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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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7월21일(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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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

3. 리비교 간접비 소송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4.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6.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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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 □□□□□□  2 면

3. 리비교 간접비 소송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  2 면

4.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  2 면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14 면

6.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6-1. 도로교통국 소관 □□□□□□□□□□□□□□□□□□□□□□□□□□□□□□□□□□□□□□□□□□□□□□□ 15 면

6-2. 도시발전국 소관 □□□□□□□□□□□□□□□□□□□□□□□□□□□□□□□□□□□□□□□□□□□□□□□ 25 면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26년 7월 21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장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5만 파주시민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전반기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유장무 위원입니다.

당찬 첫발을 내디딘 제9대 전반기 도시산업위원회는 현장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도시에 걸맞은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55만 파주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산업위원회가 시민을 위해 펼쳐나갈 의정활동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1건의 의견청취 안건을 심사하고 2건의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합리적인 대안과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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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유장무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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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

3. 리비교 간접비 소송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4.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10시03분)

○위원장 유장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항 리비교 간접비 소송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4항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발전국장님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역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천유경입니다.

고속도로 제400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내 영업소 및 자재창고 조성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운정영업소와 도내영업소 예정지는 현재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인 농업진흥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토지이용 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 행위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 토지이용 제한을 해소함으로써 고속도로영업소와 또 자재창고를 신축하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 설치공사 용역사인 세양ENC의 박현석 대표께서 PPT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양ENC대표 박현석  세양ENC의 박현석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초 이 부지는 2019년에서 2021년 도로구역 결정할 당시에 농림부와 협의를 다 마쳤지만 2025년에 전국을 대상으로 농림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영업소랑 자재창고 설치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 영업소와 자재창고 설치를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파주시 전체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9년에 착공을 하였고 본 영업소 부지는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올해 2월 입안 제안 이후에 3월 주민의견 청취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지 여건입니다.

운정영업소 및 자재창고와 도내영업소 모두 건설 중인 김포-파주 고속도로 도로구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운정영업소 및 도내영업소 현황입니다.

현황 부분은 세 곳 영업소 모두 국토부 소유이며 농림지역으로 그리고 교통광장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PPT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의 방침이 변경되어서 각각의 운정영업소는 3550㎡, 도내영업소 김포 방향은 1000㎡, 도내영업소 파주 방향은 1650㎡, 총 6200㎡에 대해서 금해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도면에 표시된 부분이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서 기존에 전체적으로 교통광장으로 설치되어 있던 IC 부분을 저희 용도지역 변경 부분만 따로 기타광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경관계획, 토지이용계획 부분은 PPT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농림부의 질의사항과 협의공문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질의응답 답변입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초에 본 용역사에서는 전라북도랑 경남 함양에 대해서 이와 똑같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른 질의사항에 대해서 통보받은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장무  도시발전국장님, 용역사 관계자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리비교 간접비 소송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등 2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입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비교 간접비 소송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2023년 12월 리비교 보수공사 시공사가 11억 원 규모의 간접비 청구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지난 2026년 1월 파주시가 패소하였습니다.

판결 직후 원고의 판결금 요구와 가집행 의지에 따라 시금고 압류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2026년 2월 판결금 및 이자 8억 2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즉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2024년 7월 호우로 인한 하천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해 국·도비 지원사업에 시비 부담금 9억 원 중 2억 5300만 원을 본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분기 보상금 지출 등으로 잔여 예비비 약 1900만 원을 집행하여 예비비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장무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유장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께 리비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를 되짚어서 하는 사업에 대한 보고라서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이게 처음에 2019년도 6월에 발주가 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최종 준공은 2023년 12월 말 준공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당초 준공예정일은 언제였고 이게 얼마 정도 늘어난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도시관리본부장 김은숙입니다.

리비교 공사는 당초 교량상판 교체공사 재가설하는 목표로 해서 2019년도 6월에 착공해서 공기 1년 2020년 6월로 준공하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기초 안전성 문제로 해서 교각하고 교대까지 전면 재가설하는 걸로 사업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어서 공기가 연장돼서 2023년도 12월로 준공하게 돼서 2년 6개월 공사 기간이 연장된 사항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전에 계셨던 국장님도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사업 같아요.

그래서 사유를 찾아보니깐 품질 불량 그다음에 단층대 발생 그리고 군사보호시설이라 군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지장물도 발생됐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랑 겹쳐서 자재 수급이 안 되었거나 화물연대 파업까지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서 시가 놓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공사에서 문제된 부분도 있었던 거 같아요.

약간 쌍방과실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유가 많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래서 원도급이랑 하도급 사이 분쟁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연으로 해서 2년 6개월 증가가 된 건데 제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건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도 원가가 늘어나면 그 제품에 붙어 있는 부가세도 같이 늘어나서 판매 금액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직접노무비라는 게 있으면 간접노무비도 붙어서 모든 용역에 다 증액이 돼서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년 6개월 동안 공기가 늘어지는 과정에서 이 간접비를 추가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시에서 놓친 건지 아니면 이 시공사에서 우리 시에다가 얘기를 안 해 준 건지 그 내역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공사비가 기간이 연장되고 당초에 상판 재가설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계획이 있던 게 사업이 변경되면서 기초공사, 보수공사에 대한 부분이 전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에 대한 증액이 계속 예산이 늘어나면서 사업비 증액이 이루어졌던 사항인 거고요.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서 간접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일부 태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23년 12월 준공될 시기에, 시점에 그쪽에서 진정민원 형태로 그 이전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시공사에서 저희 파주시청에다 계속 얘기를 했던 사항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12월 준공되는 그 시점에 진정민원 형태로 저희한테 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이거면 준공이 끝나고 나면 우리 쪽에 간접비 청구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겠다.

왜냐하면 간접비 소송에 대한 부분 저희는 당초 공사비에 그걸 태웠기 때문에 서로 규모에 대한 차이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소송으로의 다툼이 있을 것 같아서 변호사라든지 그 이전의 판결 내용 같은 것들 검토해 보니까 이거는 시공사에 대한 어떤 큰 중대과실이 있던 부분도 아니고 시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변화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간접비를 당연히 줘야 되는 부분이다.

다만 그거는 시공사가 청구하는 비용과 또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재판을 통해서 판가름이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은 시공사에서 손해를 봐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거는 패소한 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서 다시 항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진아 위원  사업비 증액을 그러니까 지금 열두 번의 변경 계약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계약서를 새로 쓸 때 시에서는 거기에 간접비를 태웠다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태웠죠.

○이진아 위원  건건이 다 태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태웠죠.

안 태울 수는 없고요, 간접비, 직접비에 대한 부분.

○이진아 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시공사가 이게 사업비가 너무 늘어나니, 규모가 커지니까 일부 축소해서 사업비를 시에다가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네,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진아 위원  부족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증액을 해서 태우잖아요, 예산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실제로는 10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 10억 원에다 1억 원을 더해서 11억 원을 태웠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너무 증액되면 잘 안될 거 같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예를 들어 ‘왜 이렇게 많이, 이 사업은 왜 이러냐.’ 이렇게 나올 걸 대비해서 일부러 축소해서 우리 시에다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금 들거든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그때 상황에 제가 있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그거 그런 사항이었는지를 추측을 할 수는 있었는데, 추측, 글쎄요.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유장무  과장님.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하천관리과 류기섭입니다.

이게 설계변경이나 공사 변경을 하게 되면 간접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물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경계획을 할 때는 물량 증가에 따른 금액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공까지 늘어난 금액이 76억 원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당초 171억 원에서 준공 금액이 245억 원에서 한 76억 원이 늘어났는데 공기는 당초 1년에서 2년 6개월이 늘어나 버리게 된 거거든요.

총 3년 6개월 정도 늘어났는데 그 기간 동안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현장 운영하는 거에 대한 거는 설계 내역에 잡히는 거는 물량에 따라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전기요금도 내야 되고 땅에 대한 임대료도 내야 되고……

이 인원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 내역에서는 물량에 따라 물량만 늘어나는 것이지 간접비에 대한 게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공사 계약상대자는 그거에 따라서 간접노무비를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걸 검토해서 적정 금액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준공 전까지는 그거를 청구를 하지 않고……

○이진아 위원  시에다 얘기를 안 해 준 거죠?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네, 준공에 임박해서 그거를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준공이 나면 그 사업은 끝나기 때문에 지출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계약상대자는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업을 되게 여러 부서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좀 특이한 것인지……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보통 간접노무비는 공사가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청구가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원인의 발생은 공사 기간의 연장이거든요.

그런데 공사 기간 연장이라는 거는 불가피한 사유도 있고 설계 과정의 재검토도 있고 민원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되는 사항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공사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적정 금액을 검토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품셈 규정이라든지 계약에 가능한 법률에 의해서 금액이 딱 요일별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에요.

실비로 해서 적정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당연히 써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거에 대한 거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최대한 시공사랑 잘 협의하셔서 지금 이자도 이 금액의 한 13%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이자도 되게 높거든요, 1억 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사업들은 중간중간 점검을 잘하셔서 최대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앞으로 사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속국도 제400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현재 공사 진행 상황과 공사준공 및 개통 예정 시기 그다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두 가지입니다, 질의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후에 자재창고하고 영업소가 운영될 때 발생되는 아까 얘기했던 오폐수 그다음에 인근 농지와 배수로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수질오염 방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미세먼지하고 환경오염 유발 요인 관련해서 한국도로공사에 전적으로 이걸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 파주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제2순환고속도로는 파주 구간이 2개거든요.

일단은 파주-양주 구간이 있는데 파주 구간은 지금 한 9㎞ 정도 되고요.

2017년도에 착공을 시작해서 2024년도 12월에 준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포-파주 구간은 파주시 구간은 한 17㎞ 정도 되고요.

보상은 100% 이루어졌고, 그 공구 중에 2공구만 2020년도, 나머지 3·4·5구간 공구는 2019년도에 착공을 해서 현재 보상은 100%, 공정률은 한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저터널이 조금 어려워 지연이 돼서 원래 도로공사 측에서는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지만 좀 지연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에서 농지나 배수로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개인형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를 해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은 400호선 관련해서 실무부서는 아니거든요.

도로교통국의 도로건설과에서 아마도 환경 부서랑 또 도로교통공사랑 해서 분진이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대응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이 궁금하시면 도로건설과에다 이야기를 해서 저감이라든지 해소대책 같은 것들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장무  정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지은영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발전국장님한테 질의가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공사 초기부터 운정나들목-가칭으로 알고 있는데요-운정IC 접속 도로 입체화와 나들목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먼저 운정IC 접속 도로 입체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부의안건 붙임자료에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보면요, 도로건설과에서 운정IC 접속 도로 입체화와 관련해서 운정영업소와 자재창고 위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현재 접속 도로 입체화가 어느 단계까지 검토되었는지, 또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운정나들목 관련해서는 도로공사와 파주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도로공사 측의 자체 검토의견으로는 입체화를 하려면 등급이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상황 또 주변의 상황들을 검토를 했을 때 A, B, C, D E까지 등급이 있는데 E등급이어야지 정부 재정으로 입체화가 필요한데 현재는 D등급이어서 평면으로 운정나들목이 357도로랑 접속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공사 측에서는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D등급이기 때문에 입체화는 가능하지만 요구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추정 사업비는 평면으로 접속 도로 IC를 만들 때는 90억 원에서 한 100억 원 정도 나오지만 저희가 원하는 입체화로 했을 경우에는 한 3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자체 시비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로 한 100억 원, 공사비로 250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운정지구에서 그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에서 D등급 공문을 회신을 받고 그거를 가지고 LH랑 사업비 분담에 대한 협의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거기까지고요.

나들목 명칭도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지금 소재지, 주소지로 보면 갈현리거든요, 탄현면.

그런데 거기가 운정IC로 되어 있어서 탄현은 탄현대로 또 운정은 운정대로 각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는 김포랑 저희 파주시 측의 이름을,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견조회가 있었고요.

도로교통국 도로건설과에서는 주민 의견수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렴한 의견을 도로공사 측에 아직 제출은 하지 않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할 예정으로 있어서 취합된 의견을 도로공사 측에 제출을 하면 도로공사에서는 시설물명칭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위원회에서 확정적으로 이름을 지은 다음에 결정고시하는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최초 설계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 입체화를 갖다가 설계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08년 이후에 평면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입체화가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파주시에서 추진하지 않은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그러니까 파주시가 추진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 400호선은 100% 국비가 투입되는 고속국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들목에 대한 부분은 시가 국토부랑 한국도로공사 측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시장님이 서한문도 보내시고 찾아도 가고 주민들 서한문도 만들어서 연명부도 만들어서 갖다드리고 할 수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는 했으나 일단 국토부나 도로공사 측은 도로를 개설할 때 시군이나 기타 주민들은 우리의 미래 가치를 보고 신도시와 그다음 또 평화경제특구 그다음 경제자유구역, 기타 등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금릉역지구 개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담아서 향후에 도로 개설하는 데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나 국토부는 현시점의 인구라든지 교통량을 가지고 B/C를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B/C 등급이 E등급이 나와야 도로공사에서 100% 국비를 받아 공사를 하는데 D등급밖에 안 나오니까 만약에 파주시에서 주민들이 시가 요구한다고 하면 350억 원 정도의 추정 예산을 가지고 ‘너네가 요구하면 공사는 우리가 설계변경해서 해 줄게.’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지은영 위원  자세한 거는 이따가 2시에 들어갈 건데요.

저는 왜 원인자가 파주시였는지도 나중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니까 지난 7월 13일 민선 9기 탄현면 소통방문 시민 대화에서 주민들께서 현재 운정IC 명칭을 갈현IC 또는 탄현IC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그 명칭에 대한 고속도로 시설물의 명칭 기준이 있습니까?

명칭 부여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당초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파주시 구간에는 나들목이 5개 있거든요, 분기점하고……

죄송한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초반 계획 입안 단계 그런 기준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용역사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은영 위원  네, 해 주세요.

○공사관리부차장 이재권  한국도로공사 김포파주사업단 이재권 차장입니다.

시설물 명칭 저희 자체적으로 규정이 있어서요, 보통 지자체한테 의견을 물은 다음에-보통 터널도 있고 교량도 있지 않습니까-지자체들은 민감하거든요.

주민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거 보통 지자체에 의견을 물은 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명칭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파주시는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공사관리부차장 이재권  저희가 의견 요청했고요, 아직 의견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이 IC 명칭은 가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공사관리부차장 이재권  네, 저희가 IC 명칭을 맨 처음에 잡을 때는 설계할 때는 그냥 저희가 임의로 잡고요.

최종은 어차피 지역주민이든지 지자체 의견을 들은 다음에, 지금 운정IC는 가명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시민 소통과의 대화에서 해당 나들목이 탄현면 갈현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정IC라는 명칭이라는 것 자체가 탄현면의 행정구역상 지역 명칭하고도 일치하지 않고요.

또 사실은 탄현면 갈현리에 설치되기 때문에 탄현이 환경이나 또는 교통 문제를 오롯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탄현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지역이라는, IC라는 그 명칭 자체가 지역성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나 지역의 역사나 문화 그리고 또 주민들의 자긍심도 담고 있고요.

탄현면은 통일관광특구라는 또 통일브랜드, 지역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탄현IC나 적어도 갈현IC로 해 달라고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지난번 탄현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파주시장님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겠다는 말씀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요청드릴 것을 적어 왔는데요, 자세한 질의 같은 경우 이따 오후 2시에 실무팀과 해 보겠고요.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서 사업지가 지금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자재창고 신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폐수,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 문제가 인근 농경지와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설계 단계부터 공사, 운영 단계까지 철저한 환경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쪽에서 말씀하셨고요, 정경민 위원님께서요.

그리고 둘째, 운정 및 도내 나들목이 개통되면 대형 화물차를 포함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주변 도로의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통영향분석과 함께 신호체계 개선, 안전시설 확충 등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운정IC의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운정IC의 명칭은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운정IC 접속 도로 입체화는 향후 교통혼잡 해소와 주민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 과정에서 결과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위원님,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신도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LH와 협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거고요.

또 도로교통국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과 관련한 교통시설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적극 대응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유장무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  김환중 위원입니다.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에 관련된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공공시설 복구 사업에 관련된 내역에 보게 되면 석축 높이가 3m 이상이 되더라고요.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수내천에 관련된 부분이 5㎞입니다.

수내천 관련 자료를 발췌를 해 봤는데요.

2017년도에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부 농경지 침수, 2018년도에 여름철 폭우로 인해서 소규모 침수 발생, 2019년도에 제방 일부 약화 보고, 대규모 피해는 없었고요.

2020년도에 또 대규모 피해가 있었어요, 군내면 수내천 제방이 또 유실이 됐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사이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일부 범람 사례가 보고가 됐고요.

2023년도에 지방하천 5곳, 소하천 14곳 제방이 유실됐습니다.

2024년도에, 또 2024년도 10월에 착수돼서 현재 수내천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수내천에 관련된 비용은 국비를 확보해서 144억 원, 그러니까 민선 8기 때 144억 원 확보를 해서 처리를 했던 내역과 보도자료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전에 1.9㎞ 구간에 대한 정비가 이미 사전에 완료가 됐었어요, 그렇죠, 맞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네.

○김환중 위원  그리고 이번 피해복구 구간이 1.7, 정확하게 1.69㎞예요.

지금 정비 대상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수내천의 길이가 총연장이 5㎞입니다.

위치는 군내면 정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호우피해 복구를 호안공사를 해서 작업을 하는 어떤 공사의 과정인 부분인데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나머지 위의 구간에 관련된 부분은 언제 할 거며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재해 관련된 것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방인데 2018년도에 공사를 완료해서 호안공사를 마친 1.9㎞ 구간에 관련돼서는 이번 2024년도에 무너지거나 피해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네.

○김환중 위원  이번 피해복구 구간은 1.7㎞ 구간이고 나머지 구간이 저희가 1㎞, 한 1.3㎞ 정도 구간이 남아 있는 걸로-북쪽에-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김환중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정비 구간을 하게 되면 공사에 대한 연한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이번에 이거 공사를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2018년도, 2020년 준공된 이 구간이 오랫동안 관리를 잘해 왔겠지만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또 재해가 발생했었을 경우에 하천의 어떤 유류 흐름이라든지에 따라서 또다시 유실될 확률이 있지 않냐는 저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거는 저는 시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예산적 차원에서 예비비 편성을 못 하는 건지-예산이 부족해서-아니면 위의 구간까지 같이해서 공사를 시작할 때 전체 구간을 다 잡아서 공사를 진행하면 비용이 더 주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체 구간으로 정비 대상을 잡아서 진행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저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2020년도 준공된 이 구간에 대한 호안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인 거고요.

여러 차례 수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기간마다 계속 또 유지보수하고 유지보수하고 또 하고 사업비 계속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쪽 구간이 워낙 길고 매번 범람되고 침수되고 매번 그런 수해가 생기는 부분인데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거는 파주 시비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 파주시에는 하천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하천정비계획에서 수립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수내천이 그렇게 하천정비의 우선순위에 상위 순위에 랭킹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차례 수해로 인해서 그게 우선순위의 아래에 있던 부분이 좀 위로 상위로 올라가기는 하는데 뭐든지 계획에 의해서 예산 투입과 계획이 따라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나머지 못 한 부분과 여러 가지 아까 말씀 지적하신 것들에 대한 부분, 설계를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한 10%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에 한 11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저희 사업비뿐만 아니라 어떤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 용역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장기적으로 전체에 대한 그런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실시설계를 통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준비는 하고 있고 계속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국비라든지 아니면 정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아오면 그 부분은 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수내천에 대한 부분은 연도별로 투입될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환중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내천에 관련된 세부지출내역을 보니까 재해복구 실시설계용역에 관련된 부분, 유독 이 수내천에 관련된 것만 선금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원래 관례인 건지 아니면 이 공사에 관련된 금액 범위가 크니까 먼저 선금을 지급한 건지에 대한 질의……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금액도 크고 다른 게 6개, 9개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금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수내천에 대한 부분은 한 36억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하고 특별교부세에 대한 부분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요, 그거에 대한 분담비율에 의해서 집행이 된 부분이어서 예외의 규정한 건 아닙니다.

○김환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우피해가 발생을 해서 재해복구를 하게 되면 석축의 높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게 되면 3.5m 이렇게 3m, 가장 높은 건 4m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농로의 위험한 공간을 다니면서 주민들이 혹여 이 석축 높이에서 떨어지는 경우에 관련된 의문점이 들었어요.

너무 높고 또 거기 하천으로 내려가서 일을 봐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안전에 대한 어떤 방향성, 우리 파주시 방향성은 어떻고 혹여 그 하천으로 내려가서 일을 볼 때 우리가 안전보 같은 어떤 형태의 시설물을 하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석축을 높여놓고 예를 들어서 어디 구간을 가는데 제가 너무 멀리 들어가서 내려갔던 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개선은 좀 없을까라는 국장님한테 꼭 이거는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시민의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과 방향성이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사실 저도 하천 주변에 산책을 많이 하는데 점점 그게 하상에 쌓이고, 밑에 적치물이 쌓이고 그런데 또 때로는 환경단체에서 거기에 하상정비를 해서 다 올리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개구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거기를 정비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점점 하천 높이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지거든요.

환경단체에서도 지향하는 바가 있고 저희는 또 그거에 대한 안전을 유지하는 바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때로는 하상정비만 해도 그냥 웬만큼의 하천 높이 그 부분이 석축 높이가 유지가 될 텐데 그거는 그냥 계속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고, 거기 사는 서식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석축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저도 도시관리사업본부장으로 오면서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왜 저렇게 높아서 아찔하게 내려가다가 어르신들 혹여라도 그냥 넘어지시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들어와 보니 저마다 사연들이 있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내려갈 때 어느 쪽은 잘 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자꾸 내려가는 쪽은 다행히 길이 만들어져 있고 또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저희가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내려가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장무  김환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도시발전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교통광장에서 기존에는 교차점광장이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지역에서 그 면적을 빼서 거기 교차점광장이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새로 수립하는 이 면적은 주요시설광장으로 변경해서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 법률에 보면 주요시설광장은 항만·공항 등 일반교통에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그리고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광장의 기능을 갖는 시설계획이 포함된 때에는 그 계획에 의할 것이라고 근거가 지금 이렇게 두 문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항만·공항 등 일반교통 할 때 ‘등’이라는 단어에 포괄적으로 자재창고랑 영업소가 들어가는 개념인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일단은 저희가 자동차가 들어가면 정산소가 있죠.

정산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를 했을 때 관련 법에 따라 도로는 사실 농림지역에 허용 가능한 시설물이어서 도로는 상관이 없는데 이 도로를 유지하기 위한 요금정산소는 사실 주요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영업소나 그다음 자재창고 이런 것들은 필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농림지역에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도로공사로 와서 그것이 이런 경우가, 당초에 했을 때는 다 그 안의 범주에 들어가 있었는데 2025년 1월에 전북에서 받은 거를 지역에다 알려줘서 저희도 이번 케이스로 짓고 있다가 그것들이 주요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농림지역에는 있지 못하니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거기를 관리계획으로 다시 재지정해서 사업들이 요금정산소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기타 시설들도 잘 설치가 돼서 도로운영에 원활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시점이어서 이번에 변경 결정하면서 의견청취를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공사관리부차장 이재권  제가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답변을 해 드리면 이번 사항이 농림부에서 갑자기 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타 시설광장 등에 포함된 항목을 저희가 찾다 보니까 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그러면-당초 교통광장에서-그 부분을 시설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변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만 시군에 위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를 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진아 위원  그 부분만인 거죠.

○공사관리부차장 이재권  찾으려고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그 ‘등’ 항목에 따라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문의 주요시설이라는 단어 안의 ‘안’과 이 항만·공항 등의 ‘등’에 각종 시설이 앞으로 포괄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공사관리부차장 이재권  일단은 이번에 이 사항 말고도 농림부에 지금 도로공사도 마찬가지고 전국 지자체들이 이 건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구라든가 더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이진아 위원  개정이 될 수도 있는……

○공사관리부차장 이재권  이 부분이 개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아 위원  저도 계속 찾아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3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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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4분)

○위원장 유장무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감사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도시관리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파주도시공사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는 도시산업위원회 유장무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전문위원과 직원을 사무보조 직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27일과 8월 28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는 각 국·본부·사업소 및 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감사 일정과 장소,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장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정경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오늘 회의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뒤 다음 회의에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금일 회의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6.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6-1. 도로교통국 소관

○위원장 유장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국 및 도시발전국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국장님 도로교통국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국장 나호준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한 파주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열린 의정으로 시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번에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위원님들께 도로교통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우상완 과장입니다.

버스정책과 박한수 과장입니다.

도로건설과 이종호 과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이성원 과장입니다.

첨단도시정보과 양성원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한경희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유장무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장무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운정1동·4동 지역구 정경민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시민이 안심하는 지능형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이렇게 돼서 범죄 취약지역 방범 CCTV 확대 설치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네.

○정경민 위원  최근 4년간 총 2400대의 CCTV 설치를 완료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CCTV에서 올라오는 그 데이터는 어디에다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주 운정에 운정호수공원 부지 내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운정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예전에 2008년도 경에 운정신도시 홍보관으로 사용했던 이 건물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지금 데이터들이 다 저장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전체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4년 동안?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전체적인 데이터랑 상세적인 내용은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료 주실 때 시스템 구성도를 같이해서 그렇게 첨부해서 저한테 주시면, 따로 설명 안 하셔도 제가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첨단도시정보과장 양성원  저희가 자료는 한 8000TB 정도 저장장치가 있고요, 거기서 현재 한 70% 정도 차 있는 상태입니다.

○정경민 위원  의무보유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첨단도시정보과장 양성원  저희는 기본 30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순차적으로 됩니까?

○첨단도시정보과장 양성원  그렇죠, 삭제되고 다시 덮어쓰는 거죠.

○정경민 위원  시스템 구성도를 이렇게 좀 같이 주시면……

○첨단도시정보과장 양성원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서 도로건설과에 질의를 받고 싶은 것이 있어서 혹시 보완 설명이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하시면 제가 아는 내용까지 다 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은영 위원  저는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 안을 오전에 들었고요.

그 오전에 답변 중에 도로건설과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운정IC 접속 도로 입체화 추진에 관한 관련 자료를 보았는데요, 거기에서 도로건설과에서 답변이 온 것을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그 자료를 보면요, 파주시는 장내 교통량 증가를 고려해서 운정IC 접속 도로 입체화를 지속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는 LH와 사업비 분담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2021년 11월 23일 경인일보 보도를 보면 운정IC는 2007년 광역교통개선대책 당시 접속 도로까지 입체교차 방식으로 계획이 되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외되면서 입체화도 함께 사라졌고 이후 다시 나들목은 설치되었지만 결국 평면교차로로 결정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사업비 부담이 핵심 쟁점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아직 입체화로 확정되지 못했고 사업 당시에는 약 250억 원 수준에서 지금 사업비가 계획이 됐던 것인데 현재는-아까 오전에 국장님 답변으로는-300억에서 350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입체교차로가 계획되었던 운정IC가 평면교차로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예전에 운정신도시 1·2지구, 3지구의 태동과 관련된 어떤 그런 질의인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이 됩니다.

제가 우선 질의에 답변드리죠.

제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신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었고 그때 제가 신도시 업무 담당을 하면서 2006년에 운정신도시 3지구가 발표가 됐는데 3지구가 발표가 되고 그러고 나서 신도시에 대한 게 저희 운정이 약간 신도시가 수도권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화성 동탄이나 검단이나 양주 옥정이나 이런 데를 보면 신도시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서 발표를 하고 이러는데 저희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신도시가 처음에 1지구가 발표됐어요, 2000년도 초반에.

그런데 이게 아메바 형태의 신도시 계획이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한 3년 정도 지나서 신도시를 1지구와 2지구를 추가 발표하면서 아메바형의 1지구를 갖다가 2지구까지 포함 확대하면서 정형화를 했어요.

정형화를 해서 2005년도에 1·2지구 공사를 진행하면서 3지구가 2006년에 발표 나서 지구지정 절차를 밟으면서 뭐가 진행이 되냐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을 해요.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국토부가 도로는 어떻게 하고 철도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을 하는데 그때 2009년 12월에, 2009년 말에 3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운정IC라고 가칭이죠, 가칭 운정IC 부근에 입체교차로를 국토부가 수립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위원님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금융위기가 왔고 그다음에 또 그때 LH가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서로 합병이 됐어요.

합병이 되면서 정부에서 이 LH공사 자체가 부채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100조 원이 넘었어요, 하루에 이자만 몇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H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산업단지 그다음에 신도시, 택지개발 이 사업에도 전면 재검토를 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그다음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다 정리를 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 운정신도시 3지구가 정리 대상에 들어간 거죠.

LH가 2006년에 신도시를 하겠다고 국가가 발표를 했지만 발표를 하고 2009년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하고 그 이후에 LH가 3지구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그런 찰나에 저희 신도시에, 신도시 발표가 나면 대부분 그때 뭐가 있냐면 주민들께서 미리 사전에 신도시 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대부분이 농지가 많이 들어가요, 농지나 임야가 대지보다는.

그런데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사전에 먼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중의 일부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 있잖아요, 사업이 포기가 되니까 이자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극한 상황까지 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 사업계획 있잖아요, 계획을 축소를 하고 뭘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합리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 운정3지구 사업을 계속해 달라고 저희 시에서 몇 년을 계속 건의를 해서 어렵사리 LH가 그러면 사업의 추진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사업을 해도 적자라는 거, 마이너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LH가 그때 뭐냐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그러면 많이 좀……

○지은영 위원  깎아달라고요.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감소를 하자.

저희 시도 그걸 받아들였고 국토부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사업 중에서, LH가 정리한 사업 중에서 저희 운정3지구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갔는데 그때 당시에 뭐냐면 가칭 운정IC 여기가 LH 쪽에서도 이걸 입체로 하는 거를 평면으로 하겠다는 것도 저희도 약간 수긍을 하고 또 그때 뭐가 있었냐면 그와 맞물려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순환고속도로가 저희 김포에서 파주가 넘어오는데 그때 당시의 계획이 뭐였냐면 자유로에다 IC를 입체교차로로 만드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각 중앙부처 협의를 보는 건데 LH도 여기 운정IC 입체교차로를 하기에 운정신도시 사업 자체도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서 입체교차로를 검토하고 있으니 가까운 거리에 2개의 입체교차로는 불필요하니까 이거는 평면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도 수긍을 했고 국토부도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자유로에 붙는 이 교차로가 IC가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환경부라든지 그다음에 국방부라든지 중앙부처 협의를 보면서 자유로에 IC를 붙이는 건 불가하다고 해서 결국에는 남아 있는 게 운정IC만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도 운정IC가 입체에서 평면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도로공사 쪽에다 입체교차로를 해 달라고 수년째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도로공사 쪽에서는 이게 민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공사가 개설 중이잖아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후발주자가 요구를 하게 되면 법에서 원인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원인자가.

그래서 그나마 지금 저희가 LH 쪽에다, 운정3지구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다시 LH 쪽에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운정3지구 주민들도 가장 많이 이용하고 탄현면도 이용하는데 같이 좀 하자.’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약간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는요.

○지은영 위원  그러면 LH하고 이미 평면교차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었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요.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이미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신도시 3지구를 LH가 포기를 하고 난 이후에 3지구에 계셨던 극단적인 상황들이 자꾸 발생되고 이러니까 3지구를 어떻게든지 살려야겠다는 저희 시의 그때 당시의 정책적인 결정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살리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그다음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LH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때 여러 가지 조정이 됐었는데 그중에 조정된 사업 중의 하나가 지금 운정IC의 입체가 평면으로 바뀐 거죠, 그게요.

○지은영 위원  그러면 운정3지구 계획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수요 변화는 어떻게 얼마나 반영되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LH에 요구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수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정3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이익을 LH가 가져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면 LH하고 그 부담금을 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부담금을 같이 나눠 갖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부담금을 같이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당초에 운정3지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입체를 하는 건데 LH 내부적인 사정이든 아니면 그때 당시의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든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서 다시 재개하기 위한 거 때문에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게 또 여건이 바뀌었으면 다시 너희 LH가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지은영 위원  그러면 현재 입체화 추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세요?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입체화가 LH가 만약에 비용을 못 댄다고 하면, 진짜로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라도 별도의 아마 금액을 좀 이렇게 부담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언젠가는 이게 만약 입체화가 필요하면 지금 공사를 할 때 해야 되지, 공사가 다 끝나고 하게 되면 이게 또 매몰비용이라고 안 들어갈 돈이 또 추가로 들어가요, 그 돈이.

그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마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대 내외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자체가요.

불편은 불편대로 다 시민들한테 끼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최대한으로 LH와 협의를 우선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요.

○지은영 위원  그러면 입체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LH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면 파주시가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위원님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수반시켜 주지 않으면 못 하는 거죠, 저희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그때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파주시가 현재 운정IC 입체화를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저희가 최초에 평면으로 했을 때 교통량 조사를, 교통량 평가를 하고 교통량 평가에 그 도로 체계가 어떠한 체계인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교통량을 평가하게 되면 교통의 통행 체계가 A, B, C, D 이렇게 나와요, 기술적인 건데 서비스 수준이.

○지은영 위원  서비스 평가를……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도로공사에서 한 게 서비스는 C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몇 년 전에 한 게, 최근에 한 게 서비스 E로 악화가 되는 거예요, E로.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하면 C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서 신호가 빨간불이어서 멈췄어요.

그런 C는 다음번에 바로 갈 수가 있는 게 C라고 생각을 하시면 E라고 하는 것은 빨간불이 돼서 멈췄는데 다음에도 또 못 지나가고 다다음에나 갈까?

다다음이나 아니면 다다음이나 두 번, 세 번 정도 더 기다렸다가 가는 게 E 정도의 아마 그 서비스 수준이다, 이렇게 예를 든다고 하면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출퇴근 교통혼잡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평상시 교통량까지 다 포함하시는 거예요, 서비스 평가가?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전부 다 하죠, 전부 다.

○지은영 위원  전부 다라는 말씀이세요?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네.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입체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을 경우에 교통혼잡 및 안전대책은 따로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그래서 지금 입체화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정IC 명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보면 운정IC가 실제 시설의 위치는 탄현면 갈현리에 운정영업소하고 자재창고가 설치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정IC 그 명칭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명칭을 부여하는 기준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답변이 지자체의 의견을 가장 먼저 수렴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파주시가 먼저 운정IC를 제안한 것입니까?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아니죠.

위원님, 운정IC라는 건 있잖아요, 도로공사가 아마 설계하고 시공 중에 가칭 운정IC라고 지금 이렇게 명칭을 자기들이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 도로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는 IC에 대한 명칭을 도로공사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공사가 그냥 막 정하는 건 아니고요.

또 저희 해당 지자체에 의견조회를 해요.

지금 의견조회가 저희한테 왔어요.

왔는데, 이 절차를 조만간 저도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시에서 하는 건 뭐냐면 명칭 관련해서 지명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 시에.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의견 청취까지 받고 여기에서 그 의견이 수렴이 되면 그 의견은 저희가 도로공사에 보내요.

그러면 도로공사가 시설 명칭 있잖아요, 시설명칭결정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그 심의에서 여기 IC명은 뭐로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거는요.

그런데 저희는 IC 명칭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 또 저희 시에 법적 기구로 저희가 지명위원회라는 게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저희가 도로공사에 앞으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은영 위원  그런데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2026년 3월 25일에 주민의견 청취가 있었어요.

그리고 의견 없음으로 지금 저희한테는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견이 없었는지를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7월 13일에 민선 9기 탄현면 소통에서 탄현면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때 파주시장께서도 오셨고요.

왜냐하면 탄현면 갈현리에 설치되는데 이 환경적인 부분이나 또 교통혼잡의 문제는 탄현면이 안고 가는데 실제 IC 이름이 운정IC 가칭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냐,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계신 걸 보시면 사실은 주민들한테는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희한테……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위원님, 혹시 2026년 3월이 어떤 건지는 제가……

○지은영 위원  저희 주신 이 자료에 보시면 이 자료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한번……

○지은영 위원  시의회 의견청취 전에……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그러면 2026년 3월이 혹시 제가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위원님, 지금 이 IC 명칭을 결정을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주민의견 수렴하고 난 다음에 그 수렴된 걸 가지고 저희가 도로공사에다 의견을 회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 휴게소 있잖아요.

휴게소를 시설 결정하기 전에, 휴게소라는 게 뭐냐면 도시계획시설이에요.

시설로 결정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국토계획법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휴게소 설치와 관련된 주민의견 청취에서 의견이 없다라고 아마 지금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건요.

지금 지명과 IC 명칭과 관련된 주민의견 청취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건요.

○지은영 위원  그러면 운정IC하고 운정영업소는 가칭이라는 말씀인 거죠?

앞으로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시겠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견 청취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탄현면하고 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도 주기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그거는 저희가 전문가 있잖아요,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전문가의 자문에 나오는 걸 가지고 저희 시 불특정 다수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주민들한테 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물어보는 거지, 어느 한 곳만 물어보지를 않죠.

○지은영 위원  그러면 사실은 시 전체의 의견보다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신, 그러니까 설치하는 지역의 주민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탄현면 갈현리에 설치되는데 예를 들면 인구비례 수 보면 운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운정IC 같은 경우에는 운정 주민들의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탄현면 주민의 의견은 비율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역명이라는 게 제가 궁금한 것이 실제로 지역에 대한 혜택이나 택지개발로 인한 그 이익은 운정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다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탄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수라든가 오폐수 문제라든가 자재창고 설치로 인해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감당해야 되고 아무래도 IC가 늘어나면 교통 문제도 더 문제가 될 거고요.

농지도 침수될 수도 있고-물론 그거는 가정이긴 합니다만-그런 부분은 탄현면이 부담을 하는데 IC의 명칭이 가칭이 운정IC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운정IC는 사실 운정이라는 곳은 주거지역이에요, 주거밀집 지역이요.

그런데 탄현은 통일동산 관광특구가 있습니다.

사실 지역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탄현한테는 중요한데 사실 애초 그 설계 단계부터, 물론 파주시가 제안한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현재 운정IC라는 가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탄현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 파주시 인구에서 운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파주 북부지역 특히 탄현면 지역의 인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 경우를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탄현면 주민들께서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탄현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그분들은 탄현IC나 갈현IC를 주장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의 의견수렴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걸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 있잖아요, 저희가 주민의견 청취라는 이런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지명위원회의 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구가 또 있어요.

위원님 말씀 그다음에 또 탄현면 주민들의 이런 의견 개진 충분히 그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거론이 되도록 논의가 되도록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유장무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중 위원  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GTX 기반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에 관련해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내용을 잘 확인을 못 해서 물어보는 건데 시내버스, 마을버스 수단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계 교통수단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다.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모두에 GTX가 2024년 12월 말에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 철도를 이용하시는 이용승객이 늘었고, 승객이 철도가 2024년도 개통하기 전, 2024년도 10월까지만 해도 일일 이용객이 한 4만 2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올해 봄 3월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일일 이용객이 5만 500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약 30% 이상이 늘었어요.

그다음에 철도를 타기 위해서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버스도 보니까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는 최대 한 26%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광역버스라고, 광역버스라는 건 뭐냐면 시도를, 경기도와 서울시를 운행하는 게 광역버스인데 광역버스는 또 수요가 약 한 26%가 줄었습니다, 또 여기는요.

그래서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중에 마을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시내버스를 좀 더 이용하시고 광역버스는 이용객이 줄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GTX 연계에 대한 GTX를 이용하는 수단별 이용 수요를 분석해서 연계 방안을, 저희가 개선 방안을 수립하려고 그러는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는 좀 더 증차하고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광역버스는 이용객이 줄었기 때문에, 이용객이 줄었다고 해서 광역버스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또 효율화해서 좀 더 이용객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희가 올 안에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이 버스라는 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한 보름 정도 됐는데 버스 한 대를 증차하는 데 광역버스는 한 대가 2억 원 정도, 2억 원 좀 넘는 것도 있고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요.

한 대 증차하는 데 2억 원 내외가 예산이 수반되고요.

마을버스는 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한 대 정도, 버스를 한 대 늘린다면 약 플러스마이너스 1억 5000만 원 정도.

버스를 한 대 증차를 하면 앞으로 계속 그 버스가 노선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감차를 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한 대 늘릴 때도 무척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중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파악 관련돼서 굉장히 잘 되어 있으신 거 같아요,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에서 주민들 의견 반영을 좀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역세권 지역에 GTX를 운영하는데 출퇴근 때 시간에 순환형 버스가 아닌 직행형 버스, 즉 말하자면 마을버스형으로 해서 순간순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많았어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시내버스, 마을버스 순환 확충에 관련된 부분을 그러니까 그 출퇴근 시간대에 관련해서만 운영이 되는 거죠, 직통 노선으로.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거를 조금 의견을 반영해서 생각해 보면 어떠실까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세권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들이거든요, 민원들이.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충실히 검토해서 저희가 아무튼 9월 정도에는 관련해서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환중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위원장 유장무  김환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16페이지에 있는 파주형 모빌리티 추진 본격화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추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7월 말이고 용역은 6월에 지난달에 착수가 된 게 맞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네, 위원님, 맞습니다.

지난달 6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6월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용역에 이 모빌리티를 운영하는 거까지……

○이진아 위원  운영해서 그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그 1년이 용역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그렇죠.

○이진아 위원  지금 제가 다른 지자체 거 잠깐 찾아보니까 용인에서 시작했더라고요, 시범기간을.

그래서 저희랑 똑같이 2대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용역 기간 중에는 요금이 무료인 건가요?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무료로 탑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위원님, 이제 착수한 지 한 달이 좀 안 돼서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진아 위원  서비스 개시가 11월, 이게……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전반적인 걸 검토해서 만약에 요금을 받으면 얼마 정도 받아야 되는 건지……

○이진아 위원  아직 다 미계획인 거죠?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아직 그거까지는 도출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이진아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옆에 사람은 한 분 계실 거잖아요, 그 차 안에.

자동으로 가겠지만 안전전문가라는 분이 한 분 계셔야, 그런 게 다 아직……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그렇죠, 운전자.

내가 직접 운전은 하지 않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무인자동차가 운전자가 없이 운전하면 아직 안 되잖아요.

○이진아 위원  아직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운전하지는 않지만 앞에 전면을 주시해야 되고 주시해야만 무인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렇죠.

지금 노선이 출판단지에서 야당역이랑 그다음에 금촌에서 운정중앙역 이렇게 가는 노선 두 노선인데 출퇴근 시간을 위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인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이게 저희는 출퇴근이 아니라 주간에……

○이진아 위원  주간, 야간……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주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간에는 출판도시에서 운정중앙역으로 해서 야당역까지 가는 주간 노선 이렇게 하고 야간에는 지금 보고를 드렸지만 밤 10시부터 자정 2시 반까지 운정중앙역에서 운정을 거쳐서 금릉역에서 금촌역까지 가는 걸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진아 위원  저는 용역이 기간이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당장 테스트 주행을 9월부터 하신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이 다 나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정경민 위원  보충 잠깐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장무  네, 정경민 위원님.

○정경민 위원  우리 첨단도시정보과 양성원 과장님 와 계시죠?

그 자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 때 그 하드웨어 사항하고 그다음에 도입 뭡니까, 예산 그것도 같이해서 좀 주십시오.

○첨단도시정보과장 양성원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국 소관 시정업무 청취를 마치고……

○지은영 위원  잠시만요.

가벼운 거 하나 하겠습니다, 27쪽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보다 보니까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감소 및 주차질서 확립 추진에 대해서 지금 주차관리과 소관인 거 같아요.

제가 지역구로 있는 문산읍하고 탄현면에서 지금 상습 구간 집중단속이라고 되어 있는 그 구간이 보여요.

문산읍 선유시장 인근에서 항상 인도에다 개구리주차 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인들이 또 여기서 상점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면 잠깐 밥을 먹는다거나 이랬을 때 개구리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매번 주차할 때 이게 단속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매출이 줄고 상점이 문을 닫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탄현초도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요.

탄현초는 물론 예외적이긴 하지만 거기도 공영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의 의견은-사실은 이거는 주차관리과의 문제는 아닌 거 같지만-선유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폐가들이 많거든요.

폐가, 빈집 정리는 물론 이쪽 소관은 아니지만 혹시 협의해서 빈집이나 오래된 빈집들을 정비해서 그 공간의 사용료를 내더라도 공영주차장처럼 그렇게 쓸 수 없냐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선유4리 일대가 지금 아시다시피 국지도 78호선 선유 구간이 계획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보면 전부 다 폐가처럼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때 이런 빈집들이 1년이 아니라 10년이 넘게 실제로 거의 쓰러져 가고 있는 폐가도 지금 겨우겨우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빈집 정리를 해서 그 공간에다 사실 이쪽 주차시설을 갖다가 넣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소속이 아니신 거 같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또 제가 지금 여기 도로교통국장 오기 전에 바로 도시국장을 했는데 빈집 정비 도시국에서 하죠.

1년에 한 10개 내외 정도 빈집 정비를 합니다.

빈집 정비를 하고 나면, 빈집 정비를 하려면 건물주,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 동의가 있어서 만약 철거를 한다고 하면 빈집에다 보통 텃밭이라든지 가벼운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정도 하고 있는데 주차장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빈집을 정비하는 데에서, 저희가 빈집 정비를 할 수는 없고 빈집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예산을 확보해서 빈집 정비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주차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설치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빈집 정비가 됐으니까 나대지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주차하는 걸 갖다가 하는 것은 크게 예산이 수반되지는 아마 안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한번 빈집만 정비를 해 주시면 저희 국하고 같이 한번 협업을 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같이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빈집에 만약에 20년 동안 아무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가 본 바로는 집이 거의 기둥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하셨었는데 그 토지 소유주하고 연락도 안 되고 실제로 돌아가셨는지 그분이 어느 분인지 알지 못하는 공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빈집 정리의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건물이 있어서 그게 소유주가 있으면 그건 전혀 건들 수 없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기본이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이.

○지은영 위원  아, 기본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전달할 때 토지 소유주의 승낙서를 받으면 실제로 빈집 정리 그 사업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다?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우선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해서 빈집 정비 대상이 되면 그 빈집 정비 대상 관련해서 사업비를 주는 경기도가 있어요.

거기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경기도에서 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되어야만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유장무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도시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6-2. 도시발전국 소관

○위원장 유장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발전국장님 도시발전국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천유경입니다.

시정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발전국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학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마주형 균형개발과장입니다.

황인배 평화경제과장입니다.

배성진 공공건축과장입니다.

이호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아 부동산과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계속해서 2026년도 도시발전국 소관 시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유장무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유장무  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운정1동·4동 지역구 정경민 위원입니다.

비 오고 날씨도 더운데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 37페이지에 2040 파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이건데 지금 PPT상에서는 설명하실 때 계획도면이 있었어요, PPT로 설명하실 때는.

여기 지금 토지이용계획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이용계획도.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네.

○정경민 위원  종이 자료에는 이게 없어요, 이 그림이.

이 그림을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경민 위원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꼭 이것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민간인통제선 북상 및 군사보호구역 이 계획이 있으셨는데 최근 뉴스에 보면 북한 쪽에서 군사분계선 쪽으로 도로를 내서 지금 우리 쪽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다는 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5㎞가 북상을 하게 되면 우리도 위로 올라가는 사항이 되는데 가까워지게 됐을 때 안전 문제라든지 우리가 이 개발계획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공건축과에서 아까 보고하셨는데 운정4동 행복센터가 짓다가 스톱이 됐습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많이 들었어요, 그거를 저희가.

그것 좀 최대한 절차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4동 주민들이 빨리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환중 위원입니다.

도시발전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7페이지입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안에 대학병원 유치에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의문점이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관내라고 하면, 관 이외에 보면 4개 이상의, 고양시 같은 경우 타로 보면 암센터, 일산병원, 백병원, 동국대병원 이외에 대학병원이 다 파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내에 500병상 이상 추진하는 병원이 언론이라든지 그동안에 제가 생활하다 보면 Y병원이라는 기사로도 올라와 있었고 W병원이라는 병원이 지금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유치가 돼서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알고 있는 언론상 자료를 보게 되면 10월 정도면 상량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이 들어오고 또한 메디컬클러스터 내에 이런 병원이 물론 들어오면 좋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얼마나 수요가 발생을 할 거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예전에 보게 되면 아주대병원조차도 진행을 하면서 계속 들어오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조선대학교, 즉 말하자면 경기권에 있는 대학, 물론 조선대학교를 의료상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조선대학교라는 데가 공모사업으로 접수되는 과정적인 거를 봤었을 때 과연 저희 파주시에 적정한 어떤 공모 접수의 방향성이 맞는 건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더 의료혜택을 빨리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는 거에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을 또 먼저 집중을 해 주시는 것도 어떻겠냐는 생각이 저는 실질적으로 시민 입장에서는 듭니다.

이거를 저는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먼저 앞서서 민자를 투자해서 관내에서 600병상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뭐 없을까를 먼저 도시발전국 쪽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 알고 있으신 거 있으시면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운정3동에 와이즈병원이라고 500병상으로……

○김환중 위원  600병상으로 승인 보건국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600병상이어도 처음부터 600병상은 좀 어렵고요.

제가 그전에 파악한 바로는 1단계, 2단계 해서 동수를 1차·2차 줘서 500에서 600베드를 가지고 가는데 일단 메디컬클러스터 내에 조선대학교가 들어오는 거는 일단 조선대학교는 병원의 위치상으로 보면 정원에 있어서도 전국 3위 안에 들고요.

매출에 있어서도 동국대병원이 23위 그다음 조선대학교가 24위 여러 가지 면에서 규모가 있는 병원이고 대학병원이다 보니 확장성 그다음 또 그 안에 암센터 연구단지가 들어와서 시너지 효과들 이런 것들이 좀 기대되고 있고요.

암센터는 일단 조선대학교 병원이 들어온다고 가정하에 그것이 완공이 되면 어느 시점에는 암센터도 같이 건축물이 올라갈 예정인데요.

대학병원급에서는 지금 조선대학교가 제안한 거로는 여기도 역시 500베드 되고요.

500베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제안한 사항으로는 당초 메디컬클러스터 사업 자체가 도시개발사업에서 그다음 택지개발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암센터든 그다음 대학병원에 일정 부분 포지션 지원을 해서 대학병원이 좀 빨리 들어와서 저희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과목도 청소년, 소아 그다음 산부인과 등을 다 비롯해서 한 25개 정도 과목으로 제안받았고요.

7월 안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치고 나면, 대학교도 사실은 여기에 응모는 했지만 내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그 타당성 검토 결과를 거치고 의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파주시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행정적으로 보건소와 협력을 해서 저희가 또 해 드릴 수 있는 신도시 안에서 확정적인 지역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마땅히 도와야 하고요.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정 말고 일산에 대학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병원이 4개 이상, 5개 있는데 파주시는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와이즈병원도 마찬가지고 메디컬클러스터 내에 대학병원도 조속히 개원을 해서 주민들이 어디 멀리 가지 않으시고 관내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와 또 저희 국에서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환중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장무  김환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김환중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메디컬클러스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대학교의 어떤 병원이 들어오냐도 중요하긴 한데 이 사업의 구조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를 팔아서 얻은 이익금으로 메디컬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네, 병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진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다 공개 문서로 올라와 있어서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구구절절이 사연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의 지분율을 20%에서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50%까지 끌어 올렸고 그렇지만 이거를 구조적으로 감사원의 자료를 보면 지분은 50%지만 도시공사가 행할 수 있는 의결권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 더 파주시가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통보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이거를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사와 또 메디컬클러스터 주식회사와 시가 협의 과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감사 1명을 메디컬클러스터 주식회사로 파견하는 것으로 일단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의결권은 3분의 1이지만 감사의 위치가 어떤 재무적인 또 행정적인 자료들을 볼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여서 지금 감사를 1명 파견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 문서에 보면 2022년도에 PMC죠, PMC는 쭉쭉 읽다 보면 도시공사와 민간출자자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파주시가 주도하는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공사를 통해 회계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는 조치계획을 파주시에 제출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 제출한 조치계획서를 주실 수 있으세요, 자료 제출 요구를 말씀드리면?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자료요?

○이진아 위원  네, 이런 문서를, 이게 대외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일단 위원님,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그거는 별도로 서면제출 내지는 구두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운정권에 있는 시민분들은 일단 그 위치 근처에 계신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되게 반기는 분위기인 거 같긴 해요.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보면 반기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긴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지켜봤던 언론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파주시가 700억 원 정도 되는 토지를 대학병원에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재정지원도 1500억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나가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총 2200억 원 정도의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할 때는 금액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점점 늘어지니까 더 증액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대학병원이 빨리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가타부타 기타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런데 지역 언론에서도 지금 주시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말끔하게 저희가 감사 기능을 조금 공익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설계를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감사원 결과 통보받은 대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3사 간에 협의 중에 있고 그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감사 파견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또 재무적·행정적 그다음 정책적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지은영입니다.

저는 42쪽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42쪽 특화재생사업인 평화로드문산, 문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 듣기로 기존의 사업계획서가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사업변경계획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맞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죄송합니다, 위원님.

변경됐는지까지는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해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마주형  균형개발과장 마주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평화로드문산 거점시설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했고요.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보상에 대한 부분은 수용의결권이 없이 협의매수에 대한 방식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소유주와 구두상의 협의 방식으로 가계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 제출해서 승인이 되면 그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와중에 사업 토지소유주는 협의가 됐는데 세입자 부분에 대한 영업보상 협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협의를 응할 수 없는 규모였기 때문에 아마 저희 부서에서는 기본구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로 인근에 대한 대토계획으로 지금 변경에 대한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은영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가 제출된 상황은 아닌가요?

○균형개발과장 마주형  계획서는 되는데 아직 최종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대로밖에 현재로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사항이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 제출된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균형개발과장 마주형  네, 위치에 대한 부분만 변경된 내용은, 구체적인 번지 구획선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은영 위원  네.

○균형개발과장 마주형  알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옆에 토지니까요.

○지은영 위원  제출 부탁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마주형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페이지 수 제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46쪽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역 문산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캠프게리오웬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까 민간사업자가 취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파주시가 사업주체이고 시설계획은 공원인데 여기 보면 경마장 유치를 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게리오웬이 한 8만 평 정도의 규모이고 거기에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계속 불발이 되고 해서 저희 시의 방침을 공원으로 정해서 타당성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진행 중에 있다가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에서 경마장 유치 건과 관련해서 게리오웬하고 그 주변 지역을 염두에 두고 그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저희는 용역을 지금 중지한 상태이고요.

향후에 경마장 사업을 게리오웬에다 앉힐지 아니면 그냥 계속 공원으로 갈지 이렇게 방침이 좀 정해지면 저희는 공원으로 계속 발전종합계획을 반영해서 그렇게 다시 용역체계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아직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 거네요?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네, 그렇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전에 보면 캠프게리오웬의 토양오염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혹시 토양오염을 어떤 식으로 정화할지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다 치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장무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  제가 추가로 1개만 짧게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시민재산권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공간정보시스템 개념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지상, 지하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그런 거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과거 한 100여 년 전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토지 지번을 할 때 지면으로 하잖아요.

지면으로 하던 것을 GPS 기반으로 해서 지면을 도면을 만들고 그 도면과 지면과 딱 합쳐 봐서 불부합되는 것들을 재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공간정보시스템 개념이 아니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기대효과가 불명확한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서 이웃 간의 갈등을 해소한다고 되어 있고 맹지를 해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혹시 민원에서 올라온 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생각해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민원사항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인데 민원이 있기도 합니다, 위원님.

○정경민 위원  민원이 올라오셨으면 민원에 대한 거는 일단 다……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거의 양 옆집 간에 분쟁이 있거나 그러면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내 땅이다, 네 땅이다, 뭐 이런 분쟁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합의하는 과정 중에 불부합된 것들을 부합시켜서 합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정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장무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중 위원  54페이지 부동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이거는 본 위원이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 소요예산 300만 원에 5만 원에 60회 굉장히 좋은 취지인 거 같고요.

전세사기 및 임대사고에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추진을 하게 되면 이 정도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할지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회적 복지의 약자가 되는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 정도 예산 갖고 충분히 될지……

저는 제 의견은 조금 더 늘리면 어떨까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국장님한테 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님.

일단은 300만 원 가지고 한 번 출장할 때 교통비 기타 등등 해서 5만 원 정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신청이 아직은 폭주하거나 예산이 부족할 정도는 아니고 예산 수용 가능한 범위여서 일단 하고요.

또 향후에 신청이나 예산 소요 추이를 살펴서 추경도 있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동안의 추진 실적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신청이 많다고 하면 좀 더 증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이건 바로바로, 혹시 오더가 바로……

사업이라는 건 연속성이거든요.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연속성 있게 추진하면 좋을 것 같고 혹여 만약에 비용이 바로 발생이 소진됐을 경우에는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연속해서 쭉 나갈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위원님, 추이를 잘 살펴보고 예산 때문에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중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위원장 유장무  김환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의한 안건과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고 2026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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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유장무, 정경민, 김환중, 이진아,

지은영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16인)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천유경,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은숙,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주차관리과장 이성원,

첨단도시정보과장 양성원,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경희,

도시계획과장 이학현,

균형개발과장 마주형,

평화경제과장 황인배,

공공건축과장 배성진,

토지정보과장 이호명,

부동산과장 김진아,

하천관리과장 류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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