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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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7월20일(월)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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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 결의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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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이익선 의원) □□□□□□□□□□□□□□□□□□□□□□□□□□□□□□□□□□□□□□□□□□□  2 면

1.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3 면

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면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  4 면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4 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4 면

6.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의 건 □□□□□□□  4 면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6년 7월 20일)

(10시06분 개의)

○의장 최유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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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최유각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기덕  의사팀장 김기덕입니다.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4일 집회공고 된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을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6월 15일 제2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이익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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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이익선 의원)

(10시08분)

○의장 최유각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규정에 따라 발언 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5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 1·2·3동, 조리읍, 파주읍, 월롱면, 광탄면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민선 9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파주시민 여러분들께 고마움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최유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환율과 고유가 등 경제침체가 지속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경영인과 소상공인,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100만 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손배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0년 10월부터 파주시 생활체육족구연합회 동호회원으로 운동을 하였으며 사무국장과 6대, 7대, 8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14년간 생활체육족구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한 경험과 8대 의정활동 중 파주시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와 단체 체육행사 참여를 하면서 각 종목과 주최 단체 관계자들이 대회 운영 관련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은 행사 예산 지원과 모호한 기준을 적용, 예산 지원을 중단하여 행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산 증액과 예산 복원 민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생활체육 종목별 대화와 단체 체육행사비 지원 현실화로 시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파주시에서는 선수들의 실력평가 및 경기력 향상 유도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제7조에 의해 시장기, 시의회의장기, 협회장기 체육대회 행사 관련 예산으로 총 2억 699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축구, 야구 등 총 17개 종목별 645만 원씩 1억 19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파주시의회의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족구, 그라운드골프 등 총 8개 종목별 550만 원씩 443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파주시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태권도, 수영 등 총 29개 종목별 동호인 수를 고려 220만 원에서 650만 원 금액을 다르게 하여 1억 58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생활스포츠 참여 확산 및 각종 상위대회에 출전할 우수선수 발굴 및 양성에 기여함은 물론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를 2024년 5월 개최하면서 ‘실향민과 함께하는 경기도민 체육대회’ 방침을 세우고 2023년 7월 남북 분단으로 미수복된 지역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미수복경기도민 체육행사비로 500만 원 예산 지원을 한 후 중단하여 2024년, 2025년 자체 부담으로 체육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어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각 종목별 협회와 단체에서는 지원을 받은 행사보조 예산으로 대회 관련 무대조성, 심판비, 보험료, 교통안전 통제, 행사보조인력, 중식비 등 대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사용한 후 정산서를 제출하고 매년 주무부서에서 정산 검사를 통해 예산을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종목별로 지원되고 있는 예산 기준은 종목별로 지원 시기가 다르지만 대다수 종목이 10년 이상 전부터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고 부족한 예산으로 대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 대회 질적 수준 향상과 교통안전 통제, 행사보조인력, 보험료 등 동호인 선수단에게 편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6년 5월 27일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조사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25년 1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매년 1% 이상 상승하며 10년간 총 21.6% 이상 상승하였으며 체감물가는 30% 이상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와 단체 체육행사 관련 시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행사 예산을 25%에서 30% 이상 증액 지원 현실화로 시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행사지원 예산은 현실화되지 않은 예산으로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총 21.6% 이상 상승하였고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25%에서 30% 이상 증액 지원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둘째, 중단된 단체 체육행사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복원하여야 합니다.

70회 경기도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실향민인 미수복경기도민 체육행사비로 1회 500만 원만 지원하고 이용을 한 후 중단되어 실향민들에게 소외감과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예산 지원을 복원하여 자긍심 고취와 사기를 진작하여야 합니다.

셋째, 예산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행사 관련 지원된 예산을 예산 사용 방침에 맞게 체크카드를 사용 집행하고 대회 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고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유각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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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최유각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5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오늘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시정질문 등을 위해 개회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건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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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장 최유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6년도 파주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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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최유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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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유각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건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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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유각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경옥 의원님과 이정은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6.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의 건

○의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본 의장과 관련된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저는 퇴장하고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의장, 이진아 의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최유각 의장 퇴장)

○의장직무대리 이진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부의장 이진아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르면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 대상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장직무대리인 제가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감사원에서 통보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파주시의회 소속 최유각 의원은 2024년 7월경 파주시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하는 율곡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 펌프장 신설공사의 관급자재인 수배전반의 발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바, 이는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에 위반하였다고 통보하였고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9조제1항에 근거하여 해당 건은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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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6인)

최유각, 이진아, 방인혜, 정경민,

김경옥, 이정은, 옥승철, 김환중,

유장무, 지은영, 손형배, 이금옥,

이혜정, 이익선, 김선미, 오은정

○ 의회사무국(6인)

의회사무국장 이희창,

전문위원 한민희,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신원주,

전문위원 김정,

의사팀장 김기덕

○ 출석공무원(14인)

시장 손배찬,

부시장 최병갑,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환경국장 조춘동,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