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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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7월22일(수)10시00분

장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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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6.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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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미 의원 외 4인 발의) □□□□□□□□□  1 면

3.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 면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2026년 7월 22일)

4.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 면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6.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6-1. 파주보건소 소관 □□□□□□□□□□□□□□□□□□□□□□□□□□□□□□□□□□□□□□□□□□□□□□□  3 면

6-2. 환경국 소관 □□□□□□□□□□□□□□□□□□□□□□□□□□□□□□□□□□□□□□□□□□□□□□□□□□□ 16 면

6-3. 파주도시공사 소관 □□□□□□□□□□□□□□□□□□□□□□□□□□□□□□□□□□□□□□□□□□□□□ 23 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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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한 후 파주보건소, 환경국, 파주도시공사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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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미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상담 및 컨설팅, 생애설계 지원 등으로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령대별 인구수 등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고 중장년 지원 시설 조성 시 지역적 안배를 고려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제6조제1항 지원사업에 커뮤니티 공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독서의 기회를 다방면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면서 독서열차와 같이 일몰되는 사업으로 소외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확대·개편이 형식적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맡아 도서관이 시민을 위한 지식과 정보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제18조제3항 중 부서장을 국장으로 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정 및 요구자료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개의 전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6.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6-1. 파주보건소 소관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파주보건소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보건소장님 파주보건소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파주보건소장 이한상입니다.

파주보건소 2026년도 시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파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말라리아 환자 감소 집중관리,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셨네요, 예방활동하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유충 발생지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홍보활동도 많이 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된 걸로 나왔는데 아직 여름철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하고 예방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요,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굴 및 회복·재활 체계 구축이 이 업무랑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가 밖에 나와서 사고를 친단 말이죠.

칼 들고 난동을 부리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119가 출동해서 그 인원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환자가 오면 파주에는 바로 입원 병동이 없었어요, 고양시나 인근에는 다 있었는데.

작년에 1억 원 정도 예산을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산에 정신병동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경찰하고 우리가 정신보건센터랑 합동으로 나가서 증세를 확인해서 이분은 도저히 여기서 수용이 안 되니 병동으로 입원을 시키세요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저희가 후송을 시켜서 일산에 연세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입원을 3일 정도 지켜봐서 거기서 더 이상 이분은 치료가 어렵다 그러면 인천에 있는 병원, 고양시의 병원에 다시 입원시키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예전에 보면 일단 119가 왔는데 업무 영역 때문에 어디로 데려갈지 몰라서, 그런데 지금 병동이 생겼군요.

일단 격리시켜서 3일 동안 상태를 본다는 거잖아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우리가 입소 병동을 그 병원에서 원장님이 3일 동안 확인해서 증세가 호전이 안 되고 더 심하다 그러면 상급 병동에 입원 전환을 시켜서 치료 조건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완화가 된다면 집으로 보내든가 이런 조치를 한 경로가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없는데 헌혈 지원하는 부분은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가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잘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예산 증액해야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증액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바로 옆 페이지 91페이지에 보면 주민주도형 건강프로그램 지원을 4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했다는데 늘어난 4개소가 어디예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건강사각지대 통합건강관리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했다는데 이건 또 하나가 어디가 늘었는지?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당초에는 웰니스 앙상블, 몸살리기 운동, 누구나 셔플댄스, 이런 단체에서 4개 정도 운영했는데 이게 요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찾아가는 건강사랑방 건강체조, 노르딕 워킹, 태권도 건강개선 프로젝트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지역별로 요구하는 거를 전에는 우리가 해서 이거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거 해 봤자 효과도 없다 이런 얘기가 들려와서 지역마다 원하는 운동이 뭐가 있나 받아서 요즘에 주민이 요구하는 이런 운동으로 전환을 많이 시켜서……

○이익선 위원  요청하는 것에 맞춰서 했다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맞춤형으로.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93페이지에 보면 집으로 가는 건강돌보미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문의료인에 한의사가 있고 치위생사가 있고 그런데 한의사는 우리 자체 있는 한의사가 가는 거예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저희가 업무위탁으로 의사 한 분을 고용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한의사가……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돌봄의료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요구해서 가 보면 우리 직원이 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운을 입으시고 의사분들이 가는 걸 선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가서 안심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일반 의사는 단가가 너무 비싸서 잘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한의사분을 일차적으로 해 보자, 그분들도 한방진료를 다 하시니까.

그런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내년에 너무 많이 요구를 하면……

○이익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인원이 1명인데 1명이 밖을 나가면 보건소에는 없잖아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아니, 그분은 별도로 해서 한방 선생님들이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은 계속 상주하고 이분은 별도로 뽑은 분입니다.

○이익선 위원  별도로 외근만 하시게?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돌봄 담당으로 해서요.

○이익선 위원  그러면 반응 좋으면 예산을 증액해서 북구, 남구 나눠서 해야겠네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렇게 도움을 부탁드릴게요.

○이익선 위원  어르신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북구, 남구로 나눠서 해야 돼요, 인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1명 갖고는 부족하니까.

1명이 하루에 가 봐야 6집, 7집밖에 못 가요.

부지런히 가야 돼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예산이 도비로 받아온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도에서 이걸 줄지 안 줄지 모르겠고요.

천생 시비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 생겼어요.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이익선 위원  계획해서 올려 보세요, 시민들이 원하는 건데.

그다음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100페이지네요.

40건을 계획해서 25건 실적 표기를 해 놨는데 이것도 요청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요, 아니면 수소문해서 확인을 해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절차가 어떠냐면 병원을 가서 의사의 진단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분이 치료비나 대상이 된다 하면 그 명단이 보건소로 오거든요.

본인이 치료비를 갖고 와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찾아다니면서 보는 게 아니고……

○이익선 위원  병원에 가면 의사가 희귀질환자에게 진단을 하면……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희귀질환이라고 판정이 나오면.

○이익선 위원  나오면 저절로 보건소에 통보가 옵니까?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이익선 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군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오고 본인이 치료비에 대한 걸 영수증을 갖고 우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이익선 위원  그래서 대상자를 파악하고 확인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자동으로 되네요.

알겠습니다, 늘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관련해서 맘소아청소년과의원 문산읍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025년도 실적과 2026년도 실적이 일평균 실적 수가 저조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저조하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이 안 올수록 좋은 겁니다.

아픈 사람이 안 와야 좋은 건데 그만큼 의료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만 해도 소아 환자가 문산지역에 갈 데가 없었어요.

전 시장님께서 운정, 금촌만 하지 말고 문산 쪽은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걸 새로 개발한 것이 경기도형 달빛병원을 유치한 겁니다.

달빛병원이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복지부 형태가 있고 경기도 형태가 있고 파주형이 있어요.

근무 기간이 복지부형은 1년 365일을 일을 하셔야 하고 경기도형은 주말, 하루 이런 형태로 있는데 맘소아청소년과의원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요즘에는 주말에 놀고 싶고 의사 선생님 다 똑같이 생각하시거든요.

문산지역에 소아 진료하는 데가 너무 없으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근무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분이 흔쾌히 승낙해서 경기도형을 인증받아서 이분을 해 드렸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문산 주민들 특히 어린아이 키우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다 운정이나 고양시에 가야 하는데.

일평균 17명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거고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25명은 처음에 개원하면서 사람이 몰린 걸로 보시면 되고 지금은 정착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지났기 때문에.

○손형배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0명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생명존중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 관련해서 연명의료의향서 보건소 내 상담실 상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구가 고령층분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을 방문해서라도, 경로당 보면 점심 식사하러 모이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연명치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데 의견 어떠신지?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연명의향서를 다 쓰고 싶어 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80, 90 아프시면 수술하지 말고 편안하게 맞이하자 이런 뜻으로 연명의향서를 거의 다 요구하는데 의향서 작성하려면 보건소로 오셔야 하거든요.

되게 불편하세요.

오시는 분 말고 지금도 다니긴 다니는데 그것마저 전화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어르신이 계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방문을 주기적으로 다녀서 원하시는 분들 의향서를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필요하시다면 저도 같이 다니겠습니다.

질병관리과 87페이지 아까 이익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말라리아 환자 감소 집중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발생률이 높다고 봐야겠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거의 북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주, 김포, 고양, 강화도, 휴전선 부근에 거의 밀집 90% 이상 보시면 됩니다.

○손형배 위원  제 아파트 주민들께서도 홍보가 잘되어 있다는 칭찬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라리아라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뭘 모르냐 하면 말라리아 때문에 헌혈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본인은 대상자가 아닌데 헌혈에 대한 부분이 단지 파주라고 해서 안 되는 건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래서 이익선 위원님께서도 작년부터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헌혈하고 싶은데 헌혈을 못 한다, 말라리아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헌혈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1월부터 4월 동안은 헌혈을 할 수 있어요.

그 외 5월부터 12월까지는 제대혈이라고 부분혈은 가능합니다.

모르는 분들은 파주에 사니까 헌혈도 못 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질병청에서도 마찬가지고 2030년까지 말라리아 제로화를 선언할 거예요.

어떤 뜻이냐 하면 접경 부근에 많이 생기잖아요.

북한도 우리나라가 아니고 제2 나라라고 생각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인으로 말라리아가 감염된 거다.

이 측정을 WHO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체적으로 생겼을 때 말라리아 환자 수를 계산해서 몇 명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 외부에서 들어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특히 휴전선 부근에 모기가 다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와서 전염된 게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그렇게 평가해서 중국도 제로화예요.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하지 않나.

질병청 간담회 할 때 그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목표는 계속 줄여 나가되 2030년에는 제로화를 선언하겠다, 정부의 목표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헌혈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저희가 헌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타지방 사람은 헌혈도 못 하는 이런 지역에 산다는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희도 열심히 해서 말라리아가 하루이틀, 1-2년 사이에 없어지지 않거든요.

계속 줄여 나가서 언젠가는 제로화시키는 것이 목표치가 2030년이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계시면 헌혈 그 얘기는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손형배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소장님 임기가 올 12월까지라 말씀이, 좀 더 계시면 더 빨라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문산 노을길 나가 보면 끈끈이 현수막을 해 놨더라고요.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수를 더 늘리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가끔 파주발전소까지 걸어 다니는데 그쪽 부근에는 없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참고적으로 러브버그라고 있잖아요, 파주도 문제가 있다 해서 다녀봤어요.

없는 게 아니고 있었거든요.

노을길 한번 가 봤죠.

노을길 갔더니 풀에서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관목에서 러브버그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를 소독했더니 파주는 다행히 매스컴에 나온 것도 없고 특장차 총동원해서 올해는 읍면별로 좀 나온 데는 했더니 많이 줄어들고 특별하게 민원은 없습니다.

아무튼 끈끈이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거기 말고 필요한 데 있으면 추가로 해서 많이 걸게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94페이지 문산보건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공정률이 80%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현재는 93%, 6월 말까지가 80%고요.

○손형배 위원  그럼 준공 완료 시점이 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한 달 정도 여유를 줘야 하는데요.

8월 중순이 준공 기한이고요.

보수하면 8월 말 정도면 다……

○손형배 위원  문산 주민들이 엄청난 기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연계해서 97페이지 보면 지역맞춤형 치매관리 체계 강화라고 해서 조리읍에서 문산행복센터 5층으로 치매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센터가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 문산행복센터로 가는, 노인복지관하고 문산보건지소가 새로 건립이 되는데 이 안에 같이 있지 않고 왜 따로 별개적인 입장에서 용역까지 시행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이유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는 건강형 보건지소 형태이기 때문에 보건소 형태가 아닙니다, 처음에 예산 지원받았을 때.

그래서 면적 제한이 있었고요.

면적을 저희가 무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보건복지부에 농특단에 가서 이 형태로 짓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받아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요.

저희가 실수한 거죠.

아예 처음부터 시비를 다 포함해서 짓겠습니다 하면 운정보건소같이 멋있게 잘 지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문산지역이 농특 사업,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짓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생각을 못 해서 치매가 나온 지가 좀 됐는데 포함해서 했으면 시비로 100% 지었어야 해요.

시비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돈을 정부에서 받자 해서 받았는데 거기 조건이 우리대로 면적을 지으세요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짓기 때문에 그 정도 해서 자리가 없는 거고 아시겠지만 조리에 치매센터가 있어요.

1층은 정신건강센터, 2층은 중독센터, 3층은 치매센터라고 건강센터가 있는데 가 보시면 알지만 너무 비좁고요.

2명 앉은 자리에 4명 앉아 있고 이렇게 열악해서 작년에 저희가 2024년 행정감사를 받는데 그분들 불만이 엄청나게 많으셨어요.

특히 퇴사율이 너무 많고 66%가 들어오자마자 다 퇴사해서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유심히 봤더니 중요한 것이 그분들의 복지, 수당 그다음에 근무환경이 문제가 됐었어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해서 치매센터를 옮기자, 그리고 거기를 정신보건센터로 넓게 쓰자, 이렇게 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개편을 할 때 보건소별로 특화를 한 번씩 줘서 운영해 보자, 문산지역은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60-70% 계시잖아요.

문산지역을 치매 특화로 한번 해 보자 해서 문산행복센터를 문산보건센터로 쓰고 있잖아요.

거기를 옮기면서 거기를 치매센터로 옮겨서, 지금 치매센터 너무 작고 프로그램 수도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장소를 문산 5층으로 빠지면서 리모델링해서 특화사업 하면서 쓰자고 해서 거기는 300평 정도 되거든요, 250평.

이러면 충분하다 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문산보건센터 지소 짓잖아요?

거기는 자리가 너무 왜소해서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사연으로 특화사업 하면서 문산행복센터 5층으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운정지역은 젊은 층이 많이 살거든요.

70몇 퍼센트가 살고 계셔서 운정은 어른, 아이, 학부모 대상으로 특화사업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나 학부모에 대한 사업이 거의 다 편성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질병과는 아시다시피 전염병 관련, 건강증진과는 정신·중독·치매·돌봄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왜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되냐는 부분은 지금 말씀 속에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지센터가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름철이다 보니까 말라리아 환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2년 동안 35.3%가 감소됐는데 지금 7월 중순인데 현재는 몇 명 정도 파주에서 환자가 나왔습니까?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지금은 6월 말 기준 33명, 전년도에 비해서 35% 줄었습니다.

○김선미 위원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33명이고 7월 중순까지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전체 42명.

○김선미 위원  조금 올랐네요.

그러면 지금 100명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방 방법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가장 중요한 것이 밤에 특히,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말라리아 같은 건 옛날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주사 맞고 정부에서 간섭이 녀무 많고 격리하고 해서 잘했는데 말라리아는 속된 말로 죽지 않거든요, 약만 먹으면 나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말라리아 모기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기에 안 물려야 되거든요.

모기에 안 물리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모기에 물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이 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떠냐 하면 본인이 약 사 먹으러 약국에 가서 계속 있다가 보면 말라리아 증상이 일주일 정도 열이 나요.

그래도 병원에 안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말라리아 걸렸으면 말라리아 모기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리면 그분이 또 걸리는 거거든요.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데 일반 시민은 그냥 집에 있는 약 이런 거 먹고 있으니까 이런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더욱더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선미 위원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말라리아 진단 의료기관이 90개로 나와 있는데 계속 추가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관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거는 일반 병의원에서 다 가능하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봉사하는 거거든요, 저희한테.

왜냐하면 저희가 키트라고 있어요, 혈액검사 해서 두 줄 나오는.

그거를 사전에 검사하는 거는 병의원 의사 선생님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수당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리아가 많이 생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환자가 빨리 가서 진료받아서 회복을 시켜야 하는데 병원에서 만약에 진료를 안 해 주시면, 저리로 가세요 하면 늦어지잖아요.

진단기관을 더 많이 확보하자 해서 올해는 20개 정도 의사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참 고맙네요.

그리고 파마동이라는 택시, 홈페이지에서 봤어요.

파마동 이용한 사례가 있나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파마동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람마을 8단지 화재사건 있었잖아요.

일반분들은 ‘불났는데 무슨 정신적으로’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갔는데 와서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어서.

저희가 바로 출동을 해서 버스에 진단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선생님들 가셔서 오시는 분들마다 일반, 경증 있고 중증 있는데 선별해서 중증으로 나오면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 인계합니다.

다시 종합검진을 해서 병원까지 하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는데 8단지 갔는데 의외로 많았어요.

피해를 보셨습니까?

아니고요, 거기 옆에 사시는 분이 불난 거 보고 트라우마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동행 안심버스가 역할을 많이 하고요.

작년에는 소음 관계 있잖아요, 북한에서 소음.

거기도 자주 나가서 트라우마 검사 같은 것도 자주 해 주고 긴급 이런 여러 가지 사건사고 있으면 항상 후발대는 안심버스를 갖고 출동하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파마동이 택시잖아요,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파마동 택시라고……

○김선미 위원  홈페이지에는 파마동 택시로 나와 있거든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이게 15인승 솔라티 소형 버스를 택시라고……

○김선미 위원  생명존중 안심마을이라고 6개 확대 지정되어 있는데 물리적 조치를 넘어서 안내 정도가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직원들이 이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 집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집에서 홀로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매라든가 정신 안정에 가장 좋은 것이 같이 있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분들 만약에 오시면 안심마을이라고 별도로 한 장소를 만들어서 많이 참여토록 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셔서 노시는 거거든요, 사실.

건강 체크도 해 주고,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특히 운정지역은 그런데 파평, 적성 이런 데는 혼자 계시는 분들이 꽤 돼요.

그분들 같이 모여서 생명존중 마을을 만들어 보자, 말은 그런데 같이 모여서 이런 뜻입니다.

○김선미 위원  앞으로도 자살 예방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해 주시고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돼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운정신도시에는 신도시 개발로 젊은 부부나 영유아, 청소년, 어린이들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달빛어린이병원이 상당히 유용하게 젊은 부부들 아이들 아플 때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도시는 인구 증가하고 계속 입주민이 늘어나고 있는데 2개소를 운정에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지정 계획은 없으신가?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운정지역에 당연히 많을수록 좋은데요.

이제는 달빛병원은 좀, 나중에 2028년도에 운정와이즈병원이라고 지금 착공하고 있어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없을 때 일반 의원에 대해서 달빛병원을 운영하는 거고 원래 원칙은 뭐냐 하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있죠, 이런 데에서 소아과 응급체계까지 갖춘 이런 병원 운영하는 게 당연한데 파주는 의료 취약지역이어서……

다행히 운정지역에 와이즈병원이 600병상의 병원이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개 정도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요.

향후에 만약에 원하신다면 추가로 볼 수 있도록,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정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한 게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2028년도에는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종합병원 있는데, 거기서 다 치료까지……

전에는 진료만 해서 여기서 못 고친다면 일산으로 많이 보냈잖아요, 백병원이나 이런 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치료부터 완치까지 하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2028년도에 완공되면 거기가 25개 과목이 들어와요, 응급의료, 산부인과, 소아과.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다시피 늘렸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이제는 종합병원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서울과 같이 아무 신경 안 쓰고 아프면 갈 수 있는 병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병원 체계가 맞는 거지 달빛병원도 좋지만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경옥 위원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단하게 한 가지, 운정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몇 가지 예정돼 있고 이런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홍보활동은 운정보건소장님이, 자세한 거는 저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위원장 이혜정  운정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정보건소장 정영숙  홍보는 저희가 워낙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까 읍면동을 통해서도 홍보가 나가고 아파트 안내판을 통해서도 나가고 그다음에 운정보건소에 많이 등록된 주민들이 있으세요, 전화번호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문자로도 많이 홍보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추가로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도 같이 홍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운정보건소장 정영숙  네,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보건소가 저희 상임위에 속하게 돼서 몇 가지 여쭤볼 건데요.

보건소가 조직도를 보니까 파주보건소가 있고 밑에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문산보건센터 그리고 따로 운정보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하고 보건센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우리 보건소하고 문산보건센터……

○위원장 이혜정  명칭이 파주보건소하고 운정보건소, 문산은 문산보건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차이점은 파주보건소는 4급 서기관 체제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을 하고요.

거기 예하에 과가 5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운정보건소는 같은 보건소로 승격이 된 거예요.

단 뭐냐 하면 직제가 5급 직제로 되어 있거든요.

구가 생기면 당해 4급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하면 되고 문산보건센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는 뭐냐 하면 지소 개념으로 생각하시거든요.

옛날에 문산광역보건지소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역이란 말은 사실 없는 거고요.

광역의 개념은 읍면을 다 합쳐서 하나의 보건지소를 운영하자 해서 광역보건지소로 나온 건데 지금은 광역보건지소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러면 문산보건지소라고 쓸 수도 없는 거고요.

고양시 보면 각 구마다 보건소가 다 있잖아요.

파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금촌지역의 보건소, 운정의 보건소, 나중에 문산까지 3개의 보건소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일단은 보건소 하기 전에 센터 개념, 센터라는 거는 건강증진센터 이런 센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사실상 지소인데 센터로 하고 나중에 인원이 20만 명 이상 되면 바로 소로 승격을 시킬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역보건법에 통합돼 있는 지역의 인구가 20만 명 이상이면 보건소 승격 조건이 되거든요, 30만.

그래서 문산지역을 5개, 6개 지역을 합쳐놨는데 아직 안 되잖아요, 10만 좀 넘나요.

30만 되면 운정보건소같이 승격시켜서 3개 보건소가 운영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리고 보건행정과 84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관련해서 만족도가 85%라고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나머지 15%는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주로 대기시간, 그때 막 몰리니까 기다려 주세요 하면 그게 또 불만이 있다고, 거의 다 그겁니다.

그거 외로 급하시면 다른 데로, 간호사분들이 정 급하시면 다른 데로 가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불만이 15% 됩니다.

다른 데로 갔다, 바로 해 주는 줄 알았더니 왜 기다리게 하냐, 이런 사소한 거기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파주가.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 87페이지 말라리아 환자 감소 집중관리에서 환자 조기발견 및 홍보 강화에 마을방역 파수꾼 위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방역 파수꾼이 채용 기준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 이장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이장님들이 봉사하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수당은 거의 없고요.

○위원장 이혜정  활동비 같은 거 지급 안 되시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건 없고 아직 초창기니까, 지역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장님이세요.

이장님들 얘기하면 많이 도와주세요.

보건소 얘기하면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금 37명 참여하셨는데 해 보고 나서, 저희가 방역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혜정  이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혜정  올해 처음 하신 거예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해 보고 나서 수당이나 이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동네방네 방역을 하는데 모기 유충이 어디에 많은지, 모기가 어디에 많은지 사실은 넓으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 통해서 하면 이분들은 속속들이 잘 아시니까, 또 이분들 호응이 좋으세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약품을 갖다드리거나 아니면 방역차가 출동하거나 그런 건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어디 어디에 모기가 있으니까,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죠.

○위원장 이혜정  현재는 활동비 없이 봉사하시는 거다, 올해 처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아까 올해 말라리아 경보가 7월 며칟날 났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드론 방제하셨다고 했는데 드론은 어떻게, 구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해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드론은 보건소에 1대가 있습니다.

조금 오래됐는데 201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그거 조종은 누가 하세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조종은 위탁, 하시는 기사분이 계세요.

하루에 4시간 정도 하시고 수당은 15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요.

○위원장 이혜정  드론 기계는 보건소에 구형이 1대 있고 위탁으로 한 분이 나오셔서 4시간에 15만 원 정도 지급을 하신다고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 모기가 나오기 전에 성충 제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성충 말고 유충.

그게 어디에 많이 있냐 하면 저수지나 웅덩이 그다음에 운정지역 보면 아파트 개발한다고 하면서 그냥 방치인지 나대지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 가면 거의 유충이 많아요.

특히 호수,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 거기를 사람이 가서 뿌릴 수가 없잖아요.

드론 가지고 쭉 뿌려서 유충 구제약을 살포합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을 떠 보면 유충 그게 처음 했을 때 유충의 움직임을 보고 일주일 지나가서 유충의 움직임을 보면 유충이 많이 줄어든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드론 관련해서 저희는 드론 한번 띄우려면 P-108 지역인가 해서 군부대 허가도 받아야 하고 이러는데 방제하는 거는 그런 허가를 받거나 그런 거 필요 없나요?

높이 이것 때문에……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사전에 저희도 똑같이 허가를 받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할 때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올해 드론 방제한 게 처음 한 거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아니죠, 계속해 왔죠.

○위원장 이혜정  계속해 왔던 거예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홍보만 뭐냐 하면 말라리아 주의보 떨어지기 전에도 했는데 항상 이쯤 주의보가 떨어져요, 주기를 보면.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움직이자 해서 홍보도 많이 한 게 나온 거지 그전에도 계속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드론이 많이 사용되는데 보건소에서도 드론으로 방제하는 걸 확대하면 효과를 더 많이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89페이지 건강증진과 자살예방 실천 로드맵 ABC 생명안전망 파주, 여기에 통계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통계로 조기경보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만드신 건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이건 담당 과장이 답변……

○위원장 이혜정  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건강증진과장 여상미입니다.

통계 기반을 한다는 것은 소방이나 경찰이나 그런 쪽에 있어서 자살 사망이 났던 통계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위치나 도구나……

○위원장 이혜정  그런 게 공유가 돼요, 소방서나 경찰서나?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자살 사망사고가 난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혜정  공개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그러니까 대략적인 위치, 저희한테 통계자료가 1년 뒤에 오는데 그걸 기반으로 하고요.

대상자가 추락이나 목맴 같은 징후나 가스 중독이나 그런 것 같으면 번개탄 같은 걸 구비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자타의 위험이 있거나 그러면 응급 입원을 시키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응급 병상 확보해서 옮기는 거나 자살 수단에 있어서는 약이나 번개탄,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기반으로 해서 판매업소 같은 데에 자살 예방할 수 있는 징후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그런 거를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방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2개소에서 6개소 선정 기준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그건 따로 기준이라기보다는 당해연도에 자살 사망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관계기관 5개 기관을 지역 내에서 자살자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구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작년에 2개소가 됐고요, 올해 4개소 추가해서 6개소를 조성할 예정이고요.

현재 문산, 운정1·3동 해서 4개가 됐고 운정5동과 금촌1동을 추가로 해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이거 아까 가람마을에서 화재가 났을 때 파마동이 출동을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런 분들도 심리상담 바우처 할 수 있는 건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럼요, 다 할 수 있죠.

○위원장 이혜정  심하신 분은 연계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서 심리상담사한테 똑같이 받는 거예요, 내용이.

심리상담사한테 받고 중증이나 만약에 나오면 정신보건센터로 다시 인계를 해서 정밀검사를 해서 심하다 하면 병원에다가 인계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니까 이건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운정보건소 98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어르신 우울감 및 수면장애 건강관리 추진 사업비가 400만 원인데 이게 통상 이 정도인가요, 다른 지자체도?

파주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운정보건소장께서.

○위원장 이혜정  네, 운정보건소장님이 해 주세요.

정영숙 보건소장님.

○운정보건소장 정영숙  사업비는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큰 사업비 안에 일부를 정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 다르죠.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보건소를 상임위로 처음 보고를 받는 거라 저희가 질의가 많아도 이해해 주십시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거랑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가 보건소하고 복지정책국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었어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복지정책국하고 보건소가 같이 있어서 그쪽에서 하다가 보건소하고 복지정책국이 상임위가 분리가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게 복지정책국과 보건소가 업무 진행 시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공통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있는지 각 앞에 나와 계신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각각 답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의료죠.

돌봄이 항목이 총 서른몇 가지가 되는데 거기 70%가 보건소입니다, 돌봄의료.

뭐냐 하면 돌봄 절차가 읍면에서 대상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대상자를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복지국에 주면 복지국에서 심의를 봐서 돌봄이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주는 이런 제도기 때문에 복지국하고 건강증진과하고 업무의 연관성은 돌봄의료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업무 협조할 거는 많죠.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 중복돼 있거나 이거는 지금 바로 답변하기 어려울 거예요.

돌봄의료에 대한 건 거의 맞는 거고 각 과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현재 갑자기 비슷한 게 많은데 나올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돌봄의료는 거의 중복되는 게 많죠.

6 대 4 정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봄의료가 확대되면 올해가 7월 1일부터 한의사 선생님이 현장 가서 치위생사, 영양사, 간호사 해서 1개 팀이 나가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잘되거나 할 경우에 감당을 어떻게 할 건가, 내심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으로 100명 정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보면 100명 정도는 가능하지만 1000명이다, 3000명 된다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형국이 나오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 생각인데 파주만의 공공돌봄의료센터를 만들어서 2-3년 뒤에 운영돼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과에서 하나의 팀에서 하기는 이제 당장 올해는 가능하겠지만 2-3년 지나서는 감당이 어렵고요.

하나의 돌봄센터, 파주형 공공돌봄의료센터를 만들어서 거기 팀도 두세 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파주보건소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6-2. 환경국 소관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조춘동입니다.

먼저 새로 출범한 파주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열린 의정으로 시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애쓰시는 이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들께 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대응과 조윤옥 과장입니다.

(박수)

다음은 자원순환과 전종고 과장입니다.

(박수)

상수도과 정정희 과장입니다.

(박수)

하수도과 윤주영 과장입니다.

(박수)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환경국의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악취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고 보고도 하셨고 적혀 있는데 화학약품 갖고 하는 거죠, 이게?

○환경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가축분뇨하고 음식물 처리하는 파주 봉암리 문산 방향이나 금촌 오다 보면 파주역 앞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을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축분하고 음식물에서 나오는 냄새를, 과정 중에 처리하는 것은 약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약물도 들어가고요.

미생물이라든지 환경 쪽에 처리하는 단계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약품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익선 위원  비가 오고 궂은 날씨가 되면 공기가 무거워지니까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월롱면 주민이 악취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그랬는데 지금 파주시에 전적으로 1개소만 이걸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일 처리용량이 오버돼서 민간시설에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국장 조춘동  저희가 축분하고 음식물, 말씀하시는 일반 쓰레기에서 수집한 것들이 있는데요.

처리하는 것 보면 소각장 통해서 소각하는 부분도 있고 음식물 축분하고 이런 부분은 봉암리에 있는 환경순환센터에서 처리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용량 안 되는 소각장 증설 부분도 한동안 말씀도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 저희가 처리 못 하는 용량은 일반 민간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독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가축분뇨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용량이 오버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시설로 해서 바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하잖아요.

아직 완공이 안 된 거지만 잘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또 하나는 61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이게 낙하리 그거죠?

제가 여기 심의위원으로 했던 그건가요?

○환경국장 조춘동  네, 맞습니다.

입지선정 관련돼서 하신 거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거점을 양보를 안 하나 봐요, 군에서?

○환경국장 조춘동  군에서 당초에는 사업계획 잡을 때 1차가 낙하리로 됐는데 군에서 사전협의할 때는 어느 정도 대체시설로 협의를 진행했었는데요.

관할 여단이 3군여단인데 지휘관이 바뀌었습니다, 연초에.

하다 보니까 방향성이 좀 많이, 대체시설에서 현시설을 유지하는 그런 개념의 지휘관이 오셔서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도 규모를 축소하는 부분이나 인근에 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서 다시 협의를 하려고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영상이 송출되다 보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고 별도로 저랑 대화를 하셔야 해요, 그 부분은.

봉우리를 날리는 거예요, 위에?

공사를 산 정상 부분을 날리고 하는 거예요, 계획 자체가?

○환경국장 조춘동  산 사면의 일부 부분을 절개해서 입지를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후면이잖아요, 후면.

이게 저쪽으로 앞쪽을 보고 했을 때 능선이 있으면 여기를 잘라서 여기다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국장 조춘동  네.

○이익선 위원  별도로 저랑 얘기 좀 해요.

의논 좀 하시고 그렇게 부딪혀서 협의가 안 되면 안 되죠.

제가 열쇠를 풀 수 있는,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자고요.

○환경국장 조춘동  감사합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63페이지 미니수소도시 조성 관련해서 도내리에 수소발전소를 해서 도시가스 대체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환경국장 조춘동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에너지과에서 관련돼서 그 부분은 몇 년 전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주민들이 나한테 문의가 자꾸 와요.

도내리에서 하고 있으니까, 도시가스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1년에 한두 마을밖에 안 되는데 신청하는 마을은 몇십 개 마을이고 그러니까 돈도 10억 원밖에 안 되니까 이게 1년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환경국장 조춘동  미니수소신도시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하고 축분 같은 거 현대화사업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처리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수소를 별도 생산해서 저희가 그거를 매각해서 활용할 부분을, 그런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봉암리 음식물 처리시설 그쪽에 같이 입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69페이지 이게 그거랑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수도과 니까 수도요금도 여기서 업무 담당하는 거예요?

○환경국장 조춘동  네, 상수도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여기 미성빌라 있잖아요, 파주병원 앞에.

거기가 50세대 이상 되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나 보죠, 법이.

50세대 이상 되면 단지로 요금을 부과해서 단지에서 각 세대별로 분류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인데 아파트 단지는 관리실이 운영이 되지만 소규모 조그마한 빌라라든지 이런 데는 관리실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총무를 둬서 그 총무가 고지서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왔다 하면 집집마다 나온 계량기를 얼마를 썼는지 해서 거기에 맞춰서 돈을 부과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착하게 돈을 내는데 어떤 사람은 몇 달 동안 돈을 안 내고 그냥 이사도 가 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금 부과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세대별로 이거를 고지서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가서 봤어요.

규정이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에서 규정이 그러기 때문에 통합 고지서가 나갈 수밖에 없다,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환경국장 조춘동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개념으로 해서 요금이 부과되는 거를 민원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리사무실 없는 그런 문제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만약에 제도적인 게 미흡하다면 조례에다 단서, 공동주택이면 ‘단’ 할 수 있잖아요.

관리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세대별로 부과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넣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한번 적용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고 한번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애로사항 무척 얘기하니까 주민들한테 맞출 수 있는 건 맞춰 주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국장 조춘동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검토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미성빌라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고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민원이죠, 여기 계획에 보면 75페이지 공공하수관로 정비 해서 문산, 파주 해서 2026년 6월 발주해서 배수설비 250가구 해 놨는데 이게 그거예요?

우리 통합정화조 개념 하는 거예요?

○환경국장 조춘동  75페이지에 기타 인프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말씀하십니까?

○이익선 위원  네.

○환경국장 조춘동  네, 맞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이라고 지정된 데는 금촌 같은 경우에도 가정에서 쓰시는 오수 나오는 것들이 금촌하수처리장으로 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는 데는 신설을 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늘거나 용량이 늘어난 거라서 증설을 해야 합니다, 환경부 협의를 봐서.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환경부에 협의 승인이 다 끝난 사업들이에요.

그거를 연도별로 진행한다고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에도 받은 것 같은데 봉암리 지역은 봉서리하고 봉암리에서 문산 쪽으로 가야 하잖아요, 통합정화조 시스템이.

문산 쪽으로 가는데 그게 통일로를 못 건너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환경국장 조춘동  민원사항 들으신 게 맞고요.

과거에 통일로 횡단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문산하수처리구역 해서 하수처리장은 당동IC 있는 데에 있습니다.

거기로 가서 처리가 돼야 하는데 관이 지나가려면 통일로를 절개를 하든지 아니면 밑에 압입이라는 공법으로 해서 교통에 지장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공법이 있는데 도로관리청인 국토부 쪽에서 실질적으로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라는 데에서 이거를 굴착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관을.

그래서 선유리 쪽으로 한참 돌아서 처리했죠.

그거를 7년에서 8년 정도 계속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올해 지금 감리업체 먼저 선정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공사 관련된 거는 입찰 공고를 냈으니까 이르면 9월 정도에 업체 선정될 겁니다.

앞으로 2년 6개월 정도 공사 기간 드니까 우선 그쪽 지역 먼저 시행할 겁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빠르면 올 10월부터 공사를 할 수도 있겠네요?

○환경국장 조춘동  공사 구간이 파주하고 문산 여러 군데 산재돼 있어서 말씀하신 구간은 아니어도 실 공사는 전체적인 거는……

○이익선 위원  시작 자체는 그렇게.

○환경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물어보면 저희도 답변을 해 줘야 되잖아요.

○환경국장 조춘동  그거 정확히 알고 계신 겁니다.

○이익선 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께서 생활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는 게 하수처리가 안 되면 사람이 생활하는 데 제일 불편하잖아요.

그런 업무를 지원해 주시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좀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관련해서 쓰레기 소각장이지 않습니까?

항간에 많은 분들이 단독으로 가는 게 맞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저희가 낙하리로 1차 입지가 선정된 뒤에 광역하고 단독 설치하는 부분을 두고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들이 타 지역의 폐기물들이 들어와서 저희 지역에서 소각되는 부분을 우려를 많이 하셔서 광역이나 단독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많이 우려하시는 대로 해서 추진 부분을 단독 쪽으로 많이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국장님, 주민 의견 수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디 읍면의 주민하고 협의를 보셨나요?

○환경국장 조춘동  공청회 할 때 탄현이든 문산, 월롱 그다음에 작년 말인가 운정 쪽에서도 공론화가 SNS, 맘카페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의견이 많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공청회라든지 그런 데서 의견을 내시면 광역에 대해서 남의 지역 폐기물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냐, 그런 우려의 말씀하시는 목소리도 많으셨고요.

일부 저기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생각하셔서 광역도 괜찮지 않냐, 그런 소수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손형배 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각자의 의견이 지역마다 다른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어찌 됐든 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니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65페이지입니다.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사업 보면 다회용기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장례식장 등 지역축제 장소 보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를 꺼냈던 적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확대해서 해 보면 어떻겠냐 했는데 계속 세 군데로 정해져 있어요.

좀 더 대안을 넓게 크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사업을 하려면 우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직까지 포지션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눈에 보이는 만큼 늘려가는 부분이 예산부서하고 지난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환경 쪽에서는 꾸준히 요구하고 확대하자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는 쪽에 업무 비중을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많이 올리세요.

저희들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한 가지 더, 6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폐기물 무인수거함 설치·운영, 이 또한 제가 지난번에 거론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사업량에 다중이용시설이 2개소로 2000만 원 사업비 둬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해서, 지역이 계속 커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업무적인 부분 신경 써 주시면 하는 바람을, 이 부분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적극 힘써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  환경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미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운정호수공원에 에코온이 신도시 주민들한테 접근이 많이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 파주시 찾아가는 환경교육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총 네 번에 걸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혹시 문산이나 법원, 적성, 북부 지역 농촌 지역이나 학생들한테 이동형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나요?

○환경국장 조춘동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승낙해 주시면 담당 부서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조윤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입니다.

김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환경교육 부분은 에코온에서 순서대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가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학교에서 필요하면 바로 지원이 가능하고……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교육청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우리 파주시 홈페이지에서만 봤는데 경기 북부 최초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인데 경기 북부 최초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유아 전용 콘텐츠나 기상 체험형 교구가 차별화가 돼 있습니까?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작년에 3억 원의 공모에 참여한 시상금을 받았고 그걸로 센터를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많이 프로그램을 바꿨습니다.

현장을 혹시, 에코온을 다녀오셨나요?

○김선미 위원  아니요.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한번 가 보십시오.

아이들이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은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 북부권에서는 파주시 한 곳만 선정되었습니다.

저희가 북부권을 대표하는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이 되었습니다.

○김선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유아기후 이게 참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9페이지에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은 2030년까지 30년 이상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파주시 전체 다 하는 거죠?

○환경국장 조춘동  파주시 전 구간을 놓고 상수관로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관로가 2000㎞가 넘습니다.

그거를 20년 이상 된 관을 노후관이라고 하는데요.

일정 기간 지난 구간에 대해서 노후도 평가를 합니다.

관에 천공을 해서 안에 내시경으로 확인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관의 노후도를 확인해서 교체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중장기 계획 수립해서 교체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무조건 30년이 됐다고 해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다시 검토하는 거예요?

○환경국장 조춘동  설계할 때 노후도 판단을 해서 우선 시급한 구간부터 계획을 잡아서 교체를 하고 30년이 됐어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 시기를 조금 더 늦추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설계를 하거나 타당성검토 할 때 다 검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수도과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단수가 됐었잖아요, 지난가을에.

그거 가정집 같은 경우는 요금에서 차감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실 예정인가요?

○환경국장 조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단수 기간 내에 저희가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못 받아 가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공지해 드리기를 물을 2리터짜리 6개 들어있는 거를 하루에 사용하실 때 사용한 걸 3일 치 정도를 보전해 드린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영수증을 갖고 계시면 저희가 그거를 나중에 금액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보기를 그분들 접수를 받으려면 통장번호도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 동의도 받아야 하고 행정이 무척 복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을 준 적이 없는데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어필을 한 게 잘됐는지 그 지역의 3일 치 물값 하루에 7000원 정도씩 해서 3일 치 2만 1000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36억 7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그거를 다음 달부터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수도요금을 아까 이익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은 아파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나갈 때 부과되거든요.

그분들하고 협의가 다 끝나서 8월부터 저희가 2만 1000원에 준하는 요금을 감면하는 사항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가정집은 그런데 자영업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국장 조춘동  가정집도 그렇고 수도 쓰시는 분들은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영업하는 장소도 똑같이……

○환경국장 조춘동  네, 수도계량기 있는 데들은……

죄송합니다, 주택만.

○위원장 이혜정  자영업들은 굉장히 피해가 컸을 텐데 물 많이 쓰는 업종 있잖아요.

음식점, 미용실, 목욕탕 이런 데 지금 생각나는 업종이 그런데, 그런 데 손해가 컸을 텐데 그런 건 어떻게 따로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나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환경국장 조춘동  단수 나고 나서 별도의 보상협의체라는 걸 구성해서 많은 여러 일반인분들 시민 대표 되시는 일곱 분하고 시에서 9명 해서 16명 정도 구성해서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을 거기서 의논도 많이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물값 가정용 거 받아낸 것도 아마 전국적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보상한 적이 없습니다.

소상공인 쪽 대표 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수자원공사 책임이지만 물 공급하는 건 파주시장입니다.

입장을 보면 시민들 앞에 서서 일을 하는 부분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를 저기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상을 시민들 편에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찾고 있는 부분인데 뚜렷한 해답은 못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게 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피해 현황 이런 것도 조사를 못 하시는 거겠네요?

○환경국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자영업자분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화가 나고 열받는다고 하시는데 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환경국장 조춘동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개원하고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하는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서 나중에 다시 한번 행감 때든 아니면 다음 임시회든 정례회든 질의를 주시면 그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는 데도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상공인 대표 되시는 분들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셔서 같이 고민하려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보고 좀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어서 상수도과예요,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연장 방안 검토라고 인수위 때 보고를 받긴 했는데 이거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국장 조춘동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2009년부터 2028년까지 20년간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2028년 되면 위탁  기간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재위탁할 부분인지 아니면 과거처럼 다시 직영할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부분을 올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 용역을 진행해서 그 부분을 결정을 내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보통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의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나요?

○환경국장 조춘동  각종 지자체에서 수돗물 공급받는 사례를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지역이 있고 저희처럼 지방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데가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는 저희하고 동두천, 양주, 경기도 광주 해서 4개 시군이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파주도시공사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6-3. 파주도시공사 소관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도시공사 사장님 파주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안녕하십니까,

파주도시공사 사장 조동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파주도시공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환 도시관광개발본부장입니다.

유종빙 경영지원처장입니다.

방태우 공공서비스처장입니다.

최희준 관광사업처장입니다.

김세원 도시개발처장입니다.

참고적으로 경영지원본부장은 1년째 공석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파주도시공사 시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파주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계절별 테마형 안전문화 확산 프로그램 추진 있는데 하절기니까 하절기 거를 여쭤볼게요.

폭염, 온열질환과 관련해서 이게 도시공사 내 근무하는 직원분들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관광사업이든 조성사업이든 시설관리사업이든 사계절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폭염, 우기 그다음에 봄에는 산사태 이런 문제, 겨울에는 추위와 관련된 문제들이 사계절 내내 위험 요소가 산재·분포한 상황에서 저희가 계절별 테마형 안전 캠페인이라는 것을 그룹화, 모듈화해서 그것들을 관리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아이템을 잡아서 추진하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취약 구간으로 해서 폭염이든 우기든 냉해든 간에 21건 점검사항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우리가 사업장 점검해서 미리미리 대처하겠다는 거고요.

현재 폭염이나 온열질환을 테마로 한 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 40건을 사전에 점검해서 그거에 대한 대처하는 것을 현장에 보완하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익선 위원  직원분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관광지를 찾는 시민들, 관광객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계획한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지금 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했잖아요.

많이 체감이 오나요?

명칭 바꿔서 뭔가 조직의 위상도 대외적으로 올라간 것 같고 이렇게 어떤 게 느껴지나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도시공사로 바꿨는데 이건 정체성의 문제인데 업무 내용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에서 바꾼 사항이고요.

아직까지도 파주시 집행부나 외부에 계신 분들은 도시관광공사라고 알고 계시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홍보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파주도시공사라는 이름으로 핫한 이벤트나 큰 일을 처리했었으면 뇌리에 남아서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임진각이라든가 마장호수 관광에 치중해서 열심히 하고 시설물 관리를 위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쯤으로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올해나 내년에 열심히 해서 파주도시공사의 정체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명칭이 변경됐고 그 안에 부수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아직 100% 안 된 거죠?

하반기에 다 할 거죠?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규정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꿨고요.

단지 소비자, 이런 분들의 머릿속에는 아직까지는 관광공사 이미지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과거 이름으로 있었던 홍보물이라든지 부착돼 있는 게 여러 군데 많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 다 바꿨냐, 이거죠.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다 바꿨죠.

○이익선 위원  하여튼 그런 홍보를 통해서 바꿔야 하는 거죠.

그냥은 안 되는 거죠.

지속적인 발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 노사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해서 노사 공동교육 연 2회, 노사 간부 워크숍 연 1회, 총 3회를 하는데 노사 간부 워크숍과 노사 공동교육하고 차이가 뭐예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노사 간부 워크숍은 저희가 복수노조지 않습니까?

복수노조인데, 거기도 노조 위원장이 있고 간부들이 있거든요.

우리 사측에서도 노조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장을 포함해서 한 번 정도는 같이 1박 2일을 가든 안 하든 간에 워크숍을 한 번 하는 거고요.

노사 공동교육 부분은 각자 노조가 복수노조다 보니까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우리 사측에서 대응하는 게 달라서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 간에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교육은 교육이고요, 워크숍은 세미나 같은 거 끝나고 같이 저녁 먹는 화합의 자리도 마련하는, 비슷한 기능이긴 하지만 의미적으로 다릅니다.

넥타이를 풀어놓고 편안한 마음에서 할 수 있는 게 워크숍이고 교육은 지식을 주입하는 형태로 해서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익선 위원  2000만 원 갖고 충분하시겠네요, 제가 보니까?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이익선 위원  노사상생 공무국외연수 관련해서 2445만 원 사업비를, 몇 명 가는 거예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매년 15명씩 가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계층별로 해서?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복수노조에서 추천하는 직원분들하고 사측하고 해서 15명씩 3박 4일로 가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해외 가는 거죠?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해외 갑니다, 동남아 쪽이나 가까운 데.

○이익선 위원  선정할 때 공정하게 잘해서 기준에 맞게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64페이지에 보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는 누구예요, 회계사예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대부분 회계사, 변호사, 공기업에 근무하시던 분들 재무 관련 했던 분들이 주로 와서 참석하고 계시고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현재 자본금이 운용 가능한 300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사업이 없어서 이자수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공동구매 관리 관련 같은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식견이나 경험, 이런 것들 저희한테 컨설팅해 주는 그런 위원회로 활용하고 있어서 있는 돈을 마른 수건이라도 짜보자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주로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궁금한 게 뭐가 궁금했냐 하면 예산이 80만 원밖에 안 돼요.

전문성 있는 사람이 2명이든 3명이든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인원이 몇 명 될 텐데 예산이 80만 원이에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위원회 수당입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니까 수당 80만 원 갖고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아닙니다, 두세 번.

○이익선 위원  한 번 할 때 10만 원씩 줘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20만 원씩 줍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2명이네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80만 원이면……

전문가가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이익선 위원  10만 원 받고 오냐는 거죠, 제가 물어보는 게.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위원회 위촉되신 분들이 계셔서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적은 돈으로 잘하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165페이지 환경순환센터 수집운반업체 간담회 실시 이렇게 해 놨거든요.

각 읍면동에 있는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수거해서 오시는 분들.

○이익선 위원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인분하고 축분이요.

환경센터가 축산 분뇨하고 인분, 그거를 민간업체에서 걷어서 오면 우리가 여기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수집해 오신 분들하고의 간담회죠.

우리 입장에서는 반입이 되니, 안 되니 그다음에 거기 형상물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골고루 되어야 하는데 이게 이물질이 들어와 있으면 저희가 사실 안 받거든요, 못 받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고형물이든 형상물이든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있을 때 반입을 받는다.

우기 때는 이런 때는 묽어서 상관이 없기는 한데 겨울이나 동절기에는 응고된 것에 따라서 처리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애로사항 청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업무의 공감대도 형성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이익선 위원  도시공사랑 맞나 모르겠는데 이 업체들이 가로수 청소도 하잖아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저희하고는 상관이, 가로수 청소가 아니라 도로에 쌓인 것을 갖고 와서 우리한테 처리해 달라고 하는 업체일 겁니다, 도로 청소하시는 분이.

○이익선 위원  업무 분야가 맞는지 여쭤본 거예요, 불만이 나오니까.

전에 있는 업체들 있을 때는 길거리가 깨끗했는데 지금 업체들이 청소가 미진하다, 이거예요.

거기가 부서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건 해당 부서에 제가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공릉유원지죠, 캠핑장.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아직 안 받은 거죠?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받았습니다.

○이익선 위원  절차 진행 중으로 해 놨는데?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데 일반적인 CCTV는 녹화를 하고 담당자가 그거를 지켜보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AI CCTV는 만약에 전도나 화재나 불꽃이 몇 분 이상 나온다든가 연기가 지속된다 하면 자기가 스스로 사이렌을 울려서 감지를 꼭 24시간 지켜보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인증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익선 위원  사람이 인위적으로 안 해도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된다는 거죠?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기존의 CCTV보다는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다시 말하면 표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AI CCT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캠핑장은 현재 추진 중인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구매는 되어 있고요.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관광객들의 안전에 대한 편리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장호수 관련해서 마장호수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애룡호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애룡호수가 데크를 깔고 있잖아요.

공릉저수지는 교량을 설치해서 돌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철원에 가면 한탄강 길 있잖아요.

한탄강을 물 위를 걷잖아요.

군부대 용어로는 부교라고 하고 양어장에 가면 양식장 만들 때 가두리를 옆에 할 때 드럼통 같은 걸로 길을 만들잖아요.

그런 걸로 가운데를 건너갈 수 있게끔 설치하고 주차장에다가 분수대, 그런 거를 설치하고 주차장도 아마 동네에서 주차장을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해서 안쪽에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포토존 같은 걸 보강하면 거기도 마장호수 못지않게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 돈도 덜 들고.

바닷가에도 선착장에 부교 형식으로 하는 게 많이 있다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잘 좀 실행됐으면 하는 상인들이 요즘 너무 장사가 안되니까 마장호수랑 비교하고 공릉저수지랑 비교해서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면 도시공사 업무 영역이 될 거 아니에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유지관리는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지금 데크는 다 깔린단 말이에요, 이쪽저쪽으로 다.

그런데 360도가 안 되거든요.

360도가 되는 걸 부교 형식을 활용하면 호수 중간에 원형이나 사각으로 해서 물 위에서 사진도 찍고 그러면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다, 이거죠.

검토 좀 한번 하셔서 저예산으로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광탄에 캠프스탠턴 관련해서 우리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토지보상 절차 들어간 거예요?

다 동의받았어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여기 절차 착수 그래서.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보상이라는 게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협의보상을 진행하는 단계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보상가 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아직 주민들과 협의가 다 안 끝난 거죠?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이익선 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거기 플래카드 많이 붙였더라고요, 보상가가 낮게 나왔는지.

○이익선 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아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물놀이장 하잖아요.

먼저도 시장님 읍면동 소통방문 다니실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금촌에는 없어요, 물놀이장이.

왜 금릉동에 그거 안 해요, 칠간다리에?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공릉천 거기가 하천과에서 담당하는 거거든요.

친수시설 해서 유아풀처럼 조그맣게 해 놨지 않습니까?

문산천에도 있듯이 똑같은 건데 이거는 하천과 담당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1급이든 2급 하천이든 간에 친수로서 소규모로 통수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만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는 물놀이장은 체육과에서 하는 임시 수영장 같은 기능이어서……

○이익선 위원  에어바운스 이용해서 하는 거죠?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영구시설물이 아닙니다.

○이익선 위원  얼마 전에도 TV에 나온 것 같아요, 뉴스에.

에어바운스 물놀이장에서 사고 한번 났죠?

그런 부분 관심 좀 가지고 물놀이장을 찾는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마음껏 물놀이를 하면서 더위를 잊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시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 아까 경영본부장 1년 공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길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왜 자리 못 모시고 있나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한두 달 전에 공모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정하고 도시공사의 컬러에 되신 분들이 안 맞아서 적격자 없음으로 일단 반려를 했고요.

시장님이 또 바뀌는 변혁기, 이런 시기에 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서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 오신 다음에 하는 걸로 방향으로 잡아서, 지금 임추위를 구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공석이 길어지면 사장님 업무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직무대리도 있어서 그렇게까지.

○손형배 위원  지장은 없습니까?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지장 없다고 하면 아닌 거고요, 버틸 수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169페이지 공공서비스처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특별교통수단 특장차 증차, 3대 증차하셨네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6월에 2대, 7월에 1대.

전에 총 몇 대가 있었나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41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대 정도로.

이게 특장차가 대수가 사실 시비로 사는 건 아니고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와 관련된 운전 직원을 120% 확보해야 하는 건도 있습니다, 이게 차만 생긴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같이 연계되는 거라서.

또한 파주시민의 인구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수가 늘어나는 게.

그래서 이번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3대가 증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는 특장차를 보면 연식이 오래된 차가 제법 많은 것 같아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그거는 규정과 기종이 있어서 몇 ㎞, 몇 년식 되면 다 변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지금 대상이 되는 41대 중에 시급하게 필요한 차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운행하다 서면 안 되니까?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런 일은 없습니까?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손형배 위원  정비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정기적인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고요.

내구연한이 기준에 준 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미리미리 해서 증차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부분이어서 어길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형배 위원  그럼 예산 확보는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관광사업처 관련해서 마장호수 주요 구간 스탬프 투어 운영인데요.

본 위원이 마장호수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몇 번 사장님께도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린 적 있는데 거기 보면 시설들이 매번 갈 때마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톳길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데크를.

그런데 사면이 매끄럽지 않아서 지난번에 아이가 거기서 뛰어놀다가 넘어졌는데 모퉁이에 넘어지는 모습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성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생기면 위험에 대한 부분 완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 규모가 작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길이만 돼 있으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세심히 봐 주시면 좋겠고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리고 둘레길을 돌다 보면 중간중간에 벤치들이 없던 게 생겼더라고요.

아주 잘해 놓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수요를 늘려서, 저쪽 사면에 뒤쪽은 아예 중간중간에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방문하신 분들이 나날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명소가 돼 있는 만큼 필요한 사항을 조금 충원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공공서비스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면 종량제봉투 지난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나프타 공급 차질로 인해서 저희 지역도 방송, 운정지역 같은 경우는 종량제봉투 사재기로 인해서 대란이 있었고 시끄러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완충하기 위해서 몇 개월씩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진 않겠죠?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처음에는 나프타가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부족한 거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재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종량제봉투 부족분을 겪었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우리는 평상시보다 더 많은 공급을 했는데도 없다고 하는 거는 그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 시하고도 얘기를 해서 우리가 재고가 열흘 치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러려면 원료 수급도 해야 되고 생산처도 새로 만들어야 하고 보관창고도 있어야 해서 이번 기회에 아예 창고도 이전 확장했고요.

재고도 30일분, 약 27일분까지는 다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고 수요처가 많아서 배송이 잘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급할 때 전에는 직원들이 다 나가서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주민제안사업 중의 하나인데 자판기 봉투를 하는 거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어서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꼭 편의점에 사러 가도 되기는 하지만 편의점이 없는 지역 같은 데는 자판기 무인판매라든가 자판기 판매를 통해서라도 쉽게 접근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시민들이 편리함을 더 누릴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하시는 건 아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늘 도시공사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혹시 종량제봉투 가격 아세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제가 쓰는 게 20리터가 8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인근 지역보다 우리 파주시가 종량제봉투 가격이 월등하게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들었거든요.

보니까 생각나서 그러는데 차이가 많이 난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사항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 파주시가 더 비싼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작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파주시가 가격이 주변 시군에 비해서 비싼 면이 없지 않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해 봤는데 저렴한 곳이 과천시입니다.

거기는 행정구역 면적이 저희의 2분의 1도 안 되는 면적이거든요.

종량제봉투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원자잿값, 공장에서 만드는 값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수거 거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거 차를 통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수거해서 가서 처리해야 하는데 사실 만드는 단가는 경기도 31개 시군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달라지는 것은 운송거리가 파주시가 31개 시군 중에 여섯 번째 큰 규모를 갖고 있는 도시여서 운송거리별로 차이가 나서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지 별도의 원가나 인건비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거를 낮추려면 이건 조례에서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파주시는 좀 비싸다, 낮춰야 한다고 하면 서로 의견을 모으셔서 집행부한테 얘기를 하셔서, 저희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판매하고 수집하는 그런 것만 하고 있어서 가격결정권은 없어서 위원님께서 결정하시면 될 거라고……

○김선미 위원  그러니까 파주시는 면적이 넓어서 수거해서 소각장까지 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게 봉툿값으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원인은 그겁니다.

○김선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특장차가 나왔는데 특장차를 증차할 때는 연식하고 킬로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연식, 킬로 수 그게……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승용차 1호차라고 있는 차가 9만에 십몇 년인가 되면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특장차는 조건이 거리 오어(or) 기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때는 거리 앤드(and) 기간까지 보거든요.

우리 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둘 중의 하나만 기준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둘 중의 하나, 킬로 수냐 연식이냐 여기에만 적용이 되면 대체가 된다는 거죠……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그거는 폐차처리하고 회수처리하고 신차로 요청을 합니다.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 그런 유연성이 없습니다.

○김선미 위원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특장차가 육안으로 봐도 많이 낡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직원들이 우리 차고지가 세 군데인데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절대 중간에 서거나 노후화돼서 하고 그럴 일은 전혀 없다고, 정기점검을 받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김선미 위원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차라서 점검은 정말 필요한, 제일 필요한 단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운정행복센터에 4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설치가 됐습니까?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돼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김선미 위원  지금 활용 잘 되고 있습니까?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은데 오전 질의에서도 의견이 나왔는데 400만 원이면 고가 아니냐, 효율성 측면에서 물론 자동으로 전기 안 쓰고 태양광으로 해서 하는 건 좋긴 한데 그냥 전기 주입해도 이렇게는 안 들 건데 하는 효용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편리성에서는 자동으로 하고 전기 24시간 쓸 수 있으니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편리하기는 한데 편리성 대비 효용이나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거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만족도는 좋아도 효율이나 효용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냥 태양광 하지 말고 그냥 자동으로 대체하는 그런 거를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저 같은 경우는 꼭 운정행복센터가 아니어도 문산이고 금촌이고 하나씩 더 해서 효율성을 찾아보는 게 더, 현재 당장은 400만 원이지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시범적으로 운정에다 한 거고요.

만약에 자동이든 이런 부분들이 괜찮다고 계속 나오면 여러 군데 거점별로, 아니면 결절점 정도 수준에 자동 주입하는 건 여러 군데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57페이지 경영지원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경영 효율화를 위한 단기 조직개편 추진을 하신다고 하는데 1실 2본부 4처 14팀에서 1실 2본부 4처 19팀 이렇게 개편하실 예정이시라는 거죠?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여기에 에너지사업팀, 지능정보팀, 주택사업TF팀 이렇게 구상 중이신 건가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아직 확정되신 건 아니고?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우리가 진단을 받아서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고 나온 결과가 244명에서 255명인데 거기에 구성하는 팀 중에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강화된 부분이 있고요.

에너지사업팀이 TF팀으로 있었는데 이제 실팀으로 만드는 부분, 바우처택시하고 교통약자가 거기 팀 인원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 부분을 2개로 분리하는 부분, 임진각에도 관리하는 인력이 너무 많아서 그 팀을 분리하는 부분, 그래서 한 10명 늘어나는데 팀은 서너 개 늘어나는 형태로 해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시장님 오시기 전에 하려고 했는데 과도기 때 하는 면이 있어서 새로운 시장님 오시면 결재를 받아서 하려고 해서 이번에 보고서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구상하신 것 중에 지능정보팀은 따로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돼서 그냥 전산프로그램 돌리고 컴퓨터 구입해서 설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사장이나 본부장급이 거기의 총괄 대표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도 져야 하는 그런 식으로 강화가 돼서 이번에 지능정보팀을 새로 만들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도시공사가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파주도시공사로 변경이 됐고 여러 가지 조직진단도 하시고 조직개편하시고 등등 여러 일들을 하시는데 올해 도시공사에서 이거는 참 잘한 것 같다하고 올해 이것은 좀 진작에 더 했어야 했는데 못 한 부분이 있다, 그런 거를 2026년도 상반기를 지나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실 텐데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시공사 항상 제가 도시산업위원회를 했을 때도 그때는 도시관광공사였죠, 도시관광공사에 필요한 게 뭐냐, 뭐가 부족하냐, 뭘 더 하셔야 되냐, 이런 걸 여쭤본 적이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가 당장 크게 직면한 문제가 뭔지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일단 잘못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도로청소 업무를 제가 반납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처음에 와서 우리 공사 사정을 잘 모르고 했던 건데 도로청소 업무를 반납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운전직이 11명인가 12명이 필요했어요.

교통약자 차량이 늘어나면서 도로청소 하시는 운전직을 교통약자로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는 사업이 업역이 하나 준 거거든요.

지금 저희 공사에 직면한 게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시설유지관리 하던 인력체계만 갖고 도시공사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업무하는 스쿱이 달라졌거든요.

기본적으로 개발공사의 이미지를 가지려면 정원이 한 300명은 넘어야 합니다.

그중에 개발업무 하는 인력이 150명 정도는 돼야 하는데 사실 개발업무 하는 가진 인력이 기계, 전기, 토목, 건축을 포함해서 15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300명이 될 때까지는 업무 스쿱을 줄이지 말았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반납한 게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을 떼서 도시공사라고 하기는 하지만 현재는 자본금 300억 원 갖고는 어떤 사업도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관광이든 뭐든 캐파를 키울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관광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유지도 아니고 확대하면 할 수는 있지만 주로 개발 쪽으로 하겠다는 게 가장 큰 취지고요.

또 잘못했다……

아쉬운 점은 그런 게 있고요.

아쉬운 건 자본금 확충을 계속해야 하는데 당장 착수할 사업들이 없어서 시에서도 착수할 사업이 있으면 자본금 증자는 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는데 가장 아쉬운 게 운정테크노밸리가 바로 진행이 안 된 게 아쉬웠습니다.

저는 그걸 진행하려고 GH하고 긴급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게 아쉬웠고요.

거기까지고 잘된 것으로 보면 에너지 사업에 우리가 선두 주자로 해서 전문가 그룹으로 도시공사가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빨리 착수해서 진행한 게 잘한 것 같고.

그다음에 주거복지 사업, 주거복지 사업도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하는 것보다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나 노하우를 습득한 다음에 저희가 자본력이 돼서 개발사업을 통해서 직접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때까지 하는 과정 중의 하나가 있어서 그런 것을 미리 예습, 답습했다는 의미에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가 가야 할 방향은 일단 개발 부분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기계, 전기, 환경 이런 쪽의 인력은 풍부합니다,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토목, 건축 쪽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기술력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기술협회에 등록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자격증은 있는데.

자격증 등록하고 교육받고 실무에 참여하고 그러면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특급 기술자인데 그런 식으로 이게 돼야 하는데 공사를 위탁받아서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부족해요.

앞으로 파주도시공사가 진정한 파주시민을 위해서 개발사업을 통해서 수익금이 많이 나오면 파주시에 리베이팅, 환원할 수 있는 구조의 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력 양성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  아까 건축 직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채용할 때는 어떻게 채용합니까, 도시공사는?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저희가 채용할 때는 정원을 관리받고 있어서 사업이 생기면 경력직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신입을 안 하고 경력직으로……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자격증이 있는 경력직으로.

○김선미 위원  필기시험은 아니고 면접으로?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네, 자격증을 전제로 해서.

그런 사람들은 고급인지 중급인지 봐서 우리가 필요한 게 중급이다 그러면 중급 되는 경력을 걸어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면 됩니다.

인력은 그렇게 보충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는데 일단은 그런 인력을 모집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시간이 더디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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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이혜정, 손형배, 김경옥, 이익선,

김선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정

○ 출석공무원(17인)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환경국장 조춘동,

보건행정과장 이창훈,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문산보건센터장 김영희,

운정보건소장 정영숙,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자원순환과장 전종고,

상수도과장 정정희,

하수도과장 윤주영,

파주도시공사사장 조동칠,

도시관광개발본부장 박진환,

경영지원처장 유종빙,

공공서비스처장 방태우,

관광사업처장 최희준,

도시개발처장 김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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