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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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12월17일(수)11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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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4.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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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  1 면

3.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1 면

4.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1 면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 면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년 12월 17일)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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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윤희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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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4.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01분)

○위원장 윤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개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지난 5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 과정이 진행되었고 개의 전에 위원님들 상호 간 의견 교환 및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 둔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지역 활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년 대비 예산 규모를 확대 편성하는 등 파주시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 의지가 반영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총 2조 3599억 원의 2026년도 본예산과 각종 기금이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 전반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검토하며 예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예산 증감 여부를 넘어 사업의 필요성, 우선순위, 집행 가능성 및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다수의 사업은 당초 취지에 부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집행부에 대한 정책적 보완 요청과 함께 의회 차원의 주문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예산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하거나 집행 효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삭감을 통해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였으며 이는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파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예산 편성 단계에 그치지 않고 사업 집행 과정과 성과 관리까지 책임 있게 살펴보며 시민의 세금이 가장 효과적인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심사와 조정을 거쳐 마련된 이번 2026년도 본예산 및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의 재정 여건과 시민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물로써 의결을 통해 집행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어서 이번 심사 과정에서 조정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방식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과 지원 효과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530억 915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파주 페어 북앤컬처 사업은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보다 충분한 사업 검증과 성과 분석을 거쳐 추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5억 1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신규 장비 도입 과정에 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비교견적 등을 통한 적정 단가 재산정을 주문하며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관리사업은 대민활동비 지급 대상 인원 산정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확인되어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과 소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은 광탄지역 운영관리비 산정내역을 검토한 결과 실제 운영 기간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확인되어 이에 따라 실질 비용을 기준으로 예산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6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 공원시설 유지관리 운정지역 사업에서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편성되었으나 이 중 수요조사 및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10개소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조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 6건의 사업에 대하여 546억 2505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기금 편성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의 시작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로써 심사 결과 예산 편성의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심사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계신 실·국장님, 소장님, 본부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춘 예산재정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재정실장 이종춘입니다.

한 도시의 살림을 맡아온 사람으로서 마지막 인사는 시민과 의회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1991년 공채로 입사해 파주시에 첫발을 내디뎠던 당시 파주시의 예산은 약 713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예산은 2조 3599억 원으로 그사이에 파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파주에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도시의 변화와 성장을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제 공직생활에 큰 행운이었습니다.

변화의 시간 속에서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시민의 삶이라는 사실을 의회로부터 배우며 일해 왔습니다.

의회의 날카로운 지적과 따뜻한 격려 덕분에 저도 그리고 파주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경일 시장님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버텨 주고 방향을 잡아 주었기에 어떤 역할에서도 제 소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늘 지적하셨듯이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시민과 행정 그리고 의회 사이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를 쓰냐보다 왜 지금 이곳에 쓰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기준은 앞으로도 파주시 재정 중심이 돼야 할 가치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인사와 함께 위원님들께 조심스럽게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경제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제 공직자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파주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파주 발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에 기꺼이 보태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시민 신뢰와 보람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윤희정  이종춘 예산재정실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기정 건축주택국장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직을 시작할 때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원 생활을 대부분 했고요.

팀장 승진하면서 인허가 업무 하고 공공주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장 승진하면서 주택과장, 공공건축, 공영개발과장 거쳐서 도시관리사업본부장 하고 지금은 건축주택국장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긴 여정이었는데 그동안 실수도 많았고 과오도 많았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배려해 주고 참아 줘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동안 의회하고도 소통이 많았는데 따뜻하게 감싸 주시기도 하고 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국장으로 마무리하면서 느낀 점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 행정은 인허가에 머물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인허가는 기존처럼 공정하게 처리는 하되……

이번에 건축문화제를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파주가 건축이라는 좋은 자산이 있어서 뭔가 이거를 어젠다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결국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건 건축물이거든요.

명품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부도 시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운정신도시 3지구가 마감되면 개발이 다 끝나고 도시가 노후화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건축 행정의 중심이 관리로 바뀌어야 합니다, 노후 신도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처럼.

조직도 주택관리 쪽으로 바뀌어야 될 거고 예산도 바뀌어야 될 거라서 직원들한테도 얘기는 했지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쪽에 생각을 두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시민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도 위원장님, 위원님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윤희정  박기정 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병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입니다.

먼저 소회의 기회를 주신 윤희정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0년도에 젊은 나이에 공직에 들어왔습니다.

공직의 대부분을 농업과 함께했습니다.

특히 1990년도부터 나가는 금년까지 모든 재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농업 재해하고 2010년 대구제역 때 담당 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돼지열병 때 전두수 살처분할 때 겸직으로 거기로 가서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과장이 되자마자 2021년도에 AI를 해서 모든 재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농업 업무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농업을 했는데 보면 농업이 경제적 논리로 인해서 아직도 소외되고 어려운 농민들이 많습니다.

의회와 협조해서 소득을 많이 증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농업이 어렵다는 걸 상기해 주셔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농업인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35년 이상의 여정을 무탈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선배 공무원들하고 특히 파주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파주시의회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윤희정  이병직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관진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안녕하세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입니다.

먼저 우리 본부 2026년도 중요 사업의 예산인 임진강 국가정원 설계 기본 용역비를 세워 주신 윤희정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1년도에 보건소를 시작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는데 보건소에서 3년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1994년부터는 지금까지 거의 환경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사업본부를 근무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혜정 위원님께서 동물관리과에 대한 질책도 많이 해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동물관리과에 대한 격려도 아끼지 않고 해 주신 것과 같이 ‘관리’ 자가 들어가는 부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한들 빛이 나기 어렵고 성과물이 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느끼지 못하는 공기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없어서 안 되는 부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본부의 도시관리과, 하천관리과, 도로관리과, 산림정원과 우리 직원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또한 우리 직원 가족 여러분들이나 위원님들께 많은 배려와 사랑을 받고 34년 7개월간의 긴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고맙고 어쨌든 소시민으로서 떠나는 길목에서 앞으로도 파주시나 우리 파주시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늘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윤희정  김관진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분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파주시 행정을 책임지며 묵묵히 역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공직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아가시는 지금 이 순간이 마침표가 아닌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는 그동안 미뤄두셨던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더 여유롭고 단단한 하루하루를 채워가시길 기원합니다.

네 분께서 걸어오신 길은 파주시 행정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고 앞으로 걸어가실 길은 각자의 삶에서 또 다른 의미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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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윤희정, 박은주, 박신성,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 출석공무원(16인)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환경국장 박준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소통홍보관 최을영,

미래전략관 이성호,

감사관 유대승,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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