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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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9월 13일 (목)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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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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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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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 위원장 이근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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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12년 9월 13일)

○ 위원장 이근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제2항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관련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조치 및 인센티브 부여조항을 추가하는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중 저상버스 도입촉진을 위한 가산점 반영과 관련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항목에 저상버스 운행에 대한 가산점이 반영되어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안제9조제3항, 제18조에 따라 실시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노선버스 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및 차등적 재정지원을 제18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노선버스 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지원비율은 국비50%, 도비15%, 시비35%로 파주시민만이 아니라 타 지역 주민까지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특성상 시비보다는 국비와 도비 지원비율이 높아야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시비부담이 절감될 수 있도록 보조비율 조정을 관련기관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약자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승·하차 시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다른 탑승객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할 수 있으니 특별교통수단 등의 별도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고, 운행사원의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친절한 운행사원의 경우 다른 운행사원의 귀감이 되어 더욱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외시찰 기회부여 등 별도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 주시기 주문합니다.

또한 이동지원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아 특별교통수단이 꼭 필요한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속히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주시길 주문하면서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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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이근삼, 권대현, 유병석, 김양기, 이평자

○ 위원 아닌 의원(1인)

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2인)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공무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