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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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5일 (월)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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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6. 휴회 결의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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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제1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개의)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2년 10월 15일)

○ 의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이성용  의사팀장 이성용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5조2항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0일 집회공고 된 제154회 임시회로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12년 9월 14일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 조례안 등 총 7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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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 의장 박찬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201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사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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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6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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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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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기획예산관 기우균입니다.

제출된 안건 중 일괄 상정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 및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7억 8,800만원 감소한 8,944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25억 1,900만원 증가한 6,618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43억 700만원 감소한 2,325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지방세 수입 31억원, 지방교부세 29억 5,600만원, 재정보전금 50억 6,100만원, 국도비보조금 85억 3,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71억 3,300만원 감소하여 총 125억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체사업은 인건비 27억 1,100만원, 참전명예수당 1억 2,200만원, 출산장려수당 1억 3,2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 1,400만원, 도로 유지관리 3억 700만원, 운정자동집하시설 1억 6,000만원, 가람행복센터 건립을 위한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8억 6,5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7억 4,300만원으로 총 61억 5,8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66억 2,700만원 절감하여 총 4억 6,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희망마을 만들기 2억원, 도로명판 등 시설물 교체 1,200만원,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1억 100만원으로 총 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사업으로 파주책방거리조성 5억원, 파주북소리2012 7억원, DMZ평화축제 및 다큐멘터리 영화제 7억원, 제3땅굴 관광편의시설 개선 7억 2,000만원, 개성인삼축제 및 장단콩축제 1억 3,000만원, 재정 조기집행 상사업비 20억원 등 총 50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DMZ 브랜드 세계화사업 14억원 생계주거교육급여 23억 7,3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3억 5,300만원, 노인요양재가시설급여 4억 6,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3억 9,600만원, 생태하천 보건사업 7억 1,400만원 등 총 104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28억 7,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200만원 감액편성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5억 4,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1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 3,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11억 3,300만원 감액 편성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65억 5,700만원 감소된 702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월분 중 전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총 165억 5,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수비 민간위탁비 16억 3,600만원, 일반관리비 1,7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반환금 1억 3,100만원, 이월예산자금 165억 5,7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348억 9,800만원 감액 편성하여 총 165억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억 3,100만원 증가된 533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100만원, 국고보조금 5억원 증가하여 총 8억 3,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요율재산정 용역비 800만원, 인건비·연료부담금 등 800만원, 하수도준설장비 구입 1,500만원, 하수관거사업 및 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 10억 3,6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900만원, 이월예산자금 6억 4,800만원 증액하고, 하수도설치공사 등 시설비 800만원, 예비비 8억 9,500만원 감액하여 총 8억 3,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청취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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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14분)

○ 의장 박찬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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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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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이근삼 의원과 김양기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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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1인)

박찬일, 이평자, 권대현, 유병석, 안소희,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김영세,

의사팀장 이성용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조청식,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 방청인(25인)

기자 2인, 공무원 23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