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6년 3월 27일)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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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3월27일(금)11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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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4.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

5.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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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3인 발의) □□□□□□□□□□□□□□□□□□□□□□□□□□□□□□□□□□□□□□□□□□□□□□□□□□□□□□□□  1 면

3.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3인 발의) □  2 면

4.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혜정·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  2 면

5.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  2 면

6.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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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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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혜정·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5.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6.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사전 검증과 보완을 거쳐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은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종의 연식과 노후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객관적인 지원 우선순위를 수립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은 물순환촉진 기본계획 수립 시 운정신도시의 급격한 도시화와 농촌지역의 집중호우 피해 사례 등 파주시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실제 도시침수 예방과 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필요물품 지원과 병행하여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야외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원택시 확대 지역 선정 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마을 간 형평성을 확보해 주기 바라며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교통수단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관내 영세 화훼농가의 자생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와 유통 판로 다각화 등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8대 후반기 도시산업위원회의 모든 공식적인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8대 후반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세 번의 정례회와 열 번의 임시회를 거쳐 129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였으며 한 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128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파주시 발전을 위해 제8대 후반기 도시산업위원회의 모든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주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의 일원으로 함께한 지난 4년은 우리 모두가 시민의 행복과 파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이고 때로는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펼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4년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할지 모르나 돌이켜보면 수많은 현안 속에서 함께 땀 흘렸던 참으로 특별하고 보람찬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의정활동 기간 동안 힘이 되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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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이혜정, 오창식, 박은주, 손성익,

손형배, 이성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3인)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환경국장 박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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