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5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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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7월 20일 (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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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이 먼저 직위성명을 말씀하고 다음 순서대로 그외 증인이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제152회 제1차 정례회                                              7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2년 7월 20일)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0일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환경시설과장 박찬규

○ 위원장 이근삼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된 서면답변자료 6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환경시설과 감사자료 13쪽 음식물 쓰레기 배출과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 처리 그리고 도로변 환경정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에 있어서 늘어나는 발생량과 현재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활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일반지역과 아파트지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특히 이면도로 쓰레기 환경정비 인력의 확보와 운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상수도 감사자료 7쪽 가축매몰 등의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각 마을단위로 관리하던 간이상수도 시설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전에 간이상수도 관리대상수 변동사항과 상수도 확장공사 후 간이상수도 관리대상수 변동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 유병석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 효과가 있다면 파주시에도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에 예전부터 쓰레기 투여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화원들의 인력을 활용해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봉암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퇴비화 하신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퇴비로 나갈 때 염분측정 현황은 있으신지 기록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18쪽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있어서 해양투기가 언제까지이며 해양투기 이후에 슬러지나 오염물을 처리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 상수도 공급을 통한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없었던 가뭄이 얼마 전에 계속 있었는데 그때 취수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마찬가지로 문제는 없는지,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상태와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업무추진상황 8쪽 배수지 시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환경시설과 감사자료 23쪽 파주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에 있는 스포츠센터는 수영장, 에어로빅, 헬스장, 스쿼시장 등 코오롱글로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스포츠센터 운영실적을 보니 적자로 정산되어 있는데 위탁을 준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연도별 수익과 지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4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파주시의 음식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 우리시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총량은 2만 5,000t이 되겠습니다.

1일 약 80t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시의 처리용량이 1일 130t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음식물처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작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용역에 의하면 2020년까지는 음식물 처리시설의 용량을 증설하지 않아도 관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쓰레기는 현재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파주환경, JK환경에서 수거처리하고 있고, 아파트지역 외 일반주택지나 일반지역에서 시설관리공단 미화원들이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정 신도시 지역에는 자동집하시설에 의해서 아파트에서 투입하면 처리시설까지 자동이송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유병석 위원님께서 이면도로 쓰레기처리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께서도 아울러 질의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이면도로 쓰레기 처리는 현재 미화원 별로 담당구역을 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정 신도시는 지역이 넓고 미화원들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민간업체에 용역을 줘서 민간업체 하나환경에서 18명의 직원이 운정 신도시 지역은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미화원 166명이 담당구역별로 나눠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 시설이 구제역 전후해서 어떻게 변동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의 간이상수도 시설은 구제역 전에 31개소가 있었습니다.

구제역 이후에 26개소를 폐지했습니다.

현재 5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오현1리, 2리, 덕은 1리, 설마리, 동파리 5개소가 남아있는데 동파리는 내년도에 광역상수가 공급됩니다.

그리고 오현1리, 2리는 군부대 훈련장 편입 예정지이기 때문에 편입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폐쇄되겠습니다.

설마리 지역은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2014년 이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덕은1리는 마을입구까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덕은1리 주민들이 수질이 좋다는 이유로 간이상수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덕은1리 지역만 간이상수도가 지속적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소멸화 기기를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소멸화 기기와 관련해서 실효성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도입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봉암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한 다음 발생되는 퇴비의 염분함량이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진흥청 고시에 의하면 염분의 함량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기관인 제일분석센터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0.75%로 나와서 퇴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께서 해양투기 기한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그 이후 폐수나 하수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의 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폐수슬러지는 1일 약 80-100t 정도 발생됩니다.

폐수슬러지는 전체 다 위탁업체에서 처리되고 있고, 위탁업체에서는 소각 내지 녹생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는 1일 50t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40t이 쓰레기매립지로 들어가고 있고, 10t이 위탁처리 되고 있는데 소각처리 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해양투기를 하는 것은 음식물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수가 해양투기 되고 있는데 저희 봉암처리장의 경우 1일 140t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해양투기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40t은 우리 관내 폐수나 하수처리 관련해서 분산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고요.

다만 운정 환경센터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 폐수가 약 1일 9t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위탁업체에서 해양투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는 2013년 1월 이후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수도권매립지에 음폐수 처리시설이 2013년도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음폐수 처리시설로 연계해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금파취수장의 가뭄호우 발생 시 취수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파취수장은 임진강을 수원으로 취수하고 있는데 가뭄이나 집중호우 시에 일시적으로 암모니아성 질소 등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도처리를 통해서 오존 및 활성탄을 활용해서 제거하기 때문에 상수도 급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수량부족, 수질악화, 수질사고 등을 대비해서 내년도부터 금파취수장의 광역원수라인을 연결해서 1일 약 2만t 정도를 수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임진강물하고 광역원수를 양쪽에서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불시에 일어나는 수질악화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도처리시설 운영은 현재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배수지 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광역상수도 배수지 시설은 교하, 법원, 광탄, 탄현, 적성 5개소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봄에 홍성에서 마을상수도 독극물 투여사건이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5개소 배수지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금년도 홍성사건 이후에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기 때문에 기존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2중으로 펜스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일반인들이 배수지에 접근을 못 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방지시설을 해서 시민에게 급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낙하리 스포츠센터의 적자발생에 대해서 연도별로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 스포츠센터 적자발생률은 8억 5,000만원입니다.

2010년도 8억 5,000만원, 2011년도 9억 5,000만원입니다.

이 적자손실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현재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요금은 시에서 통제하고 있어서 고정되어 있고, 반대로 거기서 사용하는 용수비라든지 전기료 공공요금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손실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낙하리 스포츠센터는 2003년도에 시설해서 거의 10년이 됐기 때문에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우리시에서는 낙하리 스포츠센터의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비용도 늘어나고 있고 또한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새로 신설된 청석이나 운정 스포츠센터에 비해서 시설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그런 것도 예상되고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하리 스포츠센터에 대해서도 청석이나 운정 같은 시설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이근삼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몇 년 전에 비해 이면도로의 환경이 매우 안 좋아지고 있다는 분들의 지적이 많아요.

운정 신도시 경우에는 계속 인구가 급속히 불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미화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운정 신도시 지역은 금년도에 민간업체에 위탁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18명이 운정 신도시에 큰 도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맡아서 전문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증원계획 같은 것은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다 위임한다는 뜻인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결국은 위탁한 인원만큼 증원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운정 신도시에 도로는 많이 늘어나고 인력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미화원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별도로 용역계약을 해서 금년 5월부터 민간업체 18명의 인원이 운정 신도시만 전담해서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음식물 줄이기는 국가가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고 또 이것을 관리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몇 조씩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과소비부터 줄여나가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범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음식점 같은 데서는 매출대비 배출이 적은 업소를 발굴해서 표창하고 선양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선택해 나가는 건 어떨까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분기별로 관련 실과하고 푸른파주21하고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하고 서로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는 위생과를 통해서 각 업소에 홍보하고 반찬을 적게 담을 수 있는 용기를 보급하고, 음식물을 싸갈 수 있도록 하는 포장지를 공급해서 음식물 줄이는 것을 유도해 나가고 있고요.

또 별도로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거기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푸른파주21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교나 아파트 부녀회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필요성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낭비되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 환경시설과에서는 아파트 지역의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를 가구당 1,000원 정액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양에 관계없이 1,000원만 부담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현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도입해서 일부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감량화 기기 보급이 공동주택에 금년 중에 40% 보급되고 내년 중에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보급되면 아파트 단지별로 우리 시범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데 이미 실시한 지역의 평균수치를 보면 약 20-25%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감량화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올해, 내년까지 보급되면 음식물쓰레기의 약 20%이상이 감량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처럼 음식물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모범업소는 모델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또 그것이 전 음식점에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향선택을 잘해서 파주가 그런 점에서 모델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실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가축매몰 후에 지금 간이상수도 5개가 남았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물론 지하수 수질이 좋아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해줍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거기는 주택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지금 5개소가 남아 있는데 그중에 동파리 지역은 내년도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폐쇄될 거고요.

법원 오현1, 2리는 군부대 훈련장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폐쇄될 겁니다.

설마리 지역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2014년 이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월롱면 덕은1리는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어 있어서 관로만 연결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지하수 수질이 좋다보니까 그냥 지하수를 계속 쓰겠다고 해서 간이상수도가 존치되고 있는데 덕은1리 외 나머지 지역은 다 폐쇄하고 광역상수도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 김양기 위원  덕은1리 솥우물 지하수 수량이 전과 같이 나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수량에 대한 체크는 해보지 않았는데 일단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광역상수도를 쓰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존치를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양기 위원  거기에 민간 지하수 개발업자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예.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판매함으로써 동네에 나오는 지하수 수량에 영향을 안 미쳐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전문적으로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영향은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저희한테 특별히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수공급업체에서는 도에서 허가받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역상수도가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하수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다만 덕은1리는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거고요.

주민들이 고집하지 않으면 바로 광역상수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처음에 생수공장 시작할 때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거든요.

지금 생수사업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군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부락에는 특별히 문제없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때문에 유병석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 별로 처리에 대한 고심과 개발에 전력을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 별로 특수한 설치한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도 그런 데를 찾아보시고 우리시에 적합한지 검토하셔서 효율적이다 하면 접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봉암리에서 나오는 처리물을 퇴비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염분이 지금 기준치에 적다고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지속적으로 시비하다보면 염분과다로 해서 토양오염에 영향도 있겠고 또 농작물이 염분 과다로 인한 장애도 올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겁니다.

항상 염분농도를 측정해서 기준치 미만으로 나갈 수 있게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래도 나아도 염분이라는 것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밭 작물도 그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염분에 대한 농도를 가능하면 저감시켜서 퇴비로 출하시켜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물 치유는 어느 정도 가능해도 토양오염은 도저히 치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토양오염은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겁니다.

폐수종말처리 할 때 저류지에 슬러지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업체한테 위탁한다고 그러셨는데 해양투기를 못할 경우에는 별도로 처리하는 뭐가 있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지금 폐수하고 하수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해양투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는 것은 도저히 처리가 안 되는 것들만 해양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슬러지나 폐수슬러지는 보통 소각 하거나 아니면 녹생토로 재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해양투기 하는 것은 처리가 곤란한 폐수가 해양투기는 되는 건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처리하고 남은 음식물 폐수가 해양투기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봉암리 것은 저희 자체 LCD폐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에서 같이 혼합해서 처리되고 있고 운정에 있는 음식물 처리장에서 약 1일 9t 정도가 발생되는데 그것만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업체가 그 폐수를 해양투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양투기도 올해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환경부에서 제한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폐수 처리시설을 환경부주관으로 2013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수를 환경부에서 집약적으로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마 연계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LCD 저류지나 또 이노텍, 금촌펌프장 저류지의 슬러지를 몇 년에 한 번씩 처리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슬러지는 많이 쌓이면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LCD도 수시로 걷어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마찬가지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게 장기적으로 방치했을 경우는 거기에서 또 다른 오염이 발생되거든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건 장기적으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슬러지나 폐수슬러지가 쌓이면 처리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시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 김양기 위원  제2의 오염이 안 되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지금 우리시 관내 상수도 공급률은 몇 % 인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한 97% 정도 가까이 됐는데요.

사실은 구제역 긴급상수도 공급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에 상수도를 다 공급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은 독립가옥에 따로 떨어져 있는 지역 외에는 다 공급돼서 사실상 상수도 공급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거의 다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구제역 긴급상수도로 인해서 한 5년 내지 10년을 앞당겨서 보급됐기 때문에 상수도 보급률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 이평자 위원  전에 적성지역에 출수불량으로 민원이 많았는데 그것은 정리가 다 됐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적성지역에 출수가 불량하고 일부 물이 달려서 연천에서 물을 일부 공급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올해 적성배수지 완공돼서 다 해소 됐습니다.

○ 이평자 위원  배수지 운영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배수지 별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펜스를 다 설치했는데 금년 봄에 홍성에서 그러한 사고가 나서 펜스를 이중으로 또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기본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특별한 일이 안 생기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다음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지금 적자에 대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보면 갈수록 많아졌네요.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수영, 에어로빅 등 해서 4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현재 34명이 운영하고 있다는데 거기 직원 숫자가 많아서 적자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직원을 감축할 계획은 있는지, 낙하리, 내포3, 4리 주민들은 무료로 하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주변영향 지역에 의해서 무료로 합니다.

○ 권대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월 사용인원이 1,6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은 얼마씩 요금을 받고 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스포츠센터는 수익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혐오시설이 입지한 지역에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장을 설치하면 수익을 보려고 운동장을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낙하리에 있는 스포츠센터는 낙하리 주변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북파주에 있는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수영도 하고 여러가지 스포츠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설은 시에서 부담해서 운영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경영노하우도 없기 때문에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수익을 남기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금을 현실화 시키면 됩니다.

저희 스포츠센터의 운영요금은 일반 민간요금의 한 50%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만 현실화 시키면 운영수익을 내는 건 간단합니다.

다만 그 시설은 주민을 위한 시설이고, 주민을 위해 지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요금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요금으로 서비스는 주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수준만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적정한 인력과 적정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파주시 스포츠센터의 경우 수영을 기준으로 한달 5만원, 헬스클럽 4만원 이 정도 수준인데요, 이 수준은 운정이나 청석스포츠센터보다 요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하다보니까 일반요금보다는 5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적은 요금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민편의시설로 지어진 전국의 모든 시설들이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 차이는 서비스를 얼마큼 잘 제공해서 주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보면 작년에 개장한 청석스포츠센터나 금년도 개장한 운정 스포츠센터는 그 시설수준이 서울의 일류시설 못지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낙하리에 파주스포츠센터는 시설이 상대적으로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만족도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시설의 업그레이드를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주민들도 남쪽에 있는 주민들과 똑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대현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봤냐면 낙하리 스포츠센터에서 적자가 반영되면 청석스포츠센터, 운정스포츠센터에도 적자 안 본다고 볼 수 없잖아요.

주민편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순이익을 따지기보다도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적자폭을 줄이자는 의도로 단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운영업체들이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매년 운영성과를 전문기관에 평가해서 그 다음해 재위탁 할 때 그 성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4개 시설에 있어서 34명씩이나 직원을 고용해야 되나, 그렇게 실제 인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수영만 하는 게 아니고 에어로빅도 있고, 헬스도 있고, 스쿼시도 있고 각 종목이 많습니다.

시간대 별로 대상도 다르고 부녀자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일반 남성도 있고 대상도 각각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단일화 시키면 인원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데 시민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욕구에 맞추다 보면 부득이 들어가는 인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현지확인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 후 월요일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결산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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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5인)

이근삼, 권대현, 유병석,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피감사기관참석자(14인)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환경시설과장 박찬규,

공무원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