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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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3월25일(수)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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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휴회 결의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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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윤희정 의원) □□□□□□□□□□□□□□□□□□□□□□□□□□□□□□□□□□□□□□□□□□□  2 면

1.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4 면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면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면

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면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6 면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6 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6 면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6년 3월 25일)

(10시08분 개의)

○의장 박대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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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박대성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완섭  의사팀장 이완섭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9일 집회공고 된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시정질문을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1월 23일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윤희정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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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윤희정 의원)

(10시10분)

○의장 박대성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 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4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파주시가 오랫동안 안고 있었던 반환공여구역을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남겨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미래가치로 채워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파주는 오랜 시간 접경지역이자 군사 도시로서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제약을 감내해 온 도시입니다.

넓은 공간은 시민의 삶의 공간이기보다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었고 그 안에서 시민의 일상은 많은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상당수의 미군 기지가 이전하고 외부의 힘이 빠져나간 지금 우리에게는 무거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권력이 떠난 이 거대한 빈 공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미군 기지 이전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 닫혀 있던 공간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분명합니다.

이 공간을 어떤 가치로 채워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그 해답이 바로 문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주는 이미 충분한 문화적 기반을 갖춘 도시입니다.

창작자들은 우리 파주로 모여들었고 헤이리 예술마을과 출판도시에서 작가와 기획자, 예술가가 교류하며 문화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흐름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데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반환공여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캠프하우즈를 비롯한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현황과 향후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때는 군사시설로 묶여 시민의 발길조차 닿을 수 없었던 공간들, 말 그대로 오랜 시간 닫혀 있던 공간들이 이제 새로운 전환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특히 이 공간들을 단순한 개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역사관, 뮤지엄 등 문화적 활용을 담아내는 방향에서도 접근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지 땅의 용도를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주를 상징할 기억을 다시 쓰고 파주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간들은 오랜 시간 동안 분명 우리 파주 안에 있었지만 정작 우리 뜻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한 부지 활용이나 시설 조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파주를 어떤 도시로 남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접경지, 낙후, 미개발이라는 오래된 이미지를 넘어 파주가 세계적 역사 자산과 문화적 상상력을 품은 도시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여러 도시들은 이미 이런 과제를 훌륭하게 풀어낸 바 있습니다.

베를린의 템펠호프공항은 냉전의 상징이었던 공간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역사성을 남긴 채 시민의 요청에 따라 문화 공간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프레지디오공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사기지의 역사성을 살리면서도 문화, 관광, 창업의 기능을 결합해 도시의 대표 자산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공간의 가치가 과거를 얼마나 지워냈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정체성을 어떻게 오늘의 가치로 표현해 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파주에도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캠프그리브스입니다.

캠프그리브스는 1953년부터 약 50년간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미군 주둔의 흔적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미군이 사용하던 건축물을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여 활용하고 있는 민통선 내에 유일의 역사·문화·예술 공간으로 매우 상징적이고 소중한 자산입니다.

캠프하우즈 역시 도시숲 조성을 통해 군사 목적의 공간을 시민의 삶과 쉼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통제와 단절의 공간이 이제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회복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들을 하나하나 개별 사업처럼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 공간은 저마다의 특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에 맞는 개발과 활용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반환공여구역 전체를 관통하는 큰 방향과 철학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가 없다면 이 공간들은 결국 흩어진 점으로 남고 말 것입니다.

파주에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개발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공간들을 하나의 가치로 연결하는 일입니다.

공간의 가치는 새로 짓는 데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담긴 시간의 의미를 어떻게 재생산하는지 바로 거기에 진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환공여구역이 단순한 공간 재생을 넘어 평화와 시대적 변화의 역사적 의미를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가 축적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국제적 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해 파주의 지역적 경험을 세계의 가치와 연결하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설보다 내용인 것입니다.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안에 어떤 이야기와 가치를 담을 것인지, 어떠한 문화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공간의 역할은 바뀝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의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그 도시를 상징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8대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민하고 질문하며 토론하면서 공공의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해 온 시간은 파주의 방향을 세워 온 소중한 기록이자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9대 의원님께서도 반환공여구역이 과거의 기억과 미래를 잇는 생명력 있는 공론의 장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더 깊은 정책적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과거 안보 논리가 우선되었던 통제의 공간이 이제는 평화와 문화, 시민의 삶을 품은 역사적 공간으로 바뀌는 일, 저는 그것이야말로 파주가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파주다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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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오늘 임시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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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8분)

○의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재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예산재정실장 이귀순입니다.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와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현안사업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603억 원이 늘어난 2조 4202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577억 원이 늘어난 2조 20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원이 늘어난 39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4591억 원, 국도비 보조금 8670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1825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77억 원이 증액된 2조 2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 144억 원 감액, 보조사업 7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48억 원, 파주시 방범 자가광선로 통합감지시스템 구축 10억 원을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편성하였고,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9억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32억 원,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8억 원, 파주 페어 북앤컬처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가칭 세대통합 복합지원센터 건립 70억 원, 가칭 성평등공간 조성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문산보건지소·문산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에 27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37억 원,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269억 원, 경기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 34억 원,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37억 원,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총 6억 원이 증가한 8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 2억 3300만 원, 교통사업 2억 2000만 원, 주차장 관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으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1796억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 20억 원, 하수관로 유지 6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연도말 조성액이 당초 계획보다 6억 4900만 원 감소한 30억 3700만 원이고 그 외 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대성  예산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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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최창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손성익 의원, 제승훈 세무사, 김성주 세무사, 배상재 세무사, 최현중 세무사, 조흥민 세무사, 총 7명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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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4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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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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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손성익 의원님과 박신성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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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이완섭

○ 출석공무원(14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최병갑,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환경국장 박준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윤상기

○ 방청인(6인)

공무원 4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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