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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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2월18일(목)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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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o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4.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파주시의회 의원(손성익) 징계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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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박은주·이성철 의원) □□□□□□□□□□□□□□□□□□□□□□□□□□□□□□□□□□□□□  2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6 면

2.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  9 면

o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박은주 의원 외 4인 발의) □□□□□  9 면

3.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9 면

4.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9 면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9 면

6. 파주시의회 의원(손성익) 징계 요구의 건(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 16 면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5년 12월 18일)

(10시03분 개의)

○의장 박대성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근 행정안전국장과 나호준 도시발전국장께서는 행사 및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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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박대성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완섭  의사팀장 이완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안 발의사항입니다.

12월 17일 박은주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정안은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안과 함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박은주 의원님과 이성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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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박은주·이성철 의원)

(10시05분)

○의장 박대성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54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시의원입니다.

박대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임진강의 생태를 보전하면서도 정원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임진강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임진강변 장산리 일대에 약 40만 ㎡ 규모의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계획은 파주시의 문화적·경제적 도약을 약속하지만 동시에 임진강이 품고 있는 세계적인 생태적 가치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라는 무거운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숙제를 풀고 성공적인 해답을 제시한 훌륭한 선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생태 보전의 상징인 순천만과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순천만은 먼저 이격과 기능의 분리를 통해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세계 5대 연안 습지인 순천만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취했습니다.

먼저 순천만 습지는 보전을 핵심 가치로 삼으며 갯벌과 철새 서식지를 보호합니다.

이곳은 갯벌과 갈대밭, 흑두루미의 주요 월동지라는 특징을 가지며 생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탐방시설만 허용하는 엄격한 통제 방식을 취합니다.

반면 순천만 국가정원은 이용 및 교육을 핵심 가치로 하여 정원문화 학습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대양 6대주 정원과 각종 인공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축제와 이벤트 개최 등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적극적 이용 시설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순천시는 순천만 습지 입구에 난립했던 시설들을 모두 철거하고 핵심 보전 구역에서 약 5㎞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국가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이 현명한 이격 덕분에 순천만 철새들의 휴식과 먹이활동이 보장되었고 동시에 대규모 관광 수요를 국가정원에서 흡수하여 보전과 이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순천만의 사례를 파주 임진강 지방정원 조성계획에 적용해야 합니다.

임진강 초평도 일대는 순천만의 갯벌에 버금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DMZ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핵심 생태 공간입니다.

이곳은 수리류와 매류 같은 각종 맹금류와 재두루미의 핵심 월동지이자 먹이터입니다.

특히 40만㎡의 농경지는 주요 먹이터이며 이곳에 대규모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의 서식지 파괴라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1차 40만㎡ 조성에 이어 향후 추진할 임진강 일대 조성은 농경지뿐 아니라 어족 자원이 풍부한 임진강 어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농민과 어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를 임진강의 가치를 순천만 수준으로 높이는 것으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임진강 생태 보전과 정원 조성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임진강 일대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초평도-장산리 일대 농경지를 보전하고 지방정원 조성 대상지 중 초평도와 인접한 농경지는 정원구역에서 제외하여 생태농경지역으로 지정하고 철새들의 먹이용 기능을 유지하며 그에 따른 농민들의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구역에는 인공 시설물이나 조형물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철새들의 주요 활동 시간인 일몰 이후, 일출 이전에는 출입 통제를 강화하여 생태 간섭을 최소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과 파주시, 민간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임진강 생태보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임진강 국가정원으로의 승격을 전제로 한 정원 조성을 위해 임진강과 주변 농경지에서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조성해야 합니다.

장산리 농경지가 아닌 초평도 일대 서식지로부터 충분히 이격된 임진강 수변의 다른 유휴부지를 임진강 국가정원의 후보지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정원의 주제는 파주의 특성에 맞게 평화와 생태가 만나는 강으로 설정하고 임진강의 자연환경을 모방한 자연형 습지와 DMZ 접경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원 등을 조성해 파주만의 생태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보여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정원은 대규모 방문객을 수용하면서도 생태교육과 지역문화 교류, 관광 수입 창출의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은 철저한 정화 처리와 관리를 통해 임진강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김경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선택으로 파주를 지속가능한 생태 중심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파주시는 임진강이라는 위대한 자연 자원과 분단으로 인해 가지게 된 DMZ라는 우수한 생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단기적 개발 이익이 아닌 지속가능한 생태적 가치와 문화적 풍요여야 합니다.

순천시가 순천만을 지키기 위해 5㎞의 이격거리를 두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듯 우리도 임진강과 초평도의 생태적 완충지대를 보장하는 전략적 이격과 기능 분리를 통해 임진강의 자연과 임진강 국가정원 2개의 가치를 모두 얻어내야 합니다.

임진강 생태를 온전히 보전하고 그 가치를 담아낸 임진강 국가정원을 조성한다면 파주시는 대한민국 생태관광의 새로운 사례로 우뚝 설 것입니다.

생태 보전과 미래 발전의 성공적인 결합,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진정한 유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이성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파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파주시민들께서 기본적인 삶을 누리고 여전히 위기 상황인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또 내수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기 부양을 이끌기 위해 파주시에서 편성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은 시민들께 반드시 지원되어야 합니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 삭감 의결이 이루어진 직후 저는 이 예산이 당리당략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문제의식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여러 측면의 가시적 효과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민심을 위반했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국민주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생경제 안정화와 기본사회 실천을 천명했음에도 국민주권 정부와 민주당은 물론 민심 또한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을 반대하는 양태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참담한 행태는 결국 파주시정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입지를 어떻게든 높여 보고자 하는 정치 공학의 산물이며 시민의 삶과는 괴리된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최악의 정치 양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두고 벌어진 파주시의회의 정치 상황은 목불인견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파주시민 여러분!

이번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을 두고 몇 가지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정건전성, 일회성 효과, 선심성 정책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합리적인 검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인 대응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의 경제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위기 단계이며 소비 위축, 매출 감소, 고용 축소,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자연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역경제가 한 번 붕괴되면 이후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논의 중인 지원금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실업 증가에 따른 복지 지출, 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세수 감소, 상권 붕괴에 따른 도시 경쟁력 하락까지 고려한다면 지금의 선제적 개입이 오히려 재정 부담을 줄이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검증이 끝난 사안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과 10월에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후 소비자 심리지수는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고 민간 소비가 실질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통계로 확인된 결과입니다.

파주시의 경우는 더욱 명확합니다.

올 초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으로 2025년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액은 74.2% 증가, 결제 건수 82%가 증가했습니다.

외식업, 소규모 학원 등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률이 높아 지역 바닥경제 침체를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사용처가 지역 소상공인 업종에 집중되어 정책 목적과 실제 효과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지원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이 정책은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닙니다.

지역화폐로 지급, 사용처 제한, 사용기한 설정 등을 통해 소비를 단시간 내에 지역 내로 집중시키는 구조입니다.

같은 예산이라도 다른 정책수단보다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파주시는 2026년 본예산에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편성하여 단기적으로는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는 한편, 동시에 도로·교통·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등 SOC 분야에 2057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단기 대응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을 동시에 마련한다는 점에서 균형 있는 재정 운용으로 충분한 정책적 타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넷째로 재정 책임성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일회성, 한시적 대응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구조적 복지 확대가 아닙니다.

즉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넘기기 위한 비상대응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가장 먼저 민생을 선택했습니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은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기조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정책이자 민주당의 당론이자 파주시장의 시정 방침과도 일치하는 정책입니다.

즉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파주시는 그동안 정부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왔고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수치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번 판단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비용이 더 커지기 전에 관리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소비 진작, 가계 숨통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둔 현실적인 민생 정책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가 무엇입니까?

정치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치는 국민 그리고 시민의 삶을 살피고 미진한 곳을 채워주며 시민 누구나 소외되는 일 하나 없이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는 우리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정치가 상대방의 발목을 잡고 음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누가 더 열심히 하는가를 실적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검증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복지가 공짜라는 주장에 ‘국민의 세금을 열심히 아껴서 다시 돌려주는 게 왜 공짜입니까?’라고 반문한 적 있고 국민 뜻이라면서 서로 발목 안 잡고 실천에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협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추진하려 했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 매출 감소, 고용 축소,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에 어떻게든 대응해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아끼고 아껴 시민에게 돌려주는 예산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가장 먼저 민생을 선택했습니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은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기조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정책이자 민주당의 당론이며 파주시장의 시정 방침과도 일치하는 정책입니다.

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이고 검증된 정책 수단이었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전국적으로 이미 시행되고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실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민심에 반하는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에 대한 미지급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에게 돌려주려 한 정책을 무산시킨 정치적 책임은 저를 포함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파주시의회 8대 시의원 여러분께 반드시 돌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머슴입니다.

시민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알뜰하게 살뜰하게 챙기며 시민의 뜻을 받아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을 위해 쓰도록 해야 하는 머슴입니다.

저부터 쇄신하겠습니다.

부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정치를 왜 하려 하는지, 정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방청객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중에는 박수나 고성이나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침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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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박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

(○오창식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오창식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오창식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와서 하겠습니다. )

오창식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회기 중에 한 가지, 길면 두 가지 정도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다소 두서없는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파주시의회의 각 상임위를 없애 버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없애 버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파주시의회는 운영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왜 있겠습니까?

각자의 특수성이 있고 각자 맡은 임무가 있고 다 다릅니다.

우리 의원들은 여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우리나라는 양대 정당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당에서 받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선 것은 민의를 대변하고 민심을 너네들이 가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대의정치를 위해서 섰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의회의 작금의 사태를 돌아보면 각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어떤 의제나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열심히 토론하고 아침마다 일찍 나와서 공부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저희 의원들은 파주시의원입니다.

파주시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시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으로 됐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됐으면 당론에 위반하는 일을 가급적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누군가 작금에 말씀하셨습니다, 선거철이 돌아오긴 왔나 보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의사에 반하는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취향에 안 맞는 게 있습니다만 당론에 따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하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눈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도의원, 시의원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눈치를 봅니다.

누구를요, 당 눈치 보고 당협위원장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소신 있게 다들 해 왔습니다.

조금 아까 더불어민주당의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랑 같은 도시산업위원회에 있는 분입니다.

늘 티격태격해 왔습니다.

오창식 의원이 모 의원한테 두 번이나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투표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창식 의원이 무슨 말을 했든지 전반기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제가 주장을 했거나 주창한 부분에 대해서 통과된 역사가 없습니다.

이거는 공개된 장소고 의회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겠습니다.

당론을 정하든 뭐든 하면 최소한 3 대 3은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내지는 2표는……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자, 그렇다면 누가 잘못이겠느냐?

그런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생 531억 원에 대해서 삭감됐어요.

국민의힘에서 고심, 고심했는데 아무도 이의제기 안 하고 삭감이 들어왔더라고요.

예결위가 아주 편했습니다, 제가 일하기가.

그리고 예결위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께서도 일언반구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대로 심사했고 숙의했고 일곱 분 의원님이 각고해서 존중해 주고 상임위 거를 다 존중하고 또다시 살펴보고 살펴본 끝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당이 다르고 당론이 다를 때는 티격태격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민생에 관련된 것 합의하에 각 상임위에서 내려왔고 예결위에서도 각자의 것을 받았다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자꾸만 반대의 반대를 하게 된다면 이게 과연 파주시민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반대의 반대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하려면 그에 합당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건 지적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누구든 납득할 수 있는 걸 하셔야죠.

이재명 대통령도 여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지원 하자고 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까지 나오면 이걸 참 고맙다고 박수를 쳐야 하나, 통과가 돼서 좋다고 해야 하나, 저 혼자 어제 잠을 못 이루고 그랬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또 얘기하시는데 그건 쏙 빠졌어요, 국가정원.

파주가 54만이 넘어가고 백만을 가는 시대입니다.

철새 도래지, 아까 순천만을 예로 드셨는데 람사르 해서 협약이 다 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고 저는 RE100 연구단체 의원으로서도 하고 있고 지난 8년 동안 제가 생태나 환경 쪽에 무지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생태 보전해야죠.

그러나 파주시가 어떻습니까?

남북경제 해서 평화특구로 가고 경제자유구역이 되고 좋은 거는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농경지, 식수 문제, 준설 문제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자는 게 그걸 당장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지정이 되려면 거기에 합당한 조건이 돼야 국가에서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걸 갖고 있는 게 임진강이고 우리 파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당장 내일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저 역시도 예결위에서 반대했어요, 국민의힘으로서.

그러나 솔직한 얘기로 봤을 때 우리 파주가 발전하고 임진강이 살고 북파주가 사는 데 왜 반대를 했는지 그것도 고맙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하시되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2년 해서 2억 원, 2억 원, 4억 원 치를 얘기했고 그분들이 용역을 준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전문가도 아닌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분들만큼 모든 걸 다 보고 국방부, 관계기관 다 협력하라고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조건이 된다면, 그리고 천천히 해라.

그 대신 그런 식으로 다 가고 해서 용역 결과 나오면 주민 공청회도 열고 각 기관하고 협의도 해서 신중하게 하되 파주가 살고 나아가 대한민국 습지를 보전하고……

제가 보면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천만하고 우리 파주하고 생태적인 보전 가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더 넓습니다.

단지 우려하는 건 세 가지 정도 있고 국가 지정이 되면 우리가 초평도, 임진강 철조망 안쪽입니다, 바깥이 아니에요.

거기를 시멘트 갖다 붓고 인공 조형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저 절대 반대예요.

자연 살리고 철새나 조류들이 오는 이유 중의 하나는 먹이가 있어야 됩니다.

독수리고 맹금류요?

우리가 돼지 잡고 다 해서 주지 않습니까?

○의장 박대성  오창식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중에 회의진행을 위해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우리가 의원들이 좀 더 우리가 문제를 내고 우리가 답을 풀고 시민의 답을 우리가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하셔서 제가 주창했던 거, 의회의 각 상임위 전부 다 폐기하고 단일화를 만들든가 각 상임위별로 신중하게 해서 내려온 것은 토를 달지 말고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제 개인의 의견에 반하는 것도 있고 당론에 반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인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 앞에 보여주기식은 하지 맙시다.

진짜로 파주시민을 위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면 여야가 같이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각 상임위별로 진짜로 존중해 주기 바라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상임위 다 없애기 바랍니다.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대성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이 상정된 상태에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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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o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박은주 의원 외 4인 발의)

3.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4.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6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의결에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박은주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희정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희정입니다.

본격적인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안을 성실히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최선의 선택을 고민하며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 심사는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닌 시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판단의 과정이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총 9일간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3599억 원으로 경기 둔화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지역 활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년 대비 예산을 확대 편성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재정 기조를 존중하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 우선순위, 집행 가능성,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예산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사업은 당초 취지에 부합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집행의 신중함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회 차원의 조정과 주문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에 대한 삭감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대규모 재정 투입에 비해 정책적 타당성과 효과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530억 9155만 9000원을 감액, 문화예술과 소관 파주 페어 북앤컬처 사업은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다 충분한 검증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5억 1290만 원을 감액, 주차관리과 소관 통합주차정보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은 신규 장비 도입 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된 점을 고려하여 3억 3000만 원을 감액,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관리 사업은 지급 대상 인원 산정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아 60만 원을 감액, 하수도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은 광탄지역 운영 관리비가 실제 운영 기간에 비해 과다 편성된 점을 반영하여 6억 7000만 원을 감액, 도시관리과 소관 공원시설 유지관리 운정지역 사업은 수요조사 및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대상지에 대해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도 예산안은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546억 2505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편성의 필요성과 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2025년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의 시작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로써 심사결과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숫자로 끝나는 행정이 아니라 집행 과정과 성과 관리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예산 편성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이 실제로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까지 책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에 이번 예산안과 관련된 자세한 심사결과는 별도 제출된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54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가운데 일부 사업의 소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해당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등 총 8건에 대한 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제외하고 그 외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정호수·소리천 부잔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예산 14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공사비 산출이 완료된 이후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제외한 1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사업의 예산은 4억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국가정원 조성의 방향성이 습지 및 농경지 보전 중심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고 사업대상지와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갈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 결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사회적 논의가 선행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민축구단 운영지원 사업의 총사업비 40억 4434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의견 수렴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9000만 원만 반영하고 39억 5433만 2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방청석에서 ― ｢박은주 의원님! 박은주 의원님! 54만 파주시민의 한 명으로서 한말씀 드립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박대성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퇴장시켜 주십시오.

퇴장하세요.

(방청석에서 ―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는 이 있음)

퇴장하십시오.

(방청석에서 ― ｢이거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는 이 있음)

○박은주 의원  계속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파주시민의 자존심과 자존감 모든 거를 다 짓밟는 겁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박대성  퇴장시켜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 ｢아시고 좀 하세요. 프로 스포츠가 애들 장난입니까?｣ 하는 이 있음)

○박은주 의원  애들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 ｢심사숙고하세요, 말씀하시려면. 알고 타당성 검토를 하시고 하시라고요.｣ 하는 이 있음)

○의장 박대성  빨리 나가 주십시오.

○박은주 의원  이 중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예산에 대해서는 앞서 진행한 5분자유발언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파주시민축구단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한 삭감 세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는 지난 6월 10일 K리그2 진출과 관련하여 시의회 보고 과정에서 재정 부담과 절차적 미비를 우려하는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이런 의견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보름 뒤인 6월 26일 K리그2 프로리그 신청서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돌연 제출하였고 이를 언론을 통해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선제적 언론보도를 통해 대외에 알림으로써 의회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깊은 걱정과 우려를 표합니다.

둘째, 이와 같은 선집행 후승인 방식의 사업 추진으로 의회를 압박하는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관련 조례 개정 또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리그 운영을 전제로 한 단장 및 감독 채용이 선행되고 대대적으로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먼저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예산과 조례에 대한 의회의 의결 이전에 사실상 재정적 의무를 발생시킨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규정한 법령과 조례의 근거 없는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하여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합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욱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러한 행정 방식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으니 의회는 예산만 통과시켜라라는 강압적 행정이자 의회를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려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이런 기정사실화 전략은 의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K리그2 진출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향후 매년 막대한 규모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재정적 결단입니다.

하지만 현재 파주시 추진 방식은 위와 같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단법인 설립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용역비 9000만 원을 우선 반영하고 그 외의 예산은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시민적 합의 그리고 의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의가 선행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예산의 삭감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이번 예산안 수정은 단순히 집행부가 세운 예산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독립성을 찾고 시민의 혈세가 독단적 행정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회의 헌법적 책무로 다시 돌아가자는 제안입니다.

시민들이 부여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회복하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이정은 의원  지금 2026년도 예산안 중에 박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찬성자 이혜정, 최창호, 손성익,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 중에 세부 세출예산을 보면 민생경제과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0억 원 삭감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이 빠져 있으며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한 파주 페어 북앤컬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다시 감액된 예산을 살려낸 예산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내용이 빠진 것인지 보충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장 박대성  보충설명하겠습니까?

(○박은주 의원 의석에서 ― 네, 하겠습니다.)

○의장 박대성  네, 나와서 하십시오.

○박은주 의원  제가 낸 수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안에 대한 수정안이기 때문에 파주 페어 북앤컬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제외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은 의원 의석에서 ― 선택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피해 가십니까? 민주당 의식한 것입니까?)

(○오창식 의원 의석에서 ― 북앤컬처하고 나머지들은……)

(○이정은 의원 의석에서 ― 명확히 하십시오. 반대를 할 거면 명확히 하십시오.)

○의장 박대성  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의원 의석에서 ― 왜 또 뒤집어, 이거를. 아니, 이거 다 했잖아요. 합의를 했으면 해야지.)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박은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신성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토론하시겠습니까?

(○박신성 의원 의석에서 ― 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겠습니다.)

혹시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은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손성익, 이혜정, 최창호, 최유각 의원님 하십시오.)

이정은 의원님!

(○손성익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오창식 의원 의석에서 ― 찬반 했으면 찬성 의견을 들어봐야지.)

이정은 의원님!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을……

(○이정은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신성 의원님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지역 발전의 꿈 K2 프로축구 창단을 응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의 밝은 미래를 위한 비전과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프로축구단 창단이 가져올 5가지 핵심적인 긍정 효과를 제시하며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단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엔진이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단기적인 비용을 넘어서 프로축구단은 우리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홈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타 지역에서 수천 명의 팬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들은 숙박, 식당, 쇼핑 등에서 소비를 일으켜 지역상권에 직접적인 활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곧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구단 운영 및 경기 관련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늘어난 경제활동과 구단의 성공적인 운영은 지방세 수입 증대로 이어져 우리 시 재정건전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집행이 아니라 우리 시 경제를 순환시키고 규모를 키우는 투자입니다.

둘째, 스포츠 산업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프로축구단은 단순한 경기를 넘어 고부가가치를, 스포츠 산업 그 자체입니다.

프로구단은 중계권료, 스폰서십, 머천다이징 등 다양한 경로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구단 관련 콘텐츠와 스토리는 미디어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우리 시의 산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기반이 됩니다.

지역 유망 기업들은 구단의 스폰서로 참여하여 전국적인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는 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기반을 더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 유소년 축구 창단을 통한 미래 투자입니다.

프로구단의 창단은 단순히 성인팀을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 시 미래 세대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프로구단은 의무적으로 유소년팀 U12, U15, U18 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시 아이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축구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스포츠 인재를 육성하는 요람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학교 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시를 더욱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넷째, 도시브랜드 강화 및 대외 인지도 제고입니다.

50만 대도시 프로구단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현재 우리 시와 같은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19개 시 중 무려 16개 시가 이미 프로구단을 운영하거나 내년 출범 예정으로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프로축구단의 이름은 우리 시를 상징하는 움직이는 브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매주 K2리그 경기가 열릴 때마다 우리 시의 이름은 전국 방송과 뉴스를 통해 알려지게 됩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얻기 힘든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도시 브랜딩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프로축구단은 시민들이 함께 응원하고 열광하는 구심점이 되어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다섯째, 파주NFC와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우리 시는 대한민국 축구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NF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로구단 창단은 이 훌륭한 인프라를 단순한 훈련시설을 넘어 지역축구 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프로구단이 클럽하우스 및 잔디 구장을 일부 활용하고 나머지 구장은 시민과 축구팬, 청소년 등에게 개방하여 유소년 및 여성 축구대회 개최, 체험형 프로그램과 교육 콘텐츠로 활용한다면 시민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우는 열린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주에는 장단콩, 인삼 등 지역 농산물이 많습니다.

프로구단이 해외 구단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 저희 농산물의 수출길도 열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프로축구단 창단은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세대 투자, 도시브랜드 강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부디 미래를 향한 투자를 위한 과감한 결단을 내려 주시어 우리 시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박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표결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안내말씀드리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시 상정된 안건이 확정되고 과반수의 찬성이 되지 않으면 부결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박은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박은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원님들은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투표 시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해 눌러 주시고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처리됩니다.

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6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박은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시 한번 방청객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중에는 박수라든가 고성이라든가 소음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하며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원님들은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투표 시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처리됩니다.

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지금 예결위 안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박은주 의원 의석에서 ― 현재 투표하는 것이 어떤 안에 대한 것인지 명확하게 안내를 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박은주 의원 의석에서 ―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표결을 선포했습니다.

(○이익선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 안인가요?)

네, 예결위 안입니다.

(○최유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하는 게 예결위 안인 거고 집행부 안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결위 안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14명, 반대 1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은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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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주시의회 의원(손성익) 징계 요구의 건(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박대성  지금부터는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05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참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공개회의를 위해 회의진행 필수 인력을 제외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방청객 및 언론 관계자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회의 중계방송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들께서는 투표 준비를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윤리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청취한 뒤에 질의·토론을 하실 의원이 있는 경우에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료 후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 결과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07조제2항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 후 발표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징계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투표하는 것으로 찬성이 출석의원의 과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결되며 해당 안건은 징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의원을 징계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징계 양형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투표 시작 전까지 다른 양형의 징계안을 서면으로 발의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창식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뭐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창식 의원 의석에서 ― 손성익 의원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손성익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서 끝난 거 아니에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창식 의원 의석에서 ―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거를 여기에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 윤리위원회는 왜 합니까……)

오창식 의원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43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박대성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손성익 의원님, 오창식 의원님 그리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본회의장에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고 방송실에서는 마이크를 켜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징계 의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계 결과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진행하여야 하나 현재 손성익 의원께서 본회의에 불참하시어 다음 본회의에서 사과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회기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조례안과 각종 의안을 면밀히 심사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과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까지 열정과 헌신으로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2025년 12월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이종춘 예산재정실장, 박기정 건축주택국장, 이병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관진 도시관리사업본부장과의 이별의 아쉬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파주 발전을 위해 한결같이 헌신하신 네 분 실·국장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파주시의회는 항상 네 분 실·국장님의 행복한 앞날을 기원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사랑하는 54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6년 병오년 새해는 말의 기상처럼 힘차고 역동적인 에너지와 평온이 함께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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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6명)

이익선,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8명)

박대성, 윤희정, 이정은, 박신성,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기권의원(1명)

최유각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4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1명)

이정은

·기권의원(0명)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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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이완섭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최병갑,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환경국장 박준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 방청인(78인)

공무원 7인,

기자 14인,

시민 5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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