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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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5월 15일 (화) 10시 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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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2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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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2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2분 개의)

제15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년 5월 15일)

○ 위원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범찬 건설교통국장께서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전에 구제역과 관련해서 부시장님께서 전체적인 상황설명을 잠깐 동안 하겠습니다.

○ 부시장 조청식  부시장 조청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언론보도 보셨겠지만 어제저녁, 오늘 이른 아침 시간에 파주에서 구제역 의심신고됐다는 언론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관련돼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오후 3시에 파주시청과 경기도 북부축산위생연구소 북부청사에 구제역 의심신고가 유선으로 접수됐습니다.

그 이후에 북부축산위생연구소 가축방역관이 농가에 도착했고 정밀검사 의뢰를 실시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농가 자체가 법원읍 직천리 825-1 곽주연씨가 경영하고 있는 한우농장인데 정확하게 사육두수는 196두입니다.

저희가 이동자는 조치됐고 신고농장에 경기도방역지원본부의 지원 받아서 초동방역팀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저녁 시료채취를 2마리에 대해서 해갔는데 오늘 9시 16분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경기도 축산과를 통해서 통보받은 것은 일단 음성으로 판결났습니다.

다만 음성이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기타 질병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월 송아지 2마리에 대해서 저희 차량으로 수의과학검역원 쪽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이동되면 기타 질병에 대해서는 소의 두개골을 절개해서 그에 따라서 결과가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짧게는 2-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까지 법원읍, 파주읍, 파평, 적성 쪽을 중심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광역방제기를 계속 돌리고 있고 기본적으로 일반 차량에 탑재된 기타 방역기 시가 보유한 3대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역기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 2마리에 대한 것과 어미소 한 마리에 대한 것은 작년 10월과 12월 이미 방역 끝내서 추가적으로 염려 안되기는 하지만 워낙 요즘 구제역 발생 양태가 날씨나 계절적 영향을 안받고 24시간, 365일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추가로 기타 질병유무가 판단되면 그에 따라서 별도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예방백신을 세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A형과 O형, A1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병유무가 양성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사육두수에 대해서만 매몰처분하거나 살처분하면 정리되는데 대한민국이 공히 똑같지만 만약에 투입하지 않은 예방접종의 형태를 벗어난 것이 발병되면 그때는 전국적으로 축산관련 차량의 임시이동제한이 들어가거나 전국적으로 초소가 설치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조치는 잘해왔다고 생각되고 추가로 발생될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시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현장을 진두지휘해서 방역활동이 강화돼서 실제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 추가로 준비할 사항이 없는지 철두철미하게 지휘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위원님들께 유선이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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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7분)

○ 위원장 박찬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 어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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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2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박찬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2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4항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과정 및 사전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의 깊이있는 종합심사 및 위원님들 상호 토론결과 예산안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건에 관하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시 보다 심도있게 예산 편성해줄 것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몇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을 시행할 때는 본예산시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반영하기를 주문하며 특히 장애인 예산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생의 미래설계 탐방 예산의 경우 직업군 체험, 상담 등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열린 사업을 계획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지역교육청과 동반예산 편성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DMZ 사과농장에 저온장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엽면살포의 방식도입에 대해 검토하기를 바라며 파주 3·1운동 발생비가 후손들의 요구가 없다고 소홀히 다루지 말고 설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우산 심상각, 석천 김웅권 선생 등 19명의 독립운동유공자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할 추모공원을 건립하고 이곳에 파주 3·1운동 발생비를 이전 설치하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파주시 관내 지하차도를 파주시민이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설 및 관리해줄 것을 주문하고 사회적 기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체납액 징수에 많은 관심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총력을 다해서 체납액징수에 노력을 기해주시기 주문하며 노인부분 예산은 21억원 증액된 반면 청소년예산은 7,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보아 파주시 청소년 지원정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청소년 부분의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킨텍스 관광안내소 설치와 관련하여 킨텍스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기보다는 연 5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아오는 파주시 관내 임진각에 안보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것과 헤이리 봄 예술축제, 헤이리 판 문화축제 같은 민간보조사업을 시행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같은 수준의 세밀하고 꼼꼼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며 사업 후에도 철저하게 사후 정산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강좌 운영부분에서는 문화공연,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시민사회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섭외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헤이리 봄예술축제, 판문화축제와 관련하여 새롭게 축제위상과 목표를 정립하고 시민에게 공감가는 파주 축제로서 손색없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 보고 및 논의를 파주시와 상시적으로 하고 새로운 축제 도입에 적극적 홍보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임진각 포크페스티벌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협조하는 축제일 경우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연중 획일화된 축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파주북소리 축제와 관련하여 먹거리 개선, 시민참여프로그램 확대 등 자구적 노력을 강력히 이행해주시고 행사 내부 이동수단도 반드시 확보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끝으로 이번 문화행사 관련하여 원안가결한 예산에 대해서는 손색없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는 행사에서 미흡한 부분은 찾아서 보완 요청할 것이며 잘못된 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경중에 따라서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것을 아울러 알려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의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주문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201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4항, 5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위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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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박찬일, 유재풍, 안소희,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이평자, 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영세

○ 출석공무원(18인)

부시장 조청식,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시정지원관 이종춘,

기획예산관 기우균,

총무과장 박웅준,

회계과장 안배옥,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건설과장 서상호,

환경시설과장 박찬규,

도로관리사업소장 최귀남,

공무원 2인

○ 방청인(1인)

시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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