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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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12월15일(월)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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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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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예산재정실, 민생경제국,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환경국, 파주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관리사업본부, 감사관 소관 □□□□□□□□□□□□□□□□□□□□□□□□□□□□□□□□□□□□□□□□□□□□□□□□□□□□□□□□□□□□□□□  1 면

3-1. 옥외광고발전기금 □□□□□□□□□□□□□□□□□□□□□□□□□□□□□□□□□□□□□□□□□□□□□□  1 면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년 12월 15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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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윤희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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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예산재정실, 민생경제국,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환경국, 파주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관리사업본부, 감사관 소관

3-1. 옥외광고발전기금

(10시01분)

○위원장 윤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량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면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답변서의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서면답변서 사본 11부 및 전자파일을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님, 소장님,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일어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하고 관련해서 회계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유휴·저활용 일반재산 매각 수입에 대해서 매각된 공유지 현황, 매각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서 예산법무과 주민참여예산 운영 및 관리 관련해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과 지역, 연도별 중복 상임 명단 설명해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 교육 결과보고서, 성과공유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고요, 예산안 260쪽, 설명서는 61쪽이고요.

파주형 희망일자리 관련해서 2024년·2025년 맞춤형 일자리 성과, 민간 일자리 연계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예산안 260페이지, 설명서 63쪽이고요.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관련해서 첫 번째, 취업 성과 관리와 관련해서 각 프로그램별 사후 모니터링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청년 장기 미취업자, 경력단절 여성, 장기 미취업 중장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 맞춤형 취업 지원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대상군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있는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 278페이지, 설명서 145.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관련해서 빅데이터기반 지역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에 2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빅데이터기반 지역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하시는 추진 목적하고 추진 배경, 활용 방안, 기대효과를 알려 주시고요.

주요 데이터 기반 행정 사례 실적보고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문화유적지 관리 예산안 320, 설명서 338.

2024년 율곡기념관 엘리베이터 및 영상 전시관 등 리모델링 이후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 사용량 증가로 이이 유적 관리 공공운영비 750만 원 증액된 것은 설명서로 알겠는데 여기 부기사업명 중에 천연기념물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먹이사료 300만 원 산출내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 개요하고 먹이사료 집행내역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광과 예산안 323, 설명서 354,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 전환사업인데 시티투어 활동보상금 1일 8만 원 곱하기 1명 160회 1280만 원 산출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해설사 활동보상금이 일일 6만 원인데 경기도 타 지자체 해설사 활동보상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 놓은 것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다음, 동물관리과 예산안 400페이지, 설명서 202페이지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지원 관련해서 농가별 지급현황 또는 지급 예정 계획을 알려 주시고 철거 주요사항 보고를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동물관리과 동물보호센터 건립 예산안 400페이지, 설명서 198페이지 이거는 동물관리과랑 공공건축과 함께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하고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도 포함되겠네요.

예산서 400페이지, 설명서 200페이지 동물보호센터 건립,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 추진경과 및 향후 세부 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공공건축과에서도 동물보호센터 건립 관련 경과보고 및 향후 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서면답변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2025년도 추경예산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들었던 파주시를 떠나시는 공무원님들, 국장님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직 국장님, 박기정 국장님, 이종춘 실장님, 김관진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예산안 270페이지, 사업설명자료 95페이지 채용 및 퇴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존 지자체 장애인 고용 의무율은 3.8%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현재 파주시의 장애인 고용은 의무고용이 몇 명 중의 몇 명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의무고용은 71명이 의무고용 대상 인원이고요.

현재는 56명이 채용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71명 중 56명, 이게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3% 정도 됩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3.8%면 고용 미달이 되잖아요.

부담액을 내는데 매월 평균 얼마씩 집행을 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1900만 원 정도 납부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곱하기 12 하면 되겠네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예산이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2억 2890만 원 정도까지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산상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실제 그 부담금 집행액은 얼마나 되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2022년도에는 5100만 원 정도 됐고요.

2023년도에는 4900만 원, 2024년에는 2억 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오창식 위원  2억 원 정도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오창식 위원  파주시하고 유사한, 우리 규모가 2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비슷한 시군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 고용 비율을 잘 지키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사실상 저희도 장애인 인력 채용을 기준에 맞추려고 작년에도 16명 정도 채용 공고를 냈었거든요, 장애인 채용 공고를.

그런데 응시자 수는 11명 정도 됐지만 실제로 합격자는 1명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 시군에서도 사실상 정해진 비율대로 채용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실제적으로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우선 응시자는 오는데 필기에서 합격이 되지 않고 필기 합격 되더라도 면접에서 불합격되는 사유가 있기도 해서요, 시험 합격률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실제로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일반인하고 똑같이 보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시험에서 편의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령 일반 응시자들은 1시간을 준다고 하면 장애인 응시자는 1시간 반 정도 시험 시간을 연장해서 주기도 하거든요.

○오창식 위원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에 대한 거지 실질적으로 시험 내용이나 이거는 똑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장애인이 더 많고 장애인이 좀 적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파주시에서는 2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매년 이렇게 집행하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우선 항상 2억 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채용을 하다 보면 채용 비율을 높이면 그 금액은 좀 더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현장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시험 보는 장애인에 대한 게 적을 수도 있고 업무에 대해서 비장애인들하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법적으로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 고용이나 탄력적인 이거를 건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의무 고용 부담을 법적으로 정해놓은 사항이라 일부러 비율을 낮춰라, 이렇게 건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것 또한 형평성의 원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 어려움은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주문사항이 하나 있는데 시청 업무가 민원 대응이나 대면 업무 비중이 높고 최근 지자체에서도 성과주의 경향이 짙어지는 등 일부 장애 유형과 직무 매칭이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전국 시군 중에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 우수 사례가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우수 사례가 없다면 장애인 의무 고용의 어려움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셔서 장애인 공무원 업무의 효율성이나 편리성, 이런 거를 개선하고 폭을 넓힐 수 있는 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안전총괄과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안 273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19페이지입니다.

재난피해 지원을 보면 호우라든가 재난지원금 겨울철 한파 취약계층 이런 거는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름철 폭염에 대한 농·축산·어업의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것은 2000만 원 내외로 해서 전액 시비로 편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공이나 사회시설 합산해서 피해 금액이 57억 원 이상이 되면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같은 재난에서 타 시군구에서 그런 동일 재난 유형이 발생되고 파주시에서 피해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국도비가 지원되거든요.

폭염 피해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된 겁니다.

○오창식 위원  어떤 규모라든가 그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혹시 폭염과 관련된 다른 국도비나 지원사업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만약에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 금액이 57억 원 이상이거나 타 지역에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 이상 되고 우리가 5000만 원 이상 되거나 그럴 경우에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죠.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293페이지, 사업설명자료 21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환경개선사업비 대상 시설이 기존 4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돼서 해마다 해당 사업비 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대표적인 게 장애인복지시설 우리나눔의 환경개선이 취소가 됐는데 취소된 사유가 어떤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환경개선비 지원 선정을 할 때 국비 기능보강사업하고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격년제 지원이 원칙이고 장비 내구연한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눔의 폴딩기 관련된 건 신규 사업이었고 관련된 것은 국비 기능보강사업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게 개소당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규모 금액이 크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환경개선사업비는 소규모 사업이에요.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기능보강사업 국비, 그걸로 신청하시면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중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격년제로 하는데 사업명이 똑같은 건 할 수 없으니 내년도 국비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하면 자격이 된다는 얘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사업 신청하시면 금액이 좀 되는 건,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는 소규모거든요.

자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금액이 큰 사업들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하시면 사업 요건에 맞는다 하면 중복 지원도 안 되고 그러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창식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원하는 대상은 규모라든가 수당이나 차이 날 게 많은데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가 어떻게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각 시설에 많이 하는 데가 업소 개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똑같이 500만 원 일괄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개선사업비는 소규모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선정할 때 국비 지원사업인 기능보강사업하고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 변경되면서 격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모든 장비의 기준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어느 건 3년, 어느 건 7년, 그런 부분이 변경 시기가 안 되었는데 요청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가능하다 그러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선정하고요.

환경개선사업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도비가 10%고 시비가 90%예요.

나머지 큰 금액을 교체할 때는 자부담 금액이 커져요, 최대로 5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 대신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부담 비율도 높고 금액 사업비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오창식 위원  그거는 국장님 말씀하셔서 잘 알겠는데 이 차이가 결국은 기능보강사업이 있고 다른 것도 장비나 시설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확한 차이는 자부담에 대한 부분에 차이가 난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오창식 위원  가장 큰 차이점을 그걸로 보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큰 금액은 기능보강사업비, 소규모 사업은 환경개선……

○오창식 위원  아무래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자부담이 적은 것에 대한 거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기능보강사업으로.

○오창식 위원  기능보강사업으로 명목이 달라서 저쪽으로 치중하는 게 낫다?

그러면 그거를 신청하는 게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평균 몇 대 일이라고 할까요, 많이 낼 것 같은데?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꾸준하게 격년제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큰 보강사업비는 예산에 본격적으로 담는 거고요.

이렇게 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는 자부담 비율이 있거나 크게 결격 사유가 없다고 하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그 규모가 한 업소당 2000만-3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원 규모는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기능보강사업비는 정확히 판단이 안 되고 억 단위가 넘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 최소 2000만-3000만 원 5개소 정도 지원하니까.

○오창식 위원  파주시에 5개소 정도가 격년제로 할 수 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그것도 사업비가 둘로 나눠져서 하나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고 하나는 환경개선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고 사업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오창식 위원  꼭 장비에만 되는 게 아니고 환경 쪽이 됐든 여러 가지 그쪽으로 다양하게 할 수가 있네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천장이라든지 방수공사, 작업 같은 거 하신 작업대 교체, 의자 같은 거 이런 거.

○오창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중복만 되지 않으면 신청하시면 지원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사회적 약자고 장애인 그분들이 사는 복지시설이 노후나 내구연한이 있겠지만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신성 위원님.

○박신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8페이지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가 2억 8000만 원 정도 삭감됐고 이 내용을 보면 선수단 구성계획 변화에 따른 선수 계약금 및 인건비 집행잔액 감액을 했다고 했는데 인원이 준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준 건 아니고요.

당초 선수 몸값이라고 하죠, 3000만 원, 4000만 원 예상했다가 실제로 계약할 때 2000만-3000만 원으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감액 이유가 뭘까요?

선수 성적에 따라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예상을 4000만 원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금 4000만 원 책정해 놨다가 실질적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거는 감독이 계약을 할 때 정해놓은 포지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막상 연초에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면 계약 금액이 많은데 선수 등급이 낮은 선수가 오다 보면 금액이 다운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짤 때는 모든 선수들 계약금을 동일하게 해 놨다가 선수 등급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게 된 경우인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전에……

12월 정도에 계약을 하는데 10월 정도는 이런 이런 선수들이 몸값이 대략 얼마라고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12월에 가서 계약을 할 때 보니까 좋은 선수가 계약이 늦어지면 좋은 선수가 빠져나가다 보면 몸값이 낮은 선수들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계약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박신성 위원  제가 직장운동경기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전년도에 다음 연도의 계약을 하거나 2년 후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좋은 선수들이 파주시에 있어야 실력도 늘어나고 빨리 좋은 선수를 파주에서 쟁취해야 계약 선수금을 많이 주더라도 생활체육과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액이 20%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15억 원 정도에서 12억 원이면 많이 준 것 같더라고요.

감독님이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가 3개가 있거든요.

제가 체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 전국체전도 저는 항상 유튜브로 찾아보고 저희가 있는 종목을 많이 보거든요.

파주시청 소속 선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전국 단위 이상에서, 직장운동경기부는 이분들은 이게 직업이잖아요.

경기도에서 하는 전국 체육대회는 당연히 1등으로 올라가야 할 선수들이고 전국체전에서 얼굴이 보여야 하는데 파주시청 소속 선수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은 돈이 더 들더라도 좋은 선수를 영입해야 하고 좋은 선수를 파주에서 많이 확보를 해 놔야 이거만큼 좋은 홍보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부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선수를 많이 영입해서 실력을 쌓고 좋은 경기에서 파주시가 많이 홍보되고 브랜드가치도 높여야 하는데 올해는 선수들 영입하면서 금액이 다운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슬링 같은 걸 보면 국가대표 선수가 있고 국가대표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려고, 실력 있는 선수를 많이 영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레슬링 이외에는 아직까지 국가대표 된 선수는 없지만 향후에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좋은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레슬링을 비유해서 얘기해 보자면 레슬링도 킬로그램 수로 나뉘잖아요.

레슬링 선수들 영입하다 보면 전부 다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 없어요.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국가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선수 계약비만 1억 원이 넘어가고 어떻게 하다 보면 2억 원까지 가는 선수도 많이 있는데 파주시가 한 종목, 한 킬로그램 수를 딱 결정하셔서 그걸 밀어붙여서 한 종목이라도 뛰어난 선수가 와서 저희가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선수들을 킬로그램으로 다 나눠서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한 종목을 타기팅을 하셔서 파주시의 위상을 올려놓고 다른 데 있는 선수들이 파주를 찾아오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파주 그러면 레슬링, 탁구 이런 것처럼 한 종목을 해서 브랜드가치를 높이자고 말씀……

어디에서 누가 보더라도 파주 그러면 어떤 종목이 대단히 인기가 있구나 이런 걸 확실하게 밀자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 것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리고 옆에 산출내역 보면 지역기반 스포츠클럽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G-스포츠클럽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박신성 위원  여기도 보면 인건비가 줄었어요.

내용을 보면 원래 클라이밍, 탁구, 유도로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도가 미운영됐다고 하는데 미운영의 사유가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당초 세 종목을 하려고 했는데 유도가 학교 공공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학교 시설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도협회에서.

그래서 다른 학교까지 여러 군데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학교 시설 개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학교 측과 시설 개방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앞으로 미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리고 G-스포츠클럽으로 질의를 많이 드렸었죠.

타 지자체 비교하면서 의정부시는 종목이 8개가 넘는다, 파주는 그때 당시에 1개밖에 없었는데 클라이밍이 들어가면서 개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초등부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려면 저희도 좀 더 많은 체육 종목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이 더 있으신지, 유도도 하려고 했다가 학교에서 협조적이지 못해서 하나 미운영하게 됐는데 종목의 다양성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횟수를 해서 초등학생들한테 기회를 부여해야 앞으로 나가는 체육활동에 대해서 많은 지식도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 혹시 종목의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종목을 다양화하도록 교육지원청과 함께 협의를,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엘리트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종목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적어도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하고 있고 시민축구단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축구, 탁구, 육상, 클라이밍이나 저희가 갖고 있는 레슬링, 이 종목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체육특기자를 초등부에서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파주시가 갖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기본적으로 G-스포츠에 갖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좀 더 종목이 늘어나면 더 좋은 건데 기본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갖고 있는 종목은 꼭 G-스포츠에서 해야 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방향을 이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운동경기부 종목과 G-스포츠클럽에 있는 종목과 일치해서 좀 더 초등학교 때부터 전문적으로 키워서 다시 파주에 직장운동경기부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 잘 참고해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체육이나 G-스포츠 관련해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알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리고 바로 다음 장 382페이지인데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인데 저희 예비심사 때 집행률이 저조해서 자치행정위에서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해당 부서에서 추가 모집을 했더라고요.

국장님께 적극행정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추가 인원이 많이 들어왔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추가 모집을 했었는데 몇 명 들어왔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래도 추가 인원이 들어오긴 하고 있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박신성 위원  자치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이 집행률이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서류 접수기간을 많이 늘려서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전 질의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오전 심사 시에 요청된 서면답변 자료는 1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청한 서면답변서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선 회계과에 공유재산하고 관련해서 공유재산 손실보상하고 관련해서 다율동 1003-4 등 9필지는 어떤 데인가요, 운정3지구 택지 중에서?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거기 그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택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도시계획 등에 의한 사업지 내 향후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은주 위원  그게 메디컬클러스터하고 축현리하고 이렇게 해서 손실보상이 나간 거고 유휴부지의 매각 대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감정평가사 쪽에 의뢰해서요, 거기서 평가에 따라서 조금 높게 매각됐습니다.

20% 정도 이상, 감정평가 가격보다.

○박은주 위원  감정평가 가격보다?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거기 감정평가에 따라서 한 거거든요.

○박은주 위원  감정평가액이 그냥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좀 낮죠?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그래서 저희가 매각할 때 20% 정도 더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 합니다.

○박은주 위원  그거를 감안해서 현실 가격에 가깝게 20% 정도 더 한다는 말씀이죠?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쓸데없이 갖고 있는 부지들은 잘 살펴서 매각해서 그걸 일반회계에 돌려서 잘 사용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잘하셨고 이게 매각하는 방식은 매각공고 내고 입찰을 하게 되나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그 낙찰자, 이 해당 부지들의 낙찰자 자료 좀 주시겠어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저희가 문산 선유리는 공개입찰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당하동, 문산 임진리, 파주 파주리 이거는 인접에 그……

○박은주 위원  인접 토지주?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완전히 포함이 돼 있고 가운데 있고 그래서요.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유지 사이에 공유지가 있거나 불필요하게 도로상에 이렇게 있거나 할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분들한테 판매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유휴부지들은 잘 살피셔서 매각해서 다른 데 유용하게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이거 2025년 11월 13일 기준으로 우리가 집행액이 9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감한 예산이 2800만 원이면 그 나머지를 쓰셨다는 말씀인가요, 11월 13일서부터 현재까지?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그다음에 저희가 성과공유회도 설명회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남아 있는 포함된 금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45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걸 한 달 안에 다 쓰셨어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저희가 12월에 또 성과공유회라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아니, 성과공유회는 하는데……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10월 나간 거고요, 자료 준 거에는.

지금 11월 초까지 나간 거 합치면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은주 위원  보통 그렇게 마지막 11월, 12월 사이에 그렇게 쓰나요, 성과공유회 때문에?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이게 보면 2022년에는 집행액이 8000만 원, 그다음 2023년 1억 원, 2024년 1억 원, 올해도 4500만 원 쓰셨다고 하는데 이게 쓰는 총금액이 예산현액 대비 낮은 사유는 뭔가요?

계속 이렇게 하고 또 감액하고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뭘까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읍면지역위원회들이 그전에는 2022년도, 2023년도에는 500명이 넘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414명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위원들 참석 때문에 그게 좀 예산이……

○박은주 위원  참석에 대한……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수당이 나가고……

○박은주 위원  참석자는 전체 인원에 대한 것으로 예산을 잡는데 실제 참석은 전체 다 하시지 않고 예상보다 항상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는 거군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참석 못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박은주 위원  1억 6000만 원 2026년에도 세워서 그게 올해 쓰신 금액보다는 또 조금 높게 잡은 거 같아요, 2000만 원 정도.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값을 정했습니다.

올해 거랑 내년 거, 그다음에 2024년도 거하면서요.

○박은주 위원  이게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 운영하고 관련된 예산은 예측이 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면밀하게 잡으면 다른 사업 등에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본예산 잡으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잡으셔서……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여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관련해서 결과보고서 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교육 같은 거는 없나요, 교육 별도로?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저희가 교육은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분기별로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3회 정도 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그렇고 교육들을 면밀하게 좀 하셔서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뒷얘기가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하고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드렸는데요.

파주형 희망일자리하고 관련해서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상세하게 답변 잘 주셔서, 희망일자리하고 관련해서는 그냥 이게 민간일자리 연계 결과가 되게 중요할 거 같아요, 희망일자리로 끝나지 않고.

작년에는 22명 중에 한 분만 창업이 됐네요, 2024년?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그 비고란에 보면 물가 상승 그다음에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서 기업 채용 규모가 좀 감소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폐업률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좀 둔화되는 거 같아서 줄었습니다, 다른 때보다요.

○박은주 위원  맞아요,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희망일자리가 특성화된 일자리 발굴이 좀 잘돼서 민간일자리 연계가 잘될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일자리센터 취업 지원하고 관련해서도 이렇게 사후 모니터링……

사전 진단, 중간점검, 사후 모니터링 단계로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네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분들이 청년 장기 미취업자나 경력단절 여성, 장기 미취업 중장년 등 취업 취약계층들이 실제로 노동시장에 진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사업이 실제로……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 2024년도에는 수료 인원이 434명이었는데요, 취업자가 한 10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인원이 더 왔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74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그럼 이제 취업한 다음에 그게 고용이 유지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하고 계시나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업 되면 취업 된 거로 되고 그분이 들어가서 유지하는 거까지는 못하는데 만약에 그분이 퇴직해서 재취업한다, 그건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다시 그만두시고 재취업하는 것까지도?

추적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네요?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74명이 하시고 그분들이 고용을 유지하면 성과는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교육하고 현장 나가고 또 채용으로 연결되고 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시고 향후에, 취업 관리도 잘하고 계신데 여하튼 지금처럼 취업 후에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오전에 답변서 요청드리진 않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성가족과고요, 놀이구름하고 관련해서 예산현액보다 좀 준 게 있는데 지식재산권 사용료하고 로열티가 감액됐어요.

5500만 원, 6200만 원 그래서 이거는 계약을 조정한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그쪽 EBS 쪽 하고 협상에 의해서, 그동안에 위원님들 지적도 있으셨고 얘기해서 그쪽에서 금액을 좀 조정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너무 높아서 그거를 좀 줄이신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이거 시설관리 공공요금하고 관련된 부분은 동결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자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거기서 수익으로 메꾸게 되는 구조인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은 수입에서 충당하지 않고 저희가 전액 보전해 주는데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은 감액하고 더 이상 주는 건 아닙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산……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예상했던 것보다는……

○박은주 위원  예산 했던 거보다는 적게 나와서 감액된 부분이고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계약 금액 조정하시고 로열티 금액 조정하신 거는 잘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보육아동과에 예산안 303쪽 그리고 설명서는 259쪽인데 보육시설 민간지원하고 관련해서 이게 아마 동지역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시립어린이집이 개원을 많이 해서 그거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53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 그렇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박은주 위원  설명서 261쪽.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설명서 260쪽?

○박은주 위원  261쪽.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박은주 위원  동지역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5300만 원 증액됐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박은주 위원  이거는 이제 동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이 늘어나서……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지원 대상자가 증가돼서요, 그쪽에 신규 개원하는 바람에……

○박은주 위원  그래서 그게 복리후생비가 늘어난 거고 3300만 원은 어린이집이 가정·민간 어린이집 폐원으로 감액된 거고 어린이집 파주쌀 지원하고 가정·민간 어린이집 CCTV 교체는 500만 원, 1500만 원 감액됐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박은주 위원  이게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아니, 이게 아니라.

이게 5300만 원을 증액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 예산에서 자연스럽게 줄어든 3300만 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린이집 쌀 지원하고 CCTV 교체 예산을 삭감해서 그거를 5300만 원을 맞춘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건 아닙니다.

각자 각자 그 부기 사업에 따라서 증감에 대한 내역들을 반영한 거고요.

어린이집 파주쌀 지원 관련돼도 아이들이 또……

○박은주 위원  줄어들어서?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줄어들고 아까 같은 사연으로 인해서 그게 500만 원이 감액된 거고요.

○박은주 위원  여기 3300만 원이 감액된 거처럼 거기에 따른 아이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지원해야 될 양이 줄어서 500만 원은 줄어든 거고 CCTV 교체도 마찬가지로……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가정·민간 어린이집 CCTV도 자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부분은 개소수를 좀 잡았는데 그거에 대한 설치가 또 되어 있고 본인도 자부담이 있으니까 설치 안 하고 그러고 또 이미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신청이 덜 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동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이 생기는 거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박은주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2026년 본예산을 세울 때 2026년에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들이 몇 군데 생기는지에 따라서 시립어린이집이 몇 군데 생기는지가 계산이 되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 숫자도 정해지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박은주 위원  예측이 가능할 거 같은데 예측이 안 됐던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걱정했던 이게 예측 안 된 부분의 예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쌀이나 CCTV 같은 것들이 삭감이 됐을까 봐 걱정했는데 그건 아니라니까 다행이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건 아닙니다.

○박은주 위원  다행이고 대신에 운정3지구에 들어올 단지들이나 그런 것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반영해서 미리 본예산에 적용시킬 수 있을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측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면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들어올 단지들이 딱 정해져 있어서 2026년 예산에는 반영이 된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최종 결정이 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몇 곳에 이렇게 확정이 되거든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거 나기 전에 어쨌든 기본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그때그때 반영하면 좋았을 텐데 추경이나 이후에 그렇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난 사항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 거 같더라고요.

○박은주 위원  정확하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정확하게 위원회를 통과해서 나온 다음에 그래서 그 부분이 추경에 이렇게 보육 관련된 건 다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같은데요.

예산안 324쪽, 설명서 363쪽에 공릉관광지 유지관리하고 관련해서 캠핑장 인건비가 1900만 원이 감해졌어요.

그런데 캠핑장 예약일 감소에 따라서 잔여 숙직비 및 연간 위탁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공릉캠핑장이 캠핑 예약하시는 분들이 줄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로 캠핑장을 못 열게 돼서 예약 일수가 줄어든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저희들이 캠핑장 운영을 올해 5월부터 하다 보니까 그게 인건비가 조금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게 일상적으로 하던 일정인가요, 5월에 캠핑장을 여는 것이?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아닙니다.

그전에는 공릉관광지 전체를 운영하던 업체가 있었거든요.

○박은주 위원  위탁업체가?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위탁업체가 있었는데 공릉관광지를 관리하시는 업체가 더 이상 하지 않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을 인수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 5월부터 다시 하게 된 겁니다.

○박은주 위원  거기에서 기간의 누락이,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그 기간이……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발생한 겁니다.

○박은주 위원  다시 인수받고 그거 준비해서 열고 하는 그 기간이 빠진 건가 보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2026년부터는 그전에 운영하던 방식대로 돌아가면 그전의 예산 정도로 이게 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게 투입됩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정보통신과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관련해서 빅데이터 기반 지역 현황 분석시스템 구축의 추진 목적, 배경, 활용 방안, 기대효과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사례 실적 질의드렸어요.

운정3지구 조성 및 GTX 개통 등 급격한 도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통계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을 정밀 진단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할 분석 기반이 필요하여서 지역 현황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시려고 하는 건가 봅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이혜정 위원  활용 방안은 분석 결과를 부서별 정책기획 시 기초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부서별 현안 해결을 위해 심층 분석 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진단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공무원들만 쓰시려고 빅데이터 구축하시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아닙니다.

분석데이터는 지금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석 내용을 다 일반 시민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보니까 빅데이터로 해서 지역 현황 분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실적을 내신 거 같아요.

관광지 분석하고 지역화폐 분석하시고 기후변화 모니터링 이것도 체계 구축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게 공공데이터도 그렇고 저희가 시청 홈페이지에서 보면 DB 구축을 전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를 안 하시는 건지 이거 자료를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세상은 이제 데이터 싸움이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빅데이터 기반 이거 하시면 정보통신과에 빅데이터 관리하실, 잘하실 직원분은 계시는 거겠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거 부서별 정책기획이나 부서별 현안 해결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마시고 시민한테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지금 일부 데이터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자료뿐만이 아니고 그런 공개가 가능한 공공데이터 부분은 다 일반 시민들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어디다가 공개하실진 모르겠지만 최근에 데이터 강남 플랫폼하고 세종시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세담터라고 여기도 이제 새로 업데이트해서 리뉴얼을 하는 거 같은데 데이터 강남 플랫폼을 들어가 봤더니 저희는 파주시 홈페이지건 정보공개창구건 간에 이게 검색하고 진입하는 데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고 직관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해서 저는 수요 높은 데이터 지속적 발굴·개방하셔서 시민 누구나 파주시 다양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플랫폼 구축, 이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이혜정 위원  이 데이터라는 게 암만 요새 AI로 챗GPT, 제미나이 기타 등등으로 검색을 해도 데이터 개방을 안 하면 검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데이터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창업하시는 분들 또는 기계나 이런 거 개발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플랫폼을 공무원들만 보지 마시고 시민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문화예술과 문화유적지 관리, 천연기념물 보호시설 운영지원 먹이사료 300만 원을 문화예술과에서도 지급을 하네요.

이거 여기는 ‘천연기념물 보호시설은 적성면 마지리 1-6번지 소재하고 있는 다친 새들의 쉼터입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가 사단법인 한국조류보호협회 파주시지회에서 운영하는 곳 같은데 환경국에서도 여기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으셨나요?

여기 하시다가 지금 민간 위탁처를 바꾸신 거 아닌가요?

여기 다른 곳인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거기 했었고요.

그런데 현재는……

○이혜정 위원  지금은 임진강생태보존회인가……

○환경국장 박준태  보존협회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거기 이동시키는 것만……

○이혜정 위원  이동시키는 것만 하고 보호는 여기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환경국장 박준태  아닙니다.

별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갑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죠?

부상야생동물긴급센터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임진강생태보존회에서는 이동만 하는 거고 그리고 그때 따로 보호시설은 없다고 했거든요.

바로 경기도 포천인가, 연천인가 있는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쪽으로 옮기는 건데, 그럼 여기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받고 그렇게 했나 보네요.

여기에 저는 천연기념물 보호시설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인건비, 공공요금, 먹이사료, 사무관리비가 3555만 8000원이 예산이 돼 있어서 이게 뭔가 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여기 문화예술과에 국가유산 발굴 및 보수정비, 이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지적처럼요,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내년도 2026년도 예산사업에서는 문화유적지 관리에서 빼내서 다른 단위사업으로 다시 별도로 편성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야생동물 보호 현황이 오늘 기준 독수리 30마리, 큰말똥가리 하나, 큰기러기 1마리, 기타 조류 15마리, 야생동물 6마리, 경비견 7마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다친 새들의 쉼터?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환경국에서 여기 민간위탁 변경할 때 여기 운영하시는 분이 건강 악화로 포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 거고요.

운영을 하고 있군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거 단위사업 바꾸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정책사업 국가유산 보존 및 전승에 단위사업 국가유산 발굴 및 보수정비 이거는 잘못된 거 같고요.

이거 천연기념물 보호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선 제가 따로 집행부랑 말씀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저는 좀 이상하네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제가 이거는 따로 자료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 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 전환사업이고 여기 시티투어 활동보상금이 일일 8만 원 곱하기 1명 160회 1280만 원 이렇게 돼서 이거를 왜 곱하기 1명으로 160회를 했나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본 건데 평균 횟수로 그냥 160회로 산정한 거면 이게 산식을 나중에 다시 쓰셔야 될 거 같고……

이게 저희 주요 관광지에 해설자로 활동을 하면 활동보상금이 일일 6만 원이고 시티투어 버스에 탑승해서 활동을 하면 일일 8만 원이라는 말씀인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버스에 탑승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혜정 위원  이분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정 위원  이게 자원봉사 활동 성격을 기본으로 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보상금이라고 해도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여행 갔을 때 그 여행의 질이 가이드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90%는 좌우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 파주문화관광해설사 이분들의 역량 있는 분들의 해설로 인해서 재방문을 할 수 있고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 보니까 경기도 타 시군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이 광주, 시흥, 포천, 구리는 한 7만 원 정도 되네요, 저희는 6만 원이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는 해설사가 몇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휴일이나 특수해설 같은 거 하실 때는 당장은 무슨 하루에 6만 원 이거를 일괄 변경을 못 한다고 쳐도 보통은 주말에 근무들 많이 하시잖아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이혜정 위원  그렇다 그러면 휴일이나 특수해설하실 때는 조금 더 활동보상금을 챙겨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지 이분들도 일할 맛도 나고 더 열심히 관광지 설명하시고 그럴 거 같아서 이거를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분들 저희 관광지나 이런 데 주차비는 면제인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운정중앙역 관광안내소에 잠깐 몇 달 계셨던 거 같아요.

그때는 주차비를 다 자기네들 자비로 내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셨나 봐요.

주차비 하루에 꽤 나왔던 거 같은데 그래서 이거 하루에 6만 원 받아서 밥값 요새 1만 원으로 사드실 수도 없는데 밥값 빼고 주차비 빼고 하면 진짜 이거는 헌신을 하는 봉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선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저희가 면적도 되게 넓고 이동거리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진짜 열심히 해설을 해서 파주에 시티투어가 됐든 유적지가 됐든 오셔서 설명을 잘 듣고 가면 다시 그분들이 또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 모시고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개선 방안을 좀 찾아봐 주십사 해서 서면답변을 요청드렸고요.

도시산업위원회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물관리과 동물보호센터가 계속 추진이 그렇게 빨리빨리 되는 거 같지는 않아요.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협의 과정에 이런 문제점 고속도로 관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중간에 있었고 협의 받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연된 사항은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게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을 때는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또 한 1년 정도 뒤로 밀리는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조금 늦춰졌는데요.

하여튼 설계 다 끝났……

설계 공모 들어가면 설계 나오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동물보호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사실 동물관리과에 참 감사해요.

처음에 이게 파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라는 명목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과연 우리 파주시에 먼저 필요한 시설은 무엇인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고 동물보호센터가 우선이다, 테마파크는 나중 문제고 지금은 그래서 테마파크 관련해서는 공모에 한 번 낙방하시고 놀이터로 해서 연계해서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는 동물관리과에서 방향을 잘 잡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더 늦춰지지 않게 저희가 건축을 하다가 자잿값이 올라서 이렇게 딜레이되고 그러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계속해서 협의하면서 딜레이되지 않도록 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게 설계공모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이 한 곳이고 입상이 한 세 곳인가 그런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최종 해서……

○이혜정 위원  그럼 그중에 어떤 설계안으로 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저희가 최종 설계 왔을 때 평가했을 때 위원들이 봤을 때 가장 친화적으로, 그 지형이 거기가 약간 경사도가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경사가 심하죠, 거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그래서 경사에 맞춰서 토공 공사를 많이 안 하고 경사에 맞춰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거로 해서 조금 다르게 아주 친환경적으로 해서 설계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혜정 위원  거기 그 마을에서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되게 좁잖아요.

교행이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좁습니다.

○이혜정 위원  공사 같은 거 할 때는 문제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공사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혜정 위원  문제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거기 한 4m 도로가 되니까요, 다니는 데 문제없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많이 늦춰지고 있는데 속도를 좀 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지원 이거 이천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건축디자인과랑 여기 징수과 예산재정실도 계시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아직까지 지급은 안 됐는데요.

그런데 이건 보상금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지 우리 자문 변호사들한테 세 군데 다 한번 자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의견이 나왔거든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핑계로 해서 보상금을 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나갈 때 그 해당되는 그분한테 이걸 좀 내도록 권고들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혜정 위원  그러면 그분이 여태까지 못 냈는데 내신다고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최소한이라도 받아야 될 거 같아서요.

분납이라도 받는 걸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혜정 위원  꼭 받으실 수 있겠어요?

아니, 소장님은 이제 가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저도 후임자가 있으니까요, 말은 해놓고 가는데 저희가 강제적 조항은 없으니까 나갈 때 그거 좀 명시해서 꼭 낼 수 있도록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거 지난번에 건축디자인과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일부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일부라도 분납해서.

○이혜정 위원  받지 못하시면 저 이거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일부라도 이행강제금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한말씀 좀 드릴게요.

제260회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 12월 5일이었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퇴직하시는 국장님, 본부장님, 소장님 소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병직 소장님의 소회의 말씀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농업예산이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좀 증액될 수 있도록 항상 위원님들께서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보시다시피 사업 종류가 가장 많습니다. 가축 질병, 반려동물 이런 민원이 많은데요. 격무부서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각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격무부서가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닐 텐데 직원들께 관심과 격려를 가져 달라고 말씀하시고 퇴직하시는 분은 본 위원이 아는 한 8대 의회에서 처음인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적극행정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징계를 받는 일로 사기 저하, 적극행정 의욕 상실로 이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고맙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준비했는데 이혜정 위원님이 앞의 부분 하셔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하고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서 국비 확보 등 그간 애쓰신 점을 높게 평가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우리 시에도 제대로 된 보호센터 하나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본격적으로 추진된 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집행률이 다소 낮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시설 공사라는 게 설계공모나 아니면 인허가 과정에서 불가피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착공해서 속도를 낼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현재 설계공모가 최종적으로 12월 3일 확정이 됐고요.

이 설계공모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해당 업체하고 12월 20일 전후에 용역을 착수 계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설계 끝나고 바로 발주해서 내년도에 착공이 저희가 보니까 7월 정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7월 정도에 착공이 들어가서 내후년에 완료하는 거 1년 정도, 절대 공기 1년 잡아서 2027년에 완공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목진혁 위원  12월 20일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간다는 걸 말씀하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맞습니다.

○목진혁 위원  70억 원 규모의 번듯한 센터가 생기는 만큼 저 역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다만 건물을 짓는 동안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소프트웨어 준비도 병행돼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 위주로 편성이 됐는데 향후 운영 프로그램이나 입양 활성화 계획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상이 되어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이게 진행이 되면 내후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을 또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운영할지, 몇 마리 정도로 이걸 할 건지.

현재는 계획이 한 100마리 정도로 돼 있거든요.

100마리에 맞추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하고요.

내후년 예산으로는 운영비라든지 광열비라든지 전체적인 수의사 확보라든지 관리 종사원들 확보 방안까지 할 예정입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시설계가 변경될 수도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설계가 일단 용역이 들어가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하는 동안에 저희 동물관리과하고 그다음에 공공건축과하고 같이 협약해서 계속 잘못된 점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면서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목진혁 위원  저희가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지만 이 부분에서 설계가 변경되거나 그러면 건축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경기도 공공건축 사전검토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니까 지금 플러스마이너스 30%에 대한 증감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사실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면 주는 건 없습니다.

주는 건 없고 항상 물가 인상률하고 자재 인상률이 해마다 넘어가면서 늘어나는 감이 있어서요, 조금 느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일각에서는 전년도 집행률에는 향후 운영비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걸로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대규모 시설 사업의 특성상 초기에 행정절차가 길어지는 것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거고 건립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어야지만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확실히 높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건물을 짓는 동안 운영 프로그램과 그리고 입양 활성화 방안도 촘촘히 준비해 주셔서 준공 후에 우리 시 동물보호센터가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 지었다는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미리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 보호를 넘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반려동물 문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준공 때까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심의 및 도시계획 관련 법정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위원회의 개최가 증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의자료 제작비나 심의수당, 공람공고료 등도 증가하고 있는데 여하튼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많이 열린다는 것은 민원인들한테는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런 게 도시계획 심의가 열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인한테 피드백이 되는지, 잘 되고 있는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인허가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행위 가장 큰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우선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는 허가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다 거친 이후에 저희 도시계획 부서에다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거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나면 그 결과를 저희가 허가 부서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통보를 하게 되면 허가 부서에서 민원인한테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다시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원안의결이 된 것은 허가가 또 바로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 조건부 의결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이렇게 조건부 사항이 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받아서 허가 부서가 다시 또 조치계획을 검토하고 난 이후에 허가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뿐만 아니라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도 저희가 민원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 개최 이후 30일 이후에 저희가 민원을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그 도시계획위원회가 자문기구입니까, 아니면 심의기관입니까?

아니면……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심의입니다.

○이성철 위원  심의?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무사항입니다.

○이성철 위원  심의라는 게 어떠한 결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결정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인허가 결정은 당연히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심의는 인허가를 하기 전에 각계의 계층에 있는 전문가 집단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이성철 위원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열리면 그런 민원인들이 있죠.

심의가 조건이 좀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도시계획 심의가 이 사안에 대해서 가부 여부 판단하고 아니면 보완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말고도 좀 더해서 시의 정책적 의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가령 파주시는 지역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한쪽은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쪽은 개발 압력이 낮아서, 또 그런 곳은 농촌 지역이고 그쪽은 군사적으로 제한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구 소멸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것도 심의위원회 얘기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의사결정에 좀 반영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정책적인 것도 있지만 우선 저희가 제도적으로도 도시계획 조례에다가 개발행위허가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게 도로하고 환경하고 그다음에 경사도 이런 건데 특히나 경사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파주의 동북부 지역이 상당히 많은 험준한 산악지대잖아요.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금촌이나 운정이나 이런 쪽보다는 경사도를 상당히 완화해서 개발행위허가 심의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운정이나 교하나 금촌 이런 데는 18도 이하여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동북부 지역에 적성이나 파평, 법원 이런 데는 23도 이하까지 완화해서 지금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 개발행위 심의와 관련돼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 지금 대부분 인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각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보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할 때는 허가가 아무래도 개발이 미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쪽에 어필을 하고 있는,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이런 지역이 우리 파주시 지역에서 어떤 지역에 해당되고 이 지역이 앞으로 개발여건이 다른 쪽보다 더디니까 이런 쪽에는 상당히 많이 개발이 필요하다고 어필은 하고 있어요, 저희가요.

○이성철 위원  그런 것들이 정책목표가 잘 반영돼서 파주가 더 큰 파주로 가려면 균형발전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파주도 지역 불균형이 굉장한 심각하죠.

그런 점들을 들어서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성철 위원  주문 하나 남기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도시계획 결정의 공정성과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능이니만큼 단순 회차 증가 또는 행정비용 확대가 아닌 정책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성철 위원  다음, 주택과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실 개선과 관련해서 예산 감액의 사유가 신청 저조 또 도비 배정금액 저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할 때 공문 통보에 설명을 한다든가 현장 방문이나 관리사무소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든가 실질적인 홍보가 있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가 현장 설명까지는 못했고 공문 이외도 공고를 한다든가 전화로 협조를 구한다든가 현장 방문할 때마다 안내하는 그런 다양한 홍보 방안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신청 요건이 어렵거나 제출 서류가 복잡한 거 이런 건 아니고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가장 저조한 이유는 새로운 아파트들은 신축할 때 설계 반영이 돼서 휴게실 같은 것들이 다 들어 있고 구축 아파트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또 지하실이나 장소가 좁거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현장 설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요건이라든가 있으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여하튼 이 사업은 신청 저조를 사유로 감액된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단순한 결과 확인을 넘어서 좀 더 홍보를 해 주시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이성철 위원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계획상 2개동 지원 예정이었는데 1개동만……

왜 1개동이 제외됐어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이게 3층 정도 건물에 드라이비트로 마감된 건물이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보강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선정 당시에는 건물이 대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선정 이후에 3층 부분에 있는 건물 일부 철거하면서 그 이후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건축심의회에 상정해서 논의를 했는데 심의회에서도 이 사안은 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결론이 있어서 제외하게 됐습니다.

○이성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유적지 관련해서 여기에 리모델링한 율곡기념관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 사용량 증가로 공공운영비를 750만 원 증액하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문화예술 연구단체가 있어요.

지난번에 강릉 오죽헌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강릉을 대표하는 문화유적들을 잘 이렇게 집성해서 잘 만들어 놨다, 거기에 오죽헌도 있지만 강릉시립박물관도 있고 또 화폐박물관도 있고 거기에 영상전시관이나 이런 것들도 오죽헌 내에서도 굉장히 잘돼 있고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구나, 그런 견해를 좀 많이 가졌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자운서원은 그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홍보도 부족한 거 같고 아마도 율곡 모자가 자운서원에 모셔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 나름대로는 율곡 이이를 파주 브랜드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공공문화시설 하는 데도 율곡 명칭을 사용하고 율곡빵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율곡문화제를 개최하면 전에는 법원읍에 집중화해서 했는데 유가행렬도 문산 시가지에서도 하고 금촌 금빛로에서도 하고 운정호수공원에서도 하고 또 율곡 콘텐츠 만드는 것도 보면 다 좋죠.

화석정 일대를 콘텐츠화하고 또 우리 파주시 역사사료관은 캠프하우즈 쪽에다가 하고 뭔가 집중화된 그런 게 좀 없지 않나.

그래서 여기를 특화해서 정말 파주에 대표되는 그런 걸 하려면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파주시에서 율곡정신문화연구원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우선 교육적인 측면 그런 면에서도 한번 검토됐으면 좋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래도 율곡 선생님이 시대에 최고의 학문을 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런 유덕들을 기리기 위해서 있는 곳이 자운서원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학습 축제 같은 것도 한번 그쪽에서 열어보고 또……

여기에 율곡기념관에도 교육 기능도 전에는 들어있던 거 같은데 그런 것들도 그런 데서 한번 인문학 강의 같은 것도 율곡과 관련된, 성리학과 관련된 학자들도 많은데 그런 정신들도 기려 보고 그러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견해 좀 어떠세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율곡 선생님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향들을 설정해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올해 연초에 크게 읍면동 이동시장실에서 율곡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강릉의 오죽헌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는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율곡 선생님의 문화진흥원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어떻게 하면 자운서원과 율곡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홍보하고 브랜딩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겠는가 같이 한번 논의도 하고 앞으로 만약에 진흥원이 설립된다면 어디다 했으면 좋겠는가 또는 그게 종친회에서는 땅도 기부하시겠다는 말씀도 있으셔서 조만간에 땅 기부에 대한 MOU도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어쨌든 율곡문화벨트를 만들어서 파주에 있는 율곡 선생님의 어떤 문화적인 자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함께 모아서 관광화하는 자원들을 좀 더 모아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율곡문화벨트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한다면 아마 율곡 선생님에 대한 문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파주가 어느 다른 지역, 지금 비교되고 있는 강릉보다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율곡문화사업이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자운서원이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확장성에 대해서 더 잘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다목적 체험영상관도 이렇게 해 놨잖아요.

리모델링된 이러한 디지털 시설들도 그렇고 자운서원이 문화적 자원으로서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이혜정 위원  여성가족과 설명자료 219페이지 이거는 오타 같지는 않은데 계산이 이렇게 틀린지 모르겠어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존에 아동양육비 25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8명에서 13명으로 감소했는데 처음에 18명에 25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면 5400만 원인데 이거 5676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 오타인 거죠?

계산 잘못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거기 옆에 보시면 등가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에 대한 부분으로 딱 떨어지지 않게.

이게 저희가 가내시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그 금액이 똔똔이 아니라 이렇게 등가 표시로……

굳이 점수가 표시가 안 될 경우에 그렇게 표시를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혜정 위원  아니, 일단 여기 산출내역에는 5400만 원으로 적는 게 맞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런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어서 가내시가 내려와요, 5676만 원으로요.

○이혜정 위원  가내시가 언제쯤 내려오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거의 가내시가……

이거 예산 담을 때는 본예산에 담을 때, 그러니까 작년도 그때쯤 내려오는 거죠.

작년도 이맘때쯤이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여기 그 13명으로 준 이유는 내시 조정액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부서에서 경기도나 국비 관련돼서 중간에 모자란 데, 부족한 데 이거에 대한 부분에 실적 중간점검을 하거든요.

저희가 해 보니까 2025년도에 당초예산은 18명으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월평균 한 8명 지원했어요.

그런데 혹시 향후에 정리할 때 전입이거나 새로 전출입이나 또 신규 책정이 있을 수 있어서 추정이 불가해서 13명 정도로 조정돼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게 이렇게 소규모 지원사업은 변경 시점 반영해서 감액 폭도 줄일 수 있을 거 같고 여기에 그런 설명을 좀 넣으시면 좋을 거 같은데……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게 시비 같은 경우 저희가 그때그때 기민하게 반영할 수가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전체에 대한 부분을 다 경기도 단위, 전체 단위로 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예산에 안 담거나 임의로 조정하거나 이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늘 좀 예산, 복지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기민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 차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게 나라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다 뿌려지고 우리는 적당하게 8명만 할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못 담아내면 다른 시군으로 보내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뻔히 남는 거를 알아도 그게 인접하게 삭감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이게 국비, 도비 보조금 사업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어찌 됐든 사업량 변동이 있을 때 바로바로 추경 처리를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성철 위원님 율곡 이이 유적지에 대한 말씀하셔서 몇 가지 좀 보태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율곡 이이 선생님 유적지가 파주에 있다는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운정 분들은.

그런데 율곡 이이 선생이나 신사임당을 브랜드화로 하는 거는 강릉에 뒤처지긴 했지만 저는 차곡차곡 그거를 쌓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혼자서 고민을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알릴까 운정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제가 고민한 결과의 키워드는 구도장원 같아, 구도장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특히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중고등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의 관심은 우리 애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갈까인데 율곡 이이 선생은 과거시험을 아홉 번이나 보시고 장원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브랜드가 될 수도 있겠다.

먼 데서 서울에서, 고양에서 오는 거 말고 운정 사람들을 이쪽으로 오게 하는 거.

그런데 첫 번째, 교통은 해결이 됐거든요.

이게 56번 도로 개통이 되면서 법원이 굉장히 빨리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원에 가는 그 길, 동문리까지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연환경을,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예전에 파주삼릉이 사람들 아무도 안 다녔거든요.

낮에 가면 아무도 없었어요.

사고가 나도 모를 정도로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2010년, 2011년 파주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생태해설사 양성과정을 2년 하면서 거기를 생태현장교육 장소로 썼거든요.

그 교육받는 분들이 대부분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았고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장소를 가서 보고 가지고 있는 경관적 아름다움이 있어요, 삼릉이.

봄은 봄대로 예쁘고 여름은 여름대로 예쁘고 가을은 가을대로 예쁘고 겨울에 추울 때 가도 거기처럼 아름다운 경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보다 빼어난 데가 제가 볼 때는 자운서원이기도 해요.

그런데 율곡 이이 선생과 신사임당 선생님 묘가 있는 곳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묘가 있는지 없는지 밖에서 알 수도 없고.

묘에 가서 인사하고 여기 율곡 이이 선생님이 묻혀 있다, 우리 5만 원짜리 여기 그림에 있는 신사임당 선생님이 여기에 묻혀 계셔라는 거를 애들한테 보여주고 알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경관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 역사적인 그 부분들에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율곡 이이 선생이 구도장원의 키워드로 율곡문화제 때 문화원이나 관련된 어른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율곡 이이 뽑기 대회 같은 거를 해도 저는 괜찮을 거 같아요.

그래서 율곡 이이 학교 같은 거를 하는 거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중학생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율곡 이이 선생에 대한 학문적인 성과도 물론이지만 율곡 유적지 전체를 돌아보기도 하고 참배도 하고 그런 가치들을 좀 알고 그 사람들이 실제 율곡문화제 때 장원급제해서 고향에 갈 때 그 모습을 재현하는 과정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당사자 엄마, 가족, 그 주변 사람들 오거든요.

와서 보고 이런 분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고 알려 주고 경관이 좋으면 한 30분 내는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운정 주변에서 아이들 데리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거기 거리는 조금 있지만 자연 경관이 좋고 아이들 잔디밭에 풀어 놓으면 실컷 뛰어놀고 하면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임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늘 찾고 그 부분에 대한 율곡문화제가 점점 이게 쇠락해서 이제는 소수만 계속하고 그나마 가서 보면 부스도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운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운정에 있는 학부모님이라도 율곡 이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 아이가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100% 오거든요.

내 아이도 한번 해 봐야지, 도전해 봐야지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율곡문화제도 좀 부활시키고 그리고 율곡 이이 유적지도 많은 사람들이 오실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평상시에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성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추경하곤 상관없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저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문화유적지 관리, 율곡 이이, 율곡서원에 대해서 제가 율곡서원의 총무장 이사를 맡아서 계속 봤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 파주시가 다들 알다시피 향교가 예로부터 시군의 교육기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립학교인데, 이게 시군구에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런데 파주시에는 지금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향교만.

아시다시피 교하향교가 있고 적성향교가 있고 파주향교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립이라 하면 여기에 더해서 사립이 또 있어요.

지금 대표적인 게 율곡 이이 자운서원입니다, 자운서원.

그런데 이게 2010년, 2018년도까지는 면적이 율곡 이이 관광지라고 그래서 이게 조성이 되면서 이번에 올라왔던 인건비 4인분에 대한 이거는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주문화원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이이유적지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오창식 위원  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 인건비도 사실은 파주문화원한테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문화원에 주는 거는 사실 저희가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주문화원에다가 이거를?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오창식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이중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파주문화원에는 저희가 1년에 사업비가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렇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데 이것도 인건비는 또 따로잖아요, 이것도?

이거에 대한 게 좀 이상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거기 같이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따로 하신 건가요, 산출을?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문화원은 저희들이 한 5억 원 얼마 정도 문화원 운영관리를 위해서 지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이유적지하고 황희유적지하고 두 군데 시설물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이 유적 관리라 하면 그 율곡 이이 재단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거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잠시만요.

위원님, 답변드리면 지금 재단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관리 그런 거는 검토하고 있지 아니하고요.

○오창식 위원  없지 않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우선 지금 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예산안 320페이지, 사업설명자료 338페이지 이거 돈이 올라왔잖습니까?

이 돈이 어디에 대한 겁니까?

이게 지금 파주문화원에다 위탁을 줬던 그 부분에 포함이 된 건지, 새로 이걸 한다는 거에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이 필요하다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지금 민간위탁금 이이유적지 관리라고 돼 있고 황희유적지 관리라고 2건이 있습니다, 유적지를.

국가유적지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려면 잡초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인력이 4명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이건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이게 전에 문화재가 파주문화원이 사업비가 1년에 정확한 건 제가 생각이 안 나고 한 9억 원인지……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한 5억 원……

○오창식 위원  5억 원인지 뭐 얼만지가 돈이 책정돼 있어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 안에 보면 이이 문화재 유적지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다 거기 포함이 돼 있었다니까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과거에는 어땠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현재는 문화원의 운영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5억 원 얼마 정도를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유적지 관리 두 군데 유적지 관리를 위해서 현재 이이유적지 관리로써 2억 5300만 원, 황희유적지 관리를 위해서 한 2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럼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사실 황희정승 문산에 있는 거 하나하고 이 법원리에 있는 거하고 따로, 우리 둘이 사업 나는 관광을 받는 데가 두 군데예요.

거기서 해서 인력비를 따로따로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2억 5000만 원, 2억 원을?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오창식 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 바뀐 건지,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파주문화원 그 안에 이 돈이 들어가 있어서……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주체가 실질적으로 율곡 이이 선생입니다.

향교지원법, 서원지원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2018년 전에까지는 그래도 사업비 부분이라고 해서 시에서 3000만 원, 1800만 원을 받았어요.

뭘로 받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이유적지가 100이라고 보면 40%를 점유하고 있는 게 개인 소유 땅입니다.

그게 누구냐, 덕수 이씨네에서 율곡서원에다가 시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거를 누가 보러 옵니까?

거기 가면 율곡 선생의 부모 산소부터 율곡 선생 묘소, 신사임당 묘소 해서 가족 묘지가 다 있어요.

그다음에 가장 큰, 이 유교에서 하는 거는 교육 목적하고, 그렇죠?

교육하고 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춘추향제가 벌어지고 있고, 봄가을.

그다음에 가을쯤 해서 율곡문화제 해서 따로 단위사업이 떨어져 왔었던 겁니다.

그랬던 것들이 주체가 전부 다 법원이나 그 해당 사람들한테 줬다가 이게 어느 날 몇 년 전부터 주관·주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고 있어요, 서울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그럼 그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이분들이 이걸로 화합할 수 있고 이런 참 좋은 거를 더 활달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레크리에이션 회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넘어가서 그 정체성마저도 훼손이 되고 있고.

두 번째 가장 큰 거는 율곡서원에서는 아까 박은주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도장원이 아홉 번 대통령이 된다, 아홉 번 장원 된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가장 큰 국보고 이게 529호인가 255호인가 헷갈리는데 우리 파주시에 국보급에 있는 게 이 율곡서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강릉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율곡서원 이거 여기에 대해서 계속 트라이가 왔었는데 이분들은 있는 거에서 자기네들이 또 사람이 나와서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네가 가서 인건비라든가 연구비를 도로 타내는 겁니다.

좋아요, 그런 게 많으면 좋은데.

일단은 율곡 선생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사임당 묘소, 사당이 있는 데가 율곡서원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자세히 실질적인 게 있어요.

또 파주형 허균도 있습니다.

실체 묘소가 다 파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묘소 하나 잠깐 놨다는 거, 거쳐왔다는 이런 거만 가지고도 스토리텔링이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풍부한 문화재가 있고 할 게 많습니다.

여기서도 하면 율곡 이이 체험학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한 달에 두 번은 무조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다 연세가 드시고 이분들에서 하다못해 초 하나 불 켜고 정화수 물 하나 떠 놓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그럼 몇억 원이고 몇억 원씩 이렇게 주면……

이분들의 가장 기본 목표가 지금 학교에 대한 건 못 한다 치더라도, 그렇죠?

제사에 지낼 수 있는 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럼 하다못해 향불이라도 하나 하고 제수거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돈은 좀 지원해 주시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뭐냐,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 우리 여기에 대한 뭐든 관광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 관광 수입하고 전부 다 관광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파주문화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도 이 전통향교로 전승·계승하고 문화재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익금이 발생하면 거기서 일부라도 떼줬으면 좋겠다,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올해는 제가 이렇게 했지만 내년도에는 보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드리긴 드리는데 가장 큰 거는 인적 자원이라든가 어떤 이런 큰 문화재 자원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점점 각박해져 가는 이런 사회에서 이러한 전통 계승할 수 있는 걸 좀 더 살려야 되지 않느냐.

파주 하면 전통이고 향교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기호학파의 온상이고 저쪽 광주 전라도까지 내려가는 게 기호학파 산실이에요, 파주가.

그런 분들이 있는 거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다 이런 거도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향교는 그래도 그나마 하다못해 거기서 조그만 건물이라도 하나 있습니다.

서원은 그게 없어요.

자기 땅에 있는 것도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걸 떠나서 그걸 점유하고 있고 그걸로 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분들 연세 드시고 얼마 안 남은 분들 오셔서 제사 지낼 때 차비도 못 드리는 거는 둘째 치고 제수거리라도 할 수 있게끔 보다 실제적인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한번 세심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한번 가서 보시면 아마 김은숙 국장님도 전에 하고 문화예술과 과장님들 다 거기 한번 겨울에 오셔서 10분, 20분을 못 견디고 그냥들 다 가셨습니다.

거기가 사실 있는 게요, 그게 뭐냐면 옷 갈아입는 제례 하라고 그거 하나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물 하나 놓고 뭐 할 수 있고 옷 갈아입을 때도 남녀분들이 같이 갈아입습니다.

가서 보시면 문이 평평하고 그 겨울에 물이 얼어버려요.

이런 데서 하라고만 하고 전통만 지켜라,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2조 3000억 원에 대한 돈을 쓰는 파주시가 이렇게 큰 데가, 2조 3000억 원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2000만 원 그거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우리 충분히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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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윤희정, 박은주, 박신성,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 출석공무원(36인)

예산재정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환경국장 박준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감사관 유대승,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회계과장 김양환,

민생경제과장 이이구,

행정지원과장 최연경,

안전총괄과장 임공빈,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문화예술과장 유초자,

관광과장 한윤자,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주택과장 배성진,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보건행정과장 김진우,

농업정책과장 남명우,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하천관리과장 마주형,

도로관리과장 류기섭,

산림정원과장 김수태,

공무원 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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