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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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7월24일(금)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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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

9. 파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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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2 면

o 5분자유발언(오은정·지은영·이익선 의원) □□□□□□□□□□□□□□□□□□□□□□□□□□□□□□  2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6 면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  6 면

3.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7 면

4.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면

5.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면

6.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면

7.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7 면

8.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 □□□□□□  8 면

9. 파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제출) □□□□□□□  9 면

10.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면

11.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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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년 7월 24일)

(9시59분 개의)

○의장 최유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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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최유각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기덕  의사팀장 김기덕입니다.

제2차 본회의 개의 목적과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심사 보고한 안건 의결을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자치행정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검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 공통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복지정책국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관리사업본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자유발언은 오은정, 지은영, 이익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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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오은정·지은영·이익선 의원)

○의장 최유각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규정에 따라 발언 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오은정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최유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배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파주시의회 원내대표 오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 주권이 위태로운 시국 속에서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방이자 호국의 성지인 우리 파주마저 안보와 행정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다는 참담한 현실을 고발하고 시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파주 적성면 설마리 일원에서 대한민국 법치와 안보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한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박물관 등록조차 불가능한 일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서 북한 세습 독재자의 동상과 인공기, 체제 선전물을 설치·전시하고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무허가 사설 이적 시설을 운영해 온 법치 유린의 실태가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해당 시설은 국내 법 조항을 위반한 불법 영업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독일 법인의 글로벌 여행 플랫폼인 겟유어가이드의 해외 도메인 및 역외 플랫폼을 모객 창구로 악용해 외국인 전용 사전예약 방식으로 운영하며 파주시의 행정 감독망을 철저히 우회하는 치밀한 편법을 보였습니다.

시설 측은 북한 체제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라 강변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내국인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한 채 외국인만을 상대로 재미있게 사진 찍는 곳이라 홍보하며 김정일, 김정은 부자의 동상 앞 포토존을 운영하며 오직 영리 목적으로 사적 이익을 취해 왔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파주 적성면 설마리는 어떤 곳입니까?

6.25 전쟁 당시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중공군의 도하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서울을 사수했던 영국군 글로스터셔 연대 장병들의 피와 눈물이 서린 혈맹의 성지입니다.

이러한 호국 영웅들의 희생을 기리기는커녕 주적의 수괴들을 친근한 포토존으로 전락시켜 체제를 미화하고 돈벌이를 하는 행위는 순국선열과 우방국 영웅들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며 배은망덕한 법치 유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의 행정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소극적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달 논평을 통해 사안의 엄중함을 경고하였고 이달 17일 당 소속 시의원 전원과 현장 규탄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시 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 명백한 위법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사유지라는 핑계와 행정적 편의주의에 가려 형식적인 시정명령만 발송한 채 사실상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방치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안보 최전방 도시로서의 파주시의 위상은 크게 실추되었으며 항의 방문과 사태 장기화로 인근 상권의 2차 피해는 물론 시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킬 헌법적·법률적 책무가 있으며 불법을 방치하는 행정은 곧 불법에 대한 방조와 다름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와 관내 수사기관에 다음의 3대 핵심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파주시는 건축법 및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법이 허용하는 최후의 강제이행 조치를 즉각 단행하여 해당 불법 시설을 전면 폐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적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내 사설 안보관광 시설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접경지역 안보관광 모니터링 및 자율 정비 체계를 마련하여 유사 사태의 재발을 철저히 차단해 주십시오.

셋째, 파주경찰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해당 시설의 이적 표현물 설치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성역 없는 전면 수사에 즉시 착수하십시오.

특히 해당 시설 내에 식별용 컬러파트 표시조차 없는 유압식 총기를 활용한 사격 체험 공간이 운영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된바 모의총기 관련 법령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위반 여부와 안전성 유무까지 철저히 파헤쳐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국가 안보와 법질서 확립에는 단 1%의 예외나 방심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위해 시설에 대한 엄정한 사법조치와 행정처분이 완결되는 순간까지 시의회의 감시·견제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여 행정의 정의를 바로잡을 것을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유각  오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지은영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최유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배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문산·탄현·법원·적성·파평·장단을 지역구를 둔 지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사업과 관련하여 탄현면 주민들이 감당하게 될 부담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도로를 만들고 철도를 놓고 산업을 육성하는 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공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국가가 얻는 편익 뒤에 그 부담은 과연 누가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혜택은 다 함께 누리지만 공사 소음과 먼지, 교통 혼잡, 생활 불편은 특정 지역 주민들이 오롯이 감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일수록 공익만큼이나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함께해야 합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 교통망 확충을 위한 매우 중요한 국가사업입니다.

저 역시 사업의 필요성과 공익성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으로 운정영업소와 자재창고는 탄현면 갈현리에 설치됩니다.

그 결과 대형 공사차량 증가, 교통 혼잡, 소음과 비산먼지, 하천과 배수시설 관리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에는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사업이라면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국가사업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교통안전대책, 환경관리대책, 주민 생활권 보호대책이 사업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운정IC의 명칭 문제입니다.

현재 운정IC는 최종 확정 명칭이 아닌 가칭입니다.

앞으로 한국도로공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인 만큼 지금이야말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IC의 이름은 단순한 시설명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역사이며 문화이며 브랜드이며 주민들의 자긍심입니다.

탄현면은 통일동산, 헤이리예술마을, 프로방스, 오두산통일전망대 등 파주를 대표하는 관광 자원이 집약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실제 IC가 설치되는 곳 역시 탄현면 갈현리입니다.

부담은 탄현면이 지는데 이름은 다른 지역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탄현IC 또는 갈현IC 명칭은 반드시 최종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 요구가 아닙니다.

국가사업으로 인해 희생을 감내하는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며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 배려입니다.

지난 7월 탄현면 주민과의 소통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탄현면을 체류형 관광특구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할 때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운정IC 최종 명칭이 결정되기 전에 탄현면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 주십시오.

둘째, 그 결과를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에 공식 의견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셋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교통·환경·생활불편 대책을 주민들과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국가사업은 지역의 희생 위에만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편익이 모두의 것이라면 배려 또한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국가사업의 부담은 탄현면이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배려 역시 탄현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민을 존중하는 행정이며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의 시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유각  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5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1·2·3동, 조리읍, 파주읍, 월롱면, 광탄면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어 프랑스, 일본 등 온열질환 환자가 급격히 증가, 사망 사고까지 발생되고 있어 혹서기 폭염으로 인해 파주시민들이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하루 만에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7월 10일 21명에서 99명으로 약 5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이 28.8%, 질환 유형별로 열 탈진이 57.7%, 발생장소는 논밭 등 실외가 86.5%로 노약자와 만성질환자, 야외 근로자는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프랑스 공중보건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프랑스 본토를 강타한 폭염 기간에 평균 대비 5764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75세 이상 노인층에서 최소 3719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하여 평년 대비 33.3% 증가하였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숨진 131명 중 52명, 약 40%가 건설업 종사자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위험이 가장 높은 한낮 시간대를 피해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작업자가 직접 들어가 몸을 식힐 수 있는 냉각 장비, 일명 인간 냉장고를 공장과 건설현장에 설치·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온열질환자가 지난 2024년 41명, 2025년 81명, 2026년 현재 12명이 발생하였고 2025년 시민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야외 생수 냉장고인 한모금쉼터를 전철역과 생활권 거점, 취약계층 이용이 용이하도록 13곳에 설치·운영하였고 2026년에는 7곳을 추가, 20곳으로 확대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한모금쉼터는 시민 밀착형 안전대책 사업으로 예산 1억 4257만 7000원을 편성, 20개소 1일 100병씩 3회 60일간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용이한 전철역 인근, 운정호수공원, 금촌통일시장, 광탄농협 주변에 냉장고를 설치하여 유동인구와 취약계층 주민들께서 생수를 마시며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혹서기 폭염 대비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한모금쉼터 운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냉장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폭염 장기화 시 확장 운영하여야 합니다.

한모금쉼터 운영 장소 20개소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파주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1일 100병씩 3회 냉장고에 보충하기 때문에 냉장고 관리를 잘하여 시원하게 물을 보관하여야 하고 폭염 장기화 시 확장 운영하여야 합니다.

둘째, 야외 사업장 근로자 예방교육과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야외 사업장의 작업 활동은 온열질환 위험이 가장 높은 오후 시간대를 피해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고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 냉방 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등 개인 보냉장구를 지급, 근로자 체온을 낮추며 온열질환 의심자 즉시 119에 신고하도록 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망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밀폐공간인 탱크, 맨홀, 저장용기의 내부 등은 폭염 시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위험이 크게 증가하여 한 번의 호흡으로도 사망할 수 있는 위험 장소이므로 지속적인 환기와 작업자가 공기호흡기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폭염 대비 온열질환 피해 예방 행동요령을 파주시민들께 적극 홍보하여야 합니다.

노약자, 임신부,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취약하므로 열사병과 열 탈진 등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고 폭염이 심할 경우 건강한 사람도 야외활동 중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온열질환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고 오후 무더운 시간대에는 야외활동과 작업을 가급적 피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홍보하여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유각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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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최유각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보고 청취 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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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최유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경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협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경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경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검토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 계획서의 적정성, 적합성, 중복사항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 및 협의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8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별 소관 부서로 시정업무를 추진하는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비롯하여 시장이 위임 또는 위탁한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 요청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외에 자치행정위원회 241건, 도시산업위원회 113건, 문화환경위원회 158건 등 총 514건입니다.

그 외에 증인 출석요구, 감사반 편성, 감사 요령 등 각 상임위의 감사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바 과도하거나 중복된 사항 없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검토한 안건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는 제9대 파주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알린 첫 회기였습니다.

오늘의 첫걸음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책임을 다하는 의회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원활한 의회 운영과 소통·협력을 위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유각  정경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결과 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협의가 의결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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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4.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시24분)

○의장 최유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은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능정보화 위원회 구성 시 정보화·인공지능 분야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정보화 업무 총괄 부서의 장으로 하고 지능정보화 위원회 당연직 위원 수 상한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활용 범위를 특정 부서에 국한하지 않고 분야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공지능위원회 간사와 실무협의회 주재자 역할 분리 및 경진대회 시민·직원 구분을 운영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체계를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이행 현황을 지속 관리·점검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청소년시설이 명칭·체계 정비에 그치지 않고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북부 권역 특성을 감안하여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인건비와 사업비의 균형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 노인복지관 운영 사례를 폭넓게 참고하여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유각  이정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 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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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

(10시27분)

○의장 최유각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유장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유장무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유장무입니다.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설계 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 철저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나들목 주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보행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줄 것과 가칭 운정IC 명칭 변경 및 교차로 입체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것을 제시하는 위원회 의견으로 의견서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유각  유장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 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산업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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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제출)

10.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29분)

○의장 최유각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혜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혜정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혜정 의원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상담 및 컨설팅, 생애 설계 지원 등으로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령대별 인구수 등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철저히 마련하고 중장년 지원시설 조성 시 지역적 안배를 고려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제6조제1항의 지원사업에 커뮤니티 공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독서의 기회를 다방면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면서 독서열차와 같이 일몰되는 사업으로 소외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확대·개편이 형식적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맡아 도서관이 시민을 위한 지식과 정보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에 소관 국장을 추가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유각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 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문화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문화환경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9대 파주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소관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와 안건 답변에 고생하신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기인 제266회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2025회계연도 결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총 24일간 일정으로 소집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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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유각, 이진아, 방인혜, 정경민,

김경옥, 이정은, 옥승철, 김환중,

유장무, 지은영, 손형배, 이금옥,

이혜정, 이익선, 김선미, 오은정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유각, 이진아, 방인혜, 정경민,

김경옥, 이정은, 옥승철, 김환중,

유장무, 지은영, 손형배, 이금옥,

이혜정, 이익선, 김선미, 오은정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유각, 이진아, 방인혜, 정경민,

김경옥, 이정은, 옥승철, 김환중,

유장무, 지은영, 손형배, 이금옥,

이혜정, 이익선, 김선미, 오은정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유각, 이진아, 방인혜, 정경민,

김경옥, 이정은, 옥승철, 김환중,

유장무, 지은영, 손형배, 이금옥,

이혜정, 이익선, 김선미, 오은정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유각, 이진아, 방인혜, 정경민,

김경옥, 이정은, 옥승철, 김환중,

유장무, 지은영, 손형배, 이금옥,

이혜정, 이익선, 김선미, 오은정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유각, 이진아, 방인혜, 정경민,

김경옥, 이정은, 옥승철, 김환중,

유장무, 지은영, 손형배, 이금옥,

이혜정, 이익선, 김선미, 오은정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유각, 이진아, 방인혜, 정경민,

김경옥, 이정은, 옥승철, 김환중,

유장무, 지은영, 손형배, 이금옥,

이혜정, 이익선, 김선미, 오은정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유각, 이진아, 방인혜, 정경민,

김경옥, 이정은, 옥승철, 김환중,

유장무, 지은영, 손형배, 이금옥,

이혜정, 이익선, 김선미, 오은정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유각, 이진아, 방인혜, 정경민,

김경옥, 이정은, 옥승철, 김환중,

유장무, 지은영, 손형배, 이금옥,

이혜정, 이익선, 김선미, 오은정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유각, 이진아, 방인혜, 정경민,

김경옥, 이정은, 옥승철, 김환중,

유장무, 지은영, 손형배, 이금옥,

이혜정, 이익선, 김선미, 오은정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 출석의원(16인)

최유각, 이진아, 방인혜, 정경민,

김경옥, 이정은, 옥승철, 김환중,

유장무, 지은영, 손형배, 이금옥,

이혜정, 이익선, 김선미, 오은정

○ 의회사무국(6인)

의회사무국장 이희창,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한민희,

전문위원 신원주,

전문위원 김정,

의사팀장 김기덕

○ 출석공무원(14인)

시장 손배찬,

부시장 최병갑,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문화교육국장 김윤정,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건축주택국장 윤상기,

환경국장 조춘동,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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