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50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2년 5월 11일)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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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5월 11일 (금)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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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8.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12.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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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

10.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

11.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

12.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3.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시 04분 개의)

○ 위원장 안소희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영남 문화교육국장님이 평택시에서 열리는 제58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회식 참석으로 인해서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13건의 일반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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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5분)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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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시장 제출)

■ 12.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3.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1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6분)

○ 위원장 안소희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이십니다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안 제1조의2 용어의 정의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를 파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으로 한정되고 있는 바 사업의 주체를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파주시와 주민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으로 하는 일부 문구를 수정해서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을 위원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위촉하는 제5조제3항의 일부 문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제4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만 조례에 명시한 바와 같이 파주시의 각 위원회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 및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6항, 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소위원회의 원활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임기를 1년으로 조항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업 중 각 학교에서 요청하는 대응지원사업의 경우 학교측의 상세한 사업설명과 위원회의 사전현장 심사도입 등 심도 있는 검토가 꼭 필요하며 특히 예산지원의 근거원칙을 수립하여 학교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주시 교육여건의 향상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발전위원회가 교육경비의 예산지원과 집행 등의 심의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할 것을 주문하면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9항, 10항, 1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보훈회관의 건립에 관해서는 파주시의회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으나 도심지 한 가운데 위치한 구 경찰서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미비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공공건물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장애가 있는 보훈유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목적과 사용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건립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결과 운정역 환승주차장을 사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차관리, 민원발생 처리, 환경미화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수익성 보장 증대와 더불어 적정인력 선정에 대한 향후 추이를 적절히 반영해서 필요한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위원회의 의견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견서 안으로 의견서를 채택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어제 유재풍 간사님께서 개요를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일반안건 심의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고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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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안소희, 유재풍, 한기황, 박재진, 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기획예산관 기우균,

총무과장 박웅준,
회계과장 안배옥,

도서관장 윤병관,

공무원 1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