보기를 기다리는 거고 현대산업개발이 나머지 물량에 대한 분양에 자신감을 보인다니까 믿어보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병원 유치하려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우리가 많이 앞서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시니 종합병원 유치도 믿어보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은주 위원  내년 6월 말까지 잘 진행하셔서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결과 관련해서 교육 내용이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 거래사고 예방 이런 거라는데 거기에 부동산법 위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죄송한데 혹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토록……

○부동산과장 김영기  부동산법 위반이나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2024년부터 한 거는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해서 전세사기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중개법 관련 법령 이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지금 운정에서 부동산법 관련된 위반사항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허위매물이거든요.

혹시 허위매물 관련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가요?

○부동산과장 김영기  허위매물은 대부분 네이버나 광고 쪽에 오는데 지금 한국부동산원이나 국민신문고나 계속 신고가 들어와서 하루에도 처분하는 게 30-40건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법 자체가 너무 기간을……

거래가 됐고 허위매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보통 허위매물은 저희가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찰에서 고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한 과태료 위반 정도만 하고 부동산에서는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시민들이 어떠냐면 시에다가 민원 내고 하는 거는 하시는데 예를 들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조사해 달라고 하거나 그거는 꺼리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게 어떤 영향이 있냐면 형성돼 있는 가격은 6억 원, 6억 5000만 원인데 5억 원대로 내놔요.

그러면 다른 부동산도 똑같이 5억 원대로 내놓거든요.

전반적으로 운정 집값에 대한 부분을 하향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허위매물 관련해서 하루에 30-40건 들어온다는데 신고 들어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시에서 허위매물 관련된 모니터링 요원을, 모니터링하실 분을 뽑아서 집중단속을 1년 정도 하시면 어떨까 그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태료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부동산과장 김영기  과태료가 보통 250만 원이고 허위매물로 해서 경찰에 고발되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집값에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집중단속을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계속 모니터링해도 적발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적발되면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3명이 같이 사무실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중개업자 3명이.

그러면 한 사람이 과태료 받거나 한 사람이 정지를 당해도 사무실이 돌아가요, 나머지 2명이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무실은 누군가가 영업정지를 받아도 계속 돌아가는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게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히, 그 부분에 대한 거를 3회 이상 이렇게 되면 더 강력하게 처벌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제도적인 개선도 좀 하셔서 1년 동안 집중단속을 하신 후에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셔서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과장 김영기  지금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10.15 부동산 대책부터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특사경을 해서 행정에 권한을 줘서 조사권한을 주는 부분이 경기도에서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팀장 포함 3명이고 저까지 4명인데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계속 돌고는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1050개 정도인데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서 폐업을 해서 1000개 정도가……

그런데 저희가 하면 어려운 게 뭐냐면 대부분 네트워크화가 돼서 저희가 나가면 카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아니라 암약하는 요원이 필요해요.

손님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매매 상담을 하면 허위매물은 금방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늘 부동산 사이트에 떠있고 가면 없고 하는 집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 그거를 돌리는 부동산은 공무원 네 분이서 다른 업무도 바쁜데 그거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경기도에서도 해서 인건비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시고 아니면 시비에서라도 좀 하셔서 집중해서 1년 동안만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장 김영기  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실한 질의답변서 제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미동 마을활력사업은 총예산이 시비 2억 원인데 올해 4억 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과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면 착수가 되면 공사에 따른 선급금이라든지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공사는 내년도 초에 계약이 돼서 착공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만 진행되다 보니까 용역비에 대한 선급금이 나가고 이런 거밖에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약간 저조한데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 집행률이 정상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실시설계 용역에 한한 부분만 예산이 사용됐고 나머지 비용은 내년도에 같이 다 사용될 예정이라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내년도에 공사 계약하면 다시 그 돈도 공사비로 다 활용이 될 겁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8억 원 플러스 2억 8600만 원이 같이, 한 10억 원 가까이 그 공사비용에 포함되는 거네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죠.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당초 올해 예산에 보면 전문가 교육 등 주민역량강화 교육으로 5000만 원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어서 활용을 하셨는데 2026년도에는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내년도에도 계속 연장해서 교육을 할 겁니다.

○손형배 위원  그런데 예산안에는 보면……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5000만 원을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올해 사용한 예산이 결론적인 건 5000만 원을 다 사용하신 건 아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내년도에 쓸 겁니다.

○손형배 위원  필요한 사항들은 내년까지 다 연장해서 같이 활용하실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손형배 위원  오전에 요청드렸던 질의답변서 내용을 보면 간담회를 5회 정도 실시하셨어요, 주민분들하고.

이 내용에 보면 마을주민들의 의견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보면 건축물 입구 앞 계단 설치 및 건축물 외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요청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안에 다 담길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다 반영할 수 있으면 다 반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마 설계를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확정하지는 못했어요.

○손형배 위원  추후라도 만약에 여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마을주민들도 장애인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의무가 있을 텐데 지금 엘리베이터는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에 이분들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요.

○손형배 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최초 당시에는 건물이 1층으로만 하기로 돼 있었던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손형배 위원  그런데 요구사항이 좀 바뀐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2층으로 해 달라고 해서.

○손형배 위원  2층으로 요구사항이 반영된 거고요.

그런데 또 사무실을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1층이든 2층이든 간에.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1층은 떡이나 두부, 고추 빻기 등 식품제조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2층은 마을체험이나 교육·회의장소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반영할 수 있으면 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계하려고 합니다.

○손형배 위원  또한 저온저장고도 외부 시설로 포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반영 여부는 어떻게 될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직 설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한정된 예산 내에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거를 먼저 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의 공공기관이 끌고 가는 것보다 주민들이……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거를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설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형배 위원  또한 여기 보면 2층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계획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붕에다가 태양광 패널로 해 달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설계 중입니다.

○손형배 위원  그것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손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몇 가지 사항들이 결국에는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긴 하지만 다 반영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손형배 위원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기타 의견사항 중에 보면 주말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말농장에 외부 화장실 설치 요청의 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설치가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건지, 어떤 사항인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다 똑같은 맥락이 맞습니다.

우선 검토를 해서 예산범위 내라고 하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내년도 말이면 이제 완료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관리주체는 그러면 마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가 되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마을입니다.

○손형배 위원  모든 것들은 마을에서 알아서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원하는 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는 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그냥 모든 거를 맡기고 그래도 우리 시에서 또 일부분은 관리체계들을 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큰 틀은 저희가, 왜냐하면 공모 심사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또 벗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손형배 위원  그렇죠, 마을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아마 마을이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저 자신도 본 위원도 부서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결과가 주민들한테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마을의 소득증대, 여러 가지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기대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은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도 드렸는데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성실히 준비해 주신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향양1지구 등 6개 사업지구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사업이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2025년도 올해 시작을 해서 이게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최종 다 완료되려면.

2025년도니까 현재로서는 지적재조사 측량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측량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경계결정위원회라든지 지적공부 정리라든지, 그다음에 지적공부 정리되고 나면 당초에 가지고 있던 땅의 면적보다 증감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조정금 교부라든지 납부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손형배 위원  어쨌든 내년에 만우지구 등 5개 사업 새로 추진하는 계획도 잡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것도 내년도 사업인데 올해 주민의견 청취를 이번에 주민설명회 했잖아요.

이번 달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내년도에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동의서를 받아서 지구 지정을 내년도 3월까지 경기도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지구 지정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지적재조사 측량을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확정 측량이, 지적재조사 측량이 끝나고 나면 경계결정위원회라든지 지적공부 정리를 2027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고 2027년도 하반기에는 조정금 교부라든지 징수 이런 거를 하려고 합니다.

○손형배 위원  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 김나나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경계분쟁 해소 등 토지이용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런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사실 본 회의에 들어오기 이전에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미팅을 제가 가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시민들한테 좋은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민원으로 발생되는 이런 사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민들의 반영들을 올곧게 다 반영하면 좋긴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해관계들이 놓여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시기나 그런 것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기간이 완료되면 그 후에 다른 방법이라도 구제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추가적으로 강구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없을까 하는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토지정보과장 김나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설정 과정에서 저희가 한 필지에 대해서도 10여 차례 이상 소유자를 만나고 협의를 거치면서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의 과정들을 법적으로 거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계가 확정된 이후에는 구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라는 것이 양쪽 필지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의신청이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이외에 협의가 돼서 정정을 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조금 검토해 봤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위원이 6명으로 돼 있고 6회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결과가 있네요.

이 예산이 어쨌든 이분들의 수당으로만 지금 사용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심의수당에 편성된 게 6명이 6회 정도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당으로만 지금……

○손형배 위원  어떤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분들만 참석을 하시는 건데요.

○손형배 위원  전문가 그룹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지역의 지적과 관련돼 있는 토지측량 이런 분들이신지, 어떤 분들이 거기 위원회에 소속돼 계시죠?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부분으로 변호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지구 내 소유자 대표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분들이 거의 다 파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신가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교수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손형배 위원  외지 분들이시고, 알겠습니다.

산출내역 내용을 보면 공용 단말기 통신요금이 부과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저희가 경계설정 협의과정에서 공용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핸드폰으로 연락해야 되는데 사적인 거, 개인 핸드폰으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용 핸드폰을 가지고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보통 공사현장 이런 데 보면 핸드폰이 아니라 서로 통신을 나눌 수 있는 무전기 같은 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저희는 민원 전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문상에 핸드폰 번호가 명시되어 나가고 언제든지 통화 가능하게끔, 행정전화는 근무 중에만 통화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용 핸드폰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그 번호를 주민들이 다 알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네, 저희가 해당 소유자분들께는 공지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 사용의 범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네.

○손형배 위원  또 예산 1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 건데요.

주민설명회 및 지적재조사 홍보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는데 어떤 홍보물 제작을 하고 계셨나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저희가 홍보현수막 해서 사업 시행단계별로 해서 안내현수막을 부착하고 있고요.

홍보물로는 설명회 때 배부해 드릴 우산이라든지 장바구니라든지 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우산이나 장바구니라고 그러면 그거를 홍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네, 홍보물품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형배 위원  잘못 오해를 하면 선심성으로 뭔가 드리는 물품이 되지 않겠냐는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우선 설명회에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저렴한 장바구니 같은 거를 드리면 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손성익 위원님 질의하신 모바일 출입시스템하고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먼저 좀 하려고 하는데요.

모바일 출입시스템하고 관련해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출입 영농인들이 있잖아요.

출입 영농인들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부서에?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영농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거를 좀 확보를 하셔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시스템이 바뀐 걸 몰라서 예전 시스템대로 그냥 카드 가지고 출입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 출입 영농인들은 연세가 많으시고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알리셔서……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제가 영농인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 받아서 주민들한테 한번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편의성이 높아진 거고 그 대신에 변화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실제로 이용을 많이 못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처음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왜 저렇게 빨리 가지?’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12월 1일에 결정된 주복1·2·5·6 낙찰하고 관련해서 여기가 인창 계열사라고 들었는데 인창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설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2월 1일 어제죠, 어제 오후 4시 반에 낙찰자가……

○박은주 위원  낙찰자 결정은 됐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케이앤트라고 하는데 인창개발 계열사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 확인은 못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창개발의 계열사라고 하면 당초 인창개발이 주복1·2·5·6 그다음에 상업용지 4개 필지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인창개발은 주복1·2·5·6, 상업용지 4개 그다음에 업무복합 해서 9개 필지를 다 공공보행통로 형식으로 해서 지하에 연결하는 계획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인창의 계열사라고 하면……

그런데 이게 현재로서는 GTX가 있으면 바로 인근에 상업용지 4개 필지가 있고 상업용지 뒤가 주복이잖아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오늘 오전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자기들도 아직 거기까지는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상업용지가 내년 상반기에 입찰이 나올 예정이에요.

상업용지까지 만약에 자기들이 낙찰을 받게 되면 아마 당초에 설계해 놨던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또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박은주 위원  낙찰은 낙찰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상업용지도?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죠.

○박은주 위원  그래서 그거를 장담할 순 없는데 여하튼 운정에 계신 분들의 요청사항은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지하 연결이 되기를 원하고 지금 시티건설이 낙찰받은 주복3·4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나머지 상업용지까지 다 지하화가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도 이거 관련해서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해 달라고 국토부에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지금 그거를 결정 안 해 주고 있는 거고요.

○박은주 위원  윤후덕 의원님하고 LH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 요청을 했었고 LH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는 넣겠다고 해서 낙찰이 어저께 결정이 됐는데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낙찰자가 정해졌고 계약이 15일에서 16일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LH하고 3자가, 파주시하고 낙찰자가 만나서 지하 연결에 대한 부분을 좀 요청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의 의지와 LH의 의지가 지하 연결에 있다고 하면 낙찰자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운정3지구에 있는 분들, 운정중앙역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이 부분에 매달리고 민원의 내용이 주된 게 1번이 항상 이거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그 사항을 좀 주문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박은주 위원  그리고 A2블록에 대한 커2요, 거기 주민들이 한 6700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넣었고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민원인들이 원하는 거는 시장 면담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된 부분을 진행해서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운정3지구 일부분은 준공이 됐고 인수 전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최종적으로 보도라든가 이런 데 제가 나가 본 곳이 비 온 다음에 가니까 물고임 현상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A22블록 모퉁이 있거든요.

초롱꽃마을 쪽으로 모퉁이 있는데 그런 데 물고임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완료하고 인수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각 기반시설물별로 관계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박은주 위원  네, 점검하시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추가적인 시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하고 난 다음에 받아야 되죠.

○박은주 위원  그런데 A22블록 그 모퉁이는 돈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곳이 비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요.

비 오고 난 다음에 제가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봤거든요.

그래서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정확한 위치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본 곳이라서.

또 그 밖에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최종 인수하시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알려주시면 제가 관계부서랑 해서 원상복구라든지 완치가 되지 않았는데 절대로 그런 거 받으면 안 된다고 저희가 다시 한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균형개발과 신도시개발팀이 유례없이 열심히 잘 일을 해 주세요.

주민 민원도 잘 받으시고 LH 협의도 잘 하시고 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지금 하시던 것처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더 나은 도시디자인 교육 포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80명 등의 규모가 제시되어 있는데 교육인원을 80명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때 설명자료 페이지 한 번만 더 언급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인원을 80명으로 잡은 게 저희가 이 교육을 2023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2023년도에 약 73명, 2024년도에 79명, 올해는 6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과거에 했던 참여인원을 봐왔을 때 80명 정도면 아마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80명을 잡았습니다.

○손성익 위원  아까 답변하시기로는 산출내역을 할 때 용역의 결과를 받아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용역?

이 계산서를 산출내역을 할 때 어떤 분이 산출하셨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손성익 위원  아까 박은주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소액이지만 버스 임차에 대한 이야기하셨잖아요.

오늘 자료에 보니까 서울 양천구를 다녀오신 것 같은데 킬로 수도 얼마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시간 그다음에 극성수기도 아닌 걸로 봤을 때, 저희도 정당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를 대절해서 여러 군데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버스 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버스에 대한……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거는 나중에 영수증 확인해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버스 기본 운임이 있잖아요.

운임을 적용해서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손성익 위원  이어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KLIP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26년 5월부터 파주시 자체 운영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는 이 KLIP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국토부가 올해 말까지 KLIP을 구축할 거고요.

하게 되면 내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시범운영 있잖아요.

KLIP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쓰고 있는 KRAS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범운영 기간 중에 KLIP에서 혹시라도 오류가 발생되는 게 있다고 하면 그거를 가지고 수정·보완을 할 거고요.

○손성익 위원  KRAS가 연간 1380만 원인데 이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KLIP하고는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퍼센트로 치면 한 800% 정도, 8배 차이가 나는 건데 이 프로그램을 전국 지자체가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현재로서는 KLIP가 전국에 229개 지자체가 있는데 현재 완료된 게 169개 지자체가 지금 쓰고 있고요.

내년까지 하게 되면 229개가 전부 다 완료될 겁니다.

저희가 약간 후발주자로 가는 상황입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169개라고 답변서 보냈는데 다른 지자체도 저희처럼 1억 원이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비용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인근에 있는 지자체 중에 고양시가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화성이 2억 원 정도, 용인시가 1억 6000만 원, 그다음에 가평군이 1억 원, 남양주시가 1억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거기는 우리랑 인구 차이가 많기는 한데, 그렇죠?

이거를 혹시 비용을 계산했을 때는 도시의 면적으로 보통 계산하는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의 면적하고 인구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합니다.

○손성익 위원  제 생각은 이게 1월부터 4월까지 시범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공문이 내려온 사업인데 시범운영했을 때도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겁니까, 원래?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다 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저희가 하는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손성익 위원  인건비 또한 마찬가지입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유지관리비나 인건비 국비 공모사업은 없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없기 때문에 시비 100%로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손성익 위원  산출근거 보니까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좀 봤는데 이 부분들이 다 상주인력으로 꼭 필요한 인원인가요?

왜냐하면 시범 운영기간에는 본격적인 운영기간하고는 조금 업무량이 다를 것 같은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도시계획과장 박지영입니다.

지금 시범 운영기간에 용역비가 소요되는 부분은요, 국토부가 올해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하되 연말까지 구축이 완료되는 등재정보는 올 5월까지의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6월 이후 올 6월부터 12월까지의 정보가 담기지 않은 채로 내년에 저희한테 넘어오고 그 부분에 대한 DB 현행화까지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돼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의 고시정보를 저희가 DB 현행화를 하고 그 이후는 유지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현행화와 유지관리 용역비까지 고려해서 산출하게 된 내역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시범 운영기간이 4개월이잖아요.

1월부터 4월까지고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은 본격적인 운영기간인데 시범운영에는 사실 업무량이 좀 떨어지지 않아요, 본격 운영하실 때보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시범 운영기간에 오히려 데이터베이스 현행화하는 작업들이 더 필요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 인원들이 시범 운영기간이 끝나더라도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산출은 제대로 됐다고 보면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묻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맞습니다.

역할이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DB 현행화와 유지관리를 같이 용역에 담았습니다.

○손성익 위원  DB 현행이라고 하는 것이 집으로 치면 리모델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그러니까 없던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관리계획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신규로 생기기도 하고 변경 수요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계속 신규는 신규대로 업데이트해 줘야 되고 변경사항은 변경사항대로 업데이트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고시정보 자료들을 계속 누락되지 않게 올려줘야 이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연동이 돼서 주민들께서 제대로 된 민원서비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에 마을회관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개보수 또는 신축하겠다는 자료를 답변서를 받아봤는데 제 지역구가 운정4동으로도 돼 있거든요.

일단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개보수는 사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매년 저희가 상반기에 해당 읍면동에다가 마을회관에 대한 개보수 수요조사 요청을 해요.

그러면 해당 읍면동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수요조사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올해도 매년 수요조사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요조사 신청 들어온 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다 100% 개보수를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운정4동, 야당동, 상지석동은 올해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년이라도 들어온다고 하면 혹시……

○손성익 위원  이게 왜 신청이 안 들어오냐면 우리 존경하는 김영기 과장님도 여기 계신데 운정4동장 하셨어요.

마을에 한번 가보시면 걸음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여기가요, 한번 가보시면 야당동에.

마을이장님이나 어르신들이 행정 절차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놓치고 또는 어떻게 신청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이게 부서가 균형개발과 아닙니까.

균형개발과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 저 같은 경우에는 야당동과 상지석동 이쪽이 좀 소외된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 불균형을 균형개발과에서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황인배 과장님이 또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운정4동 잘 챙겨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내년도에는 저희가 해당 운정4동이랑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마을은 같이 찾아가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20개 읍면동 있잖아요.

그러면 다들 바쁘시겠지만 그 지역의 동장님들이 한번 그쪽 마을회관 점검을 해서 대리 신청만 해도 저는 오히려 훨씬 업무적으로 수월해진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명이 마을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좀 챙겨 주실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해당 읍면동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평화경제과에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투자유치팀 신설로 인해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전체 예산이 삭감됐다고 보이거든요.

조직개편에 맞춰서 예산이 조정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2200만 원으로 전년과 토씨 하나 틀림없이 똑같이 편성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2200만 원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손성익 위원  572페이지입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2200만 원이 저희가 2024·2025년도 변호사 자문한 내용들을 보면 자문 건수라든지 내용을 봐서 평균치를 잡아서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평균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건당으로 잡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잡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자문료가 2024년도에는 2200만 원 풀로 다 지급을 했고요.

2025년도에는 17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이게 자문한 안건에 대한 시간당 자문료를 드리게 돼 있거든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변호사분이 오버했을 때도 2200만 원에 이렇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여쭙냐면 변호사 법률자문을 2200만 원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게 뭔가 정확한 확약이 돼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건당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지자체하고 하는데 시간당으로 하겠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2200만 원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법률자문 계약서에 시간당 25만 원 이렇게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당 이게 아니라 시간으로 해서 저희가 자문료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법률 로펌 쓰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라는 법무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시간당 25만 원이라고 하면 한 9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몇 건 받았습니까, 이번에 법률 자문이요?

시간당 25만 원이면 한 90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총 61건입니다.

○손성익 위원  61건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집행부의 답변서를 보면 건수로는 다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계산식에 대해서는 시간당 25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답변서도 건수 그다음에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소요시간 2hr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뭔가 좀 될 것 같은데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에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9페이지입니다.

시설물 1개당 점검 단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물번호판은 1건당 단가가 1078원이고요.

도로명판은 일제조사 1건당 2339원이고요.

기초번호판은 1건당 1965원입니다.

○손성익 위원  저희가 예산안 파일 봤을 때는 집행률이 한 75.1%였는데 답변서에 보니까 99.9%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서는 10월 31일 기준으로 제출을 하셨을 건데 한 달 정도 좀 지났어요.

갑자기 한 달 사이에 예산 집행률이 한 30%가 늘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무슨 일들이 좀 있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전에 조사를 했는데 이게 기성금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바로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연말이고 이래서 이미 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성금이라든지 준공금 이런 걸 지급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보면 유지보수비가 42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대상 시설물이 한 3만 7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개당 계산하면 1100원 꼴인데 이것으로 훼손된 표지판을 전부 다 교체나 정비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 예산으로 일제조사를 하고요.

조사하고 나서 만약에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일부는 교체도 하고 이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에 2040 파주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산출내역에는 2026년 예산안에 총사업비 13억 원이 적혀 있는데 바로 뒷장에 재정투자계획에는 8억 원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총예산이 13억 원 필요한데 이게 과업기간이 36개월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1차분으로 8억 원만 예산을 확보하고 2027년도에 5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 집행이 안 되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 봤자 이월시킬 게 뻔하니까 쓸 수 있는 금액만 먼저 확보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전략영향평가 용역비가 4억 2500만 원이고 재해영향성검토가 750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인쇄비하고 여비 등의 직접경비가 관행적으로 좀 편성돼 있다고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출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산출근거는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엔지니어링 용역을 발주할 때 제경비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직접인건비의 110%까지 할 수 있고 기술료 같은 경우는 직접인건비 합 제경비의 20%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이런 경비들 포함해서 각각의 용역비용을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인건비 산출근거를 쭉 보면 단순한 현황조사, 자료수집 업무에는 기술자로 치면 어떤 급수가 원래 들어가는 건가요?

기술자로 치면 초급·중급·고급·특급이 있는데 단순한 현황조사, 자료수집 업무 같은 거에는 어떠한 등급의 기술자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제가 우선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단순한 어떤 공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단순하다고 하고 복잡하다고 해서 한 직종에 있는 기술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순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초급기술자는 5인, 중급기술자는 3인, 고급기술자는 0.5인, 특급기술자는 0.1인 이렇게 다 나누어서 들어가는 거지 한 직렬에 있는 기술자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제출하신 답변서를 한번 쭉 보면 단순한 업무, 누구든 등급에 맞지 않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황조사, 자료수집 업무에도 특급이나 고급기술자 단가가 적용된 부분이 있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이런 업무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중급이나 초급기술자가 수행해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거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품을 작성할 때는 나와 있는 국가에서 고시하는 품을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품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적용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업무 난이도에 비해서 고임금 인력을 투입하게 되면 그거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용역비가 상당한 거기 때문에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급기술자라고 해서 그분들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단순한 거는 초급이나 중급이 많이 들어가고 고급이나 특급은 적게 들어가는 배치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복잡한 공정일 경우에는 특급기술자나 고급기술자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초급은 약간 적게 들어가고 이런 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손성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총괄 책임자는 당연히 특급이잖아요.

총괄이요, 이거 관련해서요.

그런데 현장에서 실측하고 데이터 정리하는 실무진까지 특급 이상이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 특급이면 좋죠, 기술자가 기술이 월등하면요.

그런데 그레이드가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주시의 인력풀을 보면 현장에서 실측하고 실제 데이터를 정리하는 실무진까지 고등급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건비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에 관련되는 각각의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또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환경부 고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거기도 같이 보시면 소요인력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 하나하나의 이 업무들을 다 따로따로 떼어서 그 인력들의 투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업 안에 들어가는 공정의 내용에 해당되는 각각 적용인력에 대한 요율을 적용해서 산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주신 거 소요인력 산정표를 보면 요약문 같은 경우에는 고급·중급·초급이 다 들어가요, 특급을 제외하고요.

그런데 다른 걸 보면 개발기본계획의 개요를 보면 특급·고급·중급·초급이 다 들어가요.

초급은 어디나 다 들어가 있어요.

특급 같은 경우에는 요약문을 제외하고는 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급수에 대해서는 특급이 하는 것을 고급도 할 수 있고 중급도 할 수 있고 초급도 할 수 있는데 이 파트 자체가 1번부터 1·2·3·4·5·6·7·8·9·10·11까지 있고 가·나·다 그다음에 12·13까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인당 계산하는 거를 0.5 단위로 계산하잖아요.

맞죠, 과장님?

0.5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인원을요, 소요인력을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손성익 위원  0.5 단위로 하는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아마 저처럼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떤 중요한 데는 특급이, 어디는 고급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용역비도 크고 중요한 사업인데요.

등급이 왜 나눠져 있는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소요인력 산정표를 봤을 때는요.

이거는 혹시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가공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이거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인력 산정기준표를 적용한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시에서 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면 용역사에서 가져온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이거는 환경부 고시자료를 따서 저희가 내역을 작성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업무 난이도에 비해서 고임금 인력이 과다 투입돼서 설계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상세 자료가 있으시면 이 회의 끝나고라도 의결하기 전에 이거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나 재해 관련된 표준품셈에 있는 적용되는 사항들 그중에 저희 과업 안에 들어가 있는 업무 내용들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소요인력과 요율이 산출된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 별도 이해하실 수 있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거 말고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본 용역 관리계획 수립 외에도 기초조사를 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기초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땅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도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 같거든요.

데이터를 한쪽에서, 기초에서 조사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도 토지 조사한 거를 그대로 데이터 공유하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지금 본 과업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조사와 각각의 영향평가별로 필요한 기초조사의 내용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각각의 엔지니어링의 면허도 다 다른 엔지니어링사들이 진행을 하는 사항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초조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딱 과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준비를 했어요.

조사항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술자가 다르다, 항목도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본적인 지형은 똑같잖아요, 지세도 똑같을 거고요.

그러면 토지이용 현황도 당연히 볼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베이스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베이스들을 여기서 조사해서 던져주면 사실 그만큼 용역사에서 비용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자꾸 줄이려고만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조사의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조사하는 항목에 따라서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 항목 중첩이 되는 것들은 있죠?

혹시나 확인되시면 이야기하시죠.

왜냐하면 또 질의할 게 많아서 일단 넘어갈게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군관 교류협력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 56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RFID는 사용을 안 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RFID는 계속 사용은 하고 있는데요.

신규 발급은 안 하고 RFID의 유효기간이 다 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QR 발급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신청서 작성 용역비로 매년 1800만 원이 고정적으로 올라오는데 이 1800만 원 통해서 군사시설 보호가 매년 면적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해제가 됐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05㎢ 면적이 행정위탁 고시되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평으로 치면 혹시 몇 평 정도 되겠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1㎢가 약 30만 평 정도 되거든요.

5㎢ 해서 150만 평 정도 되는 거네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요청한 면적 그대로 이렇게 해제가 되는 건가요?

얼마나 되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니죠, 저희는 요청을 많이 했는데 해제되는 게 상당히 많이 적죠.

저희는 많은 지역을 군협의 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신청을 하죠.

하는데 지금 군에서는 저희가 신청하는 거에 비해 거의 미비하게 해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도 이제 용역의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용역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모바일 출입시스템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563-564페이지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1년의 예산을 이번에는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가입자 수는 9602명인데 일일 출입 신청건수 및 승인건수는 시에서 권한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혹시 이거 무엇 때문에 권한이 없는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한테 보고드렸지만 개인정보 및 시스템 보안상의 사유로 시에 권한사항이 없어서 자료가 없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1사단에 자료 요청을 해서 회신을 받게 되면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유지보수비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일평균 몇 명이 이거를 통해서 이용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게 사실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도대체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아마 1사단이 군사 규정상 보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1사단에 하루에 몇 명 들어오는지만 달라고 하면 저는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도 1사단에서 안 주는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그 부분을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사실 그런 게 있어야지, 이 데이터가 산출내역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가입자 수만 가지고는 9602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9602명을 받았으면 아마 일 사용건수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사실.

이거를 좀 집행부에서는 관리해 주십시오, 앞으로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군사기지법상 어쨌든 민통선 출입에 대한 승인권한이 그 관할 부대장에게 있어서 모바일 출입시스템 같은 경우 저희를 거치지 않고 사단으로 승인에 대한 부분이 다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한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각각의 유지보수 시스템에 관한 접근도 저희는 안 되는 사항인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민통선을 출입하시는 주민들이나 영농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어떤 문제없이 시스템이 운영되게끔 한다는 차원에서는 시에서 이렇게 유지보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는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용객에 대한 현황 자료는 저희가 요구해서 관리도 앞으로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하고 위원님이 오늘 요청하신 자료 요청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몇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총 7300만 원 예산이거든요, 민통선 출입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는 것에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중에 556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4200만 원, 76%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출하신 답변서 내역을 보면 부적절한 연결로그 확인, 백신 정상동작 확인 등 단순한 모니터링 업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고급기술자, 특급·고급 등의 노임단가가 적용돼 있거든요.

이런 부적절한 연결로그 확인 또는 백신 정상동작 확인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품셈에 의거했을 때 기술자의 네 가지 등급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등급이 이 업무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아니면 이거는 과장님이 좀 찾아보시고요.

제가 평화경제과 질의를 이어갈게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찾아서 답변을 주세요.

제가 평화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해서 6억 7500만 원, 572페이지입니다.

아까 이거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2025년 예산 7억 20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1900만 원, 집행률이 2.6%라고 돼 있습니다.

어찌 보면 1년 중에 농사로 치면 농사를 아예 안 지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처참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한 97%가 남아 있죠.

이거는 아까 선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예산 7억 2000만 원 중에서 7억 원이 9월 10일에 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거거든요.

저희가 바로 용역 발주해서 이번 12월에 계약이 되면 선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선금으로 얼마를 지급합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계약금액의 50% 내외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성익 위원  보통 선금으로 할 때는 한 20-30% 주는 것인데 지금 50% 주면 많이 주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최대가 70%까지……

○손성익 위원  70%까지 주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예산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3억 5000만 원 정도요.

○손성익 위원  쓰고 나서도 돈이 남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선금 주고 나서.

○손성익 위원  선금 주고 나서 돈이 남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손성익 위원  그래도 집행률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네요.

집행률이 한 70%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내년도 초에 기성금도 나가고 이렇게 되면 또……

○손성익 위원  기성금은 언제쯤 나갑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과업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죠.

○손성익 위원  대략 타임스케줄이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기성금을 준다고 하는 그런 건 타임스케줄은 좀……

○손성익 위원  돈이……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기성금 지급까지는 용역과업 진행결과에 따라 주는 거기 때문에 기성금 집행금액까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월되는 금액이 이제 3억 원이 넘어가는데 신규 예산 6억 7500만 원을 더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국장님?

이만큼 필요한 건 맞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예산은 필요할 때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쟁여 둔다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모두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렸지만 내년도 말에 경제자유구역 산통부에 신청을 하려면 내년도에 모든 과업이 다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손성익 위원  이 예산 보니까 투자심사 결과가 조건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조건입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수립하는 예산은 각종 영향평가는 의무대상으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까 제가 모두에 보고드렸습니다.

○손성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파주 경제자유구역 제영향평가 지원 관련해서 이게 도비·시비 매칭사업인데 경기도에서는 올해 얼마나 매칭이 됐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올해 3 대 7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가 30% 해서 2억 5300만 원, 시비가 70% 해서 5억 9100만 원입니다.

저희가 13억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재정 여건이 좀 부담이 돼서 일부만 도비 보조로 해 주고 4억 5000만 원 정도는 시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도비 보조와 자체 사업을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환경영향평가, 교통, 경관, 재해 네 가지 용역을 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 평가 지원사업을 해서 또 용역을 맡기는 것이잖아요.

착수금은 이거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착수금이라는 게 아마 선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성익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선금은 용역사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50% 내외를 생각하고 있는데 용역사가 회사 사정상 많이 필요 없다고 하면 적게 신청하면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손성익 위원  지금 우리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대해서 계획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평화경제특구는 현재 통일부에서 이번 달 12월에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손성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메디컬클러스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파트 이름이 운정아이파크시티에서 운정아이파크포레스트 이렇게 변경이 됐더라고요.

혹시 무엇 때문에 변경이 된지 아십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운정중앙역 앞에 지금 기존에 운정아이파크가 있는데 운정아이파크 거기하고 운정아이파크시티하고 명칭이 중복되면 혼선이 좀 있을까 봐 여기는 운정아이파크포레스트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손성익 위원  부동산카페에 들어와 보니까 청약이 당첨되고 나서 브랜드를 바꿨더라고요.

혹시 아시고 계셨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카페에서 이름 변경이유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댓글이 100 몇 개가 달렸는데 계약 취소하겠다 등등 그렇게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이야기하셨을 때 제가 청약홈에 들어가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들어간 걸 보니까 한 50%, 국장님이 63% 이야기했던 건 특공 포함해서……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특공 포함해서 62% 정도.

○손성익 위원  한 400세대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아무튼 간에 분양이 전부 다 안 되면서, 사실 아파트 분양이 우리 종합병원 유치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분양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면 아까 박은주 위원님도 거의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완판이 안 된다고 됐을 때 파주시의 병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향은 있습니까?

영향 아까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병원 모집, 병원 공모가 지난 달 11월 24일 공모가 나갔어요.

병원은 공모제로 모집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현대산업개발의 관계자하고 PMC하고 차담회를 했는데 현대산업개발 쪽에서는 분양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공공기관에서 분양을 알 수도 없고 현대산업개발은 이런 사업으로는 오래된 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이고.

거기서 자신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따지기도 그렇고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분양에 대해서는.

○손성익 위원  제가 병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좀 더 여쭤볼게요.

결론은 파주시에서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땅을 공짜로 주고 그다음에 건물 짓는 돈도 1500억 원을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사업자가 줘야 되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렇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사업자가.

○손성익 위원  사업자가 이제 주는 건데 그게 사업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거든요, 병원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완전 두 글자로 땡큐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래요.

○손성익 위원  저는 이게 파주시에서 많은 배려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병원에 찾아가면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그 1500억 원이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최종환 시장님 계실 때는 개발이익의 환수, 98%에 대해서는 재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경기가 아무튼 어렵잖아요.

PF 상태도 어려운 상황인데 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개발이익의 몇 퍼센트를 다시 재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협약이 돼 있는 게 3000억 원이잖아요.

○손성익 위원  3000억 원 한도로 잡았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퍼센트로 보면요?

그때는 그 당시에 보도자료 나갔을 때는 집행부에서 98%를 투자하겠다는 퍼센트라는 걸 냈는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3033억 원은 공공환원을 재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그 이외에 이윤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 이윤이 생기게 되면 법적으로 도시개발법상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10% 이내에 대해서만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재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손성익 위원  재투자가 사실상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거는 저도 장담 못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죠, 제가 신청자격 공고를 봤는데 ‘5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그런 것으로 딱 못을 박았어요.

이 공고를 보면 파주시에서 의료진이나 병원의 시설이 정말 상급에 있는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빅5 대학병원들 타기팅을 한 것인데 현실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병원은 있는데 내년 6월 말에 신청이 들어올지는 저도 장담할 순 없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신청받기 전까지 사업자하고 저희하고 같이해서 세일즈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보면 대한민국의 500병상 이상에 대한 재단법인, 학교법인도 마찬가지고요.

한 47군데가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침에 의료법인 단독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재무능력이 부족한 의료재단 이런 곳들은 나머지 모든 조건에 대해서는 갖출 수 있는데 재무능력이 떨어져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 CI 또는 재무적인 투자자 FI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만약에 이게 공모가 안 된다면 이렇게 조건을 바꿔서 들어올 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까?

지금 평가배점에서 재무계획이 300점이나 되기 때문에 병원 단독으로 이 막대한 자금을 감당할 곳은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평화경제과장 정해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가항목은 저희가 종합병원 설립 및 운영계획과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요.

가장 중요한 게 병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재무능력 그리고 의사, 종사자 수를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파주시 내 전무한 소아응급체제 구축을 평가항목으로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 병원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건설사가 들어가 있고 FI가 들어가 있고 병원 이렇게 3개 회사가 들어가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순수 병원의 재무능력과 병원이 가지고 있는 의사 수, 간호사 수 그리고 거기에서 갖고 있는 특화요소 그것만 단독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단순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조건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타이트한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저희가 병원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메디인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2급 병원이 있지만 일산병원도 마찬가지로 2급 병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급병원을 가지고 있는 병원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지만 그래도 질 좋은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급병원이 있는 병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그 평가항목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평가대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이파크포레스트 총사업비가 2조 20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분양률 계산을 얼추 해 보면 한 55% 잡았을 때는 확보 매출액이 건설사에서 1조 2000억 원 정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조 원 정도, 건설사에서 사업비가 미달로 보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아파트 분양수익으로 건설사에서 1500억 원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3250세대랑 그 위에 아파트 부지 그리고 전체 도시개발에 따른 부지를 분양해서 한 2조 6000억 원을 만들어서 아파트 건설사에 약 1조 얼마 이상을 주고 나머지 3000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병원과 암센터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기존에 얘기했던 땅도 주고 1500억 원을 주겠다고 하는,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3300억 원 정도 이야기했거든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1500억 원이 3300억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협약서는 저희가 오늘 처음 받아봤어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협약서는 저희 저번 때도 제출을 했었는데 그 3000억 원에는 땅값까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실질적으로 땅값을 제외하고 1500억 원 정도 보면 되는 거죠?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지금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수는 다 완판이 됐는데 큰 평수인 99㎡나 113㎡ 이런 것들이 분양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선착순으로 전문용어로 하는 이야기가 줍줍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발이익이 만약에 0원이거나 아니면 완판이 안 돼서 마이너스가 나거나 했을 때는 병원을 지을 때 1500억 원은 누가 줘야 되는 겁니까?

혹시 파주시가 줘야 되는 겁니까?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일단 최악으로 할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판단은 하지 않고요.

지금 정부가 10월 15일 대책 이후 금리가 높아지고 DSR 규제도 심해지다 보니까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져서 지금 봤을 때 투자수요도 되게 위축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안 좋은 시기에 분양이 된 사항인데 아까 저희 담당 국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현대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톱 브랜드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최대 50%를 마치고 내년까지는 완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협약서상에 저희가 그거를 또 우려해서 만약에 회사에서 운영하는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저희 파주시에 대출을 받아서 병원비를 건립하게끔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거는 혹시 금액이 얼마 정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감정평가라든가 진행을 하면 그때 최악으로 진행될 경우에 그 보완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그때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병원을 건립하는 데 보통 병원 건축비가 평당 1000만 원 정도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짓는다고 하면 50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지금 병원이 500병상 짓는 데 한 3500억 원에서 40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1500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투자적으로 2000억 원 이상은 돈을 또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네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파주시에서 개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서 1500억 원을 못 준다고 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수도 있겠네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에 대한 분양도 가지고 있고 토지를 판매해서 병원비를 건립하는 보완책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SPC, 특수목적법인 사업이잖아요.

지금 PF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지금 PF는 3500억 원이 대출돼서 토지보상이 나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만약에 분양이 안 됐어요.

지금처럼 계속하고, 혹시 계약률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계약률은 저희한테 아직 보고는 안 됐고 지금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 그리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PF 대출 상환이 막히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토지보상이 된 사항이고 지금 이자를 낸 사항이고 PF가 2029년도에 은행권에다 3500억 원을 납부하는데 그 사이에 분양이라든가 이런 게 순조롭게 되기 때문에 3500억 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건설사가 현대산업개발인데 책임준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3500억 원에 대한 채무보증이나 그런 거는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손성익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이 입장은 아파트를 많이 팔아야 병원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시민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저도 오늘 과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결론은 이 1500억 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1500억 원을 자칫 잘못하면 파주시민의 세금으로 메꿀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최악의 상황에는 말이죠.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아닙니다, 여기 저희 협약서 보시면 저희 파주시가 보증을 서는 거나 그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인허가를 해 주면서 도시개발사업을 치르면서 그에 따른 이익금을 저희 파주시가 하는 부분이고……

○손성익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발이익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가 났을 때 그때 1500억 원에 대해서는 파주시가 낼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에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 파주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 부지에 대한 토지를 기부채납을 받거나 아니면 그 옆에 혁신의료연구단지라고 있습니다.

그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담보 대출해서 병원 건립비를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랬거나 저랬거나 병원 들어올 사람한테 1500억 원은 무조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는 내년이 되더라도 PF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확실한 거죠?

변동이 없는 내용이죠?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현대산업개발이 책임준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PF에 대한 채무는 없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진짜 분양이 안 됐을 경우 분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분양이 안 될 경우에도 후단에 대책이 남아있기 때문에 1500억 원에 대한 확보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제 파주시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파크가 분양이 안 되더라도 1500억 원은 병원의 투자비용으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일부는 토지에 대해서는 다 잡아놓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과장님이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몇 퍼센트가 분양이 됐을 때 이런 퍼센트에 대한 점유율에 대한 계산법이 혹시 있습니까?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그거는 저희가 아직……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준공을 하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몇 퍼센트라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만약에 50%만 분양이 됐어요.

내년에 분양이 다 됐다고 이렇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파는 입장에서는 내 상품이 가장 좋다고 홍보하는 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만약의 이야기예요.

지금 50%의 분양이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1500억 원에 대해서는 파주시의 돈을 안 쓰더라도 1500억 원을 병원비로 받아올 수 있는 거죠?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그러니까 50%에 대해서 그 부분은 건설비용이 일단 우선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비용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PF 부분이 나가야 될 것 같고, 아파트에 대한 건립비용이 1조 6000억 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50%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나가는 게 맞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토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했을 때 1500억 원이 될 거냐, 그때는 저희가 그때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병원을 원하는데 결론은 아파트만 남았다.

이게 바로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1500억 원을 파주시민의 세금으로 절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장치를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저희 협약서는 그렇게 보완장치 마련했는데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1500억 원은 절대 안 나가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네, 시민 세금으로 1500억 원은 나가지 않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메디컬클러스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종합병원 유치하는 데 보건복지부의 수도권 병상총량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한 게 제3기 병상수급관리계획인데 이게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해당되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게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 이전에 추진한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상 병원 건립을 제한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은 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 만약에 확정이 돼서 종합병원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병상수급계획은 또다시 2027년 전에 재검토가 들어가거든요.

그때 가서 재협의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게 크게 걸림돌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도된 거나 시민들이 의견 낸 게 보도가 됐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의심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병원이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필수 의료, 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연구 중심 병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번에 병원 공모 나갔을 때 저희 관내에 소아응급체계가 전무하다고 해서 이런 거 구축하는 걸 가지고 평가항목으로 넣어놨거든요.

그런 것이 이런 평가항목에 맞게끔 들어와야 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원하는, 우리 시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 요소를 반영해서 아마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연구 관련해서 시설도 또 유치하는 거 아닙니까,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최창호 위원  병원은 시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그런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협약할 당시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보충질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50만 대도시 진입으로 이양된 사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서 잘 확인했고요.

저희가 50만 대도시 진입하면서 도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터닝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 중이신데 여기 답변서에 작성한 대로 합리적인 개발 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 이게 2시간 이상, 한 3-4시간 돼도 참석수당은 똑같나요, 15만 원?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2시간 이상 돼야만 15만 원 드리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3-4시간 해도 15만 원 지급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수당을 주는 것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위원 수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만의 별도 수당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해 놓은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거라서 2시간이 넘더라도 그 이상에 해당하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제가 이거를 여쭤 보는 게 도시계획위원회 가면 최소 3-4시간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도시계획위원회분들이 다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귀한 조언을 해 주시는데 저는 이 참석수당이 결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분들을 어렵게, 이분들은 거의 반나절을 자기 개인 스케줄을 빼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우리는 쏙쏙 빼서 우리 거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제가 좀 느낀 건데 분야별로 전문가분들이 자기 분야는 되게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다른 분야는 좀 생소하고 그분들도 자료를 찾아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핵심적으로 짚어봐야 될 거를 미리 작성해서 말씀해 주시면 심의시간도 줄어들고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회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그날 자료를 배부하는 게 아니라 수일 전에 미리 다 자료를 배부하고 그거를 다 대부분 보고 오시는 건데, 보고 오시더라도 이분들께서 또 구두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의견을 서면으로도 받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 의사를 또 구두로 말씀하셔야 전문적인 이런 회의에 와서 참석했다는 데 의미도 갖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전문가분들 오셨을 때 이분들 일종의 지식재산권을 저희가 공유받는 거잖아요, 수당을 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최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합리적인 방법을 계속 모색해 봐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균형개발과 원도심 투어 프로그램 관련해서 저희가 2025년도 예산을 조금 줄여서 그런 건지 올해도 거의 같은 포맷으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작년도 투어 프로그램과 올해 투어 프로그램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균형개발과장 황인배입니다.

올해는 11월에 파주읍 연풍리와 금촌 도시재생구역을 원도심투어를 했습니다.

그전에 계속 지적사항인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내실화를 많이 했고요.

해설사들이 투어를 할 때 오류가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에 교육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금촌 도심이나 연풍길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한 곳에서 주민협의체가 많이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같이 만남의 기회도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2026년도에는 이거 1식으로 500만 원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지?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1식은 우선 투어에 대한 경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원됩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올해처럼 250만 원 곱하기 2회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500만 원 한 번으로 해서 금촌하고 연풍리를 한꺼번에 연계할 건지 등등 그런 게 궁금한데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올해랑 거의 비슷한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올해랑 비슷한 포맷으로 하신다고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위원장 이혜정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혁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촌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면 끝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작년에도 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일단 원도심투어 프로그램 이름이 바퀴달린 도시재생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네이밍 작업부터 한번 공모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도시재생 마을해설사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것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바퀴달린 도시재생 이것만 딱 보면 별로 그렇게 참여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네이밍을 먼저 하나 만드시고 지금 내년에도 거의 같은 포맷으로 하실 것 같은 대답을 하셨는데 마을해설사들 의견도 한번 들어봐서 사업을 좀 알차게 다시 한번 구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금촌하고 연풍리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서 당부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원도심투어라는 게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진행된 사업을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풍리하고 금촌을 했고요.

나중에 다른 문산읍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그쪽 부분 연계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2026년도에 하실 사업이잖아요.

문산까지는 지금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내년도 말고요, 향후에.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조성 관련 추진현황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관련해서 이게 균형개발과에서 진행을 하시는데 채용공고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공고를 내는 것 같아요.

맞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읍면동에서 채용공고를 내서 읍면동에서 서류 심사하고 면접을 봐서 읍면동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혜정  마을활동가를 우선 채용할 수 있게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부서에서는 마을활동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도 읍면동에서는 그거를 수용 안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게 잘 적용이 되는지 부서에서 철저히 체크해서 역량 있는 마을활동가가 행복마을관리소에서 더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역량을 펼칠 수 있게 부서에서도 읍면동과 긴밀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금촌어울림센터 관련해서 2025년 파주시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으로 인해서 10% 감액됐다는데 이게 왜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으로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사업평가는 저희 시 예산법무과에서 주요 재정사업 및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진단을 하는 건데 계획서를 평가하는데 평가계획서에 저희가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성과 달성도를 가지고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재가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돼서……

○위원장 이혜정  누락이 돼서 그런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저희가 제출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없어서 평가가 올해는 미흡하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미비점 누락된 거 보완해서 내년도 평가에서는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제가 금촌어울림센터 층별 세부 시설 현황을 요청드린 이유가 8개 부서에서 지금 여기를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 균형개발과가 총괄해서 다 관리를 하고요.

8개 부서, 16개소가 지금 입주해 있는 거죠.

○위원장 이혜정  그런데 여기가 부서가 다 달라서 그런가, 예를 들면 청년창업키움공간에 스튜디오가 있어요.

여기 스튜디오를 마을공동체 회원분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사용하기가 힘들다, 이게 부서가 다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부서에서 운영하는 자기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혜정  예를 들면 거의 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시니까 주말에 이용하려고 하면 직원분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안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부서별로 다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위원장 이혜정  평일에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평일에도 보통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사용을 하는데 보육아동과의 어린이 아이사랑놀이터 금촌관 같은 경우에는 화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청년청소년과의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5호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부터 토요일까지 하네요.

운영하는 시간이 다 달라서 아마……

○위원장 이혜정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운영하는 해당 시간에 관리하는 직원분이 계셔도 예를 들면 스튜디오 같은 데를 청년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이러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그 사항은 해당 담당 과장이 한번……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유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냈어요.

이렇게 시설이나 물건이나 함께 공유를 해야지 이게 언제까지……

‘우리도 이런 시설 만들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다고 하면 이런 시설도 좀 공유해서 알뜰살뜰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나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균형개발과장 황인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울림센터는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층별로 부서별로 시설은 관리 전환이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리만 하고 요금만 납부하고 고생만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민원은 저희가 다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미 그 면적은 관리 전환했기 때문에 그 부서 겁니다.

주민협의체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나와서 그런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거기는 청년만 쓰는 시설이다, 어린이만 쓰는 시설이다, 불가하다는 게 부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해결방안을 여러 부서하고 같이 모여서 찾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균형개발과 단독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인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네, 이미 관리 전환이 된 사항이고요.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 위원  시간이 길어서 길게는 못 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금촌어울림센터라든가 뉴딜사업이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바퀴달린 도시재생 500만 원에 대해서 또 하는데 과연 다른 분들을 모시고 25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간에 ‘뉴딜사업 우리 이렇게 잘했습니다.’ 해서 보여줄 만한 게 자랑스러운 게 있을는지는 제가 참 의문이 갑니다.

제가 파주 연풍길 활성화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다 전시, 교육 이런 건데 전시나 갤러리 같은 거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심지라든가 사람이 많이 오거나 어떤 볼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서 나눠놓고 한 거를 보면 하루에 사람들 5명이 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획일적인 이런 게 간다고 해서 참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냥 제 머릿속에서 잠깐 있었던 거를 한다면 거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 볼거리가 됐든, 먹거리가 됐든.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연풍리 전체에 겨울에 썰매장 같은 거를 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초가집이나 이런 식으로 지어서 민박,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내가 군불도 좀 때고 말이죠.

캠핑하고 이런 걸 같이 섞어서 하는 식으로 해서 뭔가 테마가 있는 이런 쪽으로 해야……

거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전시를 하든 예술가가 됐든 이런 분들이 그런 거를 전시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뭘 좀 팔아야 자기도 먹고 사는데 가장 큰 건 아까 주민협의체가 많이 형성돼 있다고 하시고 지금 어느 정도 많이 깼다고 보거든요.

그분들한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거,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거 이런 거를 한번 제안을 하고 방향을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거는 지금 답변서 자료를 주셔서 이걸로 다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뭐냐면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보면 금정22길 사업설명서 42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금정주차장 조성과정에서 일부 토지가 환매권 발생 공고가 났잖아요.

이 환매권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땅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은 제도잖아요.

일단 팔아서 나중에 내가 여건이 되면 또다시 사겠다는 이런 건데 이렇게 환매권이 발생한 원인이 뭐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광장으로 돼 있던 지역이잖아요.

그 광장으로 돼 있던 지역에 예전에 광장 조성한다고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이게 부정형의 토지들도 일부 있는데 그 땅을 가지고 저희가 이 땅에 주차장을 하면서 정형화를 하다 보니까 자투리땅들이 조금씩 남는 거예요.

그 땅들이 전체 총 5필지에 128㎡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토지를 매수한 당초 소유자들한테 ‘이 땅은 현재 주차장 부지로 쓰지 않으니 당신한테 다시 되팔려고 하니까 사갈 의사가 있으면 신청을 하시오.’라고 공문 통지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는데 그 땅들이 그렇게 면적이 크지는 않아요.

7㎡, 17㎡, 작은 거는 5㎡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땅을 파셨던 주민들께서 아마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땅을 자기가 다시 돈 주고 사봤자 활용도 못 하고 이러니까 아마 관심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71㎡짜리 땅도 하나 있거든요.

그 땅은 토지주가 관심이 있으셔서 환매를 해 달라고 하면 환매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창식 위원  사실 거기 땅을 더 확보해도 땅을 안 팔아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당초, 그렇죠.

○오창식 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시 시에서 이렇게 환매권을 이번에 2025년 11월 11일에 한 거예요.

얼마 전에 그거를 한 건데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꼭 그렇게 해야 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러니까 공공시설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토지를 매수했는데 공공시설 부지에서 빠진 거예요.

빠지게 되니까 그 법에 따라서 당초 저희한테 땅을 파신 분들한테 다시 통지할 의무가 있어요, 법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통지를 한 겁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팔긴 했지만 공공부지 용도 외적인 걸 쓰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한테 고지는 그렇게 한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토지수용법에 공공시설로 쓰겠다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을 공공시설로 안 쓰게 되면 당초에 땅을 판 사람한테 저희가 통지를 해서 환매 절차를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법에서 의무적으로요.

○오창식 위원  의무적으로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분들한테 그거는 본인의 의사대로 맡기되 일단 고시공고는 해야 된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다시 여쭤본 거고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 위원  제가 박지영 과장님한테 아까 답변 하나 못 들은 게 있거든요.

그거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아까 모바일 출입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자에 대한 임금 질의하셨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같은 경우는 임금 적용을 등급별로 하지 않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매년 공포하는 평균임금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는 등급별이 아니라 직무별로 임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산출하였습니다.

○손성익 위원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같이하는 용인에 있는 한 업체한테 견적서를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도 5500만 원 마찬가지고 하드웨어도 1738만 원 같은 업체인데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유지보수 이거 같은 한 사람이 할 수 없습니까, 같은 사람이?

이거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는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작업을 하는 겁니까, 이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요?

원격으로 당겨서 이거를 작업하는 건지 아니면 현장에 작업자가 가서 하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지금 프로그램 서버 같은 경우는 저희 전산실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모바일 출입시스템에 이용되는, 사병들이 리딩을 한다거나 하는 리딩기와 같은 그런 제품들은 각각의 초소에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구분돼서 하드웨어에 대한 게 출장이 필요한 사항이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는……

○손성익 위원  소프트웨어는 안 나가는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여기 전산실에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손성익 위원  용인에 있는 업체에 계신 분이 파주시청에 와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점검하고 가는 사항입니다.

그거 할 때마다……

○손성익 위원  보통 오는 횟수가 얼마 주기로 오는 겁니까, 이분이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월 1일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월 1일마다 점검……

그러면 이상이 없더라도 무조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상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이상 없어도 월 1회 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이 없어도 온다?

그러면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현장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그것도 주기적으로 이상이 있을 때만 점검하지 않고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그러면 소프트웨어 담당하는 사람, 하드웨어 담당하는 사람이 똑같은 작업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그거는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 왜 여쭙냐면 이게 분리발주가 나간 거거든요, 2개로요.

한 업체에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같이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이 또 올라와서 1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된 거거든요, 이것이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견적서를 일단 제출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총 7300만 원에 대해서 업체에서 제출한 금액 말고 집행부에서 이걸 가지고 검토한 내용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자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월별 유지보수 실적 보고라든지 유지보수 용역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프로필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오늘 심의가 끝나더라도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같이 작업하면요.

분리발주를 안 하고 중복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그 부서에 대한 의견을 또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거 자료를 준비해서 저를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추가 본질의 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3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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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혜정, 오창식,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손형배, 이성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14인)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부동산과장 김영기,

공무원 7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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