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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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월19일(월)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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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휴회 결의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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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손성익 의원) □□□□□□□□□□□□□□□□□□□□□□□□□□□□□□□□□□□□□□□□□□  2 면

1.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3 면

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의장 제의) □□□□□□□□□□□□□□□□□□□□□□□□□  3 면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4 면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4 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4 면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6년 1월 19일)

(10시07분 개의)

○의장 박대성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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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박대성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완섭  의사팀장 이완섭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4일을 집회공고 된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시정업무보고 청취, 시정질문,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와 회부 사항입니다.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손성익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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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손성익 의원)

○의장 박대성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 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성익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54만 파주시민 여러분!

박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파주시의원 손성익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파주시 보육 현장의 신뢰를 뒤흔든 시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마주하며 피해아동과 학부모의 찢어지는 심정은 물론, 보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명을 다해 온 교직원들의 고충까지도 깊이 헤아리는 공정과 균형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어린이집 아동의 보호자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피해아동 부모의 진정 내용 및 CCTV를 통해 확인된 정황에 따르면 담임교사가 아동을 밀치고 약 1시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압적으로 훈육하는 장면 등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동을 교실 밖으로 분리한 뒤 일정 시간 동안 혼자 머물게 하거나 낮잠 시간 중 아동의 이불을 머리끝까지 과도하게 덮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의심될 만한 정황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학부모의 민원 제기에 대해 원장의 대응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은 학부모들의 분노를 키우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을 올바르게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부모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보육 현장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사건의 이면에 있는 보육 현장의 현실 또한 냉정하게 바라보고자 합니다.

해당 원장은 면담 과정에서 보호자 측이 가족을 대동해 CCTV를 열람하며 조성된 공포 분위기와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과도한 요구로 인해 정상적인 보육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해당 교사들은 학대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아이의 안전을 위해 다른 아동과 분리하여 훈육하는 과정이었다고 소명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해당 원장과 교사들은 과거 징계나 민원 이력이 전혀 없는 성실한 보육인들이었습니다.

수년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 온 이들이 한순간에 가해자로 낙인찍혀 겪는 고통 또한 우리는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이 한쪽의 일방적인 마녀사냥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적 의도와 훈육의 경계를 공정하게 살펴 억울한 보육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의 CCTV 정밀 분석에는 3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은 이 긴 시간을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핑계로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다음과 같은 임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학급에 대한 서포트 교사를 즉시 투입해야 합니다.

휴직 중인 담임교사들의 공백을 메우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숙련된 외부 지원 인력을 투입하여 보육 현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둘째, 보육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재 전문가 배치입니다.

원장과 학부모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시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중재 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아동과 가족 그리고 남겨진 교직원들을 위한 심리 케어입니다.

상처 입은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는 것은 물론, 동료의 수사과정을 지켜보며 위축된 다른 보육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을 병행해야 합니다.

파주시는 이미 해당 반 아동들에 대한 합동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제는 수사결과에 따라 명확한 행정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행정력은 성급한 결론이나 여론에 휘둘리는 대응이 아니라 사실과 절차에 기반한 공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사례결정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십시오.

CCTV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적 훈육과 학대를 엄격히 구분하여 죄가 있다면 일벌백계하되 억울함이 있다면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보육 현장의 훈육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정립해 주십시오.

교사가 정당한 교육권을 행사하면서도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을 보급하여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과 보육 현장을 지키는 교사의 마음이 더 이상 평행선을 달리지 않도록 파주시가 신뢰의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해결되고 우리 아이들과 보육인 모두가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는 공정한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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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장 통신 문제로 전자문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시회는 시정업무보고 청취, 시정질문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회기는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5일간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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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6년도 파주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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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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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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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정은 의원님과 최창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정례회에서 의결된 손성익 의원 징계의 건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의결되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이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의원이 본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 및 그와 병행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이 중 집행정지 신청은 2026년 1월 14일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징계처분은 본안 사건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이행될 예정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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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이완섭

○ 출석공무원(14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최병갑,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환경국장 박준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윤상기

○ 방청인(10인)

공무원 4인,

기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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