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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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4월2일(목)11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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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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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 면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 면

제262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년 4월 2일)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목진혁 위원님은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우심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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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윤희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지난 30일과 31일 양일간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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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1분)

○위원장 윤희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실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안건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재정 여건과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정된 재원이 시급성과 필요성을 갖춘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비롯한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구조 속에서 재정의 안정성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구용역 등 무형의 가치 창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실효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재정의 건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예산 중심의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추경의 경우에는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중에 본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각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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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04분)

○위원장 윤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심학산 파크골프장 주차장 이전에 따른 포장공사 및 운영시설 설치 예산을 반영함에 따라 연도말 조성액이 당초 계획보다 6억 4900만 원 감소한 30억 3700만 원으로 조성되는 사항입니다.

그 외의 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전반적으로 기금 운용의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깊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자료를 준비하고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제8대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위원 여 러분께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때로는 엄정하게 때로는 신중하게 예산을 심사해 오셨으며 그 과정 하나하나가 파주시 재정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모든 순간이 파주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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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윤희정, 박은주, 박신성, 이성철,

오창식,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 출석공무원(13인)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환경국장 박준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윤상기,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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