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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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6월15일(월)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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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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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1. 제2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면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면

3.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박은주·윤희정·최유각·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  2 면

4.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박은주·윤희정·최유각·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  2 면

5.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박은주·윤희정·최유각·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  3 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4 면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6년 6월 15일)

(10시07분 개의)

○의장 박대성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의원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청가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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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10시08분)

○의장 박대성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완섭  의사팀장 이완섭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1일 집회공고 된 제2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와 회부 사항입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4일 3일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9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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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박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오늘 임시회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및 의결을 위해 개회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6월 15일 1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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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재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예산재정실장 이귀순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3일 파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이후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예산안 의결 및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예산 확보가 시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25억 원 증가한 2조 472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5억 원 증가한 2조 728억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안은 525억 원으로 국비 420억 원, 도비 52억 5000만 원, 시비 5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대성  예산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3.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박은주·윤희정·최유각·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4.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박은주·윤희정·최유각·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5.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박은주·윤희정·최유각·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의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5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진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진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아입니다.

제2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의회 의원 정수 증가와 이에 따른 전문위원 정원 증원으로 추가 상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문화환경위원회를 신설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되는 위원의 임기가 1년 미만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맞춰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규칙과 중복되는 정책지원관 사무분장 규정을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 사항은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원·정수 용어 정비와 약칭 규정 정비 등 현행 법규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전문위원과 하부 조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사무국 내 각 팀 및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사무국의 직위 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고 사무분장을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진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희정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국제 유가 급등과 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경제와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주시에서 제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안을 짧은 시간 동안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그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파주시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472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5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비 525억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국비 420억 원, 도비 52억 5000만 원, 시비 52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급한 민생 안정 대책이라는 점에서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주문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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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유각, 이성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지난 4년간 제8대 파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비록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다가오는 7월 새롭게 출범할 제9대 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여 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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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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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이완섭

○ 출석공무원(14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최병갑,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환경국장 박준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윤상기

○ 방청인(17인)

공무원 4인,

기자 4인,

시민 9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