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5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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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7월 19일 (목)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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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먼저 직위성명을 말씀하고 다음 순서대로 그 외 증인이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제152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2년 7월 19일)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축산과장 차병엽

농업진흥과장 오기정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 위원장 이근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된 서면답변자료 6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확인한 내용인데 자연나눔센터 운영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파평면 늘노리에 위치한 자연나눔센터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목적을 갖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건립목적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도시와의 교류확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낀 몇 가지 의견을 말하자면 첫째 연간 1,300만원이 시설물 관리비로 지출되는데 수입은 상반기에 2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공직자 개인의 재산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째 교류를 하려면 밖으로 널리 알려야 하는데 어떻게 알리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평면 홈피와 다음카페에 등재되어 있지만 방문자도 없고 그 내용이 홍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시설물 공지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로 볼 때 공유재산의 관리를 운영관리 능력이 부족한 주민에게 떠넘겨 놓고 힘을 보태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시설물의 건립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주변에 자연경관은 물론 다양한 체육문화 시설과도 연계하는 적극적이며 실효성 있는 홍보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341페이지 농어업소득사업 체납액 관리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환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실적을 보면 체납원금 1억 5,300만원 중 2.7%에 상당하는 400만원 징수로 끝났습니다.

이는 현재까지의 징수방안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감사자료 11쪽 농로확·포장 수리시설 정비사업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조성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현대화를 조성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이 언제쯤이나 완료될 수 있을지, 완료 후 가용예산은 농어촌 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게 되는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2쪽 실과학교와 농업교육 활성화 및 체험강화에 관한 것인데 지금 물론 학교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로 체험과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농업도 어렵지만 청년실업 문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과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는 지도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9페이지 늘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농축산이 살아야 파주가 산다’ 이런 각오로 지금까지 농업행정이나 실무에 종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선 농업용수 수원개발 및 농로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올해는 104년 만에 가뭄이라고 했습니다.

내년도 이앙기에는 올해와 같은 가뭄에 어려움이 없도록 1년에 걸쳐서 만전의 준비를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 축산업 육성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가뭄이 심하고 또 세계곡물 시장이 악화되고, 외화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사료 확보가 수입도 어려울 줄로 압니다.

관내에서 조사료 확보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파주 장단콩, 인삼축제를 개최합니다만 올해도 성공적인 장단콩, 인삼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콩 부족분에 대한 공급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예비물량도 주문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기술센터에서 가뭄과 장마 또 고온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책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일촌에는 주문농산물해서 과수원 단지조성을 하고 계시는데 단지조성 가뭄피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늘노리에 자연합숙장 외에 전에 두지리에도 어촌체험장이 건설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너무 장기간에 거쳐서 침체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오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음 기회라도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평면 늘노리 자연나눔센터 홍보에 대한 대책, 운영·관리, 체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연나눔센터는 장마루권 농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추진돼서 도농교류의 관광기반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파평면 늘노리 부락에 위탁관리 협약 및 휴양마을로 지정하여 숙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 정릉2동과 자매결연 및 연수시설 활용, 서울시립합창단 합숙 등 홍보를 통해서 주변 체육시설인 축구장, 족구장, 야구장 그리고 파평면 등산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파평면 홈페이지는 물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파주시청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인 파주맘, 일산아지매 가입자 10만명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있으며, 8월 중에는 파주관광가이드 책자 1만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농어업소득사업 체납액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12년도 징수실적이 400만원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징수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 6월 현재 농어업소득사업 체납액은 16명 1억 5,500만원으로 뚜렷한 소득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악질체납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나 어업경영 악화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체납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금년도 2월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이 있는 체납자 2명에 대한 재산압류를 실시하였으며 기타 체납자에 대한 개별면담과 보증인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말까지 보증인과 체납자에 대한 대위변제가 안 될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한 재산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농로확·포장 수리시설 정비 및 농업조성사업 등 농업기반시설이 언제 완료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농로 확·포장 수리시설 정비 및 농로기반시설 사업은 매년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히 농로 확·포장사업은 농기계 이용 및 농산물 수송편의를 제공해서 농업의 생력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농로포장 대상지는 392km로 그 중에 342km가 완료돼서 포장율이 약 8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비확보로 야동동에 3개소 2km에 대한 농로포장 중에 있습니다만 매년 사업비가 조금씩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조기에 농로포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실과학교와의 교육추진과 졸업 후 취업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녹색농업을 이끌어갈 미래농업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학교 4H과제 활동지원, 농수산 대학진로를 위한 선진농장탐방 등 농업교류를 활성화해 가고 있으며 졸업 후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농수산 대학의 진로상담과 추천을 하고 있고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는 현장실습 등을 통해서 실과계학교 졸업생의 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파주시 이앙농지 약 0.5%에 해당하는 천수답 등에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해서 농업용수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곡지구 및 어룡지구에 국도비 7억원을 지원받아 양수장 및 송수관로를 정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국도비 3억 6,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개소당 6,000만원의 대형관정 6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농업용수개발 10개년 사업으로 수요조사 중으로 파주시도 이에 발맞춰서 10년간 80억원을 투자하는 농업용수개발을 추진하여 이후 가뭄에 대해 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상승 및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조사료 확보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환율상승 및 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사육 농가의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 민통선 야생사료화 사업을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단면 거곡리 장단반도 116ha, 산남리 자유로변 60ha 등 금년도에 176ha에서 약 1,000t의 야생초를 수거해서 약 4억원 상당의 수입건초 대체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장단콩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안정된 콩 공급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2년간 장단콩 축제 시에 서리태 등 유색콩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콩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유색콩 재배확대를 건의해서 현재 181농가 158ha에 유색콩을 파종하였습니다.

작년대비 약 7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종기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유색콩의 결주가 많아서 금년도에는 생산증대를 위한 추가 시비 및 병충해 방제 그리고 북주기, 제초를 실시토록 현장계획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색콩을 판매하고 난 잔량은 농협과 협조해서 전량 수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DMZ 사과단지 등 과수단지에 대한 한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DMZ 사과재배 단지조성사업 등 과수원 조성 시에는 배수시설과 관수시설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이 심한 가뭄 시에도 과수농가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병영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3억 5,000만원, 도비시비 3억 5,000만원 등 총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임진강 영농조합 법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립 시에 청소년 수련시설 및 안보관광과 연계한 어촌체험을 수용할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나 주주가 어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경영부족과 사업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객현리에 있는 파주치즈마을에 연간 6-7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치즈스쿨 연구원과 연계해서 치즈생산 체험 및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함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자연나눔센터 입지선정은 어디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여건이 나름대로 농촌체험할 수 있는 환경요인을 가지고 거기다 입지선정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에요.

주변환경이 거기 맞았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저희가 당초 농촌종합개발 사업을 시작할 때 3개 마을에 대해서 주민대표와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자치위원 등과 같이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추진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괜찮을까하는 의견을 나눴을 때 파평면이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축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등산로도 있고 야구장 조성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거기다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됐기 때문에 자연나눔센터를 건립하게 된 사실이 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농촌체험 프로그램보다는 주변의 갖춰져 있는 위락시설과 연계할 수 있다는 것만 있는 거지 농촌체험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촌체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감자캐기, 손모내기 몇 가지 했습니다만 현재 정착이 안 되어 있고 사실 저희가 홍보에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파주맘이라든지 일산아지매가 10만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축제 때 같이 체험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대표자들하고 계속 만남을 유지하고 있고 또 한 쪽으로 농촌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좀 알찬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연나눔센터 시설이 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잘 갖춰져 와서 농촌체험을 해보니까 ‘아, 그래 농촌도 살고 싶은 마을이다’라고 나름대로 감지하고 인지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우수프로그램을 나름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이고요.

금년도에 여러 가지 홍보나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학생들도 그런 데 와서 감자도 심어보고, 모내기도 해보고 요즘 학교에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농사체험이나 제조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고 심은 것을 노인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에 갖다 주게 함으로써 굉장히 새로운 정서적 인성 그런 걸 봉사로 보는 거죠.

자기가 심고 만든 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것 이것도 하나의 봉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봉사점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 번 연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는데,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농촌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선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방금 유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연나눔센터의 지원현황 및 수입현황을 서면답변으로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사용료를 산출했는데 무상도 있고 금액을 산출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자연나눔센터의 재산이 파주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노리 마을에 물론 위탁은 해줬습니다만 당장 이장이 관리하고 있는데 전문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정상화 될 때까지는 기존에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같은 기본경비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규모, 면적에 따른 계산에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면 규정 같은 것은 별도로 조례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파주시 재산관리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지만 차후 내년이라도 정상화 되면 모든 경비는 협약된 마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지금 200만 8,000원의 사용료가 들어 왔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마을에서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마을에서 관리하고,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자연나눔센터 유지관리해서 1,3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유지·관리비를 주고 또…….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아니, 그쪽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나 이것을 예산으로 지출하는 거죠.

○ 이평자 위원  그러면 200만 8,000원의 수입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경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착될 때까지 일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나오는 수입은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출은 지출대로 하지만 세입은 예산에 계상했다가 세출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 왔다 지출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것은 솔직히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 이평자 위원  확인하셔서 일단 세입으로 조치됐다가 다시 나가야 되는 건 아닌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회계 쪽하고 예산 쪽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거기 가보니까 진입로가 빙 돌아서 가는데 직방 뚫을 수 없나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예전에 마을길을 이용하는 것은 조금 협소하고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길을 넓히거나 똑바로 진입로를 개설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동장으로 가는 새 길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도는 저기는 해도 예산차원에서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것도 한 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2010년 10월에 준공됐고 2012년 6월까지 200만원밖에 사용료가 안 들어 왔잖아요.

관리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서 운영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확실한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농어촌 체험마을도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홍보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 또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체납액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 한 건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원님 말씀하신 체납액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은 체납액을 해결했지만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 못하고 있습니다.

2명은 재산을 압류한 상태이고, 13명은 재산이 없습니다.

보증인 재산조회를 이달 말에 끝낼 계획으로 있고 개개인에 대한 개별면담은 다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대위변제가 안 되거나 체납될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한 재산을 압류할 것으로 계획하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소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16명이니까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개인별 1 대 1로 맡는 건 어떤가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정말로 관심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징수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농업용도로 농로 확·포장은 87%에서 올해 90%로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지금 못자리 할 때부터 쭉 민원을 들어본 결과 노후화 돼서 실질적으로 물을 퍼서 쓰는 못자리하는 현황을 제가 직접 보니까 수평이 잘 안 맞다거나 콘크리트가 파손돼서 오히려 못자리로 들어가는 물 양보다 퇴수되는 물 양이 많은 걸 지켜 봤습니다.

앞으로 며칠 안 있으면 이삭거름 줄 때도 됐고 그래서 올해는 그냥 지나갔으니까 내년도에는 농업용수도 관심 있게 검토하셔서 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나가보시면 아마 동감하실 겁니다.

잘 살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농업용수가 잘 보급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몰지가 236개소인데 특별한 사유와 민원은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현재 매몰지에 대한 민원은 하나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광탄면 마장리 개울 옆에 12평 정도의 사유지가 들어갔는데 그것은 하천부지로 보상을 청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나겠지만 12평에 대한 사용료 일부는 조금은 지급해야 될 것 같고 기타 매몰지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권대현 위원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엊그저께 선유리 RPC 화재 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보지는 못 했거든요.

화재 난 원인과 대충 피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일부 RPC 샌드위치 판넬이 탔거든요.

그리고 45t 정도의 원료곡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원인과 피해액은 정확히 산정은 안 됐지만 소방서하고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큰 피해는 아니지만 일부 피해를 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비라든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우선 실과학교 학생들 교육을 4H 연계해서 지금 실행 잘 하고 계신데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실과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사업장에 가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현재 문산제일고등학교 실과학생들은 교장선생님하고 파주 관내 모 골프장에 가서 1년 전에 취업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그 사업장에 가셔서 그 사업장은 어떤 종류, 어떤 질의 취업학생들을 원하는지 면담해 보실 시간이 있으실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가신다면 제가 알려드릴께요.

지금 청년 실업문제가 정부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럼 과연 어떤 장소에 취업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실과학교하고 기술센터하고 공동실습 내지는 자격증 취득 이런 것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취업했을 때도 사전에 예비훈련이나 실습하고 갔을 때는 이게 좀 더 효과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올릴 수 있고 사업장의 오너도 만족해 할텐데 이 학생들이 준비없이 취업이라고 하다보면 관리자인 오너는 아주 못마땅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언제 한번 소장님이 가셔야 취업률도 더 높아질 것 같고, 교육도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빠른 시일 안에 가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권대현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수도작 재배가 자영보다 위탁이 많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수도작은 영농회사나 아니면 개인이 농사를 짓더라도 기계 이런 걸 갖추지 않은 소농은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농업용수 개발이 더 어렵고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주는 위탁영농하는 사람들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것으로 믿고 또 위탁영농 하는 사람은 지주한테 밀고 이런 핑퐁 영농을 하기 때문에 농업용수 확보도 ‘네가 양수기 구해라, 난 못 구한다’ 이런 차원에서 확보나 이앙기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소장님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금년도에 100여년 만에 큰 가뭄이 왔다고 그러는데 사실 금년처럼 모내기에 어려움을 겪은 건 처음입니다.

앞으로 항구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국도비 10억원 받아 왔어요.

특히 심한 데가 민통선 지역이거든요, 민통선 지역에 양수장 두 군데 송수관로를 새로 7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또 천수답이 많은 골짜기에 적성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300t 정도 나옵니다, 그런 대형관정을 한 군데 6,000만원씩 해서 6개소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는 민통선지역 거곡리나 서곡리 골짜기 올해 모 못 낸 지역이고, 파주읍에 하나, 이천리, 적성 객현리 골짜기 6군데를 개발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완료됐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게 대형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그래도 확보가 수월한데 소규모 영농하는 데는 기계사는 것도 부담되고 또 물을 끌어오는 것도 부담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기술센터에서 소규모 영농자들한테도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는 적기에 이앙이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는데 기술센터 뿐만이 아니고 파주시 전 공무원을 보면 국장님부터 일반직원까지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이동이 있을 때 진행하던 업무, 민원 받은 것은 확실히 인수인계가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인사이동에 의해서 부서를 옮길 때는 반드시 업무 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팀 전체가 이동되는 것은 아니니까 남아있는 직원들이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양수시설 때문에 관여하다보니까 자꾸 새롭게 진행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다른 데는 몰라도 기술센터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진행과정 이런 것은 확실히 인수인계가 돼야 영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참 관심을 가지고 업무 인수인계에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외화인상, 세계흉작,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인상 또 농사료가 인상 등등해서 전부 인상되는 걸로만 열거되는데 그나마도 파주에는 그런 자연적인 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사료 확보가 편리한데 자유로변에 그런 데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외에도 좀 더 확보할 곳을 찾아보시면 어떤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저희가 지금 장단지역하고 교하 산남지역 두 군데 금년도에 처음 했거든요.

거기를 더 확대할 수 있게 군부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땅치 않습니다.

○ 김양기 위원  고랑포쪽에도 초지가 될 만한 게 있다고 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거기는 연천지역이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축산농가에서도 조사료가 비싸니까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거기 발 맞춰서 그런 협의 할 때 적극적으로 군부대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물론 힘드시지만 그렇게 보탬이 되면 그 사람들이 신바람 나는 축산을 할 것 같습니다.

장단콩 예비물량 관계인데요, 지난해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래서 예비 19면적을 주문한 결과 지금 준비진행하고 계시는데 가뭄에 결주가 많이 생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네, 그렇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재배농가들도 가뭄에 피해가 있고, 예비물량에도 피해가 있고 지금 피해가 연속되지 않아요, 그런데 물량은 예측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전년도에도 유색콩 100ha를 심었거든요, 1,400가마 이상은 확보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폭우가 쏟아진 8월 중순부터 한 2개월 이상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콩알 자체가 작았거든요.

상품성이 60% 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40%가 거의 상품성이 없는 걸로 됐거든요.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콩 축제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평시보다 70%를 더 파종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유래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이력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지별로 파주시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작년만큼의 파종밖에 안 됩니다, 100ha.

50ha정도가 결주라든지 가뭄으로 인해서 심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100ha를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 전 직원으로 필지별로 지정해서 추비를 한다든지 농약을 준다든지 영양제를 주고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만 잘 되고 기후만 조금 해준다면 작년보다 훨씬 많이 1,400가마 이상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지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뭄으로 인한 피해나 또 고온기가 오면 비대가 안 좋잖아요.

고온으로 인한 피해 등등 해서 예산도 어려우실 텐데 역시 농업에 대한 예산은 또 다른 것에 비해서 부족분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이 장단콩 축제는 콩축제로는 세계에서 이거 하나뿐인 축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콩축제가 세계적인 콩축제로 비약하려면 이런 현상이 나오면 안 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못지않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센터소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비대관계, 성장관계 이것에 담당과장님들이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생산량이 어느 정도 보충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 직원 특별계획을 세워서 현장확인으로 해서 생육을 촉진하고 수확량이 떨어지지 않게끔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예비물량에 대한 예산이 배정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판매하고 잔여량 말씀 하시는 거예요?

○ 김양기 위원  아니, 축제농가가 재배하는 것 외에 예비물량 예산을 특별주문 했거든요.

별도의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것은 지금 예산이 없고요, 농가재배를 70% 이상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축제 잔여물량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농협하고 협의해서 전량 수매할 계획으로 협의되고 있고.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결산 때부터 예비물량 주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19면적을 10t이든지 20t이든지 더 할 것을 예산을 배정해 달라 그렇게 주문한 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 예산은 여러 가지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농협에서 수매하는 예산을 중앙회에서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시지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예산배정이 안 됐으면 예산부서가 비상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물량확보 하기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있더라도 어려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시 예산 가지고 만약에 500-600가마 수매 했을 때 판매가 안 되면 예산확보가 어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농협에다 요청한 게 무이자 수매자금이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콩도 무이자 수매자금 갖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확대해서 ‘유색콩도 너네가 싸게 수매해서 해라, 판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 그런 상황이죠.

○ 김양기 위원  하여튼 소장님이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셔서 또 재배감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재배를 실천하셔서 물량확보에 적극 힘써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맞춤영농에서 과수단지조성입니다.

지금 점적호스 이런 거 다하고 계신데 조류피해는 시설이 안 들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조류피해도 방조망으로 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조성되는 과수원 외에는 그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 김양기 위원  그러면 농약도 기계로 안 주고 관도 설치해 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약은 잎이나 열매에 살포해야 되기 때문에 점적관수시설 같은 걸로 농약을 줄 수 없죠.

시비라든지 관수는 되는데 과수원 마다 농약살포기가 다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뭡니까, 대형 SSM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거 있는 데도 있고.

○ 김양기 위원  그럼 그 농기계를 개별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임대로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개별로 가지고 있죠.

○ 김양기 위원  농기계 임대는 활용을 안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임대농기계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단지별로 그런 것을 할 때 같이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거죠.

○ 김양기 위원  그래서 과수재배 농가는 재배만 하고,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센터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마다 갖다 쓰는 걸로 개별로 농기계 구매하다보면 너무 단가가 비싸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을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가격자체도 비싸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방제시기 할 때는 전 농가가 예를 들면 5일이면 5일, 3일이면 3일 안에 방제를 전부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 한 대가 3일이나 5일을 방제할 수 있는 그 면적당 한 대씩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임대농기계 사업을 하더라도 파주 전체에 대해 방제 할 수 있는 기계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양기 위원  경영합리화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기계를 다 개별로 확보하다보면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농기계 구입 내지는 수리영선비 이런 것 때문에 수지계산이 안 맞으니까 기왕에 단지조성을 하는 마당에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선별기는 공동으로 사용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선별기 뿐 아니라 말씀하신 방제기도 규모가 큰 농가는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지만 단지에서 쓸 수 있게끔 단지별로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기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게 해서 모든 효율적인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개별로 모든 걸 다 하는 것보다는 분업화 또 기계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쓰는 임대농기계 이런 제도를 한 번 착안하셔서 그런 제도의 틀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고 많을 때는 48대까지 농기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콤바인, 트랙터, 이양기 포함해서.

그런데 그 만큼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의 소모가 너무 많아요.

농업인들한테 여론을 들어 봤더니 대형농기계는 가지고 있으니까 소농기계 별로 안 쓰는 농기계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금년부터 소형농기계하고 부속기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 김양기 위원  그리고 이런 가뭄도 중요하지만 개화기에 저온장해가 무섭거든요.

개화기에 꽃 전체가 저온장해를 받으면 결실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과수에 대한 재배력을 좀 담당과장님이 철저히 만드셔서 정기적인 아니면 지도가 주력으로 될 수 있게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는 더군다나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긴 단지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기후가 아니잖아요, 언제 어느 때 저온장해가 올지 모르거든요.

지금 DMZ 지역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항상 대비 하셔서 준비를 해놓으셔야 예를 들어서 저온장해 같은 경우도 선풍기 같은 그런 시설 아니면 등 그런 것을 준비하셨다가 이 농업은 기상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몇 개월까지 연 이렇게 해서 그런 기상관측 통보를 받으셔서 영농지도를 하시면 일반 의류하는 사업자도 적절히 활용하지만 농업에는 기상이 아주 필수적인 거거든요.

기왕에 단지 조성하니까 특별단지가 되게끔 파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원님 말씀대로 배, 사과, 포도, 복숭아 과수품목별로 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연구회 모임도 1년에 10여회 이상 갖고, 강사초빙해서 매월 교육도 하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서로 정보교환이나 신지식 같은 것을 받아서 파주는 제가 보기에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미량요소 확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미생물 배양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축산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과수에도 미량요소 농법으로 친환경 과수 사과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수 동해방지 미량살포 그것도 저희가 금년도에 5개소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한 효과가 나온다면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과수농가가 피해입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과수 잎이 있을 때 엽면살포를 하고 마지막에 겨울이 오기 전에 토양에 시비를 해주면 아주 저온장해에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도 농약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미량요소를 적기에 적절하게 살포하면 그게 병예방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친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농약을 미량요소로 대치하게 되면 아주 상품 마케팅에도 좋고 소비자들도 선호하는 과일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미량요소 미생물 농법을 적절히 지도해 주시면 아주 효과적인 파주의 과수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에 접경지 마을사업 만들기는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접경지마을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지금 자연나눔센터 건립은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2010년도에 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그해 착공해서 그해 완공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네.

○ 위원장 이근삼  제가 소장님한테 왜 여쭤보냐면 사실은 2010년도에 지었다고 저희들이 6월에 선거하고 7월에 의회에 들어 왔습니다만 지역구 의원님들도 건물 지은 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접경지마을 만들기 사업이 됐든가, 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됐든가 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알아서 위치선정이라든가 그 마을에서 이 건물이라든가 이 사업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킬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의회에도 좀 저기 해주시고, 그런 마을만들기 사업이 됐든가 이런 농촌체험 사업이 됐든가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는 주민들의 폭넓은 홍보와 의사를 결집해서 파주에 가면 다른 지역보다는 이런 체험시설이나 홍보 모든 저기가 잘 돼 있다는 것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장님께 주문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평자 위원  김양기 위원님이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0페이지 예산절감을 위한 연예인공연 축소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어떻게 축소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저희가 축제 때 개막공연 이라든지 중간에 공연 또는 폐막공연 이렇게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말씀을 했고, 기타 여론도 연예인으로 인한 공연보다는 그래도 시민이 같이 참여하는 체험이나 프로그램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저희가 금년에는 공연을 줄일 계획입니다.

폐막공연 같은 것은 끝날 때 여러분이 화합하기 위해서 추진하지만 개막공연 같은 것은 안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방문이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체험 쪽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 예산은 대충 얼마나 절감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2,0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럼 2,000만원 가지고 다른 어떤 것을 더 만드실 계획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체험을 확대하고 파주시에 있는 예술단들 그런 쪽을 좀 더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농악보존회 같은 단체도 여기 들어오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풍물은 매년 3개팀 정도는 오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예총하고 협의해서 그래도 보여 줄 수 있는 풍물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있으면 더 참여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아무튼 연예인에 대한 축소는 굉장히 바람직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근래에 권투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농업진흥과장 오기정  일부 더러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것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2,000만원정도 축소해서 절감되면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축제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예전보다 더 예산도 적고 그전에는 지사님 시책추진사업비 예산을 많이 받아 왔어요.

그런데 금년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책추진비를 전년만큼 확보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비성 행사는 줄인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걱정도 되고 그리고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파주맘하고 일산아지매 가입자가 10만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일부를 활용해서 대표자들을 저희가 인삼재배포장이라든지 장단콩 포장을 견학시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카페에 올려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축제에 대한 홍보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많은 예산은 아니겠지만 10만명을 대상으로는 못하고 버스로 임원들 100-200여명만 이렇게 현장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런데 축제는 점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은 절감된다,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면서 예산확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권투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타당성이 있는 건지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양기 위원  선유리 RPC 화재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현장에 갔을 때 4,000t을 별도로 판다고 했는데 팔았을 때 그 후유증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원료곡을 파는데 저희 파주쌀을 홍보도 하고 그러지만 경쟁력에서 조금 뒤집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 원인은 원료곡을 수매할 때 파주지역이 경기도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매가를 낮춰 버리면 농민들의 민원이 엄청 생겨요.

그러니까 가능한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을 결정하든요.

작년도에도 통합RPC가 되면서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금년도에도 농민들이 원하는 수매량은 전량 수매했어요.

그러다보니까 8월 되면 조생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창고를 비워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원료곡으로 판매했는데 구입한 것보다 아주 저가로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이익은 많이 안 나는거죠.

그런데 RPC 운영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처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000t 원료곡으로 판매했습니다.

○ 김양기 위원  하여튼 4,000t을 정상 가격으로는 못 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으로는 못 팝니다.

○ 김양기 위원  일컬어서 세일하다보면 타 지역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거기 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파주쌀 맛이 똑같아, 그럼 그 다음에 파주쌀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게 제일 걱정 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가로 판매는 못하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높일 수 없게 그냥 산 가격을 되판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 김양기 위원  그러면 그 벼가 팔리겠냐고요, 경기도에서 제일 비싸게 수매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사겠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러니까 약간 낮춰서 파는 거죠, 나머지 부분에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만약에 20억원 날 것을 17억원 이렇게 낮추는 거죠.

정상가동을 위해서 그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쌀사업 유통이 어려워서 4-5년 전에도 쌀유통 법인을 창설하다가 포기된 거거든요.

이번에도 또 창설을 쉽게 했는데 여기서도 전국적인 쌀 판매 공급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판매가 전국적으로 어려운 거야.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래서 저희가 첫째는 파주시에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학교급식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관내 기업체나 아니면 큰 음식점 이런 데를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지 말고 해당 과장, 읍·면·동장들이 찾아가라, 그것을 뚫어라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많이 확대됐습니다.

○ 김양기 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쌀 유통에 협조해 주시고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공급에는 별 지장이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당장 큰 지장은 없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도 어려움이 많을 테니까 그때그때 어려운 점을 받으셔서 같이 헤쳐 나가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건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저도 최고 브랜드 쌀, 고부가가치 쌀 육성과 관련해서 이게 최고급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미질에 대한 기술재배를 통해서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고 있지만 판매유통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은 주로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생산부터 유통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브랜드 쌀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쌀산업 육성에 대해서 통합 RPC가 되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의 품질은 수확 후부터 도정까지가 약 70% 이상을 좌우합니다.

생산하는 데까지는 기술적인 모든 것을 30% 이내에서 결정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건조시키고 도정, 보관하는 데서 70% 이상 밥맛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첫째 목표가 산물벼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어요.

금년도 20억원을 들여서 광탄에 2,000t 규모를 먼저 시작하고, RPC가 노후화돼서 위생이라든지 아니면 품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타지역보다 뒤지거든요.

그래서 1만평 가량의 부지를 30억원을 들여서 금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한 70억원 규모를 가지고 최신형의 보관, 건조, 도정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농림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을 다 만났거든요, 내년도에는 그것을 꼭 확보해 달라고.

아마 내년에 그게 되면 연중으로 보관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러면 내년말까지 건조, 도정, 보관시설이 타 지자체보다 우수성이 확보됨으로써 쌀의 질에 대한 것만큼은 확실하게 다 기반정비를 하겠다는 거죠.

그랬는데 불구하고 유통과정에 선점을 못해서 다른 데 이천쌀 같은 경우를 보면 20kg에 8만원씩 가는 거에요, 그 다음 게 6만 5,500원인데 우리는 이마트에 20kg짜리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kg짜리를 봐도 이천쌀은 4만원하는데 우리는 3만 800원하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쌀 질도 중요하지만 홍보마케팅 전략에서 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저는 식품포장을 전공했는데 포장지 같은 경우도 아주 사실은 못마땅해요.

내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계량화를 확실하게 답 할 수 없으니까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쌀 포장디자인도 굉장히 뒤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경영할 수 있는 경영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나 마케팅 면에서는 이천이나 여주보다 확실히 뒤져있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여태까지 쌀 판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게 팔려가고 예전에는 팔 걱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들어오면서 북한에 쌀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수입물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매년 70만t 정도의 잉여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에 와서야 파주쌀 판매가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덜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 산업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상도 받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 드린 대로 도정 RPC를 최신형으로 바꾸고, 지금 말씀하신 포장재 이것도 9개 농협에서 쌀 이름만 한 28개 정도가 돼요, 앞으로 이것을 다 없애고 지금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포장디자인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20kg짜리 쌀 포장지만 해도 100여가지가 되는데 이게 우리쌀 포장지가 포장디자인으로서 우수성을 나름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전문업체에서 디자인 했더라도 그것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포장디자인에서도 최고, 질에서도 최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대통령상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좀 더 앞서가는 마케팅 전략으로 눈에 띄는 디자인과 또 ‘임진강 밥맛지수 99.99’이렇게 나갔잖아요, 그것도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홍보해서 브랜드가치 상승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방금 유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광탄에 새롭게 신축하신다는 말씀을 금방 하셨죠, 그럼 거기에는 쌀눈쌀을 만들 수 있는 기구는 어떻게 들어 갈 수 있는 건지.

또 왜 그러냐면 현재 쌀눈쌀을 관내에서는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바 있거든요.

그렇다면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광탄에 설치하고 있는 건조시설은 단순히 산물벼로 해서 건조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타시설은 안 들어가고 도정이나 이런 것은 통합 RPC에서 새로 부지를 할 계획이고.

쌀눈쌀을 파주에서 한 번 했었습니다, 이름은 제가 잘 기억 못 하는데 교하에서 쌀눈쌀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설비를 갖추고 생산하다보니까 쌀눈쌀이 많은 소비가 안 되고 일부층에서만 먹거든요.

일부층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예산을 투자한 효과에 비해서 수익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교하에서 일단 포기 했거든요.

앞으로 파주가 100만도시가 되면 지금 새로 확보되는 1만평의 부지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고 당장은 시설에 비해서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염두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홍보부족은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물론 홍보부족인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교하에서 파주의 한 25% 정도의 벼를 재배하고 있거든요.

교하농협에서 쌀눈쌀을 만들면서 홍보를 판매업체하고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상상외로 소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하농협에서도 포기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파주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 점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께요.

그것을 담당했던 분하고 교하에 판매하셨던 분들하고 대화를 좀 했는데 판매전략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쌀눈쌀은 쌀눈의 영양가가 높기 때문에 일반마트나 매장에 갖다 놓으면 보름 이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소비처하고 연결됐어야 하는데 중간유통이 생기니까 문제가 딱 걸린 거예요.

쌀눈쌀을 판매했던 데가 다 그렇게 해서 무너진 거예요.

쌀눈쌀에 대한 우수성과 판매전략 이런 것들에 실수가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쌀눈쌀을 취급하는 데가 직접 소비처에서 인터넷 마켓을 통해서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가 판단하는 것은 자꾸 정착되어 있는 게 아니냐,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성공하기까지는 보관, 유통, 판매전략 이런 것들이 전문경영자가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그 쪽에서 조금 판단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숙고해서 여러 가지 시장을 조사해서 판매전략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시장을 확실하게 먼저 선점해야 가격도 먼저 세우는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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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5인)

이근삼, 권대현, 유병석,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피감사기관참석자(17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축산과장 차병엽,

농업진흥과장 오기정,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공무원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