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

일시: 2026년7월22일(수)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8.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3.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4.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5.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2 면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8.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8-1. 복지정책국 소관 □□□□□□□□□□□□□□□□□□□□□□□□□□□□□□□□□□□□□□□□□□□□□  2 면

8-2. 민생경제국 소관 □□□□□□□□□□□□□□□□□□□□□□□□□□□□□□□□□□□□□□□□□□□□□ 10 면

8-3. 행정안전국 소관 □□□□□□□□□□□□□□□□□□□□□□□□□□□□□□□□□□□□□□□□□□□□□ 15 면

제265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6년 7월 22일)

(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먼저 실시한 후 복지정책국, 민생경제국,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정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9시59분)

○위원장 이정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능정보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를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수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집행기구와 심의기구가 본연의 역할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부시장이 아닌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하는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7항 안건에 대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밖에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6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복지정책국, 민생경제국,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8.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8-1. 복지정책국 소관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박준태입니다.

2026년도 복지정책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은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결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때는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옥승철 위원  옥승철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보육아동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파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일단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4살 딸을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찾고 있었는데 예약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대기가 한 6개월에서 1년, 1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다른 운정의 어머니들도 보통 그런 기간 정도를 기다렸다가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니면 어디는 모자라고 또 어디는 공급이 많고 어디는 공급이 적고 이런 문제인지 근본적인 원인이 좀 궁금하고요.

이거 대기를 확 낮출 수 있는지 정책적으로 그게 또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하고 있거든요.

부모님들께서 요구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제 확충을 해야 되는데 확충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기에 3개소 했고 하반기에 또 5개소를 계속해서 확충합니다.

그런데 확충하는데 지금 운정지역이나 어린이들이 많은 곳들은 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대기 신청했는데 1000번이 넘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정 위원  127페이지 복지정책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지정, 성평등 파주 조성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게 성매매집결지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오은정 위원  거기서 8대에서도 행감 때 요청됐던 부분들을 제가 자료로 봤는데 젠더폭력 예방교육 강사단 운영 부분에 강사단 구성에 있어서 강사단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 신상에 대한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일부 공개가 되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시민의 자격이라고 경력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게 지금 중고등학교에 교육을 나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교육을 어쨌든 공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 강사라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고 학부모한테는 자신의 자녀가 교육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좀 공개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그전에 감사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 부분은 제3자 동의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초창기하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그 후에 일어나는 부분들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오래전에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기회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담당 과장님께서는 소속 부서와 이름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미  여성가족과장 김영미입니다.

저도 이번에 7월 3일 자로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사무 관련해서 이제 막 업무를 숙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보고 올해 거 작성을 하다 보니까 저도 내용을 조금 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또 말씀드릴 사항도 나중에 위원회 끝나고서 드릴 사항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요구한 사항하고 이번 것도 확인을 하다 보니까 2023년도부터 젠더폭력 강사단을 양성한 과정이 지금 3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우리가 확정돼서 남아서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3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기 때는 젠더폭력 강사단 자체가 처음부터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이라든지 경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당시에도 젠더폭력이라든지 성평등에 관심 있는 시민으로 해서 자격을 규정했지 대학교에서 학력이 사회복지사라든지 간호사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렇게 규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는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최초에는 신청자가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에도 보면 시민이 아니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 자체가 우리 파주시에 얼마나 관심이 또 많을까 하고 저희가 인근에 고양시가 파주시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인접해 있는 곳도 거의 파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 중에 최초 참여 당시에도 일부 고양시나 외부인들이 활동을 했고 교육과정을 그분들의 경력을 키워주기 위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기본과정, 심화과정, 실제 강의를 했을 때 시연을 통해서 실전과정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거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기가 2년 동안 해서 실제 활동을 나가고 또 2기에서 다시 모집을 해서 1기에서 10명 정도가 2기로 이어지고 또 2기에서 3기를 하면서 지금 최종 남으신 분은 서른네 분이 각 학교의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파견을 나가서 1시간 50분째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은정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성 역량강화라는 부분으로 어쨌든 파주시민분들한테 직장의 개념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미  네, 경력을 키워주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드린 거죠, 이분들이.

○오은정 위원  맞아요, 그런데 보니까 과정 자체가 기본·심화·실습 자체로 구성은 되어 있는데 일정 기간 교육하는 그 과정들이 기간이 짧더라고요.

그 짧게 수료한 내용을 가지고 중고등학생이 지금은 지식을 습득하고 이런 정보 전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관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약식으로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교육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뭐든지 처음이 있잖아요.

1기에서 시행착오가 있고 학교에 하다 보면 엄마들이……

그런데 실제 서른네 분 중에는 관심이 있는 분, 시민으로 했지만 실제 강사로 활동하는 부분도 일부 있었고 다른 과정에서 강사나 선생님이나 교사 자격이 있는 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전이나 기본이나 심화나 역량강화를 한다고 해도 개인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모집이 신청은 했지만 다 같이 간 게 아니거든요.

오십몇 명이 신청해도 실제 통과된 사람은 17명 또 실제 본인이 학교 가서 강의를 해 봤더니 앞에 나가서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1기, 2기, 3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좀 살아남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은 그만한 노하우가 지금 쌓여서 어느 정도는 자격을 좀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라고 좀, 여성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키워주는 과정의 일환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런 교육과정을 거쳐서 역량을 강화했다는 내용은 좋고 일단 성남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에 성평등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불쾌한 내용들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막 항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진행되는 부분도 파주에서 진행되는 부분도 전혀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또 역량강화를 통해서 3기까지 왔다고는 하지만 계속 이게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개인의 정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지원비를 받고 어쨌든 예산을 받아서 공교육에서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의 일환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공개할 수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미  그런데 조금 말씀드릴 부분은 당연히 저희 시의 예산이 투입돼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키우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고 그 사항은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는 자체가 인쇄되어서 각 부서로 다 공유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개인의 실명을 다 쓰고 거기에 학력이라든지 경력을 전부 오픈하는 거는 사실 이게 비공개라고 우리만 본다고 특정할 수가 없거든요.

○오은정 위원  그분들이 사실 공개된 장소에서, 어떻게 보면 비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 학교 측에는 다 밝히고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미  학교 측에는 다 보내죠.

○오은정 위원  그런데 학교 측에 밝히는데 어쨌든 그런 공적인 활동을 하는 거고 본인의 신상을 다 밝히고 활동을 하는 건데 저희 행감 자료에만 그거를 공개하는 것은 제3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미  조금 더 세부적인 거는 위원회 끝나고 같이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신청서 자체를 내용을 좀 찾아봤거든요.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했을 당시에 저희 쪽에서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강사로 활동하는 이 교육과정 기간 동안만 그 해당 부분, 저희 시면 여성가족과 여기 부분하고 강사단이 학교로 출강할 때 그 학교에 대한 개인정보만으로 특정을 해서 이렇게 전체 동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할 때 작년에 이거를 못 드렸던 이유가 그 당시에도 부서에서 강사들한테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제3자 동의를 해 주셔야……

통보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일부가 다섯, 여섯 분들은 동의를 해서 실명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 나는 싫다, 내 정보가 왜 행정사무감사까지 가야 되냐고 거부하신 분은 그걸 못 했기 때문에 감사 자료에 익명 아니면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정보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정 위원  일단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 부분을 동의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서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업무보고니까 다음 행감 때까지 지금 의문 나시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도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행감 때도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옥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금옥 위원  이금옥 위원입니다.

자료 130페이지입니다.

성평등 공간조성 사업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2025년 6월부터 사업계획 수립해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4월에 건축기획 용역이 착수가 됐고 5월에는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고 계획대로 이게 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예정돼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금옥 위원  2026년 5월이면 이미 지났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금옥 위원  착수하셨어요?

착수를 했냐, 안 했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미  여성가족과장 김영미입니다.

건축기획 용역은 착수가 돼서 저도 와서 기획 용역 참여해서 중간보고는 들은 상태이고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금옥 위원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건지, 2028년에 공사 준공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지 공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최근에는 또 많은 분들이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성 의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항의도 하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항의할 이유는 없죠,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좀 있었는데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 모범 사례를 하나 알려주시겠어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위기청소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시던데?

○위원장 이정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연욱  청년청소년과장 유연욱입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위기청소년이 발견이 되면 저희한테로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저희가 발굴하거나 그렇게 콘택트가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 아이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복지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결정하고 만약에 지원금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금옥 위원  시설에서 있다가 연령 제한이 있잖아요.

시설에 있을 수 있는 연령 제한이 돼서 밖으로 나온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연욱  시설이라고 하면 아동복지시설을 얘기하시는 건지?

○이금옥 위원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유연욱  아동복지시설은 아동과에서, 여기 또 담당 과장님이……

○위원장 이정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연숙  보육아동과장 박연숙입니다.

보통 시설에서 자립을 위해서 퇴소를 시키는데요.

그럴 때는 자립지원금이라고 해서 5년 동안 자립수당 한 달에 50만 원씩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을 주택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옥 위원  별도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그분들이 취업도 해야 될 것이고……

○보육아동과장 박연숙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일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립지원금을 한 번에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2회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금옥 위원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정말 자립할 수 있고 혼자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옥승철 위원  옥승철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파주시 공공예식장 운영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공공예식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관심이 있는 시설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프랑스 유학할 때 프랑스에서는 공공예식장을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나씩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 시설에서 공공예식장에서 결혼하고 구청장이 주례를 서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공공예식장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았고요.

한국에 돌아오니까 공공예식장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공예식장의 수가 두 자릿수고 파주는 한 자릿수인데 현재 제가 듣기로는 적자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이 잘되지 않는다고 듣긴 했는데 저희 파주시 공공예식장에 대한 이용률과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현재 두 건이라고 그래야 되나 두 가구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옥승철 위원  그러면 향후 이거를 확대할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요.

앞으로도 상황이 좋아지면 계속해서 입소문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승철 위원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지금 행복센터가 신청사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뭔가 공공예식장을 잘 꾸며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공공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는 큰 문제가 협력업체 스드메 가격이 문제인데요.

스드메가 좀 비싸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인수위에서도 얘기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로 넓히는 방향으로 협력업체 그 부분을 진행하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 공공예식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인 만큼 큰 방향을 확인하는 데 의미를 두겠습니다.

다만 오늘 보고된 사항들은 8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자료, 내용 빠짐없이 잘 준비해 주시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 방향도 함께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마지막으로 제가 또 특별히 출력도 해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파주시가 2026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에서 시작했는데 사회복지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노력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두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저희 운정다누림복지관 최근에 시민분들, 어르신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말 개방에 대해서만 저도 조금 우려가 있어서 그 내용만 좀 언급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관련해서 당연히 저희 선출직들은 어르신들이 또 시민이 요구하면 부합하는 행정을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매우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관련해서 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 토요일 운영과 관련해서 직접 운영 실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자료를 좀 보니까 최근 1년간 복지관에서 총 19건의 사건·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이 가운데에는 응급질환, 의식저하, 낙상 이런 것들이 10건으로 절반이 넘었고 이용자 간 갈등, 신체적 충돌도 5건 정도 또 작업 중 안전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토요일 운영은 별도의 인력과 예산 없이는 확대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고령 이용자의 안전사고-말씀드린 것들-응급상황의 대응력이 저하될 것이고 시설 관리인력 부족, 대체휴무에 대한 평일 서비스 공백, 초과근무수당과 대체인력 인건비 증가 또 이게 전체 냉난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까지 연동되어 있나요?

그래서 냉난방, 전기, 청소, 폐기물 처리, 운영비 증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도 경기도 자료 좀 봤는데요.

경기도 전체 복지관의 약 67% 특히 경기북부의 79%가 북부권 유사한 규모의 복지관은 비슷한 이유로 토요일, 주말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 여건과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거로다가 하나의 사례로 제가 환경 쪽 업무를 많이 했잖아요.

그쪽 분야를 말씀드리면 미화원들이 설날이나 추석 때 예전에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래서 시민들이 그거를 지금은 좀 이해를 하고 계세요.

연휴 동안에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도 노동자들의 권리, 휴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수혜자 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회복지종사자의 입장 그다음에 수혜받는 입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토요일에 해 드리면 더 좋은 거고.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고도 나고 그분들의 평일 서비스도 질이 낮아지잖아요, 쉬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한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신규로 복지관들이 개관을 하고 있는데-경기도-2년 이내에 개관된 복지관들은 토요일에 근무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거와 그다음에 복지 수요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어떻게 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을지 행감 때까지 고민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편의 확대는 중요하겠으나 복지관은 무엇보다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서비스 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충분한 인력과 예산 없이 운영 확대하는 거는 이용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어렵게 이뤄낸 우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정책과도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용자의 안전과 종사자의 처우개선 함께 지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은  네, 그러면 8월 행감 때 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건의 복지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민생경제국,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8-2. 민생경제국 소관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민생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은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결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때에는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옥승철 위원  옥승철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파주페이 발행 및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직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요.

파주페이를 발행·충전하잖아요.

그러면 충전액에 대한 은행 이자라든지 이자가 발생하는지요?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은행 이자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충전하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파주페이로 충전되는 사항이라 이자 같은 거 발생은 없습니다.

○옥승철 위원  제 말은 이자가 시민들한테 주는 이자가 아니고요.

발행액을 충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2026년에 2239억 원이 충전됐는데 이게 특정하게 어떤 은행에서 예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자가 발생하고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냥 업체……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그건 아닙니다.

개인이 통장에 가지고 있는 사항이 충전되는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혜 위원  방인혜 위원입니다.

저도 동일한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파주페이 발행인데 지금 중앙정부 예산 축소 기조 속에서 우리 파주페이가 어떻게 보면 국비·도비가 50%잖아요, 나머지가 시비고요, 168억 원씩.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방인혜 위원  그런데 만약에 도비와 국비 지원이 조금씩 감소하는 경우에 이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정책이 있으신지?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사실상 현재 상태로서는 어쨌든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상당히 호소들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존에 10% 인센티브 부분은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겠지만 만약에 국비나 도비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저희 예산상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하면 일부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나 충전한도 하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기조를 그냥 가지고 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방인혜 위원  타 지자체인 경우에는 7%라든지 변동형 그리고 30에서 50 정도의 예산인데 저희가 타 지자체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인센티브도 높고 한도 금액도 높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지금 3회에서 4회로 증액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염려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가피하게 자체적으로 한도를 내린다든지 금리도 낮아진다고 할 경우에 구간이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미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도 드리고……

○방인혜 위원  그리고 또 2026년 벌써 지금 2200억 원을 넘었잖아요.

작년도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급이 중단되거나 사업이 갑자기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민생경제에 도움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염려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앞으로 국비도 추가로 지원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한도를 축소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인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있는데 혹시 이런 전통시장이나 영세한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매출 증대라든지 어떤 자료들이, 만족도라든지 이런 데이터 같은 게 돼 있나요?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그거에 대한 만족도 데이터는 매년 하고는 있었는데 그거 필요하시면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인혜 위원  네, 다음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방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이전 정권에서도 우리 시는 전국 최다 발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기조 잘 유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옥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금옥 위원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이금옥입니다.

올해 우리가 기업박람회를 3회째 개최할 예정이시죠?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네.

○이금옥 위원  지난 2회 개최해서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나 최후에 평가회 이런 거 해 놓으셨잖아요.

그랬을 때 2회에 걸쳐서 평가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다고 보시나요?

그 내용이 긍정·부정·보통·미흡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잠깐 보니까 기사화도 됐더라고요.

기사화도 됐던데,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9월이면 또 3회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다는 부분보다는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장점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부분은 일부 단점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소통 경로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금옥 위원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나요, 미흡했던 부분이?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우선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과장님이 대신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이정은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우현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조우현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단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은 예산 대비 효율을 좀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타깃층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무원이나 행사 참여 관계자를 제외하면 임진각을 오신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람을 하는 게 수요가 있다 보니까 실제 기업박람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홍보 수단이 긍정적인 측면은 관내 기업들의 정보 교류의 장이 되고 향후에 어떻게 변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홍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장점을 말씀하시는 거고 타깃층이 불분명하고 파주시 관내 기업 제품들을 백화점 식으로 하다 보니까 타깃층이 불분명한 단점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의 박람회들은 육아면 육아, 캠핑이면 캠핑, 뷰티면 뷰티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형식,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례는 좀 드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러면 이 기업박람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우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주시 관내 기업들 간의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고 서로 간의 B2B, 고객들의 정보 교류의 장 그리고 일부 홍보 목적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런데 참여하는 기업 간의 어떤 정보 교류의 장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정도라면 그게 아까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셨던 예산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없는 거죠, 많이 부족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조우현  그래서 그런 지적하시는 부분이 꾸준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3년 차니까 앞으로의 이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책현안 설문조사라고 참여했던 기업들 그리고 기존에 참여했다가 참여를 사양하신 기업들 솔직하게 한번 의견을 듣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옥 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3회를 눈앞에 두고 지금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어떤 행사를 할 때 기획도 하고 집행하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나고 나서 정말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위로를 받고자 하고 합리화하다 보니까 그다음 행사에는 또 그런 미스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좋죠.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3회를 또 똑같은, 정체성도 분명하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타깃도 불분명하게 3회 행사를 또 반복해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그 많은 예산을 써야 된다는 것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짧은 기간임에도 많이 검토하셔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출박람회 한다고 해서 많은 바이오들 데려다가 하고 이렇게 했어요.

결국은 아주 요란하기만 했지 MOU를 몇 개 맺었니, 어쨌니 금방이라도 아주 굉장히 큰 성과가 올 것처럼 말들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뭔가 남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제대로 포커스를 맞춰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우현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을 새겨서 이번 하반기에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이금옥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다른 분들의 여론은 어떤가요?

○기업지원과장 조우현  지금 사실은 두 가지로 인식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상공회의소 측하고 실제로 읍면 기업인협의회 쪽하고 기업박람회에 대한 인식 같은 게 공감대라 할까요, 그게 조금 다르게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그 기업인들이 공통적인 공감대를 가질 만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옥 위원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우현  네, 알겠습니다.

○이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정 위원  오은정 위원입니다.

84페이지 공공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거 공공 재생에너지가 중소기업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모토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 몇 개의 회사 정도가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지금 문산정수장에 있는 부분은 7개 회사에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은정 위원  그러면 1.2㎿당 한 7개 정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네, 그렇다고 해서 7개 기업 전체 다 전력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전력사용량 중에 일부씩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를.

○오은정 위원  그러면 선정 과정에 있어서 혜택을 보는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일단 저희가 수요 신청을 받았고요.

RE100이라는 자체가 어떤 무역장벽,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쓰지 않으면 수출을 못 하게 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기에 그 회사들을 중점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오은정 위원  그 기업이 몇 년간 그렇게 혜택을 받는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쭉 이렇게 받는 건……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30년간 혜택을 받습니다.

○오은정 위원  30년간이요?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네.

○오은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문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 위에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이 쌓이게 되면 세척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수장 위에 설치를 하게 되면 세척을 어떻게 하시죠?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담당 과장님께서는 소속과 직함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김해원  안녕하세요, 에너지과장 김해원입니다.

문산정수장이 배수지 위에 현재 설치가 돼 있고요.

거기에서 세척이나 이런 거는 자동으로 바깥으로 빠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정수장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은정 위원  정수장 안에 세척물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에너지과장 김해원  네.

○오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옥승철 위원  옥승철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시민 밀착형 일자리 사업 추진 관련해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일자리들이 뭔가 실제로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경력이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그 부서에서도 혹시 필요한 인력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단순히 돈을 주기 위한 일자리인지 궁금합니다.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사실상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부서나 그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진짜 그 일자리가 필요한지 안 한지 그 수요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면밀하게 진짜 필요한 일자리냐 한번 검토하고 선정을 합니다, 그 일자리를.

그런 다음에 그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근로자를 모집하고 임금을 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옥승철 위원  보니까 공공기관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일하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상 중요한 일은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뭔가 보안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한 노동이나 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더 지원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혹시 대학생 근로장학생 관련해서도 해당 부서에서 하시나요?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인턴제 활용 이런 거 말씀하시는……

○옥승철 위원  네.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옥승철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거는 몇 년 전이긴 한데요.

제가 확인을 하려다가 아직은 그 기관에 못 갔는데 파주시에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 공공기관이 있는데 제가 어떤 거 신청하러 갔다가 공공근로자 대학생들 5명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친구들이지?’ 했다가 알고 보니 안내해 주고 안내 1명을 위해서 5명이 우르르 몰려가고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아무리 공공근로 장학생이라도 아무리 공공 인턴이라도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는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 시키지 않아야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 면밀한 검토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한 안내라든지 아니면 안내에 한 3명 있다든지 아니면 단순한 노무인데 필요 없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수요조사를 하시더라도 나중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네, 본 위원은 항상 현장에서 감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건의 민생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인 만큼 간략하게 마쳤고요.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제출의 누락이나 지연 없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8-3. 행정안전국 소관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근 화재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밤낮없이 애쓰고 계신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써 주시고 계신 여러분 덕분에 우리 파주시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비상근무에 임하시는 직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2시간 주무셨다는데 아주 안색이 좋습니다, 다행이죠.

저도 쌍둥이 육아에 1시간 자고 왔습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행정안전국장 이귀순입니다.

행정안전국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결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때는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승철 위원  안녕하세요, 옥승철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공모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남북기후협력 포럼이 완료가 된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금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거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현재 공모를 선정한 단계고요.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옥승철 위원  그러면 민간 공모로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특별하게 기후협력 관련한 주제가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기존에는 저희가 문화나 학술연구 관련해서만 기존 사업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기금 사업에 대한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들이 있어서요.

이번에는 저희가 남북기후에 관한, 요즘 기후환경에 대한 게 새로운 트렌드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한국만의 기후가 아닌 남북의 기후에 대한 교류에 대한 콘텐츠를 한번 잡아보자는 제언이 있어서 시민 제안에 의해서 저희가 새로운 콘텐츠를 하나 도입했습니다.

○옥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밑에 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혹시 파주에는 탈북민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현재는 485명이 계십니다.

485명 중에 대체로 50세 이상이 좀 많은 부분이고요.

30대,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옥승철 위원  그러면 건강검진 말고도 다양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겠네요?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네, 일단 탈북민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지원이 있는데요.

신규 전입자에 대해서는 축하선물 드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정착할 수 있는 물품 지원이나 청소년들 학습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교육비 지원, 건강검진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옥승철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북한 탈북민 관련해서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공부할 때 영국에도 탈북민 정착 마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 탈북민 정착민에 대한 인식이나 대우나 정책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왔다가 실망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수가 많고 바로 그 말을 듣고 한국이 아닌 북한을 탈출해서 다른 나라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유럽 쪽으로 바로 이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북한도 평화도시인 만큼 저희 파주가 아무래도 타 도시보다는 북한 탈북민분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위원님 말씀 너무 정확하게 맞고요.

사실 조선족이 한국에 적응하는 것보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적응하는 게 실제로 더 어렵다고들 말씀하세요.

탈북민 같은 정서적 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많고 저희 한국인과의 기질적인 의식 자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취업을 가도 그 안에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다시 나와서 고립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사업에 실제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현물적 이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더 확고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다가 저희도 한번 타 시군에서 좀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정서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원하게끔 다양한 부분을 발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승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옥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업무 청취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대신 행감 때 열심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차에 걸친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안건 심사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도 소통과 협력의 자세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행정감사를 한 달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충실한 감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

○ 출석위원(5인)

이정은, 오은정, 방인혜, 옥승철,

이금옥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민희

○ 출석공무원(18인)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행정안전국장 이귀순,

복지정책국장 박준태,

AI정책관 장호성,

민생경제과장 윤은주,

기업지원과장 조우현,

에너지과장 김해원,

위생과장 장혜현,

행정지원과장 최희진,

자치협력과장 정구생,

안전총괄과장 김수태,

민원여권과장 서병권,

복지정책과장 최선희,

복지지원과장 박지영,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여성가족과장 김영미,

보육아동과장 박연숙,

청년청소년과장 유연욱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