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12년 9월 11일 (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52회 1차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심의안건이 한 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2년 9월 11일)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 위원장 이근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의원  임현주 의원입니다.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관련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활성화시키고, 저상버스의 도입을 촉진하는 관련조치 및 인센티브 부여조항을 추가하는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심의의 범위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한 제한적 범위에서 증진계획의 전반적 사항을 심의하는 포괄적 범위로 확대하였고, 안제8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 후 그 결과의 공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시행부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행에 대한 실천의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안제9조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행을 위한 시설 등의 개량과 노선버스 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노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및 그에 따른 차등적 재정지원을 마련하였으며, 안제11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중 이동편의 개선계획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지난 4대부터 저상버스 확대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공급이 저조한 이유와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5년 단위로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연차별로 시행하게 된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또 2012년도 연차별 주요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시장님의 임기가 4년인데 반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된다면 시장님 의지로 못할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3년 단위로 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요성은 있는지, 법령개정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해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기 위원님께서 저상버스 확대도입이 저조한 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상 경기도 지자체는 2016년까지 40%의 보급률로 계획을 수립하여 저상버스 도입 추진 중에 있으나 운송업체에서는 저상버스 도입 시 차량수리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증가로 인해 저상버스 도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입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저상버스 도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정상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파주시에서는 2012년 9월초 현재 55대가 운행 중으로 일반형 시내버스 378대 대비 13.6% 보급·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말까지 70대 도입 시 보급률은 18.5%로 2012년까지 총 50대를 추가 확보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연차별 시행계획과 2012년도 주요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의거 수립되는 증진계획 수립용역은 현재 과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교통약자 현황 및 전망과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현황 및 문제점 검토와 개선방안 제시, 보행환경개선, 보행우선구간 지정방안, 저상버스 도입방안,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이런 주요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금년도 3월 9일 과업에 착수해서 중간보고 단계에 있으며, 최종보고회는 금년도 10월 개최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보고회가 마무리되면 연차별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5년에서 3년 단위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법령개정 가능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의해 5년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교통관련 계획 중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지능형 교통체계 지방계획 등 중장기 지방교통 계획이 증가하고 계획간 유사중복, 계획기간 불일치 및 미정립 등의 사유로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지방교통계획 통·폐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조정 가능하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70대 계획이라고 하셨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현재 55대가 운행 중에 있고, 금년도 23대 계획되어 있는데 8대는 구입했고, 18대는 하반기에 구입할 예정으로 총 70대가 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예산에는 문제 없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산은 다 확보되었고요, 총 120대인데 연차별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저상버스에는 일반인들도 승차되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일반인도 가능하죠.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이 저상버스에 휠체어가 못 들어가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저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얕은 겁니다.

높이가 35cm로 되어 있고, 계단이 아니라 자동경사판이 내리면 휠체어, 유모차가 올라가는 거죠.

○ 김양기 위원  그러면 휠체어 버스는 별도로 필요 없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것은 교통약자 해갖고 리프트 장애인만 별도로 하는 것으로 내년에 계획수립해서 지금 사회복지 개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6대 운행하고 있는데 장애인 200명당 한 대씩 해서 한 20대 운행계획으로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 스타렉스 운행하고 있거든요.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저상버스나 또 휠체어 버스 이용자 통계가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저상버스는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니까 통계는 아직까지 없는데 현재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장애인들이나 약자들은 대개 자기 혼자서 이동하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행해서 이동하는 사람들하고 독립으로 이동하는 것하고 구분돼서 버스구입도 책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셨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이후 대수가 어느 정도 운행 됐을 때는 거기에 이용자가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잘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아무쪼록 약자들의 편의에서 확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런 이용자도 집계해 가면서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지금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몇 번, 몇 번의 저상버스가 운행되는지, 예를 들면 760번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150번 7대, 900번 13대, 51번 4대, 56번 13대, 700번 9대, 10번 2대…….

○ 이평자 위원  현황을 참고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시에 교통약자는 몇 명으로 파악 되어 있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것만 파악되어 있습니다.

올 6월말 현재 1, 2급해서 한 4,002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조례 제11조를 보면 이동지원센터가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현재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도 많이 되고 안소희 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단위 시·군에 운영하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이동지원센터가 그냥 서류로만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되고 앞으로 그 계획도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사회복지과에서 콜택시 운영하는 것을 별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그것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별도로 통합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 후 목요일 오전 11시에 심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5인)

이근삼, 권대현, 유병석, 김양기, 이평자

○ 위원 아닌 의원(1인)

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4인)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대중교통과장 김순태,

공무원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