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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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12월10일(수)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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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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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파주보건소 소관 □□□□□□□□□□□□□□□□□□□□□□□□  1 면

3-1.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 □□□□□□□□□□□□□□□□□□□□□□□□□  1 면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년 12월 10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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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윤희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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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파주보건소 소관

3-1.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

(10시01분)

○위원장 윤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량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면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답변서의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서면답변서 사본 11부 및 전자파일을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일어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국 복지지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5쪽, 설명서 147쪽 저소득가구 청소지원 깔끄미 사업하고 관련해서 지난 3년간 2023, 2024, 2025년 고위험 주거환경 발굴 건수, 청소 이후 재악화율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고요, 예산서 360쪽, 설명서 176쪽인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하고 관련해서 경로당별 연간 냉난방비 사용액, 공공요금 체납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양곡비 지원하고 관련된 기준 규정 제출해 주시고 실제 이용 인원 대비 예산의 적정성하고 관련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고요, 예산안 361쪽, 설명서 184쪽 노인 여가활동 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하고 관련하여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강사비만 예산에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 종류, 참여자 수,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설 요망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 사항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경로당 목록,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경로당 목록,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보면 자체 예산으로 59개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 부분하고 그 예산하고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367쪽, 설명서는 232쪽 운정다누림 노인복지관 운영하고 관련해서 올해 개장했는데 월별 이용자 수, 주요 프로그램별 참여 인원, 대기자 수, 자료로 주시고 거기 주차장 출입구가 굉장히 협소해서 출입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이 많고 저도 실제로 한번 현장 가본다고 갔을 때 주차장 내에서 노인분이 소형차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걸 봤는데 혹시 주차장하고 관련해서 출입구와 주차장 내부에 접촉사고나 관련된 민원 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출입구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판단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375쪽, 설명서는 298쪽이고요.

파주시 활동지원 서비스하고 관련한 예산인데 장애인등급에 따른 월평균 이용률, 2024년·2025년 활동지원 대기자 수, 대기시간, 지원사 1인당 평균 이용자 수, 이직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근무 형태 및 처우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활동지원하고 관련해서 장애인들의 민원을 여러 차례 들은 바가 있는데 2024년, 2025년 민원 사항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 조치결과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과하고 관련해서 예산안 515쪽, 설명서 321쪽 파주시민축구단 운영 지원하고 관련해서 시민축구단 조례 개정 전에 단장, 감독 고용했습니다.

두 분 고용에 따른 인건비, K2 관련한 비용지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비용지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두 분 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파주시민프로축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9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세부 견적 내역 주시고.

세 번째, 선수단 인건비가 34억 54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기존 선수들만 있는 건지 K2 관련 영입 선수가 있는 건지 구분해서 선수단 2025년 봉급 및 수당 지급내역, 계약서, 2026년 봉급 및 수당 지급예정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올해하고 내년이 같으면 같다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체육과고요.

예산안 515쪽, 설명서 324쪽 시민축구단 지원하고 관련돼서 도비 5억 원 받은 것에 시비 5억 원 보태서 10억 원 파주시민축구단 운영비 보조로 올라와 있는데 10억 원의 사용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전반에 걸친 질의라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하고 상관없이 파주시 종목별 경기장 현황 그리고 경기장에 따라서 무료 개방, 유료 개방 구분해서 유료 개방 시설의 사용료 부과기준 주시고요.

유료 개방과 관련된 운영규정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화 후 월별 수입, 수입 금액의 사용내역, 유료화 과정이나 유료화 후의 민원 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페이지로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336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사업 결과보고서하고요, 336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워크숍 사업 결과보고서, 이어서 예산안 338페이지 사회복지사 대회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위험 등급별 사례 수, 사례 종료 후 재발생률, 재위기 발생률을 알려 주시고 사례 담당자 1인당 사례 수, 민간·경찰·소방 연계 건수 제출해 주시고.

보도자료 참고했습니다, 2023년 7월 파주시 애니멀 호더 동물수집꾼이라고 하죠.

이 사례하고 2024년 5월에 월롱면에도 저장강박증 앓고 있는 가구 있었어요.

그리고 2025년 8월에 문산읍에도 저장장애, 저장강박 갖고 계신 분들 사례가 있었는데 이분들 그동안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추진경과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파주시 사회복지 통계현황, 사회보장급여 및 복지조사 중심이라고 해서 제가 이 책자를 2023년, 2024년 거를 받았는데 최근 거는 없었던 거 같아요.

담당 부서 말씀으로는 예산이 조금 남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 정리해 놓은 것 있으시면 그것도 주십시오.

이 책자는 안 주셔도 되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교육국 예산안 487페이지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문화누리카드라고 하죠.

이거 홍보 방법하고 실적을 알려 주시고 문화누리 임시 가맹점 조건이나 등록 방법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과 예산안 494페이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이거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 2024년 9월에 파주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공모전 했을 때 심사위원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게 있는데 그 내용 정리해 놓은 것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제3땅굴 셔틀 승강기 교체해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예산안 396페이지 가족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안 페이지가 397쪽까지 있네요.

이게 얼마 전에 민간위탁 심사한 것 같은데 보니까 재공고가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은 여기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관광과 자료 제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2페이지, 사업설명자료 230페이지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 조성에 대해서 시설물 조성 비용이 45억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하고요.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파주시 관광캠핑 수요 분석한 자료, 방문객이라든가 객단가, 객실 점유율 등이 포함된 분석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초기 조성비 대비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고 유지보수 비용 추정치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민간위탁 예정 시 위탁기관 선정 기준, 운영, 효율성 분석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과입니다.

예산안 495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94페이지입니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에 대해서 첫 번째로 파주시 무장애 관광시설 목록, 데이터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관광약자 대상으로 보조기기, 셔틀, 안내서비스 계획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과입니다.

예산안 500페이지, 사업설명자료 211,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관리에 대해서 첫 번째로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내 시설현황, 전시관이라든가 산책로, 야외 전시물, 조형물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원 개장 후 평균 방문객 수, 개장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 내용하고 그전의 비교할 수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원 유지관리비, 조경, 청소, 안내, 안전관리 세부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예산안 508페이지, 사업설명자료 279페이지입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에 관해서 첫째로 파주시 경계선지능인 추정 인구 및 등록 인원 연령별·지역별로 하고요.

두 번째로 프로그램 운영 유형별 세부 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파주 페어 북앤컬처와 관련해서 2026년 추진계획서 및 2025년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

이혜정 위원님.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관광과 예산안 492페이지, 관광활성화 추진에 관광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청소년과 예산안 458페이지, 사업설명자료 45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월세 지원 신청자 수, 선정자 수, 탈락 사유, 선정이 안 된 사람 탈락 사유 분류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월세 지원 수혜 청년의 소득수준, 주거 형태, 임대료 수준 분석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 인턴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 459페이지입니다.

인턴 종료 후 취업률, 취업유형 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턴 참여자 연령, 학력, 전공, 경력 분포 분석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 490페이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최근 5년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 파주시하고 고양시, 경기도로 알고 있는데요.

각 기관의 보조금 규모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 475페이지 파주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타 지자체 비교, 경기도 지자체를 비교해서 파주문화원의 보조금 총액 변화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예산안 488페이지 ‘희망, 나눔’ 파주 아트페스티벌 최근 3년간 파주 아트페스티벌 참여 관객 수, 연령대, 지역 분포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예산안 48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관련해서 파주시 장애인 예술인 등록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하고 관련해서 평생교육과에 추가로 2026년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드리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 639쪽, 설명자료 44쪽에 공공심야약국 운영하고 관련해서 심야약국 5개소 위치, 지난 3년간 시간대별 이용자 수, 지역별 심야약국 접근성 지도, 대중교통 이용가능 여부, 취약지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양·김포 등 인근 자치단체 심야약국 지원 단가를 비교한 것이 있으면 비교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서면답변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국가유산 보수정비 관련해서 대능리 신석기공원 정비한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서면답변을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이혜정 위원  서면답변 한 거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489페이지 KBS 전국노래자랑 파주시편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승격 30주년 기념으로 KBS 전국노래자랑 파주시편을 개최하여 시민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문화축제를 조성하는 내용 맞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행사운영비만 3500만 원 정도 올리셨는데 보통 전국노래자랑 하면 초대가수도 있지 않나요?

초대가수들 행사비 그런 거는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초대가수 그분들도 금액을 받고 오실 텐데 어떻게 진행 예정이신가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저희들은 KBS하고 접촉해서, 초대가수 문제는 KBS에서 섭외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KBS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이혜정 위원  따로 초대가수한테 시에서 나가는 예산은 없는 거라고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우리 시에서 그분들하고 접촉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은 KBS하고만 접촉해서 행사를 진행할 겁니다.

○이혜정 위원  KBS에서 그냥 그렇게 해 주신대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다른 지자체도, 저희들은 KBS랑 접촉해 봤을 때 3500만 원이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혜정 위원  초대가수는 KBS에서 정해서 보내 주는 건가요?

저희가 누구누구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가수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이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00만 원이면 KBS 측에서는 전국노래자랑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저희는 행사운영비, 홍보비, 안전관리 및 진행요원, 행사 보험, 구급차량, 물품 대여 및 설치 용역, 화장실 임차, 기타 잡비 이것만 지원하면 개최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이혜정 위원  보면 KBS 전국노래자랑 하면 초대가수 부르는 게 굉장히 고가라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 다른 포크페스티벌이나 등등 이런 데도 그분들 행사비라고 해야 하나, 초청하는 값이 비싸다고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유명한 임영웅이나 그런 분들이 오면 좋겠지만 그분들은 스케줄도 많고 못 오겠죠, 단가가 안 맞아서.

KBS 노래자랑 3500만 원에 공중파 방송도 타고 파주 홍보도 되고 해서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초대가수도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초대가수도 저희들이 KBS하고 접촉하면서 그래도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KBS와 협상을 하면서 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게 작은 콘서트나 음악제나 이런 데 가면 어르신들은 ‘우리도 전국노래자랑 한번 하지.’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내년에 이거 준비 잘해서 잘해 주십시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이동시장실 할 때도 전국노래자랑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서면답변 자료는 1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청한 서면답변서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는 지금 질의드리고 자료 파악 후에 또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지원과고요, 고위험 주거환경 발굴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2024년도 4건, 2025년도 5건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재악화율에 대해서는 신청률이 0인데 1가구 1회 지원 원칙으로 최근 2년 이내 지원 가구 신청불가라고 해서 청소를 해 준 다음에 향후에 사후관리는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최근 지원 가구는 불가한데요, 읍면동에서 그런 사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심각성에 대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개입은 합니다.

아예 손을 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박은주 위원  그래도 지원하고 난 후에도 지원됐던 가구의 진행 상태나 이런 거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읍면동에서 사례 관리.

○박은주 위원  할 수가 있는 거군요.

이게 예를 들면 저장 강박이 있는 분들이 많고 대체적으로 정신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중독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그럴 수 있고 한데 그러면 청소 후에 실제로 거기 거주하시는 분하고 보건소 쪽으로나 연결이 된 사례도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어떤 경우인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정신건강지원센터에 연계해서 치료에 대한 부분을 연계했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보건소에다 영양 관련되어서 연계했다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단순히 청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고위험 주거환경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청소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나 그분들 정신건강 관리를 연계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관련해서 체납되고 있는 데는 없다는 말씀이죠?

체납 사례나 부족분은 확인해서 추가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유보액 남는 거 있으면요, 혹시 경로당에서 읍면에서 연락이 오거나 이러면 유보액을 저희가 난방비 쪽에다 추가 지원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민원도 없고 저희가 체납액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한 적은 없는데 그런 사례로 민원이 접수되거나 부족액이 된 거는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실제로 저희가 노인정을 인사드리러 가거나 행사 때문에 가거나 하면 냉난방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더울 때 무더위쉼터 역할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기세 아까워서 많이 못 튼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난방은 더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난방하는 철에는 경로당을 아예 문을 안 여시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차등 지원한다고 했는데 일반, 공동주택에 공동주택은 조금 적고 일반은 더 많은가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면적별로도 차등한다고 하는데?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난방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형별하고 면적별로 차등을 주고 있는데요, 일반의 경우가 공동주택보다는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연간 일반에 100㎡ 미만인 경우에 180만 원을 준다고 치면 공동주택 같은 면적일 경우에 1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형별, 면적별로 차등을 주고는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우리가 냉난방비를 경로당에 나오는 요금을 전액 다 드리는 거는 아니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전액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전액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간에 따라서 예를 들면 7월, 8월, 12월, 1월, 2월 이때 그게 충분한가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거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도 월롱면장을 해 봤는데요, 위원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도 아끼시는 분들이 계셔서 못 틀게 하거나 너무 덥다, 춥다, 말들이 많으셔서……

저도 가면 쌀이 없다, 그런데 쌀이 또 많거든요.

덥다, 춥다 말씀이 많으셔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민원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냉방비 같은 경우 원래 두 달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한 달을 또 추가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부족하면 노인장애인과에다가 절대 전화 안 하실 분들은 아니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민원인들, 또 그분들 거기서 생활하시는 게 대부분이신데 그걸 저희가 아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로당 민원에 대한 부분은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 드리려고 해서 부족분은 크게 문제 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박은주 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는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 이번 계기로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읍·면·동장들하고 담당 부서하고 얘기 한번 다시 나누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실제로 냉난방비가 부족한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충분히 냉난방을 못 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셔서 사유나 이런 것들 여건에 따라서 이유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양곡비 지원하고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보통 50명 미만인 데가 많더라고요.

50명에서 100명 사이는 탄현면 같은 경우 한 군데 정도 있는 거 봤고 운정신도시는 특히 더 50명 이하이고 탄현·교하 다 합쳐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50명 이하인데 저도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4포이기 때문에……

이거 몇 ㎏짜리인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20㎏짜리입니다.

○박은주 위원  부식비는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인원수에 따라 그것도 저희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부식비가 충분……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어르신들이 엄살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비용이 얼마 안 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살고 계시는 거주환경이 냉난방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노인분들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외로움을 가지고 있거나 또 혼자 계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사고들이 경로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고.

그런데 먹는 것과 추울 때 따뜻하고 더울 때 시원하면 많이 나오실 수 있고 그래서 많은 노인 1인 가구 문제, 특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부식비가 넉넉한지 그다음에 쌀이 인원 대비 넉넉한지에 대한 체크는 다시 한번 이것도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다음, 노인 여가활동 지원하고 관련해서 69개소가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지 않은 곳이, 개설이 안 된 곳이 352개소인데 이거는 경로당에서 원하지 않아서 그러신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신청하지 않은 곳이 354개소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69개소 신청한 데에는 프로그램을 넣어드렸는데 위원님 질의 중에서 민원사항이 어떤 거냐라고 있던 게 보니까 횟수 주 1회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주 2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확대 요청은 있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저하고 같은 곳에서 말씀 들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게 경로당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운정신도시 쪽에 계신 경로당은 프로그램을 많이 해 주길 원하시고 그다음에 기존의 구도심 쪽에 계신 분들은 프로그램 없어도 크게 아쉬움 없으신 것 같은데 그거가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신청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면 프로그램 숫자를 하루는 노래교실 하면 다른 때에는 요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형평성의 문제 따지지 말고 원하시는 곳에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장애인 활동지원하고 관련된 거는 이따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질의드린 공공심야약국하고 관련된 것은 운정지역은 그러면 지금 공공심야병원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로이약국과 참사랑꿈약국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렇죠, 달빛어린이병원을 하면 협약 약국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보통 보면 23시까지는 하거든요, 주말에 6시까지 하고.

그래서 공공심야약국 대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지원단가는 이 두 곳도 같은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지원단가는 별도로 잡혀 있는 게 아니고요.

조제료가 있습니다, 심야 조제료.

그거를 30% 더 받는 조건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신청을 받으면 반드시 협약 약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으로 바로 밑에 약국이 많이 위치해 있거든요, 보통 보면.

그래서 그분들 조건이 추가로 지원하는 건 없고 건강보험료상의 조제료로 해서 심야 조제료 30%를 주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전체 심야 조제료의 30%를 계산해서 이거를 지원하는 형태인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파주시에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아니, 시가 아니고요.

○박은주 위원  어디에서 주나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건보에서, 건강보험.

○박은주 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혹시 그게 시간당 여기 공공심야약국의 지원단가랑 비교했을 때 적정한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조제료를 30% 받는 게 더 많이 받는 건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왜냐하면 파주는 시간당 4만 원에서 3시간 정도 하니까 12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야간 조제료 보면 한 달에 한 1000명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보통 보면 한 달에 나누면 30명 이상은 오지 않을까, 그거를 따져봤을 때는 더 많이 받지 않나.

○박은주 위원  조제료로 퍼센트로 받는 게 더 많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리고 조제약별로 또 지원 기준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소아 약 그다음에 일반 약하고 조제료가 30% 선인데 어느 곳은 더 받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이나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면서 기존의 야간에 응급실이 없어서 아이들이 위험하다, 그런 민원은 확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실제로 그런 부분에 보건소의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한 게 뭐냐 하면 밤에 애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었다, 1-2년 전만 해도.

이거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다른 데를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심야병원이.

그래서 소아 환자가 오면 거의 치료를 해서, 그러니까 많은 환자는 오지만 수요에 그렇게 넘거나 그렇지는 않고 치료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중증 소아 환자는 일산병원에서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이 올 4월에 개소해서 거기서 만일 못 고친다 그러면 바로 일산병원으로 가는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행정에서 잘해 주셔서 어린아이들이 많은 운정지역 같은 경우는 큰 도움을 받고 있어서 계속 잘 운영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운정 달빛어린이병원을 맡고 있는 곳이 어디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맡는 부서요?

○박은주 위원  아니요, 병원.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저희가 운정지역은 브이아이씨365병원하고 금촌에 로데오소아청소년과의원하고 문산에 맘소아청소년과의원,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공심야약국도 100만 인구인 고양시는 4곳인데 우리는 5곳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대비로도 다른 지자체에 못지않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시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잘 운영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감사합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서면답변서 몇 장 보신 분들이 나눠서 질의하시죠.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다고요.

간단하게 서면답변서 봤는데요, 준비를 많이 해 주셨고 한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해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 조성이 이번에 사업비가 45억 원이 들어가서 세부 산출이 나왔는데 우선적으로 임진각·DMZ 관광자원, 파주 관광지와의 어떤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확보하신 게 계신가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잘 못 들었습니다.

임진각 관광지하고 연계성……

○오창식 위원  임진각 거기하고 파주 관광지와의 어떤 연계성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확보하신 게 있으시냐는 얘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각하고 통일동산에 아트캠핑장하고 운정중앙역하고 무장애 관광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버스를 2대 삽니다.

그 버스가 운정중앙역에서 출발해서 통일동산으로 와서 아트캠핑장도 들르고 헤이리 마을도 들르고 프로방스도 들르고 해서 다시 또 임진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관광을 루트화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말씀하신 거는 무장애 관광 연계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파주 관광이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체류형 관광이 안 된다는 거가 약점인 거거든요.

우리가 수도권도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체류형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평화누리공원, 임진각, 캠프그리브스라든가 프리미엄아울렛이 됐든 많은데 이거하고 해서 평화빌리지가 단독으로 운영이 됐을 때 일회성 방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래서 체류형 관광을 어쨌든, 하룻밤을 자면서 많이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려면 사람들이 오면 단지 와서 밥만 먹고 갈 것이 아니라 잠을 자면서 몇 끼를 먹어야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트캠핑장 국비 80%를 받아서 조성하면서 헤이리마을과 또 박물관 클러스터가 곧 이제 다 조성이 될 겁니다.

그쪽과 또 프로방스와 통일관광특구를 하나로 연결을 해서 같이 거기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캠핑장 80면을 건설하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특히 파주시 같은 경우는 도농이 같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알려져 있는 임진각이라든지 이런 관광지와 플러스해서 또 통일촌이라든가 아니면 농촌마을, 단독 마을이 많이 있잖습니까, 자연부락이.

그런 데하고 어떤 연계 전략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단독으로만 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없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같이 연계를 해서 체류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그런 게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뭘 만들면 그 지역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저희도 고민하고 이번에 아트캠핑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 통일동산에 있는 여러 관광지와 연합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무장애도 GTX와 통일동산과 임진각과 또는 마장호수와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버스를 해서 관광객들을 연계시키는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아무쪼록 그런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디테일하게 좀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이 공공캠핑장 우리 거를 살펴봤는데 현재 운영 중이던 공릉캠핑장 같은 경우를 보니까 2022년도에 2만 512명 그다음에 2023년도에 1만 4012명 그다음에 2024년에 1만 4632명이었어요.

이 추세로 보면 처음에는 암만해도 많았는데 좀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2022년도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데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 캠핑장에 좀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종료되면서 조금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저 역시도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크게 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가족 단위 체험형 관광 콘텐츠는 전국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시설 유지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기후적으로 계절적으로 참 그걸 많이 타는데 재방문율이 낮아질 것이 가장 크거든요.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있는 그런 공간 조성도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체류형을 거기서 소비를 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쪽에 주안점을 둬서 최대한으로 아트캠핑장을 잘 건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아트캠핑장이 이제 만들어지면 지역경제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예를 들자면 만약에 15만 원 받는다고 하면 3만 원 정도는 지역 상품권을 줘서 그 지역에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찾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공릉 같은 데 야영장에 보면, 카라반은 알겠어요.

그런데 캠핑장이 야영장하고 폴딩텐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텐트를 안 가져와도 할 수 있는 게 폴딩텐트, 이겁니까?

안 갖고 와도 되느냐 이거죠, 텐트를.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공릉캠핑장 30면이 있는데 카라반이 27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이트만 있는 거, 텐트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 2면이 있고요.

폴딩이 1면이 있는데 폴딩도 텐트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오창식 위원  텐트는 다 가져와야 된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거기에 맞게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하고 아까같이 국장님 했던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중의 하나가 보면, 운정중앙역하고 그다음에 임진각에서 이 두 군데를 운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운정중앙역하고 통일동산하고 임진각하고 그렇게 버스를 운영할 겁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무장애 관광의 핵심은 암만해도 연결성이거든요?

관광지에서 관광지 동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동, 관람, 휴식, 식사 이런 식으로 이게 쭉 이어지는 어떤 그런 거를 강구하신 게 있으신가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운정중앙역에서 버스를 출발시켜서 통일동산에 들르고 또 통일동산 내에서도 헤이리라든지 몇 군데 들르고 그렇게 해서 임진각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임진각에서 평화누리 DMZ 코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저쪽으로 가서 마장호수하고 갤러리 산책로 등이 있는데 이 동선이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단절된 그런 걸 예상을 하셔서 조사하신 게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선을 이렇게 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버스를 2대를 사니까 루트를 하나는 정해서 운정역에서 통일동산, 임진각으로 가는 걸 정식 코스로 하나를 만들고요.

한 대는 저희가 기획적으로 마장호수라든지 또는 벽초지수목원이라든지 다른 관광지를 갈 수 있는 루트는 특별 기획으로 한번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투트랙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차량을 2대를, 버스를 2대를……

○오창식 위원  차량을 따로따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단절은 되는 거네요?

2개가 이게 전부 다 이어지는 그런 코스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아무래도 볼거리라든가 길어져서 코스가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2개로 투트랙으로 하신다 그러면 짧잖습니까, 동선이……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임진각이 들어가게 되면 땅굴도 가야 되고 도라산 전망대도 가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 파주 전체를 돌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거리상으로 너무 길고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투트랙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가장 큰 게 이게 무장애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지금 운정역에 하나하고 이렇게 2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장애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고령자 대상이라든가 그런 차별에 대한 홍보나 웹 안내문 같은 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거는 이번에 무장애 예산으로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에서 60억 원을 받고 저희 시비 20억 원, 80억 원을 가지고 그런 홍보 방법을 저희가 내년에 추진을 해서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고 무장애 관광을 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도 임진각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든지 이런 정보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미리 준비된 거는 없으시다는 얘기고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저희가 80억 원을 올해 하반기에 받아 온 거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계속 내후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창식 위원  무장애 이거는 그러면 지금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다, 이겁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국비 40억 원, 도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 80억 원 매칭 사업입니다.

○오창식 위원  어쨌든 운영 시기는 돈도 늦게 내려왔지만 운영이 어쩌면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아직까지 그거는 준비를 못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준비를 못 하기보다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장애 이쪽으로 하면 관광객 약자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안내라든가 홍보 이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어서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관리인데요.

이게 2024년도에 보면 7월에 개장을 해서 2024년 말 기준 292명이었는데 올해 12월 9일 기준으로 1690명,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숫자적으로요.

이게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2024년도 7월에 개장을 하고 2024년 말까지 아마 6개월, 5개월 동안의 인원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 12개월 동안 한 인원이다 보니까 개월 수 차이가 있어서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어지고 리비교도 다 완성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홍보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저희가 펫트레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몇 가지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관광객이 좀 많이 온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전에는 리비교 하나만 그렇게 있었던 게 실질적으로 그 앞에 쪽하고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어요.

이게 움직이고 하시면 관광객이 확실히 는다는 건 증명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가 이 관련 예산을 제가 한번 보니까 다른 비용보다는 실질적으로 매년 2억 원 이상의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유지비가 상당히……

여기 상주 직원이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공사 직원이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게 지금 도시관광공사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럼 인건비가 대략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인건비를 좀, 대략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오창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대강 한 2억 원 정도 지금 이렇게 하는데……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2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오창식 위원  두 분 정도.

그러면 그 두 분들이 단순하게 계산해서 1년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한 4000만 원씩 잡고 3000만 원 잡으면 한 7000만 원 정도로……

○오창식 위원  그러면 그걸 빼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순수 관리비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2억 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주 인원이 있어서, 어느 부분이든 가장 많이 포션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 부분이 많이 포션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만한 홍보 효과가 되어서 그 정도를 쓴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단순하게 어떤 이게 없이 그냥 2억 원이다, 하니까 그거에 대한 걸 한번 물어본 겁니다.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이 리비교 역사문화공원은 단순 공원이 아니라고 봐요.

따라서 리비교 공원 관리 예산은 단순 관리비가 아니라 어떤 콘텐츠 강화 연계성, 방문객 확대 이런 것이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쪽으로 많이 맞춰서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콘텐츠 강화라든가 어떤 연계성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평생교육과인데요, 미래교육지원에 대해서 미래교육 프로그램이 여기서 보면 거기가 체험형 행사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파주에서 실제 수업이라든가 체험형 행사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달성도나 이런 거를 많이 보고 파악되신 게 있으신가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저희가 미래교육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학교가 좀 하지 못하는 거, 학교가 정상적인 초등학생 국영수 수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체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특히 초중고 학생들한테 하는 게 가장 큰 게 AI 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로체험센터를 통해서 AI 전문가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AI 교육을 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영어마을에 가서 영어캠프를 2박 3일 보내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본질적 교육기관, 학교에서 못 하는 사업을 일부 저희가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했냐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정규수업 외에 지금 시대의 빠른 AI 교육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학급별 규모나 확대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 게 운정신도시 대 문산·파주, 이런 격차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보면 학력이라든가 학습 접근성 차이를 해소하는 데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 대 지역 간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나 기여한 이런 게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운정 쪽에는 과대 학급이 많고 문산이나 북쪽에는 과소 학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과소 학급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 예산들을 조금 더 넣어서 학생들에게 맞는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저희가 서포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파프리카가 못 들어가는 곳에 저희가 셔틀버스 예산을 다른 학교보다 북쪽에 있는 학교들은 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하려고, 세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특수하게 학생들한테 AI 교육이라든지 모빌리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영어마을에 가는 2박 3일 캠프도 북쪽에 있는 학교들이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남쪽과 북쪽의 교육 격차를 좀 해소하는 데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학생들이 아무리 평준화가 됐다고 하지만 특히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운정지구 쪽하고 문산, 파주 북쪽하고는 아직까지도 차이가 좀 있고 그게 학생들이 접근하고 자기네들이 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라든가 이런 게 암만해도 대도시보다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시에서도 지역 간 격차를 지금 알고 계시는 만큼 학생들 과소 학급에라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RISE 사업은 이거로 그냥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파주 경계선지능인 추정 인구 대비 실제 참여자 규모를 얼마로 예측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이거는 사실 올해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매칭 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경계선지능인 학술적 통계로 보면 인구의 한 14%, 13% 정도가 경계선지능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파주에 얼마가 있다, 이런 거는 알 수는 없고요.

저희가 사업을 올해, 이거를 내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어쨌든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모집을 하고, 저희가 알고 있기는 경계선 학생들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같은 경우가 좀 교육이 안 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중학생들에 대해서 모집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사회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회에서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게 파주교육지원청하고 협력해서 매칭 사업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처음 하시는 거라고 그러셨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파주교육지원청에 보면 학생 지원 조례가 있어요.

파주시는 경계선지능인 교육에 대한 조례나 이거는 없습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걸로 저희가 적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래서 지금 처음 이거 하신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파주시에도 이게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게 뭐라 그럴까요, 아이큐가 높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데 평균 100으로 잡았을 때 70에서 85인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중간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수치나 이건 없더라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초등학생이고 중고등학생은 그래도 그나마 여기에서 교육이라고 그럴까요, 지원적인 게 있는 데 반해서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보면 정서·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게 노동시장 진입도 어렵고 보호자 부분도 심각하고……

그런데 성인이 된 후에는 지원체계가 없습니다, 성인이 된 다음에는.

그래서 이거를 해 주시면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에서 매칭 사업도 이렇게 해 주신 건 좋은데 지금 성인 대상으로 하는 게 좀 없다.

물론 처음 하시는 분한테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기, 저도 좀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여가라든가 취미 중심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학습이고 학생들한테는 자립할 수 있고 사회성 발달이라든가 이런 게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후에 성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혜택의 폭을 넓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해 보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성인들도 이런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또 그런 학습을 통해서 성인들도 고도의 직업은 아니지만 직업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앞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학생들이 단기적으로 받다 치더라도 교육받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립에 대한 이런 게 좀 부족한 게 맞고요.

또 두 번째로 성인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거를 제가 두 가지를 남기면서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청년청소년과 주신 자료 봤는데요, 이렇게 청년월세 지원과 관련해서 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거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지원자 중에 한 40% 정도만 받을 수 있고 다른 분들은 신청기준 미충족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받지 못하고 있는데 선발 후순위 해서도 상반기에 16명, 하반기에 4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발 후순위하고 선정자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선발 후순위?

○이성철 위원  탈락 사유 분류 해서 선발된 분도 계시고 아마 그중에서 여력이 되면,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후순위자로 해 주시는 거 같은데 탈락한 사람하고 선정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다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예산 한정이 있기 때문에요, 상하반기 60명씩 하는데 저희가 또 예산이 남으면 불용시키지 않으려고……

또 그분들이 타 지역으로 거주했다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다시 합치거나 또 여러 가지 사인들 때문에 월세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게 사장되면 아까우니까 그다음 순위로 올려서……

○이성철 위원  그러게요, 선정된 분들도 계시지만 선정 안 된 분들도 자격이 미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이것도 좀 증액해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청년 월세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는 있지만 이분들 기준에도 맞는데 못 받는 학생, 이거는 좀 그런 거 같아서 그런 것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월세 지원 관련해서 설명서 보면 월세 지원비가 2025년 하반기에 10만 원씩 해서 74명 6월, 이게 예산액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2025년도 하반기에 청년들이 낸 임차료를 2026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2025년에 하반기 선정하면요, 2025년 하반기부터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1년간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지원자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분기별로 신청 안내하고 청구서류를 제출받아서 변동사항 확인해서 대상이 맞는지 여부에 따라서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 연도에 지급을 할 수 있는 거죠, 넘겨서 하는 게 아니라 매해 그 연도마다 대상자 선정하게 되니까.

○이성철 위원  그런 내용이죠?

아무래도 회계연도 경비는 해당 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렇죠, 그렇게 하고 다음연도 세워서 또 하고.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인턴사업과 관련해서 답변 내용에 보면 인턴 종류, 취업률, 취업 유형 조사된 게 있으면 부탁드렸는데 2025년도 까지는 청년 행정체험으로 운영함에 따라 별도 분석자료가 없다.

그런데 이게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재정투자 목적이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근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렇게 인턴을 해서 취업까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거까지 국장님이 좀 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분석자료가 없어서,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인턴사원 해서 그냥 값싼 인력으로 대체하는 그런 거밖에, 과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구직자들한테 그냥 아르바이트 자리 거기에만 머물면 우리 재정투자 목적하고 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더 해서 점도 있게 사업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추가로 잠깐 설명드리면 올해 2025년도에는 20여 일 정도밖에, 인턴 체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청년들하고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오래된 기간의 인턴 경험을 쌓고 싶어서 그거를 또 취업하고 연계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서 2026년도 내년에는 3개월로 조금 늘려서 연장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인턴 체험 때하고는 운영방식을 달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도 엄격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어떻게 취업까지 연계되는지 또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기관들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희망한다고 하면 연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2026년도에는 관여를 하려고 합니다, 관리를.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보조금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파주시는 지속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2023년도까지만 했어요.

수원시가 2024년도에 했다가 올해는 고양시, 수원시 다 사업을 같이 안 하네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고양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개막식을 DMZ, 임진각에서 하고 DMZ 브랜드가 파주 것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파주시는 경기도가 주된 사업을 하는 건데 파주지역의 지역 콘텐츠 사업과 관광 이런 거와 연계하는 전략이 존재합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예술감독들이, 영화감독들이 파주에 와서 임진각에서 개막식 하니까 임진각에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지역관광의 효과도 있고 영화감독들이 외국인분들이니까 외국에도 많이 송출되고 이러니까 저희 파주를 알리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DMZ가 파주하고 연관이 있고 개막식이 파주에서 이루어지고 하지만 재정투자 유효성이 담보되려면 파주시 문화관광하고 연계된 로컬 콘텐츠 프로그램도 참여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사실 국제다큐영화제라고 하는 것이 파주의 콘텐츠를 가미할 수 있도록 영화제 주최하는 쪽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파주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원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대부분의 지원금 60-80%가 인건비, 사무관리비, 건물 유지비로 사용되고 있어요.

문화원 설립  목적이 지역 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기 위해서 설립됐고 우리가 재정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활성화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좀 있다.

그러면 이 원인이 재정투자를 좀 더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냐, 아니면 역할을 좀 더 교육국에서도 지휘하지 않은 거냐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저희 생각에는 조금씩 그래도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 5억 2500만 원 정도 연간 투자하고 있는데 저희와 비슷한 김포시 같은 경우는 한 1억 7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포보다 한 두세 배가 많고 인근에 있는 고양시도 저희보다 인구가 더블로 많지만 거기도 5억 8500만 원인 걸로 봐서는 파주시가 결코 적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예산이 1억 얼마가 정도 있지만 이런 사업 예산을 통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원과 계속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하지만 국장님, 그런 곳도 있지만 우리보다 시설 규모가 작은 곳에서도 과천이나 광명이나 이런 데 보면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하고 2025년도 비교해 보면 우리 31개 시군 중에 미묘하게 예산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예산이 줄어든 몇 안 되는 곳에 파주시가 함께하고 있다, 그런 거 같습니다.

파주문화재단하고 보면 지원 규모가 10분의 1 수준이에요.

파주는 예로부터 역사·문화 자원도 많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콘텐츠가 많은데 이런 걸 활성화하려면 좀 더 문화원이 활성화돼야 하지 않나.

그런데 문화재단에 설명서 내용 보니까 율곡문화제도 거기서 2억 50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동안 시에서 몇 년간 용역을 줘서 율곡문화제를 진행해 왔고 이런 것들이 제가 듣는 얘기로는 그전에 문화원에서 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었다, 좋은 방향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도 파주 문화라면 문화원에서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율곡문화제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율곡문화제를 올해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해 봤었는데요, 저희가 하는 거보다는 이왕 문화재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2년 차가 되기 때문에 이런 율곡문화제 같은 것도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행사라든지 문화제에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면 좀 더 율곡문화제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비전문가인 행정직들이 하는 거보다는 낫다고 판단해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전문가들이 하면 잘한다, 좋죠.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다른 거보다는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문화제가 돼야 된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콘텐츠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문화재단과 잘 협업해서 내년에 율곡문화제는 좀 더 시민들하고 함께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법원읍 주민들한테 역할을 좀 많이 주세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다음은 문화예술과 유휴공간 문화재생 운영 율곡문화학당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설명서 보면 시민강좌 프로그램을 연 50회 해서 4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내용은 어떤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4000만 원 시민강좌 프로그램은 가족과 함께 별 보기 사업도 하고요.

도자기 만들기 사업, 짚풀공예 사업, 규방공예 사업, 스마트폰 사진촬영 이런 사업들을 총 1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성철 위원  별 보기를 거기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아무래도 법원이 별이 제일 잘 보인다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여하튼 율곡 선생님하고도 맞는 거 같아요, 자운서원하고도 맞는 거 같고.

율곡 선생님이 별시에 장원급제하실 때도 천도책이라는 천문의 운행 이런 거 갖고 답문을 쓰신 거고 그게 명문장이었고 또 자운이라는 뜻이 우리 하늘의 중심, 중국에도 보면 자금성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북극성하고 관련이 있다 하는 얘기들도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 좋은 거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별 보기 프로그램 하면 망원경 같은 것들이 어떻게 준비되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망원경 같은 경우는 특별 프로그램을 할 때 설치하고, 이거는 그냥 가서 망원경 없이 하늘의 별을 보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제가 중앙도서관 갔거든요.

거기서 별 보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거기 아파트들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실은 운영하기가 어려운 장소가 되었잖아요.

거기에 망원경 있는 거를 이쪽으로 이관해서 상식적으로 별 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상태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다음은 국가유산 보수정비와 관련해서 집행실적 보니까 현재 65% 정도 하고 있네요.

매년 그래도 90% 넘게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다 집행 가능한 겁니까?

국장님, 예산 살펴보면 문화재 관련해서 거기에 제초비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올해 그래도 파주의 시원의 역사인 신석기 공원 정비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내년도는 예산이 없어요, 제로예요.

그런 곳이 화장실도 없고 역사학 장으로서 구실이 안 되잖아요, 거기가.

항상 풀도 많아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풀깎기나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내년도에 저희 국가유산 보수정비 예산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그 예산으로 같이 풀깎기 사업을 할 겁니다.

○이성철 위원  풀깎기 이런 것들도 자운서원이나 이런 곳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풀깎기 예산 별도로 그런 거보다는.

그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풀 깎기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에서, 여기 신석기공원은 거기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풀깎기가 안 되니까 본인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깎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내 고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 보고 그런 동기가 되는 거 같아요.

하시는 분 전문가들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 데 예산 편성해서 하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지킴이 그런 것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의 단체랑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물론 저희 국가유산 사업에 제초작업 예산이 있지만 지역의 단체들하고 그게 가능한지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통합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안 510페이지입니다.

운정하고 금촌, 문산권은 파프리카 통합버스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에 학생들 통학비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통학비……

○이성철 위원  네, 버스비 내는 거.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파프리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철 위원  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거는 일반 버스비 기준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1000원인가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학생들은 1100원이고 일반인들은 1550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것도 경감해 주려고 별도의 지원도 하죠, 버스비 관련해서?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거는 아마 버스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는 거 같은데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은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에 확인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성철 위원  예산은 올라와 있던데요?

그런데 사실은 파프리카가 운영되는 곳을 운행되지 않는 곳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하죠.

광탄, 법원, 파평, 적성 이런 데는 학생들이 더 열악해요.

대중교통도 많이 다니지 않지, 학생들 문화공간도 없고 교육환경도 격차가 나고 이런 것까지 소외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맞춤형 통학버스 지원이 그 기준이 어떻게 해서 학교에서 지원되는지 모르지만 국장님, 여기에 학생들이 분담하는 비용 알고 계십니까?

분석해 보셨습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학생 통학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철 위원  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거기 학생들이 분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는 학교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부담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아마도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예를 들면 율곡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00원이 넘는다, 이런 사정을 잘 살펴서 이런 거에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버스정책과하고 형편에 맞춰서 학생들이 소외감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거 관련해서 국장님이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파프리카가 들어가지 않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 율곡고등학교 말씀하시면……

○이성철 위원  율곡뿐 아니라 광탄지역, 적성, 파평 이런 곳 학생들도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소외됐다고 학생들 공간이나 교육 인프라나 어려운데 그쪽에서 교육하면서 교통비도 많이 부담해야 되고 그러면 소외감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런 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님.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파주보건소 예산안 640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여기서 금촌에 로데오소아청소년과의원하고 교하 쪽에 브이아이씨365 병원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몇 명이나 이용됐는지 통계 내놓은 게 있으신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명수요?

아까 집계를 해 봤더니 월 1000명 보시면 됩니다.

○이혜정 위원  월 1000명이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소아 환자가.

그게 뭐냐 하면 소아 환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정확한 집계는 월 1만 천몇백 명인데 세 군데가 있습니다.

파주는 문산까지 해서 세 군데가 있는데 보통 수치를 잡으니까 월 1만 명 잡으시면 되거든요.

○이혜정 위원  문산은 어디에서 진료를 볼 수 있나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문산은 저기 있습니다, 당동리 맘소아과.

○이혜정 위원  여기는 언제부터 운영을 했나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당동리요?

○이혜정 위원  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거기는 올해죠, 올해.

○이혜정 위원  올해부터 했나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게 경기도형이 있고요, 복지지부형이 있습니다.

복지부형은 시간이 24시 하고 일주일 내내 하는 건데 문산에 있는 맘소아과는 주 3회 정도 하고 주말에 하는 시간 조정형으로 경기도형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이 왜 문산 쪽에는 없냐, 그런 민원을 받아서 이 자료를 보고 문산에는 아직 없나 보다 했는데 올해 경기도형으로 생겨서 아직 엄마들이……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맘소아과가 2024년 9월 1일부터.

○이혜정 위원  1년은 넘었네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군요.

그게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거기는 월·화·목 하고 토·일 이렇게 진료를 하고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이혜정 위원  문산 쪽에도 홍보를 좀 하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 예산안 661페이지 건강증진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에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구입 529만 원짜리 1개 구입하셔야 된다고 산출해 놓으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스마트한 화이트보드인 거 같아요, 저도 검색을 해 보니까.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전자칠판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정 위원  네, 전자칠판이라고 기입해 놨으면 다들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라고 써놔서 저도 검색을 해 봤네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전자칠판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전에는 전자칠판으로 교육을 못 하셨던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기존에는 그냥 프로그램실을 빌려서 장애인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재활운동실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하면서 화이트보드 전자칠판을 구입을 해서 교육을 잘해 보겠다 해서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혜정 위원  구입하시면 더 교육이 효과적으로 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문화누리카드 관련해서 제가 올해 장단콩축제에 갔더니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라고 이렇게 붙여 둔 곳이 몇 곳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렇게 붙여놔서 저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알아봤더니 뒤에 문화누리카드 축제 임시가맹점은 연초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지역축제에 한해 운영 가능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문화누리카드도 어디서 쓰는지 모르는 정보 취약계층이나 고령자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장단콩축제에서 저는 봤는데 어린이책잔치, 파주 페어 북앤컬처, 파주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 이 네 곳에서 임시가맹점등록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잘하신 거 같고.

그래서 연초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지역축제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면 2026년도에 더 확대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율곡문화제, 헤이리 판 페스티벌 이런 데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문화누리카드 제가 저쪽 농촌지역에 1년 전부터 계속 문화누리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등등 고령층인 분들이 와서 좀 설명을 해주면 안 되냐, 그런 민원을 받고 있는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데 이 문화누리카드를 정보 취약계층이나 고령층한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게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 반납되는 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래서 여기 집행실적에 보니까 집행률이 다 2022년, 2023년, 2024년도에 100%가 나오는데 이게 반납이 돼서 100%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경기문화재단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을 그쪽으로 다 넘기다 보니까 100%가 나온 거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죠?

사용을 못 하면……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렇죠, 올해 현재까지 81% 정도 사용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사실 나라에서 문화를 누리라고 드리는 건데 홍보가 부족해서 못 써서 반납이 된다고 하면 이거보다 아까운 건 없을 거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읍면동 SMS 발송하고 포스터·리플릿 배부하신다고 했는데 SMS도 못 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 같아요, 고령층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보 취약계층이나 고령층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본가맹점에 가서 쓰려고 하면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던 것처럼 임시가맹점을 많이 확대해서 콩축제라든지 개성인삼축제 때 어른신들이 와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가맹점을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요.

읍면동에 와서 신청을 할 때 저희도 팸플릿이나 이런 걸 주면서 어디에 쓸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집행률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 관광과 관광지 활성화 추진에 프로그램 운영 팸투어 관련해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작년에는 보신 자료 제출한 대로 두 가지, 해외입양인하고 외국인 유학생들 했지만 내년에도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고민을 해 보겠지만 어쨌든 팸투어라든지 외국인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파주를 알리고 지역을 알려서 이분들이 계속 SNS라든지 이런 데 좀 타고 나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홍보가 되면, 파주에 외국인들이 오면 DMZ는 꼭 한번 와보고 싶어 하시니까 그런 관광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외국인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중앙정부 기조가 평화 그런 기조로 나가고 있잖아요.

저희는 거기에 대한 DMZ 평화관광이나 이런 게 특성화돼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제안 좀 드릴게요.

내년도 팸투어는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아이들이 DMZ나 저희 파주 쪽 접경지역에 와서 뭔가 배워갈 수 있도록 일단은 교육청 관계자분들하고 팸투어를 한번 하시는 걸 제안해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교육청이 됐든 파주교육지원청이 됐든 아이들하고 한번 DMZ의 땅굴이라든지 또는 도라전망대라든지 DMZ를 좀 여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거 같고 방법은 찾아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이게 격년으로 해서 한 해는 관광사진전, 한 해는 관광기념품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관광사진전을 하셨고 내년에는 기념품 공모전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2024년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심사 들어갔을 때 거기 심사위원분들이 심사하시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는지 그거 좀 정리해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몇 가지 빠진 내용이 있는데 제가 기억을 살려서 말씀을 드리고 그 방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관광기념품이든 고향사랑기부금 물품이든 간에 매번 계속 똑같은 게 올라오는 거 같아요.

특히 관광기념품 같은 경우도 계속 똑같은 차, 비누, 찻잔 등등 매년 똑같은 비슷한 제품들이 올라와서 더 이상 새로운 기념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파주시 특성에 맞는 관광기념품이 뭐가 있을까 해서 아이디어를 먼저 공모로 하셔서 그 주제에 맞는 거로,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 주제에 맞는 거로 공모를 내셔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관광기념품 한다 그러면 완제품이 들어와 버리면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이거 상금 몇십만 원 받고자 이걸 완제품을 만들어? 이거는 좀 아닌 거 같고.’ 그렇게 해서 시도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같거든요.

이게 기념품 공모전 보면 거의 임박해서 이렇게 공고가 나오고 완제품을 심사해서 거기서 1, 2, 3등 뽑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 파주 특성에 맞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먼저 하신 다음에, 아이디어 공모전은 전국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품 만드는 거는 관내 업체에서 공모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품도 나올 거 같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거 같다, 그래서 판매도 많이 될 거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거 한번 저희가 상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제가 여기를 리비교 역사문화공원을 그때 한윤자 과장님도 잠깐 뵀는데 9월쯤인가 공정관광 관련해서 여기서 프로그램 하나 하는 게 있어서 갔을 때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평화의 길 프로그램 참석하신 분들이 여기 들러서 점심을 드시는데 그래도 테이블은 충분히 가져다 놓고 식사하실 수 있게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바닥에 보자기 같은 거 깔아놓고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워낙 인원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파주 이미지랑 연관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시설도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여기에 주차를 일반인들이 못 하나요?

이때 행사를 하는데 파평면사무소에서 모여서 버스를 하나 대절해서 역사문화공원에 한꺼번에 이동을 했는데 관광객 또는 체험객이 직접 거기에 주차를 못 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그 행사는 행사 주최 측에서 버스를 운행한 거 같고요.

그리고 역사문화공원 쪽은 지난번에 펫트레킹 할 때도 사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거기는 현재 기부대양여가 아직 되지 않아서 2단계 사업을 못 하고 있거든요.

2단계 사업이 끝나면 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DMZ 펫트레킹 그때는 참석자들이 거기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었던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혜정 위원  일단은 주차는 했고 그런데 부족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일부는 주차했고 일부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차량을 운행해서 모셔 오기도 했었죠.

○이혜정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주차장도 그렇고 입구에 보면 리비교 건너기 전에 초소도 있고 한데 여기에 평화의 길 입간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세워져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여기를 관광지라고 계속 홍보를 할 거면 주변 환경부터 깨끗이 정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 입간판 다 찌그러져 있고 속도 표지판 한쪽에 뒹굴고 있고 내실을 좀 더 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거는 한번 현장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할 게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파주는 접경지역이라 굉장히 낙후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런 데 외지인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이미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한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땅굴 구 모노레일, 셔틀 승강기 관련해서 제가 이거를 계속 여쭤보는 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칠십 넘으신 분인데 ‘얘, 나는 칠십 평생 파주에서 살았는데 땅굴 한 번 못 가봤어. 나는 땅굴을 한 번 가보고 죽어야겠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지금 가지 마시라고, 지금 모노레일 운행 안 해서 올라오실 때 힘들어서 안 된다고 누군가 업고 올라와야 된다고, 땅굴 셔틀도 그렇고 시티투어버스가 있는 것도 파주시민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셔틀이 언제 준공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나 시티투어버스나 외부인한테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파주시민들한테도 홍보하시고 파주 지역주민이 파주를 먼저 아는 것도 중요할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땅굴의 셔틀 승강기는 저희가 내년 6월 말까지 제작해서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외부에서 관광객 오는 것도 중요하고 파주시민들도 자체적으로 지역에 많이 관광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제가 파주시 사회복지 통계 현황 이거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제작을 안 한 거 같아서 이 책자로 받지 못했지만 복지지원과에서 나름 있는 데이터로 정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걸 요청드린 이유가 도대체 우리 파주시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어디에 몇 분이 계시고 1인 가구 현황은 어떻고, 이런 거를 보려고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거는 공공데이터에서 찾아봐야 되나, 등등 봤더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제미나이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데이터 자체가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제미나이도 모르겠죠.

이런 사회복지 통계현황은 신청 홈페이지가 됐든 공공데이터 목록이 됐든 이게 공개 못 할 데이터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완을 해 주십사, 사실 제가 길게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료를 너무 준비를 잘해 주셔서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저희가 묶음을 못 했던 거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도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료 요청이었던 거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목록이나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거는 만약에 시민들이 이런 자료를 찾고자 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불편함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개선하시면 될 거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가족센터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심사하러 갔는데 다시 공고가 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런데 법인전입금을 왜 납부 미이행을 한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내겠다고 해서 의지도 많이 표명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내부적인 어떤 의견들이 조율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까지는 잘 안됐고요.

그쪽에서는 산학협력단 법인통장으로 넣으면 학교 평가에 대한 부분에 가점이 있는 거 같은데 학교의 그런 편의를 봐주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편의를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할 수 있었던 학교이기도 했을 거 같은데 저희가 수긍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조정하다가 안 돼서 이번에 그쪽에서 돈을 납부 못 하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무효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른 민간위탁 수행하는 곳은 법인전입금이나 이런 게 없는 거 같은데 여기는 있는 건가요, 가족센터 운영은?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있는 곳들이 있어요.

법인의 의지, 법인의 어떤 더 잘하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못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점수에 대한 부분을 봐줄 수 있는 요인이어서 그런 것들은 또 저희 시가 그걸 써서 이런 건 아니고 거기의 근무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다시 쓸 수 있는 돈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어서 본인들의 의지 표명인데 요즘 학교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공고 중인데 신청하신 데가 좀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아까 들어오기 전에 부서에 물어보니까 몇몇 궁금해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번에 괜찮은 학교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체에서, 법인에서.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까지 현재 하고 있는 데가 계약 기간이잖아요.

날짜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혜정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님.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질의 마저 드릴게요.

가족센터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지금 가족 구성원 변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저희 1인 가구가 혹시 전체 가구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자세한 사항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료는 있을 텐데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가족센터 민간위탁 심사 들어갔을 때 38% 이상 됐었다고 본 것 같은데, 지금 있나요?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저희 한 23만 가구 정도……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지금 2만 4390가구라고 2024년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1인 가구가 지금 2만 4390으로 나옵니다.

○이혜정 위원  꽤 되네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많네요.

○이혜정 위원  그래서 가족센터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과업지시서에 넣으시겠지만 가족 트렌드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많이 해 주십사, 저희가 군부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군인 가족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트렌드하고 지역 특성 반영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워크숍, 사회복지사대회, 이거 자료 봤는데 이게 일단 진행하는 주체가 좀 다르네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른데 내용은 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사회복지사분들 고생하시는데 이런 힐링프로그램이나 복지사대회 이런 거 해서 조금 더 힘내서 일해 주시면 감사한데 이거 같은 일을 하시는 거라 프로그램이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차별화된 게 없어서 올해는 특색 있게 각각 해 주시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이거 관련해서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하고 이게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린 게 사례 종료 후 재발생되거나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고난도 사례 담당자가 1인당 사례 수 관리하시는 게 평균 10건이고 원래 15가구까지는 한 분이 맡아 주셔야 되는 건가 봐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통합사례관리 지침에는 1인당 15가구 내외로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다 그러면 2023년 7월에 애니멀 호더 관련해서 이때에도 복지팀에서 되게 고생하셨는데 이때는 정신건강센터, 송내과, 동물관리과 등등 굉장히 어렵게 해결해 주셨는데 여기는 제가 삼방리 쪽에 가다 보면 한 번씩 쓱 둘러보는데 아직까진 여기 재발생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5월에 월롱면에서도 저장장애 강박증 앓고 있는 가구, 여기도 본인이 치료를 좀 거부하시는 것 같고 약간 알코올의존증이 있고 거기다가 재활용 폐지 수집하러 다니시고 등등 복합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월롱면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보니까 또 잔뜩 쌓아 놓으셨더라고요, 마당에.

그래서 이게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마당에 그 정도로 쌓아놨으면 집안에도 아마 더 그만큼 쌓아 놓고 사실 것 같은데 이거 사례관리를 보통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발생하고 나서?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렇게 고난도 사례 같은 경우는 워낙 본인들의 천성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 환경이, 워낙 그러한 부분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고난도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종결했다고 하더라도 최초 1회 종결하는 시점에서 3개월 동안은 모니터링을 하고요.

일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종결 후에도 9개월간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 이후에는 아예 안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읍면동에서 계속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신고도 하고 주변에서 거기 얼어 죽겠다, 굶어 죽겠다, 한번 들여다봐라,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또다시 움직이고, 그런데 본인들이 거부한 경우가 있었을 경우 사실 진행이 어렵긴 합니다.

지역이 좁고 이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배척하거나 배제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계속 뭐 있으면 갖다드리고……

○이혜정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심해지면 그 지역에서 동네에서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 사람 또 저래. 이렇게 해도 또 그래. 그냥 내버려둬.’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계속 모니터링하셔야 되지 않나.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래서 기부물품 같은 거 들어오거나 이러면 가져다드리고 그러면서 안부 확인하고 진행상황이 어떤 건지 또 더 추가로 확인해 보고 그렇게 사례관리는 꾸준하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고난도 사례 담당자가 1인당 평균 10건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가구가 고난도 사례 관리로 하는 기간은 끝났다는 말씀인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월롱면 같은 경우는 지금 누구나돌봄 서비스로 월 15회 식사 지원하고 있고요.

소독·방역 서비스 연계도 하고 있고 또 문산읍 같은 경우에도 문산읍에서 쓰레기 치워 주고 그다음에 또 새마을협의회하고 교회에서 청소도 진행해 주고 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모니터링하고는 있다고 하는데요.

○이혜정 위원  저장장애, 저장강박 이게 본인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거고 가족들이나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도 될까, 말까 한 일이라 아무튼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박은주 위원님, 갖고 있는 답변서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렸고 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드렸는데 실제로 이 장애인 활동지원하고 관련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활동지원 시간이 적다는 민원이 많고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로 ‘활동지원 시간의 상향 조정을 위한 등급 변경 및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라고 했는데 활동지원 시간의 인정은 언제부터 언제로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 활동 시간에 인정하는 그 기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리 기간?

○박은주 위원  실제로 인정되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 본인들이 활동 시간이 적다고 하는 사유, 민원의 내용은 뭔가요, 그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요, 지금 활동지원사를 선정할 때 본인의 특정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그 시간대에 대한 요구조건이 활동지원사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여성이라든지 월·수·금 저녁이라든지 그런 기간에 대한 부분이 매칭 이런 게 어려운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사례는 또 여성을 남성 활동사로 교체해 드리고 일부 조건을 변경해서 매칭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본인의 거부로 활동지원이 매칭이 불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런 특별한 경우 말고 활동지원 시간이 적다는 민원 내용은 별도로 없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 드렸던 것 중에서 장애인 등급에 따른 시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거하고 본인들이 요청하는 원하는 시간하고의 불일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종합조사를 통해서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29개의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해서 장애인분들이 일상생활 기능을 어떻게 서비스를 필요로 한지 국가표준조사 도구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각 특정 장애 유형에 따라서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거보다는 전국이 동일하게 등급에 따라서 활동지원 시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개별 지자체에서 판단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상자 스스로가 그거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과 격차가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 언급한 것처럼 이의신청을 통해서 등급을 재판정을 해서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부분을 안내하고 있고요.

이것 또한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은 편인 걸로 보입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들은 민원의 대부분도 그 내용인데 이제 등급을 변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 거는 맞는데 예를 들면 장거리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더 크신 것 같아요.

활동적이신 분들 중에서 그런 민원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시 자체적으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활동지원사업비가 한 349억 원 정도가 있고 이용자가 한 1369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가산급여 최중증 장애인을 볼 경우에 평일 3000원이나 또 심야·휴일 4500원 정도를 더 줘서 한 180명 정도가 추가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한 786명, 2025년은 816명 정도 추가 지원……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는 이 자료를 봐서 장애인 대비 활동보조인이 많은 거는 나와 있는데 일일 움직이는 시간에 전체적으로 그거를 중간에 바꿀 순 없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운정다누림 노인복지관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확장 공사를 하셨네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민원이 초반에, 가보니까 좁더라고요, 출입구가.

그래서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거를 완만하게 펴서 꺾임의 정도를 좀 완만하게 돌렸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경험했는데 운전을 하는데 소형차인데도, 지금은 주차장이 대체적으로 넓거든요.

그런데도 거기 주차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셔서 접촉 사고라든가 운전미숙이나 연령이 높으시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지하주차장에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CCTV나 그런 관련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거기 노인복지관 쪽에 교통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운전면허 조기 반납하시면 인센티브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하셔서 운전자들이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운전을 하실 텐데 어쨌든 사고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한 거를 병행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평생교육과 경계선지능인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까지는 교육청에 맡겨져 있던 것을 파주시가 지금 투입되는 교육청의 예산 안에서 이 경계선지능인 학생들을 발굴하는 사업들을 좀 계획을 하셔서 선생님이 발견을 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을 설득하기가 어렵거든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경계선지능인 학생들이 1학년, 그러니까 어릴수록, 유치원에서 발견을 하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력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공공체육시설 종목별 구장 유료·무료 현황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아봤고요.

꼼꼼하게 자료 잘 주셔서 자료하고 관련해서는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축구장하고 관련해서 이 축구장이 파주시민 우선배정제도가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축구장은 파주시민에 대한 우선 배정은 없다고 합니다.

우선 배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축구인들이 가지는 불만이 우리 예산으로 했는데 다른 데서 미리 하는 바람에 이제 이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인데 그거를 열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우리 파주시민을 우선한다는 규정이 지금 조례상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자는 저희가 사용료를 한 50% 더 추가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가 매번 우리 파크골프장에서도 그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조금 수정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축구장도 제 생각에는 축구인들의 불만이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파주시 관내에 있는 축구인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고 난 다음에도 축구장이 남으면 관외 분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관외 분들이 미리 이용 신청을 해서 파주시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내에 우선 배정한다는 규정이 없지만 관내를 우선 배정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파주시민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우리 파주시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파주시민이 우선 사용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저희가 그런 규정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지, 타 시군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어떤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관광과에서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 조성사업하고 관련된 46억 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문제는 그 동네 분들도 캠핑장이 우리 동네에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저도 계속 이 캠핑장 계획에 대해서 초반에 계획이 설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그 캠핑장이라는 게 가진 특수성 때문에 낙수효과가 지역에 없어요.

그거는 기억하시죠, 국장님도?

그러면 탄현면에 세워지는 캠핑장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런 낙수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사용료가 15만 원이다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받고 5만 원 정도는 지역화폐라든지 지류라든지 또는 상품권으로 줘서 그것이 그 지역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철원이라든가 그런 곳의 사례를 좀 보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좋은 효과인데……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 트레킹 하는 데……

○박은주 위원  이용권을 5000원짜리를 주더라도 아까우니까 이용하고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하게 되는 효과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고민은 부서에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시민에게 많은 혜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성과가 있어야지 지역주민들은 시가 이렇게 조성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향후에도 계속 고민하셔서 그거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이게 캠핑 온 사람들은 패턴이 그래요.

국장님, 캠핑 가 보셨어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박은주 위원  어떻게 하세요?

캠핑장 밖으로 나오시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집에서 바리바리 싸서 가서 고기 구워 먹고 하는데 어쨌든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의 낙수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보통 2박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금요일에 가서 토요일에 나오시거나 토요일에 가서……

그러니까 아침 먹고 나오는 패턴이에요, 거의.

아침 거기서 대충 먹고 집에 얼른 돌아와서 나머지 주말을 쉬는 패턴이기 때문에 만약에 꽉 채워서 1박 2일을 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하루 정도는 돌아다니고 밥도 사 먹고 박물관도 가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헤이리 일대, 통일동산 일대라도 관람료라든가 요식업 쪽에도 이게 보탬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사실은 확신이 없어서 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가족 아트캠핑 빌리지는 그 주변에 먹거리들이 좀 많이 있고 해서 아무래도 많이 지역에 나가서 사 먹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고 또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어차피 이제 짓기로 했으니까 저도 그런 방안을 좀 고민을 해 보고 좋은 제안이 있으면 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감사합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DMZ국제다큐멘터리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2024년에는 수원시에서 저기를 했네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한 2억 원 정도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고양시는 2024년, 2025년 다 하질 않았네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고양시는 아마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DMZ국제다큐멘터리는 어디서 진행이 되나요, 2026년에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거는 DMZ다큐멘터리위원회가 있고요,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막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임진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저희가 처음 이거를 시작했을 때는 파주시에서 시작을 한 걸로 기억하고 DMZ라는 이름을 가장 어울리게 쓸 수 있는 곳도 파주시인데 이게 고양시에 뺏긴 거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예산이 고양시에서 투입되지 않고 파주시가 지속적으로 투입을 한다 그러면 파주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파주시의 영향력을 좀 발휘하셔서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라든가 개막식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파주시가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라는 브랜드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운정중앙역 문화공연콤플렉스하고 관련해서는 미리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용역 완료가 언제인가요?

그 내용은 없어서 확인이 어렵더라고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내년 한 2월쯤에, 3월쯤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2월, 3월 중에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3월 중에 마무리가……

○박은주 위원  3월 중 마무리되고.

이게 복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전문 공연장을 하면서 약간의 어떤 복합을 가미해서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여기 기본계획하고 관련된 부분은 확정 사항은 아니니까 참고로 하는데 전문가들이 참여하셔서 의견을 전문적으로 잘 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2하고 관련해서 이게 부지가 가깝잖아요, A2 부지가.

그리고 A2 부지에 대해서 운정주민들이 6400명이 서명을 해서 그 부분이 이제 문화예술과에도 전달이 됐고 그때 제가 국장님하고 통화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A2 부지 내에 운정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다 문화교육국에 해당되거든요.

소규모 공연장, 전시장 또 수영장, 도서관 이런 것들을 원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대형 공연 위주로 공연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지금 복합콤플렉스 말씀하시는……

네, 그건 대형 공연장.

○박은주 위원  거기에 이제 소공연장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공연장 부분을 A2 부지하고 연결해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차별화돼서.

그 생각이 들고요.

A2 부지에 대해서 계획을 계속 안 세우고 회계과에 해야 된다, 문화예술과에 해야 된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문화예술과에서 주도적으로 그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지금 어쨌든 재산 관리관이 회계과다 보니까 아직까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 방향이 정해지면 만약에 저희 국에 해당되는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주민 요구를 수용 좀 해 주십시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2개 정도 하고 정회하고, 남은 질의 있으시죠,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그러면 하셨고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확대 운영하고 굉장히 좋은 기조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센터별 이용 아동수나 프로그램 운영 횟수 또 지역적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비가 획일적인 정액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요새 다함께돌봄센터라는 부분의 논문을 찾아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논문을 작성도 하고 있던데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 품질은 교사의 전문성 그리고 프로그램 다양성, 이 부분이 맞벌이 가구의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고 또 가족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변수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고효율 투자인데 국장님 보시기에 이런 획일적인 예산에 대해서 실적과 무관하게 거의 동일하게 측정돼 있다고 보이는 이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2025년도에 다른 시에서 하지 않은 파주형 다함께돌봄센터를 해서 11개소 양적 확대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거를 설치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아이 키우기 좋은 파주라는 이미지도 정확하게 각인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좋은 사례로 응용되어서 나라에서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계시거든요, 내려주고 있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 확대에서 멈추지 말고 아이들 키울 때 이왕 아이들이 가서 시간을 보냈을 때에 좀 다양하고 그런 체험과 또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기고 본인 업을 하실 수 있는 일에 저희 시가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좋은 의견 받아서 저희가 센터별로 물량만 늘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다함께돌봄센터 센터마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좀 저희가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잘하는 센터 또 의욕이 있을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함께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의견들을 좀 수렴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저희가 좀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예산 요구들 좀 하면 위원님께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시면 한 번 더 다함께돌봄센터가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진혁 위원  제가 딱 원하는 답변을 해주셔서.

그래서 획일적인 예산으로는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인센티브 개념의 수혜와 실적에 기반한 차등 지원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년도 신규 설치 예정인 센터들 예산을 보면 초기 정착금, 시설 환경개선 및 초기 프로그램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규 센터는 초기 1년이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투자가 부실하면 이용률 저조로도 이어질 수 있고 또 결국 이거는 예산 낭비로도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신규 센터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 스타트업 패키지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사실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에 아이들 키울 때 너무 저희가 그 정량화 되어 있는 거기에 묻혀서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못 하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안착했을 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아동 모집 또 그다음에 자리 잡을 때까지, 정착할 때에 대한 필요 지원 비용이 필수 불가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포함해서 운영하는 곳의 의견들 들어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종사자 처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 품질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과 직무 만족도가 아동의 만족도와 가장 밀접하게 직결된다고 보이는데 예산안에 인건비 상승분은 물가상승률을 겨우 반영하는 수준으로 보이기도 해요.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장기근속수당 신설이나 아니면 역량 강화 교육비 증액이나 실질적인 처우개선 예산이 조금 반영돼야 된다고도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양질의 교사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한 50% 이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0% 이상, 70-80%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는 처우개선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고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 밀집지역 센터 같은 경우 두세 곳 정도 선정이 돼서 아침저녁 틈새돌봄 시범사업을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한 시간, 인력, 예산에 대해서 부족함은 혹시 없으신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현재 그거에 대한 예산은 아침에 일찍, 저녁에 요청하고 그 수요를 받아들이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필요한데 아이를 맡겨야지 또 생활도 생업도 이루어질 수 있어서 말씀해 주신 거보다 저희가 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목진혁 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저랑 나눴던 부분 중에 좀 정리를 해 보면 현행 정액 지원 방식을 탈피하고 이용률이나 프로그램 만족도 그리고 특화사업 실적에 따라서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성과 기반 예산 지원체계를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규 개소 센터에 대해 개소 후 1년간 교재, 교구비 및 환경개선비를 추가 지원하는 항목도 신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 밀집지역 센터 두세 곳을 선정해서 아침저녁 틈새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에 필요한 시간제 인력 예산이 충분한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파주 페어 북앤컬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결과보고서를 보면 총예산 10억 8500만 원을 투입해서 관람객 5만 명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세부 내역을 조금 들여다봤더니 그린·블루 스테이지 등 무대 설치와 공연 용역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2026년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항목하고 거의 동일한 형태로 주셨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2025년 한 권 마켓 결과를 주신 것도 보면 99개 출판사가 참여했는데 업체별 평균 매출이 고작 61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결과보고서에서도 ‘무료 이벤트만 참여하고 구매로 이어지지 않음’이라고 스스로 평가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기획 예산은 증액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대행사, 용역비만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한 느낌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한 권 마켓 매출액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하지만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면 아마 내년에 2월이나 3월에 구체적인 계획이 설 겁니다.

그때 아마 세부적인 사항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개선체계라든지 지금 매출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은 위원님 말씀처럼 붙여 넣기 한 것 같고 2월이나 3월 되면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이거보다 훨씬 나은 계획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2025년 프로그램 중에 IP 매칭 미팅 출판사하고 공연 PD와 같은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 행사 비중에서 극히 일부였거든요, 이 부분은.

대부분은 뮤지컬 갈라쇼 그리고 토크 콘서트 등 일반적인 관람형 행사였거든요.

그런데 조금 따져보면 축제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 즉 신뢰와 네트워크를 쌓는 장이어야 되는데 작년 예산의 대부분은 소모성 무대 비용과 출연료로 나갔어요.

그러면 정작 출판단지 입주자와 시민 그리고 작가와 독자가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 구축 예산이나 시민기획단 운영비는 없나요?

이 부분에서는 단지 소모성 무대 비용과 출연료로 너무 많이 나가서 이거를 화려한 무대 한 번 보여주고 끝내는 것이 과연 이게 우리 파주시가 추구하는 문화도시가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행사 무대라든지 행사에 많이 좀 치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저희가 예산을 주는 만큼 재단에서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한번 충분히 저희가 관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래서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산을 보면 이게 책 축제인지, 야시장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호혜성은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대형 뮤지컬 배우 불러오는 돈은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지역 작가나 소규모 출판사나 독자와 깊이 만나는 밀착형 프로그램 예산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행사를 배불리는 예산을 삭감하고 콘텐츠 예산으로 전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무대 관련해서 한 30% 예산을 삭감하고요, 그 예산을 갖고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재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예산 중 단순 무대설치비, 대행사 수수료, 시스템 임차료 등 하드웨어성 경비를 20-30% 삭감을 하고 확보된 재원을 통해서 입주사 그리고 시민 일대일 매칭 독서 클럽, 파주시민 에디터스쿨 등과 같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네트워크형 프로그램으로 예산 항목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시민기획단 예산 항목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대행사에 통째로 맡기는 방식을 지양하고 출판 전문가, 지역 청년 그리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시민축제기획단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혹시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5년 한 권 마켓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단순히 부스만 차려 주는 예산이 아니라 도서교환권 발행 아니면 지역화폐 연계 할인 지원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지갑을 열게 해서 출판사와 방문객이 상호 이익을 얻는 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산보고 시에 관람객 5만 명, 만족도 좋음과 같은 일차원적 지표를 보고하지 마시고 어떤 지표 예시를 드린다고 하면 축제를 통해 새로 형성된 민간 네트워크 수, 그러니까 모임 수 그리고 참여 시민의 지역사회 신뢰도 변화율 그리고 입주출판사와 재참여 의사 및 파트너 체결 건수 이런 부분들이 지표에 같이 반영됐으면 좋겠고 이거를 의회에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개선안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충분히 그런 사항을 좀 고려해서 추진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목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체육과 K2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하고 관련된 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선수단 인건비 편성에 대한 자료 요청드렸는데 답변을 보면 ‘기존의 K3리그에 참가했던 선수단과는 다른 프로축구팀 선수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국내 선수 28명, 외국인 선수 5명을 신규로 계약할 예정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35명 선수하고는 별개인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K3하고 K2하고 다르게 내년에 프로축구 가면 33명 운영할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28명 플러스 5명 해서 33명으로 운영하시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35명 선수는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안 됩니다.

이 중에서 일부 테스트를 거쳐서 들어오는 선수는 포함이 되겠지만 K3에 있었던 선수들은 다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박은주 위원  계약 해지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박은주 위원  여기에서 선수들 기량이나 의지나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외국인 선수 5명 빼고 28명의 지원해서 선발될 인력은 얼마 정도로 예측하시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선발될 인력……

위원님, 기존에 K3에 있는 선수 중에서 몇 명이 K2로 가느냐, 질의인 건가요?

○박은주 위원  네, 그거 여쭤본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1명 있습니다, 현재.

○박은주 위원  1명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박은주 위원  그러면 나머지 34명의 선수들은 계약 해지돼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네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분들은 다른 구단으로 이적을 하죠.

○박은주 위원  그 내용을 선수들이 다 알고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K3 운영할 때도 매년 그렇게 운영해 와서.

○박은주 위원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반발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관련해서 그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 단장과 감독 고용한 문제에 대해서 지출 비용하고 법적 근거 및 계약서 제출 요구했는데 지출 비용은 1900만 원 집행된 거라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단장에 대해서.

○박은주 위원  감독은 아직 지출된 바는 없다는 말씀이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박은주 위원  단장님은 언제 채용됐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10월 15일 정도 그때쯤 채용한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감독님은 언제 채용되셨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감독은 공식적으로는 계약은 했지만 아직까지, 2026년 1월부터 예산이 나갈 예정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계약서는 아직 안 썼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의 근무가 1월 1일부터라는 말씀인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계약서는 제출을 안 하셨어요.

개인정보와 구단 운영과 관련된 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추후 개별 설명드리겠다고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어디에 의회에서 제출을 요청한 자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한테 이거를 개별적으로 좀, 연봉이라든지 이런 게 공개되면 어떤 선수가 얼마를 받고 어떤 감독이 얼마를 받고 이렇게 되면, 본인 연봉이 나가게 되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감독·단장 계약서를 주시겠다는 말인가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계약서는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언제 주시겠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개인정보 보호법을 들어서 자료 제출을 의회에 안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법을 잘 읽어보시고 제출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개인정보 보호법보다는 민감한 사항이라서 위원님한테 직접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분들 연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 연봉이 세금에서 나가잖아요?

보조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박은주 위원  이거는 누구나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업상의 비밀이 드러나고 그게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손해라는 말씀인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데리고 오는 선수들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연봉을 다 세금으로 취급하니까 공개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민구단도 보면 다 총액만 공개하지 개인별로 A 축구선수 미드필드는 얼마, 어떤 선수는 얼마, 코치는 얼마, 이렇게 개별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은주 위원  선수들은 그런데……

여하튼 주시겠다는 거죠, 계약서?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이게 조례가 11월 11일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시민축구단과 시민프로축구단은 어떻게 다른 거죠, 우리 조례 개정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조례 개정했을 때는 시민축구단으로 돼 있는 걸 프로 자를 삽입했고요.

조문은 일부 신설한 게 있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시민축구단과 시민프로축구단의 차이는 뭐죠?

조례 개정의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저희가 프로로 가기 때문에 프로에 가는 것에 맞춰서 개정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조례 개정도 하셨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적으로 이번에 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도 올라왔는데 K2는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절차적으로 맞지 않아요.

재단으로 가게 되면, 다 진행하고 예산 올라오면서 재단으로 갈지 말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K3에서 K2로 가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것들의 순서가 다 바뀌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어떤 순서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K3를 하다가 K2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협동조합으로 운영돼 있는 게 협동조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재단을 설립할 것인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할 것인지 여부를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했다는 의미는 조례 이름만 시민축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뀐 게 아니라 거기다가 프로가 붙음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지원의 규모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답변에서 보면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단장님을 채용하는 거는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가 되지 않고 시민프로축구단 조례에 따라서 채용하는 게 맞았다는 말씀이거든요.

조례 개정이 있고, 그렇죠?

K2에 대한 법적인 근거 그다음에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다음에 시민프로축구단에 필요한 인력도 고용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았다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저희들 생각에는 답변드린 것처럼 기존의 조례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프로로 간다고 해서 지원을 못 한다는 규정이 없고 시민축구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서도 예산 편성했었고 그때도 알기로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게 시민축구단 조례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 부분에 다툼의 소지가 있고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단장님은 시민프로축구단에서 근무하실 분이잖아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박은주 위원  파주시민축구단에서 근무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것도 일종의 시민축구단이죠, 크게 보면.

프로가 먼저가 아니라 시민축구단이 먼저인 거죠.

○박은주 위원  그러면 왜 시민축구단 조례 그냥 그대로 두시지, 근거가 있는데 왜 시민프로축구단으로 바꾸셨어요, 이름을?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K3에서 K2로 가는 거니까.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K3하고 K2는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서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단장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에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건 아니고요.

말씀처럼 저희들이 몇 가지 안을 조문을 추가했던 겁니다.

지원 근거는 시민축구단에 있을 때나 똑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파주시민축구단과 만약에 시장의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조항이 몇조죠, 지원에 대한 근거가 6호에 있었어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로도 K2 할 수 있는데 왜 개정하셨냐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시민축구단과 시민프로축구단이 K3와 K2의 차이만큼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시민축구단인 조례 상태에서 단장을 선발하는 것은 시민프로축구단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실제로는 조례의 근거 없이 단장을 뽑았다는 거거든요, 제 말은.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를 오늘 다 살펴봤거든요.

전에도 살펴봤고 오늘도 살펴봤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개정 안 해도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로도 다 할 수 있어요.

뭐 하러 거기 프로 자 넣어서 조례를 개정합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말씀드리면 3조 지원에 의해서 지원 근거는 바뀐 것은 없습니다.

3조에 따라서 계속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프로 자를 넣으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조례 3조의2에 공공체육시설 사용·수익허가를 삽입해서 NFC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지원 근거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억지로 보이고 이게 시민축구단이 NFC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에도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요, 제 말씀은.

지원이라는 부분에 뭐가 있냐면요, 원래는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포괄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파주시 시민프로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셨냐고요.

이거는 말만 바뀐 게 아니라 시민축구단과 시민프로축구단이 K3나 K4를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였기 때문에 K2, 프로축구단으로 가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법적인 지원 조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를 개정하신 거잖아요, 아닙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는데요, 3조에 지원은 그대로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밖에 시장이 축구단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업도 그대로 있고 3조2항에 NFC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했고 그다음에 4조에서 NFC를 사용함에 따라서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2개 규정을 신설한 겁니다.

나머지 규정은 큰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주 위원  실제로는 그 자구의 포괄성에 기대서 설명하시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3부 리그, 4부 리그를 위한 조례였고 K2에 대한, 프로시민축구단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었던 겁니다.

없었던 상태에서 단장을 뽑고 예산을 쓴 거예요.

이게 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하냐면 예산을 사용하거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너무 간단한 얘기를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시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민축구단이 K4다, K3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시민축구단일 뿐이지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K4, K3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3조에서 사무국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적용할 수 있는데 왜 조례를 개정하셨어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말씀드렸지만 NFC를 사용하려면 사용·수익허가를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면 그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6호에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시장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고 이런 것을 사용·수익허가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했다면 사용료 감면을 해 주려면 사용료 감면해 주는 규정을 만들어야만 되는 거지 이 한 줄, 시장이 그 밖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한 줄을 가지고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조례 적용의 근거가 K2 단장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뽑을 수가 있고 NFC 사용허가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가 없고, 그 말씀이네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단장……

○박은주 위원  어떤 개인 부분을……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개인을 뽑고 안 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시민축구단의 사무국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국 직원을 뽑는 겁니다.

단장도 사무국 직원의 일원인 겁니다.

사무국 직원을 뽑기 위해서 저희들은 추경에 기존에 있는 조례로 설명드렸고 저희가 알기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 조례를 개정하면서는 NFC를 사용해야 하니까 NF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밖에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 이것만 가지고 모든 행위를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입장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놓자는 차원에서 만들면서 프로도 같이 넣은 겁니다.

○박은주 위원  파주시에서 단장 뽑았을 때 K2 준비를 위해서 단장 뽑았다고 보도자료 다 냈고 감독 뽑았을 때도 K2를 위해서 다 뽑았다고 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K2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조례가 있었다니까요.

○박은주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제가 그때도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도 말씀드렸고 고용하고 관련된 부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의회를 압박하는 거예요.

의회의 자율적인 의사 집행에 대한 압박이에요.

그리고 시의 행정이 시의회의 의결권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예산도 통과하고, 저는 그때도 반대하고 반대의견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조례가 이것을 K2의 예산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포괄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원래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의 내용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 해석은 원래에 있었던 조례는 K3, K4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걸로도 K2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조례 개정을 안 하셨겠죠.

조례 개정한 것으로 그 조례 이전에 있었던 것은 부당한 예산 지출과 고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절차가 잘못됐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계속 드리는 말씀은 실제로 제가 얘기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조사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억지로 하기보다는 재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국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체육과랑.

재단으로 가는 것이 투명성이나 공정성이나 예산의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좋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협동조합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는 주식회사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한 결과 그러면 다른 시도의 시민구단도 재단으로 많이 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행정이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 너무 유연하게 포괄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K2 관련된 조례 해석에 관해서도 그렇듯이.

예산이 1억 원, 2억 원 드는 예산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있거나 시의원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할 때 집행부에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조례에 이 지원에 대한, 이 예산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 얘기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처럼 보수적으로 접근했어야 한다.

그런 예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수십억 원이 추가로 드는 K2하고 관련된 것에서는 조례 해석을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하신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준비는 해야 하니까 집행할 수밖에 없고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 조례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꿰맞추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제가 수긍하려면 조례 개정을 안 하셨어도 돼요.

NFC 사용 때문에 했다, 그 부분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하시는 부분인데 왜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것도 가능하죠, 이 조례 안에서 포괄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똑같이 한 조례 안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저한테 하신 답변도 사실은 책임 있게 하신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께서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 3조 지원에 대한 것은 변한 건 없습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고 위원님이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기타 3조6호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해서 인정하는 사업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걸 무한대로 풀어놓게 된다면 굳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 단장 뽑고 사무국 직원 뽑는 것에 대해서 굳이 조례 아무것도 개정할 필요가 없죠, 어떤 조례든 간에.

대부분 조례가 그 밖에 시장이 할 수 있다는 사업은 다 기술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례 개정했을 때는 NFC 사용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를 하려면 기타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이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문화시켜 줘야겠다, 사용료도 감면해 주려고 하면 감면해 주는 법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6호 기타 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느 조례가 개정되겠습니까?

아무것도 개정이 안 되겠죠.

그걸로 다 대신하면 되겠죠.

○박은주 위원  그런데 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단장을 뽑으신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이 조례에 근거해서 뽑은 건 아니라니까요.

○박은주 위원  아니, 답변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뽑았다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이 조례에 근거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를……

○박은주 위원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파주시는 시민축구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이거는 사무국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말하는 겁니다.

사무국의 직원을 뽑는 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뽑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이 뽑은 거지만 파주시가 뽑은 거잖아요.

파주시가 그거를 왜 보도자료를 냅니까?

단장 뽑았고 감독 뽑았다고 K2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파주시가 내셨잖아요.

보조금 지급과 사용에 관한 내용은 파주시가 협의하는 거잖아요.

축구단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야죠, 말씀대로라면.

파주시가 다 해 놓고서 이건 사무국 운영비기 때문에 사무국 줬으니까 사무국이 알아서 한 것처럼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기존의 조례로 뽑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장을.

그다음에 단장을 뽑은 것은 사무국이라는 얘기고 여기에서 쟁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프로 자가 들어간 조례가 개정되고 예산을 지원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기존의 조례로도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같은 얘기 반복인데요, 결국은 단장하고 감독을 뽑는 의지는 파주시가 가지고 있었던 거고 파주시가 뽑았다고 동네방네 보도자료 내고 했잖아요.

그런데 감독, 단장 뽑은 게 아니고 그냥 운영비 지원해 준 것뿐이다고 하시면 무책임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저희가 뽑는 데 관여를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운영비 지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여하튼 이 K2하고 관련된 부분은 절차적으로 계속 누누이 얘기했지만 단장, 감독, 감독은 돈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단장 뽑고 한 것도 조례 개정 후에 하셨어야 하는 게 맞는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절차적으로 맞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례 개정할 이유가 없었다는 말씀인 거고 시민축구단과 시민프로축구단은 엄연히 다릅니다.

재정 규모나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잖아요.

조례 시민축구단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파주시가 저기도 앞두고 있고 1월 전에 선수들도 영입하고 협상도 해야 되고 필요한 실무나 운영하실 분들이 필요해서 미리 뽑으신 거잖아요, 조례 개정하고 상관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합리화하려는 변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시민축구단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안을 낼 테고 예결위에서 통과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은주 위원  네, 말씀하세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프로 자가 없는 시민축구단 기존의 조례로도 사무국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기존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청하였고 그것이 통과돼서 사무국 직원을 뽑게 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조례를 새롭게 프로 자가 들어 있는 조례 개정한 것은 지원, 3조의 규정은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NFC 사용을 허가하기 위해서 조문을 추가하였고 사용료 감면을 위해서 조문을 추가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는데 의회가 그것을 의결하고 예산을 통과했다고 해도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단장을 뽑거나 감독을 뽑은 사실은 행정의 책임이지 의회 책임은 아닙니다.

의회도 책임을 일부 져야 하지만 그것을 진행한 방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않고 그거를 계속 가속화해서 신청서도 내셨고 그 후에 사람들도 채용하셨고 그리고 그거를 개정이나 예산, 추경 같은 걸로 의회를 압박하고 의회의 기본적인 의결권과 자주성을 훼손한 부분은 행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에서 의회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 K2 전 과정에서.

K2 진행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행정이 결정해서 밀어붙이면 의회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데.’라는 그 오만방자한 태도예요.

그리고 의회가 일부 그것에 대해서 의결로

써 동의해 준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할 거고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제가 그냥 자료를 살펴봤을 뿐이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고문변호사님이나 다 살펴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근거 없이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그걸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도 제가 의원을 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문제제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저는 K리그2 다른 의견이 있어서 질의보다 제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박정 의원님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프로축구단 창단을 얘기할 때마다 부딪히는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산, 돈입니다.

매년 수십억 원씩 적자 난다더라, 아니면 클럽하우스 짓는 데 300억 원이 넘는다더라, 집행부도 시민들도 걱정부터 앞서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파주시는 다릅니다.

대한민국 그 어느 지자체도 갖지 못한 파주만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탄현에 있는 대한민국 축구의 성지인 파주 NFC입니다.

파주 NFC를 활용해서 어떻게 돈 안 드는 창단, 돈 버는 구단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걱정거리인 초기 창단 비용 NFC가 있으면 해결됩니다.

다른 도시들 보십시오.

구단 하나 만들려고 땅 사고 건물 올리고 훈련장 하느라 수백억 원을 빚냈습니다.

그거 다 시민 세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국제 규격의 천연잔디구장, 선수들이 묵을 숙소, 식당, 치료실까지 완벽한 시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닫혀 가는 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 것으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수백억 원의 건축비 파주시는 아낄 수 있습니다.

이건 예산 절감이 아니라 행정이 보여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입니다.

두 번째로 마케팅입니다.

NFC는 그 자체로 역사이고 브랜드입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박지성, 손흥민 같은 영웅들이 어디서 땀을 흘렸습니까?

바로 이곳, 파주 NFC입니다.

파주시민구단이 NFC를 쓴다는 건 그 국가대표의 역사와 영광을 우리 구단이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

국가대표의 성지에서 이제 파주의 전사들이 뛴다, 이보다 더 가슴 벅찬 스토리텔링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주고도 못 사는 이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세 번째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구선수를 꿈꾸는 파주의 아이들이 국가대표가 자던 방에서 잠을 자고 국가대표가 뛰던 잔디를 밟으며 훈련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NFC를 유소년 육성의 메카로 만들면 굳이 서울로, 다른 도시로 유학 보낼 필요 없습니다.

파주의 아이들을 파주에서 키워내는 것, 저는 이것이 파주형 유소년 시스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입니다.

우리 파주을 지역구로 넘어온 이상 NFC 우리 구단이 자리 잡으면 전국에서 유소년 대회를 열고 다른 팀들 전지훈련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선수와 학부모들이 파주에 와서 먹고 자고 관광하고 갑니다.

비어 있는 시설을 놀리지 않고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제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핑계는 통하지도 않습니다.

NFC가 있어서 돈이 안 든다는 것이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파주 NFC를 이대로 방치하면 그저 낡아가는 건물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시민구단의 심장으로 삼는 순간 저곳은 다시 뛰는 파주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축구팀 하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버려질 뻔한 공간을 되살리고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스마트한 투자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파주 NFC를 활용한 구체적인 창단 로드맵 그리고 K리그2 진출전략은 이번 회기 내에 꼼꼼히 따져서 파주시의회에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명하고 과감한 결단을 위원님께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로교통국, 건축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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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윤희정, 박은주,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 출석공무원(24인)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복지지원과장 권예자,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청년청소년과장 김지숙,

문화예술과장 유초자,

관광과장 한윤자,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체육과장 이창우,

보건행정과장 김진우,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건강증진과장 류춘매,

운정보건소장 정영숙,

공무원 7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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