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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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5월 14일 (월)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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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2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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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2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제15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년 5월 14일)

○ 전문위원 김영세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먼저 오늘의 개의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아홉 분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함으로써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5월 1일 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 파주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등 모두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참석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김양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님들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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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박찬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박찬일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단독추천 된 박찬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박찬일 위원께서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찬일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장 직무대행 박찬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찬일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위원에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중차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어렵고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 마련된 예산안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위해 부족하나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특위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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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8분)

○ 위원장 박찬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유재풍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유재풍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재풍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유재풍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재풍 위원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동료위원들께서 뽑아주셨는데 심도있게 우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좋은 안을 내셔서 심도있는 위원회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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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12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6.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7.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0분)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2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6항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세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국·소 구분없이 일괄 질의를 실시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국 소속 208페이지 헤이리 문화지구 지정 육성 관련해서 헤이리 판페스티벌하고 헤이리 예나들이가 전액 삭감돼서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파주 헤이리 봄예술 축제와 파주 판문화축제가 다른 점이 무엇이며 지금 헤이리 지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봄예술 축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요.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일산 킨텍스에 관광안내소 설치비 3억원 책정된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2쪽, 장준하 선생 추모공원 조성에 2억 5,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새로이 책정됐는데 추모공원 조성을 어디에 어떤 규모로 조성하는지 사업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 순세계잉여금 52억 6,300만원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당초예산 190억원에 비해서 약 4분의 1정도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3,656만 6,000원 증액됐는데 과연 체납액은 얼마나 받았는지, 여기에 따른 인원은 10명에서 6명으로 감소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271쪽 농업분야에서 앞에 예산서 78쪽에서 79쪽 보면 친환경 농업생산 기술보급이 21억원 증가해서 151억원으로 책정됐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이 271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업생산기술보급 21억원 증가내역을 알고 싶고요, 273쪽에 있는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인삼 유통시설 현대화 등에 시설비 증액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확장하는 것이 시설 설비로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그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6쪽 노인예산은 18억원 증가했는데 청소년 예산은 7,000만원 증액된 것에 불과합니다.

216쪽 보면 청소년 관련해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내역들이 있는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감액된 것이 있고 아카데미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빠져서 1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217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있습니다.

파주는 청소년수련관이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운정지구에 생기기로 했었는데 부지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 수련관이 있어서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현재 수련관없이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함으로 인하여 느끼는 청소년 정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2쪽 교육지원과 관련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이라고 있는데 영어체험학습센터가 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9쪽 장애인 재가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데 장애인 재가복지센터에 대한 설명과 운영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보면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11억 7,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7쪽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또 6억 7,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리돼서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유와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이 난방비 이외에 무엇이 있는지, 경로당 지원이 난방비 외 다른 어떤 지원들이 있고 적절한 비중으로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275쪽 상단,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지원이 되어 있는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부분 DMZ 친환경 사과단지 조성에 있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온이 언제 어떤 기온이 될 수 없는 상태인데 DMZ에 사과가 냉해 예방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77쪽 중간, 기업지원과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어떤 방법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기시면 178쪽 중간 기업지원과, 노사안정지원책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기업지원과에서는 하고 있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84쪽부터 191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 설명자료는 9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신 사회복지과 신규사업 예산내역에 대한 세부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211페이지 설명자료 189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시군구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파주교육지원청에서 2011년도, 2012년도 무상급식 대응지원하고 있는 예산현황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두 번째로 학생의 미래설계 탐방에 대한 것은 지난 본예산에서 명문대 탐방사업 삭감에 따른 후 조치로 본예산 삭감시에 지적하였던 문제점과 주문사항이 이행되어서 새로 편성해서 요구하였는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미래설계 탐방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예산 쓰임에 대해서 세부적인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일곱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문화교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정회 전 이평자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52억 6,300만원 증가사유와 당초예산 190억원 대비 4분의 1정도 증가사유, 기간제 근로자 3,656만 6,000원 증액 사유와 체납액 징수실적 및 인력이 10명에서 6명으로 감소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2억 6,300만원 증가사유는 당초 경기불황으로 지방세는 초과 세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세외수입은 예년 평균 초과 수입액 40억원, 세출 불용액 150억원 등이 발생하여 합계 19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 회계 결산 결과 초과세입으로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53억원, 교부세보전금 36억원, 세출 불용액 144억원 등으로 합계 243억 6,300만원 증가되어 당초예산 190억원보다 52억 6,300만원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 3,656만 6,000원 증액 사유는 2005년도 지방세 콜센터 도입당시 상담원 10명을 채용하였으나 퇴직 및 전직 등의 사유로 자연감소함에 따라 4명이 줄어들었으나 세수증가에 따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세무상담 및 체납액 납세안내 등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납액 징수 실적은 2011년은 체납이월금 260억원 중 67억원을 징수하고 101억원을 결손하여 168억원을 정리함으로써 92억원을 2012년도에 이월하였으며 2012년도는 현년도 미수액 156억원과 2011년도 이월체납액 92억원을 합한 체납액 248억원 중 현재 12억원을 징수하고 10억원을 결손하여 22억원을 정리함으로써 226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파주시가 작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 경기도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표창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82억원 중 장준하 선생 추모공원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조국통일을 염원했던 선생의 정신에 부합하는 통일동산에 선생의 나라를 위한 참정신을 기리고자 기히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탄현면 성동리 688번지에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추모공원에는 추모비 형태의 장준하 선생 상징 시설과 기타 공원 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비 2억 5,000만원에 관해서는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하되 공원조성과 관련한 사업에 직접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자체예산 2억 5,000만원을 부담해서 추진하고 도비에 대해서는 현재 파평면 야구장 조성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세부조성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 센터는 현재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순회 방문해서 상담, 훈련, 교육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담 진료로서 장애 원인과 유형, 정도를 판단해서 재활방향을 제시하고 의료재활사업으로 물리치료, 작업치료, 보장구 처방과 간단한 치료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10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1개팀 3명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만 800여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주로 1팀 3명이 운영하는 인건비 9,000만원과 각종 운영비와 사업비 등 2,225만 5,000원으로 1억 1,225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사업은 당초대비 도비에서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른 증액이 일부 되었습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난방비 12억 7,000만원이 기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6억 5,000만원 추가 편성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경로당 운영과 난방비로 12억 7,000만원이 경기도 주관 사업으로 난방비는 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지급하는 것이고 운영비는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6억 5,000만원 추가편성된 것은 국비 사업으로서 1월, 2월, 3월과 11월, 12월 등 월동기간 5개월간에 해당하는 난방비를 지급하고 또한 읍·면·동 경로당에 연간 쌀 20㎏ 7포대씩 244개소의 경로당과 동 소재 경로당별 연간 20㎏ 6포대 122개소에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기준에 대해서는 경로당 난방비는 2개월간 경로당 면적에 의해서 100㎡미만은 연간 100만원, 100㎡-132㎡는 120만원, 132㎡ 이상은 140만원 등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아파트 경로당은 50% 해당하는 연간 55만원씩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난방비는 연간 개소당 150만원씩, 아파트는 75만원씩 지급하는데 이것은 5개월 동안의 월동 난방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별도로 차등지원하도록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에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봉사활동비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비로서 연간 7,000만원을 책정하여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육성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사회적 기업 11개소는 대부분 경영 및 마케팅 분야가 취약해서 기업의 경영역량을 높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에서 회계직이나 영업마케팅 직원 등을 채용할 경우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별도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육성지원되는 자금은 아닙니다.

이번 편성예산은 2개 기업으로써 마케팅 요원 2명에 대한 월 150만원씩 10개월간 지급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노사안정 지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47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이중 복수노조가 7개 업체 14개 복수노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면서 향후 노사갈등 및 노노갈등이 예상되어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특히 금년에는 근로자 지원과 시설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사안정을 위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기존 노총 사무실이 노후되고 외곽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으므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무실을 금촌시내 지역으로 이전해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사무실 시설 개선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2013년에는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 신규사업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웃주민과 소통이 없어서 사회적 접촉 기회 제공이 필요한 노인 및 건강·화재 등 일상적 위험에 취약해서 정기적인 안전 확인과 생활상황 점검이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기존 시행 중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은 제외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새마을회와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홀몸 노인과 개별 연결한 후 수시로 안부 전화와 방문하고 기본 돌봄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 식사 배달 서비스, 방문보건 사업 등 복합적으로 서비스를 방문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시설 개보수 및 정비보강 등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낮동안 보호하는 장애인시설인 주간복지센터 차량이 2004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돼서 차량교체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사고위험과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해서 승합차량 1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내자육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 생활시설 중에서 증개축과 개보수를 통한 주거환경조성을 쾌적하게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필요한 장비보강으로 입소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체험홈으로서 아파트 한 채를 2억원에 구입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냉난방기를 스탠드형 2개, 벽걸이형 15개 등 17개를 구입해서 생활시설에 각각 보급해서 쾌적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은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에게 그러한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인 문화조성을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주거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1-3급 등록 여성장애인이며 신생아 출산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대상 사업계획은 9명이며 예산액은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문화교육국장 유영남입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헤이리 축제 및 킨텍스 관광안내소 설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문화지구로 지정된 파주 헤이리마을에서는 매년 봄, 가을에 두 번씩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봄축제는 헤이리 예나들이, 가을에는 헤이리 판페스티벌 명칭으로 개최하였으나 파주시민에게 좀더 다가가고 좀더 친근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파주 헤이리 봄 예술축제, 파주 헤이리 판문화축제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파주 헤이리 봄 예술축제 내용은 개막공연 및 거리공연, 문학공연, 전국음악 콩쿠르, 갤러리 연합전, 사생대회 및 사진 콘테스트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킨텍스 관광안내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당초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으로서 킨텍스의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 임진각 등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에 전시체험 등이 가능한 홍보전시장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도와 현재 협의를 끝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진각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강사료에 대한 것으로써 현재 시의 직영으로 운영한 것을 청소년 관련단체로 위탁하기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군에서 청소년관련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은 문산, 금촌, 교하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말하는 것으로써 개소당 한 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수련관하고는 무관하며 앞으로 운정지구 청소년문화의 집 신설시에도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학습센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는 초등학생의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하여 해당학교 및 인근지역 초등학생들에게 방과후 또는 정규과정 중에 영어 듣기, 말하기 등 실생활 중심의 영어를 원어민과 함께 집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2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한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 현황은 중학교 3학년이 12억 6,700만원, 중학교 2학년이 13억 2,300만원으로 총 2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수원, 성남, 화성, 안양, 김포, 고양시 등 12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생의 미래설계 진로탐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명문대 탐방은 명문대학교를 방문하여 대학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입학전형 방법 등을 파악하여 명문대학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으나 2012년 본예산 심의시 명문대 탐방사업은 대다수의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대한 도움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예산 편성하라는 시의회 주문에 따라 사업명칭을 명문대 탐방에서 학생의 미래설계 진로탐방으로 변경하고 사업내용도 명문대학 진학 유도에서 대다수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될 수 있도록 일반계 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등 학교 특성과 학생들의 진로에 맞게 진학 및 취업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편성하여 학생들의 미래 설계와 진로결정에 도움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변경 보완했습니다.

대상학생은 관내 15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000여명으로 진로탐방에 따른 차량임차비 4,532만원, 여행자보험 등 부대경비로 468만원 지원하며 2011년도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였으나 중식비 등 기타 비용은 자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추진시에는 학생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방문하고 싶은 대학이나 산업체 등 진로와 관계된 탐방장소를 선정하여 학교 재량에 따라 운영하고 탐방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정회 전 임현주 위원님,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현주 위원님께서 기술지원과의 친환경농업 생산기술보급사업이 21억원 증가된 내역과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및 인삼유통시설 등 시설비로만 지원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보급사업 증가내역은 국도비지원사업 추가확보로 21억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7억 5,800만원, 고품질쌀 건조저장 시설 8억 7,000만원, 선택형 맞춤농정인삼사과사업 7억 7,000만원, 지역특성화사업 3억원, 전통주 활성화사업 7,300만원, 벼보급종 공급가격차액지원 1,200만원, 농업용 난방비 시간계측기 부착지원 3,000만원, 못자리용 상토지원 600만원, 농산물 홍보간판정비 3,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한 개별농가지원사업으로는 토양개량제 공급, 유기질 비료지원, 왕우렁이 지원, 인삼생력화 지원, 내재성 철제 해가림 등이 있으며 고품질쌀 및 인삼유통활성화를 위한 건조저장시설, 수매시설, 선별시설, 저온저장시설 등 시설 현대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기술지원과 예산은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으로 총괄편성되며 분야 등 단위사업에 따라 세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목재 펠릿을 성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가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2010년부터 설치해 이용하고 있으며 장미재배 농가의 경우 난방비를 경유에 대비해서 약 30%가량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DMZ사과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냉해피해 예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재배되고 있는 사과는 마이너스 30도에서 35도의 한계온도로 한해에 가장 강한 과수품종이며 파주시에서는 냉해 피해방지를 위해서 개화기에 미세살수장치 및 방상팬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피해방지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확대보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각 국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질의하기 전에요, 아까 무상급식 관련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예산현황을 자료로 달라했는데 아직 안왔거든요.

자료 제출해 주시면 질의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무상급식에 대한 31개 시·군 자료요청했는데 자료 나와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박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경제복지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준하 선생 추모사업을 경기도 시책추진비를 받아왔는데 당겨 쓰시고 시비로 세운거라고 하셨죠?

예산편성지침이나 규정에 그래도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시책추진비 준 사업의 성격상 추모사업 보훈관련사업을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이 가능한 주민편익시설사업에 배치해서 지원해주고 저희가 시비 대체해서 편성해서 당초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장준하 선생하고 파주시와는 어떤 관계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장준하 선생님이 생전 살아계셨거나 가족 등이 파주시에서 살았던 근거가 있습니까?

또는 선생께서 파주시의 명예를 위해서 기여한 업적같은 것이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장준하 선생님의 유택이 광탄면 용미리 쪽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통일을 염원하셨기 때문에 통일공원이 목적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통일을 바라는 통일의 관문으로서의 이미지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뜻과 파주시의 뜻이 일치하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적인 측면, 통일에 대한 소망의지를 담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파주시하고 연고가 없는 독립유공자가 특정 정신을 기리고자 추모사업 할 경우 파주시에서 앞으로 지원을 계속 할 계획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충분한 추진기념사업회라든지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에 시민들과 그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의회 내지는 각 사회단체 분들하고 어느 정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그런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진 위원  제 말씀은 파주시와 아무 연고도 없고 파주시의 명예를 올리는데 기여한 것도 없고 다만 통일을 염원하는 분이라고 해서 통일동산에 추모비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검토해보시겠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의 뜻도 그렇지만 파주시의 유택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미 상당기간 전에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거로 해서 이 얘기가 나왔고 논의된 내용을 과정을 거쳐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승인해주는 바람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 박재진 위원  파주시 출신 중에서 장준하 선생과 같이 예산을 지원해서 추모사업 할만한 분이 안계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현재로서는 거론된바 없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분들이 상당한 여론이라든지 뜻이 모아져서 하게 된다면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진 위원  국장님께서는 광탄면사무소 내에 파주 3·1운동 발상비가 설립되어 있는 것 아시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파주 3·1운동 발상비 옆에 국가보훈처에서 설치한 성명서 내용을 보면 우산 심상각, 석천 김웅권 선생의 주동으로 1919년 3월 27일 봉일천 장날 19명의 동지 회원이 앞장서서 광탄면사무소에 집결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절규하며 시위행위하다가 외경의 무차별적인 발포로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 아시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먼저 현장에도 나가봤고 그분 후손 중에서 광복회장 하시는 분들이 회원이시고 한 분은 회장님을 하고 계신데 현장에 나가서 시설개선 내지는 위치조정, 구역을 성역화하는 작업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사업을 수렴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는 1단계로 파주 독립운동사에 대한 계획을 문화원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거기에 파주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 단계적으로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보훈지청에도 요청해서 가급적이면 보훈시설이기 때문에 보훈시설을 보훈지청에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파주출신 중에서도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훌륭한 분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후손들에 알리기 위한 추모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파주시와 관계가 있다면 있겠죠, 별로 관계가 없는 장준하 선생의 추모사업을 먼저 지원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먼저 지원해주는 계기가 돼서 그분 지원을 먼저 착수하게 됐고요, 두 가지 다 하나의 보훈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광탄은 광탄대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서 계획대로 예산 확보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재진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3·1운동 발상비에 대한 것도 추가로 다시 추모공원내지는 새로이 성역화시키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현재는 규모가 적고 한쪽으로 치우쳐있기 때문에 위치조정을 더 해서 조금 규모있게 하는 계획을 서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재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자료가 안왔는데요, 정회가 걱정돼서 정회 전에 제가 먼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관련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하고 학생의 미래설계 탐방관련해서는 따로 보충질의 안하고 의견만 개진한 다음에 바로 무상급식 관련된 보충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신규예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이유는 이번 추경예산인 거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 등을 보면 조례 등이나 입법추진으로 인해서 예산을 소요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외에 신규사업의 위탁사업이 잦습니다.

보시면 주내자육원, 새마을 등등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 중에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사업은 통상 몇 개월정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계획과 검토해서 연구해서 예산에 반영 결정하는지 궁금했던 것이고요.

이런 신규사업 위탁하는데 있어서의 예산지침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시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반영되었어야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것이 추경 때마다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제가 지적하면서요, 특히나 장애인 예산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예산이 저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파주시가.

그렇기 때문에 이후 특히나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장애인예산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학생의 미래설계 탐방 관련돼서는 지난 본예산 삭감시에 의결하면서 주문드렸습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대한 도움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예산편성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예산 삭감했습니다.

조건부 삭감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얼마큼 잘 새로 검토돼서 올라왔는지 답변 들은 건데요, 좀 부족합니다.

대학교나 산업체 등등을 방문해서 하는 것, 좀더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해서 하신 것 같은데 단순히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군에 대한 체험과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비단 대학교나 산업체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파주시는 세경고등학교 같은 경우 산업디자인이든 예술적 부분을 하고 있는 학생 등등 여러 직업과 진로에 관련된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열어두셔서 진로에 관한 특성화체험, 상담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예산에는 탐방 방문하기 위한 예산만 짜여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 재량에 권한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셔서 오히려 상담이 필요한 학교는 상담의 지원으로, 직업군에 관한 체험이 필요한 곳이면 체험으로 열어두고 사업을 계획해 주십사 주문드렸던 것인데 마찬가지로 기관을 방문하는 식의 비용예산이 아닌가 우려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다 면밀한 사업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무상급식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교육청이 현재 중학교 2학년, 3학년 모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주5일 수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급식일수도 늘었는데 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업일수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학교에서의 혼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2학년 같은 경우, 교육청과 논의는 해보셨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아직 협의 못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일선 학교들에서는 지자체별로 굉장히 들쑥날쑥하게 지원하는 학년 있고 안하는 학년 있고 반대로 교육청에서는 이미 예산 대응지원 해놨는데 시가 대응하지 않으면서 학교에서는 실제 아이들의 급식일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자체도 학교 교육환경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혼선을 겪고 있는데 교육청과의 논의 자체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가평과 동두천, 파주가 올초 교육과정 편성하기 전까지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대응지원 입장이 정리 안됐던 지자체중에 하나입니다.

세 군데가 정체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 4월 30일 동두천, 양주가 합쳐서 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는데 동두천, 양주시에서는 2학년까지 포함한 2-3학년 무상급식 대응지원을 전격적으로 추경예산에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동두천, 양주시가 중학교 2-3학년 예산지원 하지 않으니까 참다못해서 학부모님께서 집단으로 행동하셨고 그에 따라서 시가 신속하게 조치 취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례가 됐거든요.

이걸 보면서 동두천은 과연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어떻게 행동하셨나 실로 학부모님들의 민원에 대한 반영, 위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 파주시도 얼마 전 시장님께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 관련된 서명 2,000여명정도 집단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총 57억 5,300만원입니다.

2011년도에 19억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유치원 만5세, 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무상급식비인데 앞으로 중학교 1-2학년 무상급식 소요액을 더하면 84억 3,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학교 1-2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가 불황이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수증대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운영비나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회복지비 법적 의무적 부담의 증가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학교 1, 2학년 무상급식은 앞으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관심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지자체 예산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중학교 2, 3학년 하고 있는 데가 자료는 안왔지만 12개 지자체정도라고 현황 얘기하셨는데 그 지자체들은 왜 편성하겠습니까.

교육청 예산사정 다르고 시 예산사정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시마다 재정형편이 더 나은 지역의 아이들이 무상급식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그 지자체의 예산능력에 따라서 그 지역의 아이들이 무상급식 추진이 가능하냐,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가냐 마냐의 문제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실제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보면 여기에는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상급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성향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산이 넉넉한 데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겠지만 반대로 그것은 무상급식이라는 부분들을 지방자치에서는 조례로 인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무상보육과 다르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얼마만큼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과 형평에 따라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치적 상황, 예산상황, 급식이 먼저냐 아니면 학교지원 예산이 먼저냐 라는 식의 양비론을 들이대서 무상급식에 대한 아이들과의 약속, 교육의 일환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는 이것은 결국 학교교육에서 바라볼 때는 형평성의 문제, 차별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얼마든지 추경에 반영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3학년 무상급식을 예산에 편성하면서 소급적용도 하실 건데요, 올해 안에 중학교 2학년까지 추가해서, 이미 교육청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예산반영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2,000명 학부모님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 말고 시장님께 제출하신 후에 들은 답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국장님 답변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할께요.

○ 안소희 위원  이 답변만 들으면 끝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시장님의 의지는 시장님의 생각을 여쭤봐야 답변되시는 부분이니까…….

○ 안소희 위원  잠깐요,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질의종결 할 것인지 의견을 물어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보충질의 할 때 물어봤잖아요.

○ 위원장 박찬일  서면답변도 와야 되니까 그때 다시 질의하세요.

○ 안소희 위원  지금 마칠 수 있습니다.

답변만 듣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과 같이 파주시 재정형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무상급식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현실로 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공약이행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지역교육청과 함께 동반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예산 다르고 교육청 예산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편성되어 있는 교육예산에 같이 논의해서 함께 하시기 바라고 지금 학교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달라진 학교수업일수 어떻게 조정할지 혼란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예산만 집행하지 마시고 실제 교육현장에 있는 학교의 고충을 들어주실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 이후에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에는 사과재배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술센터에서 통일촌, 장단군에 사과재배단지를 조성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사과단지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DMZ까지 조성됐습니다만 기후변화가 언제 어디에 저온장해가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온장해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렇습니다.

○ 김양기 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두 가지 사업하고 있는데요, 사과뿐 아니라 모든 과수가 냉해피해 보는 것이 꽃이 필 때인데 시기가 4월 중순에서 20일경 정도 되거든요.

꽃이 필 때 서리내릴 때 냉해예방을 위해서 미리 살수장치가 있어요, 물이 안개처럼 분무돼서 뿜어지는 거죠, 그런 시설 하나하고 하나는 방상팬이라고 허공에 15m위에 전기 일으키는 식으로 날개를 달아서 서리 내리는 시간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리가 앉지 않고 날아가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다른 중부지방에서 시작한 것을 저희가 보고 와서 시설하고 있는 거죠.

○ 김양기 위원  일컬어서 전주위에 선풍기 달아놓는 식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형태는 그런 식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엽차 농장에도 선풍기 설치하는 형태군요.

그래서 아무리 장단군이 사과에 적지라고 하더라도 언제 냉해가 얼마큼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미량요소로 해서 엽면 살포하는 방법도 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서리 내리는 시기가 새벽에 내리니까 그럴 때 예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시설해서 예방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피해를 약간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살포했을 때 약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시설보다는 미약한거죠.

○ 김양기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미량요소라고 해서 과채류나 엽채류도 마찬가지지만 풍사라는 미량요소는 저온의 내소성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3-5차례 엽면살포를 해주면 겨울에 저온에도 견디는 면역이 생기고 또 과가 개화가 잘되는 미량요소거든요, 과의 모양이 좋게 생기고.

그래서 냉해뿐만 아니고 과에도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점박이라든지 아니면 형태를 고르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봄부터 쭉 가을 낙화기까지 살포해주면 겨울에 저온의 면역이 생겨서 가지가 동해가 예방되고 꽃에도 개화기 때도 면역이 생기거든요.

그것도 같이 시험재배해주시면 어떨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원님 말씀마따나 효과가 있더라도 현재는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시험연구 해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 예산이 3억 5,000만원에서 몇 주가 한단지인지 몰라도 아주 저가 미량요소예요, 예산하고는 그렇게 영향이 없을 것 같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저희가 검토해보고 현재 있는 예산은 신청사업을 받아서 사업이 완료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미량요소 살포는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 지역에 가장 추운지역의 한 농가를 선별하셔서 봄부터 엽면살포하는 것을 시험해주시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정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시면 특별예산을 세워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리고 목재 펠릿 설치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펠릿난방기가 성공적으로 가동시키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목재펠릿을 2010년부터 설치했는데요, 작년까지 설치한 것이 23농가입니다.

현재 예를 들면 장미농가의 경우 난방비를 경유대비해서 30%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농가하고 38농가 되는데 저희가 다시 경영분석 대비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펠릿을 기름대용으로 사용하면서 정말 가온이 효과있는지, 또 펠릿 공급은 순조롭게 되는지 점검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 펠릿의 경우에는 수입이 80%정도 되거든요.

○ 김양기 위원  수입도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수입품이 많습니다, 재료가 없기 때문에 재료를 수입해서…….

○ 김양기 위원  어떤 재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나무죠.

○ 김양기 위원  나무가 그렇게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산림조합에서 간벌하는데 먼저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으로 펠릿을 만들려고 시도해보려고 했어요.

그것을 수집해서 펠릿 만드는 돈이 나무 수입해 오는 것보다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것이 있고 간벌한 양 가지고는 충족을 못시키는 거죠.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되는 사업이네요, 펠릿을 수입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유류 절감차원에서 펠릿 난방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안되죠.

돈이 많이 들어도 전부터 건의드린 사항입니다만 산지개발하거나 벌목했을 때 돈이 많이 들어도 일정한 장소에 야적해놓는 데까지는 노임이 많이 들어도 유휴노동력 즉, 실버경찰 아니면 젊은 학생들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라고도 먼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원자재를 수입해서 사용한다면 권장할 만한 사업이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시설하우스에 어차피 쓰는 것이 경유도 100% 다 수입인데요,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봤더니 간벌이나 벌목한 양 가지고는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펠릿 만들어서 할 만큼 재료가 안되는 거죠, 모자라죠, 그러니까 업자들도 펠릿 만들 수 있는 단가가 안맞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 김양기 위원  펠릿 생산하는 기계가 파주에 몇 대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파주에는 없습니다.

○ 김양기 위원  한 대를 산림조합에서 제작한 것으로 아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잘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산림조합하고도 협의했습니다, 재료라든지 펠릿 만드는 재료비 단가가 맞지 않는 거죠.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이런 것까지 수입해다가 에너지 절감차원으로 생산해서 공급시킨다는 것은 당장 중지돼야할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무역적자 때문에 야단인데 이런 것까지 수입해서 무역적자를 발발시키면 너무하죠.

그러면 펠릿기계도 없고 원자재를 수집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면 다시 산림조합하고 아니면 산지개발하는 사업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정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1차 검토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그만큼 펠릿을 만들어서 할 재료가 없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우리나라 산에서 간벌이나 벌목한 재료가 우리 수요에 맞지 않게 모자란다는 얘깁니다.

○ 김양기 위원  조리읍에 보면 동네하고 산하고 접경지에 나무 벌목하는 것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다가 이번에 벌목했습니다.

그런데 사이수로 엄청난 사이를 벌목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월롱에 폐목 분쇄하는 장소도 보면 그런 목재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연료비 절감하기 위해서 기름 덜 때고 보일러를 사용한다는 차원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시 재검토하는 사업으로 해주실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사업검토는 국비로 나오는 것이니까 저기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펠릿을 만드는 재료확보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이나 업체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국비라도 이런 국비사용은 아니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문화교육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안 208페이지 있는 헤이리 예나들이 전액 감했는데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사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헤이리축제는 2003년부터 시작했는데 2007년부터는 헤이리 판페스티벌로 명칭변경해서 지금까지 개최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예나들이하고 판페스티벌하고 달라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2009년 2월부터 헤이리가 문화지구로 지정돼서 기념하기 위해서 가을에는 판페스티벌, 봄에는 예나들이로 지정해서 2010년부터 금년까지 3회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나들이 예산지원은 2010년과 2011년도 각각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헤이리에 대한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을 위해서라도 1,500만원을 자체적으로 줄여서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의회에서 또 3,000만원 삭감됐는데 이 예산으로는 계획된 행사를 도저히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으로 요구하게 됐는데요, 헤이리에서는 아시다시피 헤이리 예술촌, 한해 80만 명이 찾아오는 문화지구입니다.

문화지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됩니다.

중소 제조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헤이리에 대한 지원은 문화사업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헤이리 예술인에 대한 노력에 격려해주시면 헤이리도 성장하고 헤이리를 기점으로 파주시가 문화의 메카라는 큰 자부심있는 도시로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헤이리 봄 예술축제가 5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개최되는데 현재까지 우리 지원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자부담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시의 집행예산이 저희가 삭감한 항목이 예나들이였는데 그 항목으로 꾸준히 준비해왔으면 될 것을 그 항목을 아예 없애버리고 봄예술축제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봄예술축제를 의회에서 예산서에서 삭감하듯이 제로로 하면 어떻게 행사 진행할거예요?

지원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축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봄예술축제가 아니고 예나들이로 축제하고 있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나들이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주 예술축제로 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예나들이로 행사진행하고 있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은 예나들이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홍보물이나 초청장이 제작돼서 발송…….

○ 한기황 위원  잠깐만요,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 예산삭감해서 그 항목이 줄었어요, 그러면 삭감된 항목을 가지고 예나들이 준비해 와야 되는데 그건 덮어두고 막연하게 헤이리에서 원하는 내년도 추경에 올라가면 되니까 그냥 해, 하는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상상뉴스 정보지가 모든 홍보에 예나들이로 나간 것 아시죠, 이것도 예나들이로 인쇄해서 이것만 붙여왔어요, 안에 보면 분명히 예나들이입니다, 모든 것이.

예나들이 제로인데 어떻게 예나들이 행사하고 있는 거냐고요, 말이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눈가리고 아웅하고 이 기회만 벗어나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본래 삭감했던 이유가 어떤 것이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작년에 예나들이 삭감한 항목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알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항목이 어떤 거였나고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나들이입니다.

○ 한기황 위원  예나들이 중에 항목이 있어요.

예나들이 전체 삭감한 것이 아니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3,500만원 삭감한거요?

○ 한기황 위원  3,500만원 항목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KBS에서 하는 방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클래식 공연 낭독의 발견인데요, 파주시민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향유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삭감해서 명칭도 변경해서 프로그램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명칭 말씀하셨는데요, 초청장에는 의원님들한테 예나들이라고 초청장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제작된 초청장인데 오류 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이미 제작된 것은 준비 안하고 옛날처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작년예산이 삭감됐는데 그걸 무시하고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준비없이 계속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무시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다시피 팜플렛은 명칭이 바뀌어서 초청장 보냈고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파주시 홈페이지나 헤이리 홈페이지에는 이미 명칭을 바꿔서 홍보하고 있어요.

○ 한기황 위원  명칭 변경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나들이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작년에 예나들이 집행내역을 보면 낭독의 발견 삭제한 항목입니다, 작년 예산내역 중에 낭독의 발견 항목이 어떤 것에 여기 속해있습니까?

작년 헤이리 예나들이 예산집행 내역 보면 총 2억 3,272만 9,670원인데 시비가 1억 5,000만원이었죠, 그런데 낭독의 발견 항목은 이중에 운영지원 개막공연, 인디밴드 공연 쭉 보면 어느 부분에 속하는 거냐고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것은 개막공연에 포함돼 들어가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올해는 개막공연 안해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했습니다, 그것 대신에 파주시민과 함께 하는 공연으로 해서…….

○ 한기황 위원  올해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개막공연 관련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작년 집행내역 보면 뭉뚱하게 운영지원 시비 2,900만원, 개막공연 1,400만원, 이렇게 막연하게 어떤 항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지급했어요.

작년에 삭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좀더 디테일하게 집행되는 금액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모습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제대로 쓰게끔 하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니겠어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래서 위원님이 궁금하시다 하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예나들이하고 판페스티벌이 같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면 판페스티벌도 작년에 개막공연 3,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판페스티벌에 개막공연이 없어요.

그리고 작년 헤이리 예나들이 보면 헤이리 작가전해서 5,000만원 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내용을 보면 도록제작비하고 임대료예요, 이게 헤이리 작가전에 시비 부담할, 올해는 전혀 관계없이 집행하잖아요.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래서 위원님께서 한중작가전을…….

○ 한기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삭감했던 것을 종합해보면 막연하게 쓰는 거예요, 막연하게 지출된 것을 막기 위해서 삭감했던 거였어요.

또 그 항목은 파주시민을 위한 문화활동하는 여건 마련해 주기 위해서 삭감했어요.

그런데 올해 편성된 내역을 보면 똑같잖아요, 그 항목이 없어졌는데 그 금액을 다시 올렸다는 이유는 헤이리에서 원하는 시와 헤이리의 무슨 말씀이냐면 헤이리 관련돼서 작년에 저희가 예총하고 삭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헤이리에서는 삭감돼서 예총 것 집행 안한다고 해서 예총에서 들고 일어났죠, 의원들이 예산 삭감했다고, 전혀 우리 예총 것 삭감한적 없거든요.

그런데 삭감안 내려오니까 헤이리에서 내년도에는 예총 관련된 것을 집행 못한다니까 당연히 예총에서 무슨 소리냐.

우린 삭감된 지 몰라요, 헤이리에서 예총에 돈을 주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예총 지부장 이런 분들이 우리 예산 삭감해서 문화예술에 관련돼서 시의원들이 평가절하시켰죠, 제가 성명서 읽어드릴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해봐야 소용없다, 내년 추경에 올려놓고 집행하면 된다 해놓고 지금 다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의원활동이 필요없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웃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는 것으로.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중작가 교류연이 5,000만원이라고 했었는데…….

○ 한기황 위원  성명서 여기 있습니다, 3억원 15% 시에서 삭감해서 2억 5,500만원 예산을 했는데 파주시에서 삭감해서 1억 8,000만원으로 반토막낸 것이라고 평가해서 파주시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공연행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논리에 있어서도 파주시민의 뜻을 저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돼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역 헤이리 공연 축제를 임진각 문화공연 1억원 삭감하는 내용들이 파주예술인의 지역민들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시의원들의 의식수준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같이 문화공연하는데 막고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같이 호흡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파주지역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케 하는 헤이리 예술마을 관련 예산삭감한 파주시 의원들은 지역 예술인들을 존중하고 지역예산을 복원시키고 시민들의 진심을 아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파주시 모든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삭감 주도한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포함하여 밀실야합을 일삼는 현 시의원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사실 올려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의회에 와서 이것 잘못되고 예총 관련돼서 사과하고 왜 이랬는지 알아요?

전혀 시에서 원하는 대로 집행해주니까 시의원들 있으나마나 느끼고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해봐라, 해보자 이런 식으로밖에 안되는 얘기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 당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헤이리 이사장도 바뀌고 바뀐 이후에 성명서 관련해서 유감의 뜻을 공문으로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한기황 위원  그것은 추가경정예산 올라오고 나서 팩스로 보냈다가 뭐라고 하니까 직접 들고 왔어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그러시면

○ 위원장 박찬일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헤이리 사무국장이 두 세명 의원만 빼고 다 찬성하는 거야, 신경안써도 돼, 이런 식의 개념을 퍼뜨리고 갔어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위원님,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시면 헤이리 발전에 도움 안되죠, 벌써 1년이 지난 얘기 아닙니까?

○ 위원장 박찬일  정리 좀 하겠습니다.

조목조목 질의하시고 답변 듣고 질의하고 답변듣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집행부 공무원들도 알아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질의해놓고 답변 안듣고 서로 이러니까 무슨 얘긴지 못알아듣겠어요, 차근차근 질의하시고 그에 따른 성실한 답변 해주시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푸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할 때는 막지마시고 답변 듣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제가 잠시 추가질의하고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임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제가 질의를 여러개 드렸기 때문에 답변 관련해서 좀더 확인해야 될 것에 관해서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를 20개 초교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영어마을에 영어체험 위탁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방과후교실처럼 별도로 학교에 나가서 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이 사업은 부동산관련 세금을 걷어서 지방자치단체 기업하면서 목적을 명시해서 내려 보내는 사업입니다.

영어마을의 위탁사업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영어마을에 위탁하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아닙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 임현주 위원  목적을 명시해서 내려오는 사업비라고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

○ 임현주 위원  도비인가요, 국비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국비입니다.

정확하게 세금은 부동산교부세로 내려오는 세금인데요, 국비입니다.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운정지역 청소년문화의집 개설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언제쯤 개설하게 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행복센터가 준공되면 바로 준비해서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가람행복센터 안에 청소년문화의집을 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

○ 임현주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이 원래 운정신도시 계획안에 있었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수련원의 의미가 우리는 청소년 문화의집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수련원과 문화의집은 다른건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련원과 문화의집은 다르다고.

수련원이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완전히 포기한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수련원은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파주시 한곳이거든요, 문화의집을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센터이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지금 계획은 없다는 얘기시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주 없는 것이 아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리고 한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의문이 있어서 그런데요, 사업비 집행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핵심적인 개요만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산편성 전에 사업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사업계획서를 부서에서 검토해서 의회에 예산 요청하게 되는데요, 예산 확정되면 사업계획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고 있지만 사후정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됐는지 아닌지는 사후에 알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 의결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사업의 예산 항목은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명칭으로 되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청소년 문화의집 강사비 지원이라고 했다가 청소년 문화의집 보육교사 지원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바꿀 수는 없습니다.

○ 임현주 위원  예산 지출의 항목은 변경없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산편성하면 그것도 하나의 기술인데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고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좀 다릅니다.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나들이에서 KBS 낭독의 발견에서 3,500만원 삭감했는데요, 삭감이유는 아까 앞에서 나온 얘기처럼 파주시민의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KBS에 지출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 전체 8,500만원 중에 3,500만원이라는 액수는 너무 과다하므로 파주시의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예나들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저희가 선견지명이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KBS에서 낭독의 발견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 이 항목이 없어졌으므로 헤이리 예나들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실제로 파주시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예나들이 제로로 올라왔어요, 그럼 예나들이 사업은 없어지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대체하는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추경에.

○ 임현주 위원  그럼 대체하는 사업이면 헤이리 봄예술축제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되어야 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 임현주 위원  대체는 언제 됐어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산편성 전에 됐는데요.

○ 임현주 위원  편성 전 언제요, 몇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5월초에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현주 위원  5월 14일이죠, 예산편성은 5월초에 했다고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명칭변경이요.

○ 임현주 위원  이유는 뭡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헤이리 측에서도 파주시민을 위한 진정한 축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명칭부터 바꾸자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바꾸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꿨으면 일괄적으로 명칭 바뀐 것에 준해서 사업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헤이리 예나들이였는데 여기 파주가 없으니까 파주로 넣고 파주 헤이리 봄 예술축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파주 헤이리 봄 예술축제여야 되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

○ 임현주 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보십시오, 파주 헤이리 봄예술축제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토요일에 헤이리 전시회 관계된 부분이 있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나눠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저희한테 온 것은 2012년 파주 봄 예술축제이고 헤이리에서 나누어준 것은 헤이리 예나들이입니다.

거기 걸려있는 모든 깃발도 예나들이이고 시간이 걸려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보셔야겠습니다.

2012년 파주 헤이리 예나들이입니다, 위원님들 와서 보시라고 나눠준 2012년 이것도 파주헤이리 예나들이입니다, 위원님들 보셨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나들이 예산은 헤이리에서 전액 5,430만원이 편성됐다고 하는데 자비로 하는 행사입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통과되면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 임현주 위원  잠깐만요, 예 나들이로는 예산통과를 0원으로 올리셨어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일부 팜플렛이나 유인물에는 당초…….

○ 임현주 위원  그럼 국장님 일부 팜플렛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부 팜플렛 외에 파주 헤이리 봄예술축제라고 제대로 되어 있는 팜플렛을 갖고 오십시오.

제가 보여드린 세 가지가 일부라고 말씀하실 거라면 갖고 오십시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파주시 홈페이지나 헤이리 홈페이지에도 명칭을 바꿨고요, 제가 받았는데요, 여기 있네요.

○ 임현주 위원  그것은 여기 보십시오, 갤러리 연합전 2012년 파주 헤이리 예나들이입니다, 위원장님 보십시오, 파주 예나들이입니다.

일부라고 하셨는데 여기 하나 있습니다, 파주 헤이리라고 해서 파주 헤이리 봄예술축제라고 해서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받아있는 팜플렛에서 보면 국장님은 제가 설명한 것이 일부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헤이리 예나들이로 되어 있고 이거 하나 봄 예술축제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면 봄예술축제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만 예산 집행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일부라는 표현은 홍보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홈페이지입니다.

양쪽 홈페이지에 행사명칭 변경을 알려서 홍보했고요, 그 일부가 팜플렛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 헤이리 예술축제를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에서 생기는 하나의 오류라고 생각하시고요,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예, 국장님 저야말로 헤이리가 파주 시민의 문화예술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도 일부러 발품 팔아서 갤러리연합전시회에 로드77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헤이리 관련돼서 이사장님도 만나뵈었고 문화예술적인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얘기 많이 나누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헤이리가 문화예술 지구로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과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느냐 묻고 싶기 때문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래서 위원님 앞으로 이런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오류를 교훈삼아 또 다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단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임현주 위원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작년에 진통을 겪으면서 예산 삭감이라는 아픈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던 과정이 있었던 건데요, 의원들이 예산 삭감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보다 일찌감치 봄예술 축제로 통일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예 나들이 축제 하지 말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나들이 축제에 예산 편성해서 올리면 될 일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그랬다 했는데 파주에서 나오는 홍보지입니다, 상상파주 시 예산으로 쓰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2012년 헤이리 예나들이 5월 12일부터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봄예술 축제를 누가 하는 것인지 헤이리 예나들이를 예산이 제로이고 실제로 많은 헤이리 공간에는 예나들이 깃발이 펄럭이고요, 우리가 예산에서 검토해서 통과시켜야 될 예산은 헤이리 봄예술 축제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예산서를 그대로 통과시키면 여기에 쓰여있는 모든 사업내용들에 대해서는 시가 아무런 예산 지원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아파서 물어보는 거예요, 헤이리 예나들이인지 봄예술 축제인지, 지원 안해도 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일어난 사항이고 충분하게 유인물을 다시 제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이 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팜플렛은 저희가 변경했고 특히 양 홈페이지는 바꿔서 홍보했거든요, 앞으로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헤이리 예술축제에 대한 행사수준을 더욱 높여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바라는 것은 헤이리 예술수준을 높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헤이리 예술수준은 헤이리 계신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높이는 것이고 국장님은 예산을 법과 규칙에 맞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해야 될 직무의 기준들을 지켜 주십사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예술수준을 높이겠다는 얘기를 하실 필요 없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갑자기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갑자기 5월초에 봄예술 축제로 바꿨는데요, 갑자기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업을 할때 이 내용을 보면 2011년하고 2012년하고 헤이리 예나들이 전체 프로그램 보면 작년 한일교류전이 한중작가교류전으로 바뀐 것 말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오히려 똑같은 8,500만원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유안진 시인 초청 북콘서트가 한번 들어가 있었고 헤이리 장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축소된 채로 작년과 똑같은 예산을 올해 올렸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것이 의원들이 어떤 얘기했는지 알았다면 사업내용 자체를 꼼꼼하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겠다고 하시는데 높이지 않으셔도 되고 사업내용이 똑같으면 뭐하러 사업명 자체를 바꾸는 겁니까?

사업은 예나들이라고 하고 삭감된 것은 다시 올릴 필요가 있었으면 그 사업 내용을 추가하면 될 일인데 이렇게 바꿔서 상상파주에 예나들이, 홈페이지는 봄예술 축제라고요, 헤이리 가면 예나들이이고 티켓에도 예나들이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안 그대로 만일 통과시켜준다면 헤이리 분들에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부서에서 검토하신다고 했잖아요, 사업계획서 제출 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특별히 규정화해서 만들어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 임현주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고 집행부서가 나름 열심히 하겠지만 정말 시민 세금이 한 푼이라도 제대로 쓰여지기를 원했다면 그리고 의원들이 그만큼 고민해서 예산 삭감했다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 적어도 두 번만 살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헤이리와 관련돼서 얘기하자면 소요예산안이 있습니다.

예산 내역들이 나오는데 인건비 1,000만원, 경상운영비 130만원, 제작 320만원 등등해서 8,500만원 그리고 자가 부담 4,350만원이 올라와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이 예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예산편성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헤이리 축제 관련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 받아서…….

○ 임현주 위원  사업계획서 받는 것 알겠는데요, 사업계획서가 이게 다입니까 아니면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이것이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8,500만원 예산 들어가는데 제가 예전에 의원이 아닌 시민으로 있을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우수프로그램 150만원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 썼는데 엄청 꼼꼼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내는 사업계획서 보시면 식대 1,000원 곱하기 200, 기념품비 3,000원 곱하기 200, 현수막 5만 곱하기 1, DM발송 및 사무 15만원, 감사패 10만원 등등 꼼꼼하게 모든 세부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기는 지적장애인복지협의회인데 시비보조 600만원 받는데도 이렇게 꼼꼼하게 사업계획서 내는데 8,500만원 받는 데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2012년 북소리 예산 내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갖고 왔습니다, 북소리 예산은 저희들이 시비 3억원이었는데 1억원을 더 추가편성해서 4억원을 요구하는 것이고 도비 5억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총 9억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북소리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가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서 600만원 신청사업서의 내역보다 꼼꼼하지 않다면 이 예산은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책방거리와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북소리, 헤이리 모든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출판단지와 헤이리는 파주시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주시민이 키우는 문화예술 공간이고 문화예술 산업단지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이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예산을 9억원 집행하고 8,500만원 집행하고 1억 3,500만원 집행하면 발전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화의 질에 대해서 고민 안해도 꼼꼼하게 시민의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만 제대로 봐도 시민과 그 문화예술단지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 이렇게 출판단지라고 문화예술특구라고 간단한 사업계획서 한 장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주는 관행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초를 다지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파주 북소리, DMZ임진각 페스티벌 1억원 삭감했는데 다시 올렸죠, 사업계획서 봤더니 2011년 12월 3일 저에게 제출했던 내역과 다시 5월 3일 저에게 제출했던 예산서가 똑같습니다, 한치도 안틀리게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사업계획서에 준하는, 이와 비슷한 수준에 준하는 사업계획서를 이 3개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만 예산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 임현주 위원  위원장님 세 가지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 위원장 박찬일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안소희 위원 말씀하시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물론 팜플렛의 제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사업의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성황리에 잘 끝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쪽의 접근이 있었으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안소희 위원  유영남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예나들이 내 방송사 주관의 낭독의 발견행사는 지금 취소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방송이 종방되기 이전에 파주시에서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실제 그 사업자체가 헤이리 예나들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취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것이 파주시의회에서 예산검토를 심도있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삭감을 했고 사실 예산삭감의 결과가 그 프로그램을 폐지하게 되는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저는 종방된 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예결산특별위원회 열리기전에 헤이리를 직접 찾아가 만났습니다.

세 번 정도 직접 찾아가서 만났고 최초 예산이 삭감됐을 때 1차 찾아갔습니다.

어쨌든 헤이리라는 기관이 파주시에서 헤이리 이사회를 꾸리고 거기는 이사회가 알고 촌장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파주예술문화를 위해서 일구어가고 계신데 예산삭감으로 미치는 것은 단순히 축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헤이리를 만들어가는 마을 자체의 자부심, 그리고 자존심 더 나아가서는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단 KBS에서 연락받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업 예산이 안되는데 이 프로그램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했었고 곤혹감을 받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종방이전에 이미 KBS에서는 예산반영 안되기 때문에 취소하겠다는 답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파주시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인한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 결과가 그 프로그램을 안하게 했습니다.

실로 의회 의결시 주문사항에 이렇게 주문했었습니다, 다음 헤이리 판페스티벌과 예나들이 행사에서 방송사가 주관하는 행사는 지양하고 파주시 지역축제로서의 방향성을 모색해주기 바랍니다 라는 주문사항을 했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KBS에서 취소했고 헤이리는 새로운 다른 프로그램으로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볼 때 담당부서에서는 파주시 지역축제로서 다양성 모색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는 그렇다면 이름 변경한 것도 그 취지라고 볼 수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봄예술 축제라고 이름 변경했습니다, 예나들이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알기 쉽고 전달력 예전보다는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도 충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완전히 만족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점 개선해서 최고의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삭감된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축제로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찬일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헤이리라는 기관에서 축제 총 예산과 관련되는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과 과정에 대해서 검토하기 전에 사실 헤이리에서 여전히 그대로 노력없이 파주지역축제로서의 자구책없이 예산만 그대로 요구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들이 목소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의식한 헤이리가 명칭변경이라는 것을 급급하게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촉박한 시간의 명칭변경이 결국 시민들이 축제를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정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최하는 헤이리의 자구책과 파주시축제로서 거듭나기 위한 노력과 준비라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뭉뚱그리게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실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를 용역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철저하게 사업계획과 준비정도를 보고받으셔야 됩니다.

아직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고받으신바가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 부분은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리고 본예산 할 때 질의했던 것이 있습니다.

파주의 예술인단체와 같이 손잡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헤이리가 파주시 축제로서 어떤 프로그램, 어떤 노력, 예술인단체와 손잡고 하는 프로그램은 얼마나 추진하려고 노력하는지 등등의 추진계획들을 보고받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헤이리 혼자서만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관련부서에서 같이 붙어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제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이런 의구심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들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요청드리고 직접 찾아가셔서 헤이리 만나고 보고받음으로 인해서 저희 의회에도 전달돼서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두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우려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본예산에서도 분명히 삭감됐던 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건부 삭감안이 있었고 반드시 그 프로그램은 삭감되고 다시는 올라와서는 안되는 정책적 방향이 틀려서든,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저는 삭감됐던 안도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지역축제, 특히 헤이리나 북소리축제 같은 부분은 조건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만들어나가는데 있어서 그 조건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 기관들이 노력했는가를 집중해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질의가 아니라 헤이리 예나들이로 모든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찬일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육성이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금년에는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는 해당업체가 장난감을 생산하는 금자동이 회사하고 도자기 체험학교 운영하는 ‘도야’라고 하는 2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 2개 회사에 대해서 인건비 마케팅직원이나 회계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겁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핵심적으로 회사가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올리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겁니다.

○ 이근삼 위원  감사합니다.

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도 사회적기업으로 세 군데를 선정하셨죠, 우리시에서도 관심가지고 사회적기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문인력까지 육성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다가 안돼서 넘어지고 부도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잘되어야지 일자리 창출도 되고 사회적 기업도 더욱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관심가져 주시고 더욱더 육성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차질 없도록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리고 노사안정지원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업도 기업이겠지만 어찌 보면 노사안정은 영세 자영업자들도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영세자영업자들은 포함 안됩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여기서는 영세 상공인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별도 내용으로 편성되어있고 이것은 노사안정은 노동조합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지원하는 겁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노사안정과 관련된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해서 한국노총 경기서북부지부에 대한 사무실 임차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운영에 대한 보조금이 있고 노사정에 대한 산업연수 및 연찬회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노사안정을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지원하는 방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이근삼 위원  앞으로 회사 기업도 발전해야겠지만 노동자가 안심하고 그 회사를 내 회사로 회사가 살아야 근로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사간에 안정적인 지원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끊임없는 지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주문겸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광탄면사무소에 있는 파주 3·1운동 발상지가 처음에는 광탄중학교에 있다가 광탄면사무소가 이전하면서 현위치 광탄면사무소 한귀퉁이에 방치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후손들의 요구가 없다고 해서 방치해놓을 것이 아니라 설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우산 심상각 선생님, 석천 김웅권 선생님 등 19명의 독립운동가 있어요.

그분들의 독립운동 유공자의 고귀한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모공원을 건립해서 3·1운동 발생지를 이전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복회의 임원진도 바뀌었고 사전에 논의했습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독립운동에 대한 성역화하는 작업하고 수시로 연중 기념행사도 하고 사람들이 방문해서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예산을 조기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많은 관심 가지시고 우수 기관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에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인력을 10여명씩 해서 받고 있는데 총력을 다해서 체납액에 관심을 가지시고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야 된다는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체납액이라도 많이 받아야지 세원도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4명이 보충되면 콜센터에서 체납대상자를 상대로 체납액이 많이 걷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약간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방세보다 국도비 부분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시세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징수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의존재원으로 채워진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 이평자 위원  의존재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면서 많은 노력 하고 계시지만 기존에 부과된 것은 징수가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킨텍스 관광안내소 설치 관련돼서 제가 보기엔 답변을 제대로 못들었는데 파주시를 알리는 홍보관을 설치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주로 DMZ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 한기황 위원  파주시 임진각에 있는 홍보관을 가보면 파주시 홍보관이라고 하기엔 남한테 자랑하지 못하는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연250만명 이상 찾는 임진각에 이런 파주시 홍보관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킨텍스에 설치하면 오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제안된 것은 관광공사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모든 운영은 관광공사에서 할테니 시책업무추진비를 도에서 받아서 우리가 설치해라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협의됐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킨텍스가 연간 400만명이 모이는 시설인데 그래도 그 시설을 꼭 킨텍스에 갖다놔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꾸준히 협의한 결과 임진각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고 체험관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고 홍보관은 별도 예산을 국비 확보해서 7-8억원 정도 들여서 파주시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즉답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이따가 본질의 하실 때 하시죠.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

○ 안소희 위원  다음 본질의 하실 것 같아서 보충질의는 아니고 정정입니다.

아까 무상급식 관련된 자료 받았습니다.

자료 받았을 때 제가 요청했던 것이 지자체중에 2-3학년 무상급식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답변 국장님이 12군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보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체 다 하고 있는 학교가 5개, 2-3학년이 중복됐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5군데이고 이미 이번 추경에 두 군데 지자체에서 2학년까지 포함한 데 하게 돼서 총 17개입니다.

자료 보면서 정정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일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우리시 농축산분야에서 앞으로 경쟁력 가지려면 이것저것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농축산과에 보면 유능한 신지식인 육성사업이 있고 영농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도 중요했지만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것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으면 창의력을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본질의에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들 없으시죠?

유재풍 위원님 말씀은 본질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이근삼 위원 질의하세요.

○ 이근삼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파주 관내에 지하차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관내 지하차도가 몇군데나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우리 고양시에서 파주시로 들어오는 지하차도가 새로 운정지구에 두 군데 있습니다.

지하차도에 화재시 화재진압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환풍시설 및 기타 여러 가지 제반시설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데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도로 보면 연유는 모르겠으나 굴삭기로 뚫어놓고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그대로 원상복구 안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양기 위원 말씀하세요.

○ 김양기 위원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수정도 했고 토의도 했습니다만 집행부한테 특별히 주문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가 처음 작성되는 것이니만큼 모든 정보나 처음부터 안을 철저히 준비해서 조례안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내 건설사업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 및 특허 공법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지 또 실질적인 건설산업업체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여러 분야의 계약업무 진행시 관내업체가 보유한 신기술및 특허공법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이런 선도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조치가 얼마나 있는지 실례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관내 건설산업 기업체의 신기술 및 특허공법의 보유현황이 파악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이 되어 있다면 그런 기업에 대하여 어떤 방향으로 육성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집행부가 원하는 공법이 지역관내 업체들이 보유 안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세계적인 공법을 신지식을 즉시 도입해서 기업체한테 홍보하고 지도해줄 수 있는 체제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금요일 조례로 다루었던 건설 활성화방안에 대한 조례내용이거든요,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주문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고 오늘은 추경예산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되어야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번 기회에 예산까지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임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예산안 247쪽 학교 숲 조성과 관련해서 6,000만원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숲 조성 학교 선정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자료에는 동패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학교숲 조성사업 이후 계획이 어떤지 함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경제복지국 178페이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관련돼서 7,500만원 책정됐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교육국장님한테 먼저 임진각 관광지 문화공연 전년도 1억원 삭감한 내역이 다시 올라왔잖아요,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국장님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출판도시 책방거리조성에 따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지역의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책방거리조성 등 출판도시의 활성화와 더불어 출판업은 여성 친화적인 분야로 여성인력 양성이 용이하여 지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파주시 출판도시 입주기업 협의회가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는 작년 1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에 본 사업을 신청 접수해서 올해 2월에 심사를 거쳐 사업이 선정 확정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7,500만원으로 6,000만원은 국비 지원이며 1,500만원은 시비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경력단절 여성 40명을 선정하여 책방 코디 및 문화해설사를 양성할 계획으로 책방코디란 책방의 점장이면서 책방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교육을 수료한후 책방에 채용될 계획이며 문화해설사는 출판도시 투어안내와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 해설해주는 교육을 통해 프리랜서로서 출판도시의 각종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그동안 2월에 기업체 수요조사와 3월부터 4월초까지 참여대상자를 모집하였고 4월 29일 개강하여 7월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전문교육과정을 거치게 되며 기초이론 50% 현장실습 50%로 진행됩니다.

수료하게 되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은 수료생 인턴십으로 활동을 지원하게 되며 수료생들의 현장중심의 실무능력배양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출판도시 입주기업협의회는 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과 입주사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을 적극 지원 및 운영할 계획이며 최종 취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파주출판도시의 대방문객에 대한 홍보서비스 제고와 동시에 여성취업율 향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도시개발국장 김영구입니다.

정회 전 이근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지하차도 개소수와 고양시에서 파주시로 진입되는 운정신도시 2개 지하차도에 화재진압 스프링클러나 환풍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와 쾌적한 도로환경 관련 어느 도로의 예를 들어 굴삭기로 포장도로를 뚫어놓고 방치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지하차도는 총 8개소입니다.

5개소는 운정신도시에 설치되어 있고 현재 시설인수 안되고 있는 인수인계 직전에 있는 시설이고요, 3개 시설은 교하지구 내 교하지하차도, 그리고 금촌택지지구 내 새꽃, 후곡 3개소가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3개소는 현재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 시설기준 미달시설입니다.

다만 운정신도시 내 미인수 된 시설은 5개소로서 고양시에서 파주시로 들어오는 진입의 한빛지하차도, 한길지하차도가 있고 김포관산과 덕이동으로 나가는 교차점에 기왓돌지하차도, 그리고 경기인력개발원 부근의 가원지하차도, 제2자유로로 나가는 진입도의 탑골지하차도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한길지하차도는 1,320m로써 2등급 시설이기 때문에 소화전과 환풍시설은 설치되어있고 한빛지하차도는 900m로써 현재 미달시설입니다.

참고로 1등급 시설일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등을 추가로 설치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아직 신도시에 설치되어있는 시설물은 현재 인수인계에 의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로포장을 뚫어놓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유지보수는 예측이 어렵고 수시 발생되는 개연성으로 철저한 도로 순찰과 시민의 제보 또는 기타 유지관리 업체 등의 이상 징후 발견 등의 의존도가 높은 업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굴삭기로 포장을 뚫어놓고 방치된 도로로서 집행부에서 발견치 못한 사항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도로를 파괴했다면 지하매설부서나 어느 해당 기관으로서 반드시 확인하여 원인자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토록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도 발견되지 못한 취약지, 이면도로 등의 예찰을 강화하고 방치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이후 여사 사례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지원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지역내 신기술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또한 신기술 적용 실적이 있는지, 신기술 공법에 대하여 관내 기업체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신기술 보유업체와 신기술 적용실적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지역업체 선정과 특히 자재(특허품), 장비 등이 파주시 관내 전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역 전문건설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임현주 위원님께서 학교숲 조성 사업의 선정기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학교숲 사업은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소나무 등 교목류와 철쭉 등 관목류, 초화류 등을 식재해서 숲을 조성함으로서 환경개선 및 녹지공간 확충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경관 및 자연체험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의 선정기준은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부터 신청 받아서 시에 제출합니다.

시에서는 도에서 시달된 선정기준에 의해서 접수된 신청학교 중에서 3개 학교를 선정해서 도에 제출하고 도에서는 최종적으로 1개소를 확정해서 통보하고 이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참고로 2003년부터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18개교의 학교숲을 조성해주었습니다.

이상 임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정회 전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능한 신지식 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능한 신지식 농업인 육성은 농정업무 지원과 우수농업인에 대한 선진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인 대상 수상자 선진농업 해외연수,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연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에 대한 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 관정 유지관리사업, 저수지 준설 및 보수사업, 소규모 영농시설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대비해서 축사시설, 방역시설 등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가축 생산성 향상과 축산경쟁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개소 5억 3,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설된 가축재해보험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자연재해나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에 대한 가축피해 발생에 대비해서 가축재해보험료 중 전체 금액 중 70%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각종 재해발생시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소 100두 미만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각 국·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설명 해 주신 대로 관내에는 8개 지하차도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파주시 들어오는 운정동에 지하차도가 두 번 되어 있죠, 겨울에 보면 낙수로 인해서 얼어서 기둥이 생기더라고요.

차가 조금만 부주의해도 사고위험이 있고 뉴스에서도 접했습니다만 지하차도 내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간단한 교통사고에서 처리되면 되는데 화재가 났을 시에는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큰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뉴스를 접할 때 뜨끔뜨끔한 문제가 화재가 발생되면 유독가스 연기로 인해서 바로 뒤에 차가 들어와 있는데 바로 대피가 안되면 굉장히 큰 사로고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전에 지하차도 설계될 때는 안전성의 설계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다 준비하시죠?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저희가 시설 인수는 안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설 기준은 저희가 인수 받으면서 점검하겠습니다.

다만 한길지하차도가 1,320m입니다.

그 부분은 2등급 시설로서 소화전하고 환풍시설 되어 있고 한빛지하차도 900m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 안되어 있어요.

다만 차단시설하고 CCTV 모니터링은 계속 관측하고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또 누수 말씀하셨는데 인수하기 전에 합동인수단을 줄곧 가동해서 말씀드린 한길하고 한빛, 탑골지하차도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균열부분에 대해서는 에폭시 주입해서 보수하고 있고 유도배수 등 물길을 돌린다든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완벽한 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시설물 인수를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설명도 감사하고 좋은 생각하고 계시는데 현재도 이런 시설들이 시설미달이 되고 보완해야 될 부분 있다고 말씀해주시니까 고맙고요, 앞으로 운정3지구가 개발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도로가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파주가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지하차도가 수시로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시설을 LH가 되었든 국토부가 되었든 협의를 사전에 잘 하셔서 파주시민이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지하차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에 대해서 목적을 여쭤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은 사용자가 편하면 쾌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굴삭기로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뚫어놓고 몇 달 몇 년간을 방치해놓으니까 지역주민들이 계속 얘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주실 거죠?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로나 건설사업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기간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흔히 도로사업을 보면 1년도 못가서 훼손되는 것을 빈번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파주시에서는 건설산업업체를 보호하는 입장과 파주시에서는 빈번한 도로사업이나 다른 건설사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세계적인 공법을 적용한 사업장은 파주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신지식을 파주시에 접목할 수 있는 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가능합니까?

쉽게 말해서 벤치마킹을 빨리빨리 해서 파주시에 접목시키자는 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 신기술 말씀하시는 것은 공정별로 공법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파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건설업 보호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파주관내는 전문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 파주시가 아닌 포장재 공법 개질아스팔트, 투스콘 여러 가지 공법이 있죠, 그 공법을 비교해서 파주시에 기후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해서 양질의 사업비도 검토해서 쓰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신공법 관계는 관내업체에서도 대부분 자재는 없고 일반 하천공사의 호안이라든가 흄관, 자재 자체생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취지는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파주시 관내 업체에 신기술 가지고 있다면 그 업체를 우선적으로 쓰고 자재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 공법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업체라고 하면 집행부하고 같이 개발도 할 수 있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할 때도 신호대기 중에는 하절기 고온인 경우에는 정차한 차량에 의해서 지면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절기에 내려가지 않은 공법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내려가면 다시 원상복귀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굳어서 도로에 정상적인 노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떤 신공법에 의해서 설치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위원님 제시하신 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지금 파주에 차가 몇 대까지 운행하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과적입니다, 일반승용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요, 신호는 먼저도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교량하다 보면 단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수공법이 있는데요, 위원님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보고 적용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파주시가 38만명이 돌파되고 있으니까 자동차도 비례해서 10만대가 넘어갔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는 보수가 자주 있으면 교통체증, 교통량 흐름 때문에 가능하면 한번 설치하면 장기간 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도로설치에 대한 설계나 공법은 최신 신지식을 도입하는 신지식에 의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공법을 도입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예 처음부터 확보하는 조례안을 작성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관련부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셨던 201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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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박찬일, 유재풍, 안소희,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이평자, 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영세

○ 출석공무원(44인)

부시장 조청식,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시정지원관 이종춘,

기획예산관 기우균,

정보통신관 이기상,

총무과장 박웅준,

회계과장 안배옥,

징수과장 방경수,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가족여성과장 사미영,

문화관광과장 이수용,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도시과장 김홍식,

건설과장 서상호,

공원과장 박호석,

농축산과장 차병엽,

농업진흥과장 오기정,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환경시설과장 박찬규,

공무원 14인

○ 방청인(10인)

시민 4인, 기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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