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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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3월30일(월)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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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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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예산재정실, 민생경제국,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파주보건소 소관 □□□□□□□□□□□□□□□□□□□□□□□□□□□□□□□□□□□□□□□□□□□□□□□□□□□□□□□□□□□□□□□□□□  2 면

3-1. 체육진흥기금 □□□□□□□□□□□□□□□□□□□□□□□□□□□□□□□□□□□□□□□□□□□□□□□□□□  2 면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년 3월 30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제8대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심사에 힘써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 협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최병갑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부시장 최병갑입니다.

존경하는 윤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파주시의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경제 회복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산보건지소·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반시설 확충에도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파주 페어 북앤컬처 사업을 반영하여 지역 산업과 문화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살펴주시어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부시장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변화된 재정 여건과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한정된 재원이 시급성과 필요성을 갖춘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비롯한 주요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파주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자치행정 분야를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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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예산재정실, 민생경제국,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파주보건소 소관

3-1. 체육진흥기금

(10시08분)

○위원장 윤희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량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면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답변서의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서면답변서 사본 11부 및 전자파일을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님,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264쪽이고요, 설명서 536쪽 체육과 파주NFC 운영하고 관련해서 잔디 유지관리 장비 임차하고 관련된 자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임차 예정인 7종의 장비별 모델명, 사양, 월 임차료 산출기초 자료.

두 번째, 해당 7종의 장비를 신규 구매했을 때의 총비용과 향후 5년간 임차했을 때의 누적 비용을 비교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타 시군 축구센터나 운동장의 잔디 관리 장비를 임차로 운영하는지, 혹은 직영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현황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조잔디구장 공사하고 관련해서 인조잔디 설치비용으로 10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물량산출서, 공정별 단가가 명시된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설치 예정인 인조잔디의 제품명, 파일 길이, 밀도, 친환경 충전재 성분 및 유해성 검사성적서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천연잔디 처리비용하고 잔디폐기물 처리비용이 별도로 있어요.

이 공정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각각의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시설 복구비 1억 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통으로 내역 없이 1억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파주NFC에서 발생한 긴급복구 사례 및 비용지출 내역, 이번 1억 원의 구체적인 편성근거, 산출기초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체력관련장 물품 구매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스기구별 품목, 수량, 단위당 가격이 명시된 비교견적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소하고 식당 개보수 공사내역서도 내역은 없고 그냥 통으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단순 수선인지 대수선인지 확인 가능한 공사 범위, 면적, 교체 항목 포함해서 노후도 진단 결과보고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프론티어 관련해서 3월 9일 자료를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냈어요.

국장님, 그 공문 받으신 거 아시고 계시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지금 20일 넘게 지났는데 자료가 제출 안 됐습니다.

이거 다 있어야 하는 자료인데요, 오후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정 위원입니다.

징수과 예산안 177페이지, 설명자료 31페이지 3년간 파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규모와 분납·정리보류 세부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에너지과 예산안 187페이지, 사업설명자료 72페이지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총사업비 변동 없이 통계목 간 금액을 조정하는 것 같은데 파주 봉서수소충전소 운영현황하고 그간 문제점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받은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자료만 좀 제가 챙겨볼 게 있어서요, 2개 요청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 199, 설명자료 124페이지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전문 컨설팅 용역에 대한 추진계획서하고 과업지시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정보통신과 예산안 202, 사업설명자료 138페이지입니다.

AI 문화·콘텐츠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서 및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한 거 추진계획서 및 과업지시서 자료 2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서면답변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신성 위원님.

○박신성 위원  저는 북앤컬처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 있는데요.

지난 저희 상임위에서 요청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감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관리 관련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여러 차례 설명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선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가 약 159억 원 감액된 부분은 우리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합니다.

지방교부세는 단순한 이전재원이 아니라 재정 수요, 재정 수입뿐만 아니라 자체 노력, 감액, 인센티브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확인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159억 원 감액 관련하여 국가 전체 재정 여건 등 외부 요인과 우리 시 재정 운용 및 지표 등 내부 요인을 구분하여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는지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산정해서 지자체에 교부하는 의존재원인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국세 규모의 증감에 따라서 교부세 향방이 바뀌는데 이런 모든 것을 했을 때 3000억 원 정도는 저희 수입으로 교부세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추계를 했었는데 저희도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전체적으로 국세의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159억 원이 감소돼서 내시가 작년 12월 30일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추계하는 서식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시의 인구는 어떻게 되느냐, 복지는 어떻게 돼 있느냐, 건설은 어떻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굉장한 복잡한 서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 재정 수요에 비해서 수입액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서 그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건데, 저희 자체적인 산술에 의한 것보다는 국세가 전면적으로 감소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59억 원이 감액됐는데 그나마 저희가 조금 기대하는 것은 이번에 정부에서 22조 원 추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자체에 배려를 할 수 있는 교부액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급적 수입의 지수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납액 일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서 지수가 올라가서 교부액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국세 감소 부분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지방교부세는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적으로 감액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에 따라서 교부세 산정지표를 연중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거나 감액 항목과 자체 노력 지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담 관리체계 또는 TF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교부세 산술식을 가지고 TF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가 이른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지표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분석해 보고 조금이라도 지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TF팀을 운영해서라도 더 많은 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면 향후에는 자체 TF팀도 구성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출 효율화는 교부세 산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따라서 단순 절감이 아니라 반복·관행사업 정비, 집행률 저조 사업 구조조정,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부세 산정에 유리한 세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일단 저희가 관행적으로 나간거나 이중적으로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도 그렇고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어서 반복되거나 관행적으로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연초부터 재점검하기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더불어 체납액, 별도로 체납징수단을 꾸려서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용액, 정말 필요한 곳에 적시에 쓸 수 있는 예산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지표가 굉장히 조금이라도, 0.1이라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교부세 감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방세 징수율도 제고해야 할 거고 체납액 감소, 경상외수입 확대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재정 수입에 대해서 파주가 그동안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고 LG가 경기가 좋을 때는 수입이 400억 원 이상으로 좋았는데 현재는 LG도 200억 원 단위로 떨어졌고 더 이상 신규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게 거의 전무하게, 아이파크 외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돼서 세입은 굉장히 많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세입에 한계는 있다 보니까 세출을 조정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더 강력한 필요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춰서 우리 파주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물론 세출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방법이기도 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장님께서 과천 경마장을 유치하려는 부분도 연간 수입 세원이 500억 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예상적으로.

그래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교부세는 감액 관리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확보를 통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구조이기도 하잖아요.

이에 대해 시군 종합평가, 재정분석 등과 연계한 인센티브 확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추진 현황하고 향후 확대 계획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위원님 말씀 제가 정확하게……

세입 확대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네, 인센티브 확보 전략하고 시군 종합평가나 재정분석 등과 연계해서 인센티브 확보 전략계획.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아까 경마장 말씀하셨는데 과천을 기준으로 하면 576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경마장에 많은 사활을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과천은 50만 미만이기 때문에 세입이 576억 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50만이 넘기 때문에 레저세 분담금을 50%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과천은 30%를 받는데.

그렇게 산정했을 때 저희가 1070억 원 정도 수입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추경에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생기기 때문에 경마장 유치가 나왔을 때 저희도 굉장히 이 부분만큼은 꼭 해야겠다, 우리가 재산세, 취득세 이런 부분이 감소 추세에 있으니 바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관광 효율화도 하지만 세입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큰 대규모 사업을 유치해서 세입을 확대한다면 적극적인 세출도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올인하는 부분이 장기적인 세입 발전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각 부서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꼭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서 시민들의 힘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홍보나 이 부분이 성과와 연결시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방교부세는 단순히 배분받는 재원이 아니라 지자체의 관리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확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불필요한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에는 감액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출, 세입, 성과까지 연계한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님.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경영지원하고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매칭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한 2026년 상권매니저 사업 공모 결과 전통시장이 6개만 선정되고 1개는 선정이 되지 않아서 전액 시비로 인건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관내 7개 전통시장 중에 명동로 시장매니저만 선정되지 못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일단 그전에는 전통시장 상권활성화에 많은 비중이 실려 있었다면 요즘은 골목형 상가라든지 골목상권 공동체에 시선이 많이 가기도 하거든요.

명동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상권진흥원에서 평가를 할 때 지원 효과라든지 추진 역량에 포커스를 맞춰서 심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첫 번째로는 운영계획, 시장상권 매니저를 지원했을 때의 효과, 여러 가지로 추진 역량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명동로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장에 비해서 한 78개 정도 되는데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좀 낮게 받았고, 그게 1번이고요.

나머지 2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전폭적인 전통시장을 지원했다면 지금은 상점가 또 공동체에 시선이 쏠리고 있어서 재원에 대한 부분을 안배하다 보니 명동로가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매니저 인건비가 다른 전통시장하고 동일한데 이게 원래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보면 추진 역량이나 운영 효과 등등을 고려해서 선정이 되지 못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그거는 상인회 전통시장 자체를 평가할 때 그런 거고요.

매니저에 대한 건 전통시장이든 골목형 상가든 동일 업무를 하기 때문에 급여단가는 동일한 것으로.

○이혜정 위원  그러면 매니저가 하는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상인회의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해 주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나 정부 공모사업이 있을 때 상인분들은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작성하기 어려움이 있으셔서 매니저분들이 공모사업에 대응해 주시고 고객 서비스도 일정 부분 정리를 해 주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분들 업무 성과에 공모사업 추진하거나 이런 게 나중에 다 반영돼서 계속 일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매년 선정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부나 경기도 차원의 매니저를 고용할 때 어떤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정량적인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은 경기도 상권진흥원에 시장상권진흥원에 위탁을 하지만 채용은 시에서 하거든요.

그럴 때 상인회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전에 이런 일을 했는지 또 어떤 마케팅 업무를 했는지 이런 정도로 해서 매년 재고용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 매니저, 골목상권 매니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채용 절차 명확히 하시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성과평가 면밀히 추진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 197, 사업설명자료 102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운영에 대해서 이걸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인해서 통계목이 재난·안전 활동비가 추가돼서 담당 공무원 개인당 8만 원의 활동비를 편성한 것으로 보여요.

이 활동비와는 별개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해서 별표 9번 제11호 카목에 보면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월 8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현재 해당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현재 재난 전담 부서 근무자들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 별표 9에 의해서 특수업무수당이 8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전담 부서라면?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안전총괄과를 얘기합니다.

○오창식 위원  안전총괄과 전체 직원이 다 해당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전체 다 지급이 됐었는데요.

올해 특정업무경비가 신설이 되면서 민방위팀이 재난 전담 부서의 근무자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란이 있어서 일단은 지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민방위팀에 대해서는.

○오창식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는 안전총괄과 다 됐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얼마씩 지급됐었어요?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수당이 매월 8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오창식 위원  8만 원 똑같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네, 똑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똑같았는데 다른 부서는 변동이 없는데 지금 민방위 부서만 제외됐다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민방위팀만.

○오창식 위원  그렇죠, 민방위팀만.

그러면 왜 민방위팀만 그렇게 별도로 제외가 됐죠?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재난 관련법에 의하면 재난 전담 부서의 재난 담당 근무자라 하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담당하는지, 공무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민방위 업무는 재난 업무하고 결이 다르기 때문에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렇게 다 나누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같이 안전총괄과 팀인데, 업무 부서가 다 똑같은데 자기네만 제외된다고 하면 상위법에도 그렇게 된 걸로 적용되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안전총괄과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 소통 중에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기존 수당하고 활동비하고 병급 가능 유무를 확인하셔서 명확히 지급에 대한 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명확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마찬가지로 안전총괄과인데요, 예산안 199, 사업설명자료 124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800만 원 예산으로 표준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중대시민재해하고 관련된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매뉴얼은 따로 없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중대처벌법이 생기면서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또 저희가 도급·위탁하는 사업장 근로자에 관한 사항 3개 사항에 대해서 예방 컨설팅을 용역으로 해서 받고 있는데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별도로 공통된 매뉴얼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지는 않고 있고요.

법령 해석 조문이나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아마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게 개념이 사업주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통된 매뉴얼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자체적으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이게 각 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를 나라가 아니고 지자체에 준다고 받아들여도 돼요?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도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르겠고요.

○오창식 위원  그러면 현재 중앙부서에서 표준매뉴얼은 없고 각 시·도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가, 편성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관련법에 근거해서 모든 책임과 관리는 사업주가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청의 사업주는 시장님인데요, 그 개념으로 해서 사업주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그런 컨설팅 예방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중대산업재해는 매뉴얼에 대상이 사업주하고 근로자로 비교적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중대시민재해하고 비교해 보면 중대시민재해 이거는 규모나 이런 게 작기 때문에 매뉴얼에 대상과 목적이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중대산업재해는 노무자나 근로자에 관한 사안이고요.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 등에 대한 재해로 인해서 제3자 시민들께서 피해를 입느냐, 그거를 예방하는……

구분된 사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게 참 저도 이거를 읽고 읽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헷갈리는데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 노무자, 종사자들 그다음에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 공용시설이라고 그럴까, 이런 쪽이라든가 사람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차이점으로 생각하면 돼요?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저도 처음에 이해하기 힘들었는데요.

중대산업재해의 보호 대상, 그러니까 관리대상은 사업주 파주시청으로 얘기하면 파주시장이 안전보건 관리책임이 있는 종사자,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수급인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해서 예방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대시민재해 보호 대상은 파주시 소유 시설물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공중이용시설물 183개소 이용자 및 시민입니다.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사람, 중대시민재해 보호 대상은 시설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보호한다, 종사자를 포함해서요.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중앙부서에서는 그 표준 매뉴얼이 없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 이번에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용역을 줘서 표준매뉴얼을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네, 그런데 중대시민재해는 파주시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시설들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도 해당이 된다.

시설물 관리 측면하고 근로자 관리 측면하고 이 구분만 있지……

○오창식 위원  맞아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아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계선상에 있다 보니까 건물을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확한 중대산업재해는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중대시민재해 예방 표준은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로 관리하는 게 183개소가 있고요.

183개소를 관리하는 책임은 각각 32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183개소의 시설과 관리책임 있는 32개 부서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는 대상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타 시군도 우리 파주시하고 비슷한 형편입니까?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중대재해 예방 측면에서 저희는 컨설팅을 통해서 시스템을 갖추려고 시작을 했고요.

지자체마다 여건에 따라서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미진한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몇 번 봤더니 타 시군예가 있긴 있어요.

그런 거를 참조를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한 곳 참조하시고 없었던 것을 빨리해야 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중앙부처 표준매뉴얼을 참조하셔서 파주 관내에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주문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은 정보통신과인데요, 예산안 202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38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를 물어보겠는데요.

세부 산출내역을 봤어요.

연구원 인건비가 9개월분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9개월이면 2027년 1월하고 2월 인건비가 포함되었는데 안 하는 거를, 후의 것도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유가 뭐죠?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AI 문화·콘텐츠  도시 조성사업인데요, 정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준비를, 대응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용역이라는 게 예산 편성이 당해연도에 끝내야 하는 게 원칙인데요.

워낙 큰 사업이고 파주시에서 전략적으로 출판단지를, 출판단지가 세계적인 모델이잖아요, 독서문화 측면에서.

시에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해서 출판단지를 AI 문화·콘텐츠 도시로 준비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공모가 일정을 보니까 내년 2월 중에 공모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을 파주시에 반영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요.

내년도 2월에 공모인데 중간에 공모 내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변화하는 공모 내용에 따라, 기준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싶어서 공기를 조금 늘려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의 회계연도의 세출은 익년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가만히 들어 보면 2026년도 사업 재원으로 내년도 2027년도 사업비까지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회계 독립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건 부서에서는 내년도까지 크고 이어지다 보니까 좀 더 그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넣었다고 하는데 법적 인가나 시행하는 데 문제가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사업비의 변동은 없고요, 공기의 차이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30일 회계연도 마감이 되면서 차년도 사업으로 일부 공기 부족으로라든지 공기의 여건상 명시나 사고이월로 이월해서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의 변동은 없고요.

○오창식 위원  명시이월로 봐 달라?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네, 저희가 그렇게 공기를 잡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AI가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하도 빨리빨리 변화하고 이걸 길게 잡자고 짧게 잡아서 대처하기 힘들고, 그렇죠?

그런 거를 고려해서 명시이월까지 넘어갈 정도가 되는데 사업비 공기 길게 가는 게 봐야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달라는 얘기겠네요?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네, 저희가 전략적으로 대응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서.

○오창식 위원  거기에 있어서 저도 이해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첨단화되어 있는 거고 시대의 흐름이 빠르게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네, 사업을 올해 안에 마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오창식 위원  마칠 수 있으면 마치게끔 하셔야지 그게 좀 힘들 거 같아서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데 또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요?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가 내년 2월에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오창식 위원  그럼 내년 2월에……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아니, 내용이 저희가 지금 받아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오창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통계목하고 공사 산출내역을 인쇄비, 디자인비, 회의비를 올리셨는데 다른 연구용역비하고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인쇄비 580만 원, 디자인이 900만 원, 회의비가 675만 원인데 타 연구용역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과하게 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디자인비는 저희가 견적을 받은 거고요.

인쇄비는 단가 1만 5000원에 책 110부 정도, 회의자료 인쇄비는 1만 5000원에 260부, 공모제안서는 2만 5000원에 10부 이렇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인쇄비는 이 사업을 문화재단하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인협의회하고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전설명회도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부스를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말씀 중에 이게 다른 데에 비해서 과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문화재단 쪽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게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쪽하고 꼭 같이해야 하는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냐.

타당성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거기하고 해야 하는 게 없는데 거기가 벌써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밖에 이거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아까 기본용역서하고 타당성 추진계획서를 오후에 받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견적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한 군데 받았습니까, 아니면 두세 개 더 받은 데가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두 군데 받았습니다.

○오창식 위원  두 군데 받았어요?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네.

○오창식 위원  그러면 두 군데 거라도 같이 그쪽 것도 이따가 계획서하고 같이 올려 주세요, 비교해 보게.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주문 남기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 가능한 담당 부서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성격과 목적을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해 보시고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식도 아니고 사업 기간을 부서 임의대로 정하고 예산 편성을 원칙에 어긋나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담당 부서와 예산 부서에 확인해 보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오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신성 위원님.

○박신성 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설명자료 285페이지입니다.

지금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에서 인건비 부분이 올라서 당초 3개월에서 12개월분 반영한다고 증감 사유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시 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 편성, 4개월분이면 1분기에서 4분기 정도 12개월분을 반영하신 거 같은데 금액이 민간위탁금 쪽에서 보면 1억 4000만 원, 한 18억 원 정도가 됐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면 3억 3000만 원 정도에서 3억 8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합쳐서 분기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금액 차액이 3억 원 이상이 나거든요.

왜 금액이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복지정책국장 김은숙입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도비 예산이 본예산에 경기도 재정 악화로 1억 원으로 정액 보조로 해서 다섯 군데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도비 예산 2025년 대비해서 6억 원을 증액시켰고요.

그래서 23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예산서 244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에서 당초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해 주지 않아서 저희가 10억 5572만 6000원을 전에 삭감시킨 게 있어요.

2025년 8월부터 작년에 운정다누림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그때 운영해서 8월부터 운영한 비용인데 올해 2026년도에는 12개월분이 전액 다 반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운정다누림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늦게 개원하는 바람에 본예산 대비 그 부분을 많이 반영 못 한 부분이어서 차액이 좀 크게 보이는데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 호봉 상승분이 경기도의 지침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반영했고요.

○박신성 위원  2026년도잖아요, 이게 예산안이?

예결위니까 단순 금액만 보고 따진 거죠.

당초하고 변경 금액하고 차액이 3억 원이라는 거죠, 저는.

당초예산하고 변경 예산의 차액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초에 3개월만 금액을 세우셨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런데 12개월로 4분기를 하신 건데 여기서 금액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건데 제가 이해를 못 한 건지.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 저도 다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별로 5개소를 정리해서 오후에 서면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금액으로만 봤을 때 차액이 이 정도 선에서 해야 하는데 이게 한 분기에 맞먹는 금액이 증액된 부분 같아서 더 증액됐다는 거죠.

더 증액된 것 같아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리고 다음, 문화예술과 사업설명자료 508페이지입니다.

파주 페어 북앤컬처에 대해서 사전에 담당 부서하고 상의도 했었고 전에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고 가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총금액이 10억 원이 좀 넘습니다.

10억 원이 좀 넘는데, 뒤에 보시면 홍보비가 있어요.

홍보비가 2억 4600만 원이거든요.

총사업비의 25%가량이 홍보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 보이고 그리고 문화교육국장님이 많은 사업이나 행사들을 해 보셨을 텐데 25%라는 금액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행사에서는 몇 % 정도의 홍보비를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서에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약 24-25% 정도 홍보비가 2억 4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행사를 하면서 보통 홍보비가 10% 정도 이하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판도시 재단 쪽에서 계획하면서 홍보비를 많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못해서 홍보 차원에서 강하게 편성한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계획을 받을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 홍보비가 차지하는 포션의 10%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법적 기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에서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좀 과다하게 홍보비가 편성된 것 같아서, 이게 예결위에서 그냥 통과되면 관련 부서에서 확인은 하시겠지만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담당이 어디죠, 담당이 출판도시문화재단인데 오늘 당장 예산을 변경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예결위 끝나기 전에 변경된 내용을, 홍보비에서 남은 15% 정도, 1억 5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어디로 편성되는지도 여기 계신 위원님도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까지 담당 거기 문화재단에 요청하셔서 금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끝나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쪽 재단과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자료 제출도 있고 해서 오전 심사는 일단 여기까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서면답변 자료는 1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청한 서면답변서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체육과는 자료를 주신 답변서를 좀 보고 질의드리고요.

먼저 예산안 184페이지고 설명서는 59쪽에 기업지원과 상생 공유오피스 조성하고 관련해서 우리 상생지원센터 안에 공유오피스를 조성한다는 말씀이죠?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네, 위원님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지난주에 경비노동자연합회에서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공간 공유오피스 마련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워하시는데 그 공유오피스 내에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네.

○박은주 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서 거기서 원하는 거는 전화 놓는 거 그다음에 주소를 거기로 하는 거 그거 정도인 것 같은데 맞나요?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경비 노동자분들께서는 왜 주소를 원하시냐면 정부나 경기도 인권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주소지가 있어야 되는데 경비 노동자분들께서는 주소지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공유오피스를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거기다가 책상하고 전화하고 인터넷하고 복합기, 여러 가지 사무를 보시는 데 필요한 물품들은 구비를 해서 공유해 드릴 건데 주소를 두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왜냐하면 일단 운영은 사실 여러 가지 플랫폼 그다음 여러 가지 단체들도 다 공유하는 사무실이어서 전면적으로 그분들에게만 주소를 내어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아직 세부적으로 몇 시부터 아니면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 여러 가지 상황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요.

그거는 사무실을 구비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정리를 하고 내부 지침화해서 거기 인권센터에다가 위탁하려고 하거든요.

○박은주 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생지원센터……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 산별노조들이 있고 다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취지를 보면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도 개방해서 상생지원센터에 설립 취지에 맞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공유오피스를 이제 마련하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각각의 산별노조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이 노동권익도 찾고 노동자로서의 단체를 구성했을 때 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것을 행정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

왜냐하면 비어 있는 예술직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있고 조직화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조직화를 시도하거든요.

여기처럼 연합회 형식으로 하기도 하고 협동조합 형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각각의 직종의 특성에 따라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포함되지 못하는 지역의 노동자들은 지역에서 또 이렇게 단체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민간의 경우를 보면 공유오피스 굉장히 많거든요, 운정에도.

그런 경우에 작은 평수에 책상 하나, 전화기 하나 있거든요.

주소를 공유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물론 돈을 받죠, 돈을 30만 원 받기도 하고 회의실 갖추는 데는 몇십만 원 하기도 하는데 그런 곳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긴 하지만 독립적으로 사무실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공간을 공유해서 자기 주소지를 가지고 자립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차피 행정에서 그런 노동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공간이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는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그게 여기는 조금 다르죠, 노동자 조직들이 들어올 테니까.

그렇긴 하지만 노동자 조직들도 자기들이 자립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쉽진 않거든요.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자립하기 힘들어요.

각각의 직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경비 노동자들은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서 주소나 전화를 1대씩 놓고 주소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하다.

기왕에 행정에서 그거를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으면 그 부분을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일단 주소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요.

집기에 대한 부분은 공유사무실 발주가 들어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이라든지 복사를 하기 위한 또 팩스를 보내기 위한 복합기,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은 공유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한 6개에서 8개 정도 놓을 생각이거든요, 조그마한 회의를 하실 수 있는 테이블하고.

그다음에 또 경비노동자연합회 분들하고는 많이 어려워하시고 저희도 당혹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두 차례 국장실에서 회의도 하고 부서도 계속 소통하고 있고 공유오피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도 소통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그래서 여하튼 노동자단체들이 여기는 이제 사업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런 거 포함해서 나름의 자립을 해 나가시는 데 도움이 좀 되시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네, 잘 살피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예산안 202쪽이고 설명서는 138쪽 AI 문화·콘텐츠 도시 조성하고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도 여쭤보시긴 했는데 이게 파주출판도시에서 아까 박신성 위원님도 질의하신 파주 페어 북앤컬처의 책 IP 활용 문화콘텐츠를 통한 출판도시 정체성 확립 이런 내용하고 겹치거든요.

이게 문화예술과가 아니고 왜 정보통신과에서 이 용역을 하시게 됐는지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AI가 있어서 그런 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행정안전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I, AX는 수단이면서 기술이거든요.

저희가 이 산단뿐만 아니고 사업장에 대한 AI, AX 사업들도 지금 굉장히 각 부처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부서 담당자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주관을 하고요.

이 산단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 기업지원과, 미래전략관 협업 체계로 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박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술적인 부분은 정보통신과에 맞는데 내용적인 부분은 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이랑 접목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시너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미래전략관이나 이렇게 같이 하신다니까 협의 잘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용역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예산안 259쪽이고 설명서 508쪽입니다.

파주 페어 북앤컬처 관련해서 아까 박신성 위원님도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홍보 예산이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전체 10억 원이면 거의 25%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파주 페어 북앤컬처의 콘셉트를 작년, 재작년하고는 조금 다르게 책 IP 활용 문화콘텐츠를 통한 출판도시 정체성 확립 쪽으로 잡은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출판이 일종의 사양 산업처럼 지금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 IP를 활용한 다른 문화콘텐츠로 연결되는 부분이 출판의 새로운 산업적인 가능성을 모색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영화, 드라마, 게임, 공연이나 뮤지컬, 웹툰 이런 쪽으로 이제 확산돼서 산업이 연결된다면 좋을 것 같고 그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 예산의 구성을 보니까 박신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이 좀 되는 바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보비 쪽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쏠려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 혼자 그냥 기획안을 하나 짜 봤어요.

출판도시 IP 활용 문화콘텐츠를 통한 모색을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하고 관련된 관계자들, 이거 지식재산권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전문가들, 영화·드라마·게임·공연·뮤지컬·웹툰 작가들 그다음에 캐릭터나 굿즈 개발하는 분들, 이런 산업의 영역이랑 출판도시가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거기서 뭔가 콘텐츠 하나가 제대로 된 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에서 뮤지컬 같은 게 나와서……

레미제라블 같은 거는 굉장히 오래된 고전인데 뮤지컬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공연을 하고.

그런 방식의 콘텐츠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개발하고 그 후에 확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담아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콘퍼런스 같은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부서에서 홍보보다는 그쪽에 해서 이게 예산을 도비를 5억 원 들이고 시비를 5억 원 들이잖아요.

국비도 5억 원이 확보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그만큼 투여되는 만큼의 산업적인 성과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까운 예산을 홍보하는 데 쓰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콘퍼런스 같은 것이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홍보하고 관련된 부분의 전체 방향성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의견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IP가 2차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책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하신 웹툰이라든지 뮤지컬,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확장을 해서 그것이 국내외적으로 수출도 되고 많은 저작권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을 위해서 2024년도에 저희들 IP 수출 상담을 좀 했었습니다.

한 17개사 참여해서 한 160건을 가지고 서로 상담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딱 하나가 성사가 돼서 좋은 결과물이 아까 말씀하신 뮤지컬 같은 거 좋은 작품으로, 어쨌든 책의 어떤 소재로 해서 2차적으로 뮤지컬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작품이 딱 있으면 좋은데 그런 작품들이 사실 바로바로 나오기라는 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판도시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궁리는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그 부분들을 이렇게 또 매칭사업을 좀 하긴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크게 실적이 나오는 바가 없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실적을 딱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올해도 물론 홍보비도……

이 행사를 잘하려고 하면 홍보도 중요하니까 홍보비도 적정선 있게 편성은 돼야 되는데 아까 박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단과 한번 논의를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IP 수출로 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단하고 한번 고민해 봐서 올해는 좀 더 좋은 북앤컬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성과가 바로 나기는 국장님 말씀대로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두 번째, IP 관계자, 창작자, 문화예술 기관 간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이게 전제돼서 이게 쌓여야지 그다음에 성과가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서 추경이 통과되면 예산 집행은 언제 되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예산 집행은 잠시……

6월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계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저는 이 얘기를 출판단지에도 말씀은 드렸어요.

만약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창작물을 성과로 나타내려고 하면 우리나라 문예진흥원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작가들한테 실제로 체류비하고 식비 같은 거를 주고 문예진흥원에서는 폴란드 바르샤바대학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한 4-5개월 머물 수 있는 돈을 지원을 하거든요, 숙박비.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작품을 하나 창작해서 와야 돼요.

그래서 문예진흥원에서 했던 첫 번째에 거기 선정됐던 작가가 한강 작가거든요.

한강 작가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 그때 ‘흰’이라는 작품을 거기서 완성해서 왔어요.

그게 결과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쓴 돈을 다 내놓아야 되는 방식이거든요.

저는 출판단지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게임 개발자나 요새는 게임 배경만 디자인하는 작가들도 있어요, 애니메이션처럼.

그런 분들도 있고 영화를 하고 싶은 젊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디어도 있고 일할 의욕도 있지만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을 출판도시하고 연결시킬 때 일정 기간을 두는 거죠, 한 6개월 정도를 두고.

거기 비어 있는 사무실도 많아요, 출판도시에.

그러면 입주사들하고 협력해서 거기에 6개월 동안 머물고 창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를 제공하는 거죠.

식비라든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저는 이게 10억 원 안에서 굉장히 많은 제공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작가 1명, 1명한테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6개월 정도의 결과를 해서 작품을 내는 걸 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생산물이 생기는 거죠.

10명의 작가한테 그렇게 한다고 하면 10개의 작품이 나오거든요.

각 분야별로 나올 수가 있고 그게 전시나 발표 같은 걸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실제 이 예산이 쓰이는 부분의 효능이나 성과 같은 것들이 해가 지날수록 저는 쌓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작년, 재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는 것은 사실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향 제시를 부서에서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향성을 계속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재단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은 조금 아니지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린지라고 해서 10개 팀한테 아웃사이드에 있는 프린지 작품들에 대해서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을 500만 원씩 주고 10개 팀한테 공연을 해라.

그래서 출판도시에서 3일간 공연을 하고 공연한 걸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좋은 작품은 해외에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티켓비용이라든지 체류비용이라든지……

○박은주 위원  1등한테 주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드니 가서 한번 공연한 적도 있는데 그런 거 비슷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까 한강 작품이라든지 어느 공간을 주고 아니면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한 6개월 동안이라든지 해서 자기 작품활동을 가지고 와서 평가를 해서 좋은 작품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하자는 말씀 같은데요.

○박은주 위원  예산의 일부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하고 출판도시하고 협의하면 되는 문제고 그게 며칠 동안에, 3일 동안에 10억 원을 홀라당 다 쓰는 방식이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간을 길게 잡는 것도 좋겠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기 때문에……

그런데 프린지는 작년, 재작년 거기 파주……

제일 꽃은 프린지 공연이라고 봐서 제가 봤는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공연들이에요, 기존에 있던 공연들에서 콘테스트를 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물론 창작물이긴 해요.

젊은 사람들의 창작물인데 기성품은 아니지만 이미 생산된 것을 선택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가긴 하지만 이제 해서 하라는 말씀을 제안드리는 거고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도 저희들 재단 측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아이디어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것이 예산의 비중이 축제로 봤을 때 다른 동네의 축제 예산 다 합친 것만큼 되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들어가는 만큼의 결과를 좀 내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재단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마음들을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평생교육과인데요.

예산안 261쪽이고 설명서 512쪽인데 대학 RISE 사업 지원하고 관련해서 이거는 그냥……

이게 작년에도 우리가 받았나요, 올해 처음 받는 건가요?

이게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고 대학 지원 끊기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궁여지책으로 나온 사업이기도 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좀 걱정이 있거든요.

이게 가지고 있는 취지는 굉장히 훌륭한데 실제로 이게 지자체와 학교와 지역 산업체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인가라는 의문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보면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투여하고 대학에서는 교육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제로 산업체로 얼마나 연결될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이 사업계획을 보면서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염려나 계획이 부서에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 대학에 있는, 지방에 있는 각 지자체에 있는 대학들의 인력들을 훌륭하게 잘 키워서 지역 내에서 순환되게 하는 그런 의도에 맞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연계되는 산업체하고도 잘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하셔서 산업체하고 교육하고의 연결 방안에 대해서 연구 좀 하시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위원님 말씀처럼 RISE 사업이 이제 태동기라서 저희들이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이 가진 어떤 자원하고 우리 파주시민들하고 파주에 있는 기업체들하고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이냐.

한 예로 말씀드리면 도미솔김치 같은 경우는 사실 수출이 어렵대요.

김치는 포장해서 배에 싣고 나가서 가다 보면 부패도 되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김치를 가공해서 동국대학교의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어떻게 접목을 해서 김치를 어떻게 하면 생김치로 가져가지 않고 분말로 가져간다든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대학에서 기업체한테 주고 이런 아이디어도 주고 이러면서 협업해서 나가는 방향이 큰 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파주시민들한테 대학이 가진 어떤 자기들의 노하우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김치 말씀하시니까 어떤 여성분인데 미국에서 김치 페이스트 만들어서 갑부 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김치 페이스트를 아무 데나 다 뿌려 먹는대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는데 여하튼 그런 대학 조리나 영양이나 이런 관련된 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잘, 지역 인재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 산업체에서 또 좋은 역할을 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하튼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보건소고 예산안 305쪽, 설명서 554쪽이고요.

질병관리과의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모기퇴치기, 연막방역소독기가 감액됐어요.

이게 감액된 사유는 뭔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보건소장입니다.

○박은주 위원  557쪽이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올해 지침을 내려준 게 있고요.

저희가 교육을 받았는데 전에는 방역 위주의……

예를 들어서 방역, 시설, 장비 설치를 많이 하다가 올해부터는 환자 중심의 업무로 바뀌었어요.

환자 관리를 잘해서 관리를 해야지 기존에 있던 방역 가지고는 이제 퇴치를 못 한다 이런 지침이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장비가 조금 돼 있지만 추가로 살 순 없지만, 추가 확보된 게 한 5000만 원 감을 했거든요.

전년도에 있던 거를 저희가 다시 쓸 수 있는지 장비 업체에다 의뢰를 했더니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처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 가지고 장비 가지고 좀 해 보고요.

올해는 좀 바뀐 게 키트라고 있어요, 진단키트.

○박은주 위원  키트가 38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게 환자 관리의 일환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환자가 만약에 보유한 그런 걸 예상을 해서 그분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성을 가지고 있나 해서, 옛날 코로나키트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당뇨 하듯이 혈관을 자기가 채취를 해서 거기다가 체크를 하면 줄이 두 줄이 가면 바로 병원으로 가는 이런 거로 지금 전환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숨어 있는 환자를 찾아보자는 이런 취지로 올해는 사업이 좀 바뀌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빨리 찾아내면 치료가 더 잘되겠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거는 궁금한 건데 말라리아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것도 매번 맞아야 되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말라리아 예방접종은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없어요?

예방이 안 돼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접종이라는 건 없고요.

걸리면 치료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방법이 없어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가장 좋은 게 물리지 않는 건데요.

사실상 그거는 좀 어려운 거고 본인들이 조심을 많이 해야 되고요.

일단 증상이 나오면 바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서 약을 제대로 처방을 받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말라리아 걸려도 모르고 있다가 보균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기가 나를 물어서 그 모기가 다른 분을 물면 이분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박은주 위원  이분한테 발병이 안 돼도 모기가 이렇게 거쳐 가면……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키트를 주면 빨리 검사를 해서 빨리 병원 가서 치료를 해야 그게 가장 효과가 있는 거지 말라리아 예방접종이라곤 아예 없고요, 일단 치료 위주로.

○박은주 위원  군인들이 GP나 GOP에 들어갈 때 말라리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는 그러면 예방주사 아니고 뭔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게 아니고요, 기피제라고 저희가 작년도에 질병청장하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군인 매뉴얼이 있거든요.

근무 서러 가면 총기 검사하고 복장 검사하고 현장에 들어가잖아요, 새벽에.

그러면 저희가 건의한 게 뭐냐면 거기다가 기피제 매뉴얼을 하나 넣어 달라.

뿌리고 들어가면 2시간 정도는 모기가 안 물거든요.

그래서 홍보원에서 그게 채택이 돼서 현재 매뉴얼, 비디오 비슷하게 홍보 동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신속진단키트가 군부대나……

말라리아가 민통선 내 쪽이 더 위험하잖아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렇죠, 거기 당연히 다 주는 거거든요.

○박은주 위원  군부대나 우리가 다 지급해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제일 위험자가 뭐냐면 군인하고 회사 보면 외국인 노동자 있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그 정도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신속진단키트가 그분들한테 공급이 되나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렇습니다.

공급이 됩니다.

○박은주 위원  공급이 돼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홍보물에 또 1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떤 게 증액이 더 된 건가요?

현수막 10장 더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저희가 홍보도 좀 중요해서 로고라이트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빛을 이용해서 주의를 좀 많이, 당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을 중간중간에 배치할 거거든요.

요즘에 새로 나온 건데 끈끈이 형태로 돼서 모기가 접착돼서 죽는 그런 홍보 플래카드를 해 볼 생각입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는 회의 참석수당이 없었는데 2개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에 350만 원, 280만 원이 증액됐는데 당초에 회의라든가 행사 운영계획은 없었던 건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작년에도 2회 정도 했는데 예산이 저희가 좀 없어서……

처음에 자문단이라고 해서 회의를 했거든요.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많이 드리진 못합니다.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좀 드려서 회의 참석수당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겁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얼핏 보면 감액된 내용과 증액된 내용을 항목별로 맞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세운 게 없어서.

○박은주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회의 참석수당이나 이런 거는 당초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본예산에 잘 반영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먼저 성매매집결지 관련해서 예산안 235페이지, 설명자료 371페이지입니다.

반성매매 시민활동단 운영 관련해서 반성매매 시민활동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조직이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성매매 시민지원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탈성매매 피해자 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들한테 이해를 높이고 성매매 재발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을 꾸준하게 하는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활동으로는 야당역이나 금릉역이나 장단콩축제 아니면 시가 하는 주요한 큰 행사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인식개선 활동을 주로 하고 그거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어떤 식으로 전달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반성매매 시민활동단 클리어링 발대식이 2024년 4월 24일에 되었다고 파주시에서도 홍보하고 그랬는데 그때 보면 이것이 성매매집결지 용주골 폐쇄를 지지하면서 파주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조직이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자발적인 조직이 맞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자발적 조직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자발적인 민간단체에 지원된 회의수당 이렇게 지급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거는 저희하고 파주시하고, 그쪽 민하고 관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서로 논의하고 나아가는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함께해서 자원봉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같은 의견들 나누는 협의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자발적 조직이 아니죠.

그런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성철 위원  자발적 조직이 아니고 관에서 이끄는 조직 아니에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

○이성철 위원  그래야 회의수당 줄 수 있는 근거도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아니죠, 위원님.

왜냐하면 자발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의사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참석에 대한 부분들이 뜻을 맺어서 민간 협의체에 들어와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은 자발적인 거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에 어떤 활동들을 할 때 당연히 활동수당은 저희가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성철 위원  파주시에도 민간 조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자발적인 조직에 시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이거 말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거까지는, 제가 다른 지역까지는 잘 확인 못 하겠는데 민간 협의체에 지원에 대한 부분은 많이 있죠.

그거는 또 조례에서 그것들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근거 없이 저희가 수당이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

○이성철 위원  조례에 그런 게 있어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성철 위원  근거 있으면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성철 위원  이번 추경 통해서 회의수당 4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사실은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정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잖아요.

진행이 된 상태에서 지금 이 회의를 어떠한 곳을 가지고 할 예정인지?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비단 성매매집결지 용주골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전체에 대한 시민의식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용주골에서의 활동을 근간으로 하고는 있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집결지 같은 데에서 주요한 시기에 여럿이 집결할 때 파주시에 대한 어떤 성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활동들, 캠페인 활동들이라든지 교육활동들 또 참여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해서 인식 개선을 좀 중점적으로 반성매매에 대한 부분을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용주골 성매매집결지가 우선적으로 거기에서 근간이 돼서 그런 활동들이 뻗어 나가는데요.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용주골은-시민 전체에 대한 부분에 재발 방지라든지 어떤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것도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파주시 공공예식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페이지, 사업 설명자료 377페이지 파주시에서 공공예식장 해스밀래 야외예식장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지금 예식 신청 건수가 한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3월 20일에 개소식을 가졌거든요.

현재까지 문의 건수는 한 34건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예식에 대한 예약으로 이루어진 거는 지금 4건이 있습니다.

5월, 6월, 9월, 10월 그렇게 예약은 잡혀 있어요.

○이성철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 보면 4개월 해서 8명 이렇게 산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한 달에 4건 정도는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때가……

○이성철 위원  이게 8명이에요, 8건이에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8건인데 8명으로 돼 있네요.

건으로, 부부 쌍이니까.

○이성철 위원  그러면 4건이 아니고 8건?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8건.

4주로 보고……

○이성철 위원  그러면 한 달에 결혼식이 8건씩 이루어지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문의나 신청 건수가 적은 거네요?

그렇다면 이게 신청이 저조하다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홍보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2400만 원 세워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인지?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게 아무래도 인륜지대사고 한참 전부터 벌써 예식장 잡으려고 예약도 미리 해 놓고 이래서 시기상 한참 전에 결혼식 일정을 잡아 놓은 사람들은 여기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고 향후 이용객들을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SNS라든지 영상에 대한 부분이 거기가 자연환경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영상에 그것을 담아야 어떤 것들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또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 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쇼츠라든지 릴스라든지 SNS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영상을 많이 담아서 그렇게 미디어 관련된 걸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는 거라든지 라디오방송이라든지 저희가 가능한 홍보수단은 가능한 걸 다 동원을 해서 여기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이 우선이고 미디어 그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번에 24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성철 위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기존 웨딩홀보다는 공공에서 하는 만큼 좀 더 시스템적으로 그쪽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도 경험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혼례도 한번 같이 진행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문화원이 있고 그런 데서 또 서포트해서 그런 것도, 일생에 한 번 결혼하는 건데 그러면 더 멋지고 홍보도 더 많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공공에서는 민간에서 안 하는 것도, 우리 전통문화 지키고 이런 것들도 해 나가야 되는 게 또 그런 역할이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거기에 전통혼례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전통에 대한……

○이성철 위원  혼례나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여기서요?

○이성철 위원  네, 아직은 생각 안 해 보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쪽 장소는 말고 저쪽에 헤이리 쪽 가는 데에 한옥……

○이성철 위원  제가 장소를 잘 몰라서, 안 가 봐서.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쪽에 장소가 있어서 만약에 여기가……

공공예식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장소가 괜찮다고 하면 현대예식하고 전통예식에 대한 부분을 다 같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염두에 둔 곳은 있는데 양적 확대보다는 이쪽이 잘돼서 그 부분이 된다면 전통 방식으로 건물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부분이 좀 따라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고려는 하고 있고요.

혹여라도 그쪽에 해스밀래 웨딩에서 야외에서 어떤 그런 전통 방식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것처럼 문화원이라든지 그쪽에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협약도 해서 그런 걸로 하고 저희가 또 고려했던 건 뭐냐면 위원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재당이라고 헤이리 가는 쪽에 이렇게 전통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하는 데 협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진행은 좀 천천히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이성철 위원  그만큼 우리가 문화원이나 이런 데는 전통혼례를 치러 본 경험들이 많이 축적이 돼 있고 또 전통혼례는 야외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특별하게 무슨 장소를 요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런……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래도 좀 그림이 나오려면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 건축물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이 맞아야 일생일대의 처음 결혼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근사한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 야외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어려울 건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하면 시민한테 홍보도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 보고요.

지금 시민들이 한번 예식 치르려면 많이 들죠.

대관료, 식대 해서 많이 드는데 보통 결혼식 하려면 어느 정도 들죠, 민간에서?

여기서 하는 거하고 민간에서 하는 거 하면 어느 정도……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본인의 어떤 원하는 희망에 대한 부분과, 그런데 저희는……

○이성철 위원  천차만별이겠죠.

그런데 민간에서 한 어느 정도 드는데 여기 하게 되면 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여기에 파주페이로 100만 원도 주잖아요.

그거 말고 예식비가 이 정도 절감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목표치 해서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당초에 이거를 구상할 때 경기도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경기도 예식에서 한 3000만 원 정도가 평균 비용이라고 얘기하고-일반으로 했을 경우에-여기서에 대한 부분 저희가 파주시 공공예식장 표준가격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속형·기본형·고급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 한 100명 정도의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실속형일 경우에 750만 원, 식사비용까지 하고요.

기본형일 경우 950만 원, 고급형일 경우에 1370만 원이면 그 차이가 두 배에서 세 배, 네 배까지 차이가 날 순 있거든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식사가 인원수에 따라서 100명에서 더 넘어가거나 그 차이하고 또 예를 들어서 웨딩패키지가 있는데 그거보다 본인이 사양을 더 올리고 싶다고 할 거에 또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나머지 예식장 대관비라든지 진행비 그다음에 꽃장식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시중에 하는 거하고는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렇게 공공에서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서 기존에 예식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또 상당히……

공공에서 이런 거 해서 요즘에 우리가 너무 어려운데 그러한 민원들도 좀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은 거는 없고요.

저희가 공공예식장 관련된 법률이 있고 법이 있는 것처럼 그 부분은 그렇게 어느 정책을 할 때라든지 양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지만 일반 시민에 대한 결혼 예식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말도 않게 올라가서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못 하는 경우도 많고 주저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에서도 공공예식장 시책에 대한 부분을 일반 시민으로 좀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말도 안 되게 저희가 독과점으로 그거를 가져가서 시가 이익을 남기는 구조는 아니고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실질적인 걸로 좀 해서 일반 민간 영역은 침해가 크게 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저희도 조절하고 사실 웨딩패키지에 대한 부분들도 할 때 관내에 있는 데하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은 같이 좀 이렇게 협력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번에 홍보비가 별도로 편성된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잘 신경 써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헤이리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관련해서 예산안 258페이지, 설명자료 50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문화행사 취지는 파주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있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런데 헤이리는 사실 예술마을로 조성되고 파주시민보다는 주로 외지인들이, 많은 방문객들이 오잖아요.

외부 관광객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공간이긴 해요, 그렇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주말에는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계십니다.

○이성철 위원  따라서 그 부분도 외부 관광객들이 이러한 문화행사를 하는 데 참여하고 그런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파주시민들이 많이 참여되는 그런 것들이 더 접목됐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좀 가져 보는데요.

아무래도 장소가 거기가 특색 있고 좀 그런 곳이라서 아무래도 외부 관광객들이 주를 이룰 것 같아요.

파주시민하고 외부 관광객하고 비율이 관람하는 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쪽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아마 파주시민이 한 53%, 타 지역 주민이 한 47%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파주시민들도 주말에 헤이리 쪽으로 많이 놀러 가시고 또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관람할 수 있는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들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파주시민이 물론 첫 번째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함께 봐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사업추진 필요성에 해당 행사에서 진행되는 헤이리 문화지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프로그램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지금 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철 위원  네, 다른 데하고 차별된 헤이리 문화지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프로그램.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2025년도 작년에는 저희들이 헤이리 예술인들하고 시민들하고 만남 하는 프로그램도 했고요.

또 클래식과 국악이 함께하는 공연도 했고요.

헤이리 내의 미술관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습니다.

꼭 차별화된다고는 딱히 말할 순 없지만 올해도 저희들이 헤이리 내의 유휴공간을 좀 활용해서 전시 같은 것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또 어쨌든 그런 갤러리나 박물관에서도 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도슨트라고 해서 설명할 수 있는 아트투어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파주는 문화시설이나 프로그램이 타 시군구와 비교해서 아직은 좀 열악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파주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남파주, 북파주 또 구도심과 신도심 해서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편차가 많이 크지 않나.

그래서 소외된 곳도 국장님 신경 쓰셔서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지금 운정신도시나 북쪽이나 어떤 거든 간에 특별하게 차별은 없고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다 골고루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드리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특히 또 말씀하시는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몇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총사업비는 변동 없고 통계목 간 금액을 조정하는 건인가 봐요?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이 집행률을 보면 미니 수소도시 조성을 지향하면서 하는데 집행률이 2023년 18.5%, 2024년 59%, 2025년 54.3%로 저조한 것 같아요.

이게 승용, 저상버스, 고상버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데 집행률 부진 사유가 무엇인가요?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목표량을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과하게 내려오기는 하거든요.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당 9000만 원의 국고보조, 운영비로 500여만 원 지출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소충전소가 봉암리에 하나 있고 아직 저변이 확대되지 않다 보니까 수소버스를 아직은 버스에서 꺼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에도 10대 있는 것 중에 7대가 북부권에 운행 중인 파프리카이고 3대도 관광차거든요.

제일 큰 문제는 저변, 충전할 수 있는 곳이 한 곳이다 보니까 그것이 큰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파프리카 7대가 수소버스라 봉서리에 있는 충전소에서 충전하는데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량이 축소된다고 하는데 전쟁이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하면 대안은 있는지요?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일단은 정유 제조사에서 공급량을 제조하는 양을 75% 수준까지 낮췄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급사도 같은 수준으로 공급량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공급사에서 승용차는 주지 않고 버스만 일단 수소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공급사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18일까지는 승용차 5대까지, 승용차가 원래 전쟁 전에는 일일 18대 정도 충전했는데 지금은 10대까지 충전하고 버스는 2-3대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수소를 받을 때 200㎏짜리 탱크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 같은 경우에는 1대 충전할 때 최대 용량이 20㎏,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6㎏ 그러다 보니 전체 200㎏짜리를 받아도 하루 반이나 이틀 정도면 다 소모가 되어서 2-3일에 한 번씩 200㎏를 저희도 공급받고 있는데 장기화되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정부 기조에 맞춰서 공급량을 조금 더 낮추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수밖에는, 자체적으로 공급받기는 어려워서요.

정부 기조를 잘 살피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승용이 저희 지금 몇 대예요?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326대입니다.

18일 이후에 이란하고 미국 전쟁 이후에 충전 대수를 많이 낮췄기 때문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가 네 군데 있거든요.

거기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지 않아도 2026년 1월 기사에 보니 ‘문산에 거주하는 수소차량 소유 이 모 씨는 파주시에서 집과 가까운 곳에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말에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 차량을 구입했는데 이제는 나만 우스운 꼴이 됐다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주민 불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서 진행하시고요.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정부 모니터링 잘해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 징수과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방세입 체납 관리를 위한 관리단 구성 비용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는 게 이게 다 인건비인 것 같아요?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네, 그렇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관리하고 정리,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일단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정 위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관리 및 정리요.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징수율은 평균적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체로 기존에는 지방세만 징수과에서 했었는데 세외수입까지 통합해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너지 효과도 있고 징수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실태조사 예산이 옛날에는 본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올해 유독 추경으로 편성되는 사유가 행안부 확산 방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나요?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연초에 국무회의 할 때 대통령께서 국세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일소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고 나니까 행안부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관리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징수를 하라는 지침을 전국적으로 내렸습니다.

거기서 내용을 보면 2026년도부터 2029년까지 전국적으로 2만 명을 뽑아서 체납 관리를 하게끔 조사단을 꾸리는데 금년도에는 경기도에 배정분이 57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23명을 올해 받았고요.

내년에는 물량 1년 치이기 때문에 70명을 체납조사단을 저희가 꾸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작년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올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했고요.

현재는 시비이지만 국가에서 정부에서 추경을 하면 백 분 중에서 추정이지만 국비 20%, 도비 30%, 시비 50% 해서 국도비의 보조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시급하니까 자체비로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전액 100% 시비로 해서 추경에 편성 올린 사항입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하는데 따로 목표액, 목표율 그런 게 있습니까?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저희가 기존에 비해서, 현재 목표액은 245억 원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체납관리단을 채용하지 않은 상태의 목표인데요.

체납관리단을 4개월 동안 운영한다 하면 여기서 그분들이 사실 단순한 체납관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소액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하다 보면 여기서는 245억 원 목표액 중에서 10억 원 정도는 높게 책정을 해서 열심히 징수를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2025년 발표된 지방재정분석보고서를 봤더니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파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은 동일 유형 시군 평균보다 우수하지만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은 부진하다.’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 체납관리단 규모가 커진 만큼 좀 더 혁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징수율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 성매매집결지 정비, 반성매매 시민활동단 운영에 회의참석수당 10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여덟 번 400만 원 편성하셨는데 클리어링이 총 몇 분 계세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클리어링단 대표는 5명이고요.

회원들로 이루어진 건 여성단체협의회가 들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50여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대표단을 세웠거든요, 클리어링 대표단, 학부모 대표단, 여성단체 대표단 이렇게 해서.

여기서 회의수당으로 주는 분은 다섯 분입니다, 민으로.

○이혜정 위원  그러면 클리어링 대표분들 다섯 분이 8회에 걸쳐서 회의를 참석하면 그분들한테만, 다섯 분한테만 드린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대표성에 대한 부분만.

○이혜정 위원  나머지 50여 분은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분들은 모이셔서 어떤 방식으로 그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한 회의와 기획 같은 것들을 주로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은 참석하셔서 스태프로 활동하시는데 그분들한테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수당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혜정 위원  클리어링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대표에 대한 부분, 돈 나가신 분들……

○이혜정 위원  회원 비슷한 50여 분이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명단하고 따로 이렇게 구성한 게 아닌가요?

아까 자발적이다,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명단은 있으실 것 같아서.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민간협의체로 해서 대표분들은 저희 명단에 들어와 있죠.

○이혜정 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여성가족과 파주시 공공예식장 운영, 여기 공공예식장이 주말에만 하루에 한 번씩 2회 운영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시간으로 개략적으로 잡은 건 하루에 두 타임씩 오전, 오후 정도로 11시, 2시 이런 식으로 두 번씩 잡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런데 문의는 34건 정도 들어왔는데 예약은 몇 건 정도 됐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4건 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4건 정도?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혜정 위원  그렇죠, 요새 결혼하려면 1-2년 전부터 예식장 예약하고 한다는데 공공예식장 운영이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된 건가요?

일부에서는 공공인데 그렇게 싼 것 같지도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게 공공예식장이어서 무조건 싸게 한다는 개념으로 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그런 개념을 정리하려는 부분이어서 식사가 최고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식사도 허투루 하지 않고 한상차림처럼 해서 파주시에서 나오는 것들로 구성하고 있어서요.

어쨌든 예식장 대관비라든지 스튜디오 촬영이라든지 드레스라든지 메이크업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들은 저희가 MOU 협약을 체결해서 그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개인에게는 중요한 결혼식인데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공공예식장 개념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화시켜서 일반인들이 특별한 결혼식을 이쪽에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어서 그래도 보통 평균 가격 3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면 저희는 표준가격안을 마련해서 실속형, 기본형, 고급형으로 나눠서 거기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얹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장 형성가에 대한 부분은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이혜정 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생애 단 한 번 그런 표현을 하는데 요새는 그렇지도 않은 경향이 있지만 저렴하다고 여기를 이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 공공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그러면 해스밀래 식당에 꽃장식이나 이런 걸 해서 거기서 하는 건가요?

제가 개장을 할 때 못 가 봐서.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기본은 야외무대에서 하고요.

비가 오거나 그럴 경우에 실내에 콘퍼런스룸을 새로 이번에 다시 꽃장식을 다 바꿨습니다.

버진로드 주변으로 꽃을 생화가 아니라 조화로-요즘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하고 야외에는 100석 정도 깔아놔서 자연하고 풍광이 잘 어울리게 그림이 나올 수 있게 야외무대가 기본이긴 합니다.

○이혜정 위원  야외에서 하는 게 기본이고 우천 시는 안에서 하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그리고 거기 식당은 거기 안에서 드시니까.

○이혜정 위원  그리고 하객들은 해스밀래 올라가서 식사하시고 그러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평행 이동입니다.

맨 위쪽에서 하는 거, 장독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위쪽에서 하고 식사는 바로 옆으로 콘퍼런스룸 쪽으로 옮겨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해스밀래 식당은 주말에는 일반인은 이용 못 하는 거네요, 만약에 예식이 잡혀 있으면?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렇지는 않고요.

이쪽이 식당으로 쓰던 곳 있고 콘퍼런스룸으로 쓰던 곳 있거든요.

이번에 콘퍼런스룸은 새로 바꿨어요.

예식 하거나 그러면 콘퍼런스룸에서 예식을 잡으시고 식당은 일반인들이 주말에 오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해스밀래 식당은 평일에도 주말에도 계속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오전에 서면답변서 요청했던 NFC 운영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장이 천연잔디 구장으로 몇 면이 있었죠?

7개인가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구장 전체는 7개 면입니다.

○박은주 위원  7면인데 그중에서 2개 면은 지난번에 정비하셔서 지금 선수들이 쓰고 있나요, 훈련용으로?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쓰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스타디움 메인 구장인 스타디움도 쓰고 NFC 천연구장도 쓰고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중에 5개 면이 남았잖아요.

그중에 2개 면을 인조잔디로 바꾸시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3개 면이 남는데 그거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것도 천연잔디가 2면은 쓰고 있고요, 1면은 보식을 해서 식재를 잔디가 자라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1면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인조잔디 1면은 초등학생 유소년이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 구장 2개 중의 하나는 유소년이 사용하고 하나는 어떻게 사용하게 되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천연잔디 2개 면을 조성하는데요.

1면은 중학생, 1면은 고등학생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  이번에 하는 거, 인조잔디 구장.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2면.

○박은주 위원  그러면 유소년들이 하나는 고등학생, 하나는 그 이하 학생들이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사양이랑 이런 거 여쭤본 거는 학생들이 사용한다고 하시니까 친환경적으로 건강에 탄력성 이런 거 잘 보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했고요.

사양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드렸던 거고 장비 임차하고 관련된 부분이요, 7개 장비인데 장비가 보니까 좋은 회사 제품들, 좋은 사양의 제품들이긴 한데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포솔터축구장 있잖아요.

거기도 관리장비 임차 올해 공고 낸 거 보니까, 우리는 1만 7000이잖아요?

김포는 8000 정도 되더라고요.

반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여기는 견적이 4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실제 계약은 이 정도 수준으로 한 것 같아요.

3000만 원 후반대로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보면 우리가 몇 개의 임차하는 장비가 더 있기는 해요.

에어레이터나 잔디깎기차량 이런 게 더 추가되어 있기는 한데 금액 면에서 면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2배 정도면 연간 임차료가 그거 따졌을 때 80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우리가 연간 임차료가 1400만 원 곱하기 12 하면 금액이 연차료 전체가 얼마죠?

1억 2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4800만 원 정도 더 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김포랑 비교해서 말씀을 하셔서 김포 거는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임차 장비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김포를 비교해서 김포 면적에 비해서 우리가 절반 정도 더 크니까 김포보다 예산 편성한 금액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붙인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잔디 구질이 좋으면 선수들 훈련하고 성적하고도 연관이 있겠는데 필요 이상의 고사양으로 임차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작업차, 시약차, 잔디깎기차, 배토기, 업계에서 가장 높은 사양의 장비들이거든요.

그것하고 실제로 다른 장비들하고의 차이가 기능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임차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K리그2 성적이 그래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제 수원한테 지기는 했지만 그동안 전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서 그런데 계속 K리그2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한테 꾸준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이런 장비도 고품질의 구장 관리를 잘하셔서 선수들 훈련이나 성적에 연관되게 잘 관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산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으니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지자체들 임차하는 곳들이랑 비교·검토하신 다음에 절약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 장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인조잔디 설치비용하고 관련된 거는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천연잔디 처리비용하고 잔디폐기물 처리비용은 짐작한 바대로 그 내용인 것 같아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긴급시설 복구비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NFC를 돌려받은 게 언제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2024년도입니다.

○박은주 위원  2024년, 2025년 지나면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저도 거기를 전체를 다 둘러봤거든요.

둘러봤는데 조금만 관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천연잔디 구장은 사실 굉장히 아깝잖아요.

잡초가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아깝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보수를 해서 잘 사용하면 좋겠다.

제가 NFC 구장 둘러보면서 생각했던 것도 국가대표들이 훈련했던 곳이고 숙소가 있어요.

훌륭한 선수들이 거기 잠을 잤던 데잖아요.

거기다 누구 방, 누구 방 이렇게 붙여서 유소년이나 각 대학에도 축구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제주도로 전지훈련 갈 것 없이 우리 천연구장 7개 있는데 2개는 인조구장으로 하지만 나머지 구장들도 잘 관리해서 우리 프론티어 선수들이 연습장으로 쓸 곳은 남겨두더라도 나머지는 잘 활용해서 시합도 할 수 있는 거고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리모델링한다는 게 들어와서 반갑기는 했는데 제가 서면답변서 요청드린 거는 그냥 다 1식, 1식 이렇게 9000만 원 얼마, 3000만 원 올라와서 그래요.

체력단련실도 가봤는데 그냥 저렴한 러닝머신 몇 개만 있고 다 싹 빼갔더라고요.

지금 없죠, 선수들 체력 단련할 기구가 없는 상태인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처음에 말씀처럼 2024년 인수받을 때 잔디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쓰고 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저희가 넘겨받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헬스장 기구도 몇 가지 남지 않고 노후화된 것들만 남아서 본예산에 통과시켜 주셔서 3000만 원어치 헬스기구 사서 구비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하신 거예요, 본예산에 3000만 원 된 거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헬스기구는 본예산입니다.

보시고 계시는 3000만 원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거고 이거는 추경에 올린 건 아닙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계 하나에 3000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것들은.

선수들이 기왕 출범했으니까 저는 계속 잘하시고 있나 살펴보기는 할 텐데 기왕이면 시작했으니 좋은 성적 내서 의도하셨던 대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긴급시설 복구비하고 관련된 것도 실제로 이것은 시설비나 관리비나 운영비 쪽으로 다 정리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1억 원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관리를 구체적으로 작년, 올해 했으면 어떤 비용은 고정적으로 나가는지, 어떤 비용은 어쩔 수 없이 처리돼서 발생하는 긴급하게 들어가는 비용인지 이런 것들은 구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통으로 묶어서, 예를 들면 NFC 천연잔디 솎아내기 및 파종작업 이건 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런 내용 LED 조명·등기구 구매, 도색 작업, 시스템 에어컨 보수, 조명 교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늘 해야 하는 일들 긴급하게 어쩔 수 없이 편성해야 하는 것들은 예비비처럼 두고 구분해서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통으로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항목들을 정해서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그걸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추후에 예산 편성할 때 통으로 하지 않도록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 시설물은 사실 지어진 지 벌써 23년, 25년 되다 보니까 어디에서 배관이 터지고 이럴 줄 모르다 보니까 부서에서 어디에서 고장이 날 줄 모르는 사항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통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갑자기 새로 고장 나는 것은 예비비로 한다든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시설 오래돼서 이번에 대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숙소, 식당, 똑같이 되어 있긴 한데 숙소에다 뭘 할까 싶긴 해요.

거기에다 어떤 내용으로 뭘 하시려는 건가 그런 생각이긴 한데 도배나 붙박이장 이런 건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최소한의 리모델링하시고 보수할 건 보수하시고 늘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보수 비용을 일정 정도 잡으시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늘 쓰는 비용은 제대로 고정비로 처리하시는 게 좋겠다.

긴급시설 복구비 1억 원 이렇게 해서 통으로 하면 예산 사용의 원칙에는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낼 방법은 많을 것 같아요.

맡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이랑 잘 의논하셔서 선수들 훈련만이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도 잘 연구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천연잔디가 인조잔디로 교체되면 전국 유소년 대회 같은 것도 추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학생들 대회 같은 것도 추진해서 축구가 수익도 발생하고 축구로 인해서 파주가 좀 더 스포츠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제가 3월 9일 자료 요청드린 거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시민축구단에 자료를 빨리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시 독촉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4월 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제가 그것 챙겨서 오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언제까지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4월 3일까지 제출입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신성 위원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북앤컬처에 대한 홍보비 내역에서 이번 주까지 그 내용을 주시면 의결 전까지 위원님과 상의해서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비 25%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해서 재단과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리고 총예산안에서 보면 11월, 12월에 본예산 때 이 문제가 지적돼서 전액 삭감됐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3-4개월 정도 지났고 재단에서도 충분히 상의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충분히 회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비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홍보비가 10%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 내역에서 위원님들과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전부 다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도 이해하실 것 같아서 수요일까지 주시면 수요일에는 회기가 없지만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고 저희가 목요일 의결 전에 만나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홍보비 내용과 올해 홍보비 내용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재단 측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2024년도 예산을 보시면 그때는 5억 1000만 원이었잖아요?

도비가 들어오면서 2025년도에 10억 원 넘게 됐는데 예산을 보면 좀 나오거든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변경되면서 대부분 예산이 곱하기 2예요.

재단에서는 제가 봤을 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방향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던 것 같아요.

2026년도 작년 본예산 할 때도 보면 똑같습니다, 거의.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난 후에 조금 조정이 됐죠.

조정이 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재단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통과가 되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서에서도 강력하게 재단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안전총괄과에 사업설명자료 116페이지가 있거든요.

안전환경조성에 방재시설 정밀안전진단이 있어요.

방재시설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진단이 끝난 후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기존 펌프장과 당동저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인데요.

금촌기존 배수펌프장 1995년도에 준공돼서 30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물입니다.

건물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 박리 및 빗물 누수 발생에 따른 명확한 원인 규명과 보수·보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이고요.

당동저류지는 토출구 방류구에 제방이 침하되어 있고요.

그래서 응급 복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동저류지는 2024년 7월 집중호우 시에 침식 및 유실된 사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실시해서 균열의 진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계측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사후관리 조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중대시민재해 관리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육안검사가 있고 정밀진단이 있는데요.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서 정밀진단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예산 편성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고요.

정밀안전진단 결과 A·B·C·D·E등급으로 전문가 진단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예를 들어서 E등급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예산 편성해서 복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등급을 받아서 등급에 맞는 조치, E등급 같은 경우는 전부 기초부터 다시 해야 하는 부분 그다음에 B·C등급 같은 경우는 응급복구만 해도 되는 사안,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정밀안전진단이 제가 좀 알아본 결과 공고해서 계약해서 용역 실시하는 단계에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 예산이 통과되고 빨리 시작해도 아무리 빨라야 6월 말이고 추후에는 9월, 10월까지 갈 수 있어요.

왜 본예산에 이거를 투입하지 않고 지금 1회 추경에서 이걸 했는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정밀안전진단 소요 예산을 도비로 확보해서 5 대 5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금촌기존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노후된 건물이니까 정밀진단을 해 보자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동저류지 같은 경우는 지난 호우 때 배수펌프장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토출 부분에 많은 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밀진단을 한번 해서 등급에 따라서 관리하겠다 하는 사항이고요.

응급복구가 당장 시급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업추진 필요성에서 보면 금촌기존 배수펌프장은 준공 30년이 경과됐으면 올 초에 저희가 시비로 100% 해 놓고 추후에 추경 할 때 변경해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늦지 않았나.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해서 올해 6월 말에서 7월 초에 집중호우가 오면 그전에 미리 해서 만약에 E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어느 등급이 나올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미리 1월부터 바로 진행해서 저희가 3월에 했다면 3개월이 걸린 시점에서 3월 중에 안전진단을 받고 3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됐다면 올 집중호우 때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당동저류지 같은 경우에도 2024년 7월 훼손으로 응급복구라고 사업설명서에 해 주셨는데 응급복구라고 하면 심각한 훼손된 부분을 빠르게 그 부분만 처리했다고 보이는데 기간으로 봤을 때 2026년도인데 1년 반 동안 안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 2025년도 본예산도 있었고 그 중간에 추경도 있었고 미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추경에 이게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당동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배수펌프장 본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강 쪽에 토출구 부분이 훼손돼서 응급복구가 실시된 부분이고요.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미뤄졌던 사안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기다렸다 하는 건 있는데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도비만을 기다리는 모습보다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치행정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시산업 분야에 대한 심사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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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윤희정, 박은주, 박신성,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 출석공무원(29인)

부시장 최병갑,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회계과장 김양환,

징수과장 우상환,

민생경제과장 이이구,

기업지원과장 최대일,

에너지과장 김해원,

행정지원과장 최연경,

안전총괄과장 임공빈,

민원여권과장 서병권,

정보통신과장 전현정,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문화예술과장 유초자,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체육과장 이창우,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공무원 4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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