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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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5월 16일 (수) 10시 0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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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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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제15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2012년 5월 16일)

○ 위원장 한기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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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한기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7월 5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협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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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한기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세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해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회별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을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읍면동 및 출장소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며 감사일정은 7월 12일과 7월 13일, 이틀간 노인복지회관 등을 비롯한 11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한 후 7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자치행정국·기획예산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8일 경제복지국 소관, 19일 문화교육국 소관 그리고 7월 20일은 보건소·시정지원관·감사관·정보통신관에 대해 감사하는 일정입니다.

한편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을 도시개발국, 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차량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로 하여 7월 12일과 13일, 이틀간 금촌하수처리장을 비롯한 15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7월 16일은 도시개발국·도로관리사업소, 7월 17일은 건설교통국·차량사업소, 7월 18일은 환경정책국, 7월 19일 농업기술센터, 7월 20일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는 일정으로 하였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 감사자료 제출요구 내역을 보면 상임위 공통자료 28건, 기획행정위 소관 173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15건, 총 316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해온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의거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감사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감사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하였으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선정된 감사대상기관과 증인채택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기관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7조에 근거하여 해당위원회 소관 국·소·관 및 공단을 선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증인채택 역시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장 등 총 67명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규정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시정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시민의 관심사항과 취약한 부분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관심 가지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요청된 감사계획서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요구자료에서 비고에 3년이라고 쓰여 있지 않은 것은 당해연도만 하는 건가요?

(○ 이종호 : 기간 2012년도 1월 1일부터 2012년 5월 30일까지 작성기준으로 했습니다.)

○ 임현주 위원  1년 반이 되는 거죠, 수정 요구하면 할 수 있나요?

(○ 이종호 : 수정요구하시면 협의하실 때 위원님들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임현주 위원  34쪽 100번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운영실적이 3년간이라고 안써 있어서 추가할 수 있나요?

(○ 이종호 : 3년간으로요.)

○ 임현주 위원  한 가지만 더, 도시산업은10일 8곳, 11일 7곳 가는데요, 굉장히 많이 가네요?

기획행정위원회는 다섯 군데밖에 안가는데?

○ 위원장 한기황  연계된 사항으로 감사하는 거거든요.

○ 이근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드릴께요, 저희는 도시산업에서는 분야가 상임위 자체가 현장 위주로 확인해야 됩니다.

기획에서는 예산을 주어서 사업을 하십시오 하고 승인해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공정이 얼마큼 진행됐는지, 마무리는 잘 됐는지, 어떤 폐단이 생겼는지, 수해복구 어떻게 됐는지, 물론 의원님들 역할은 다 똑같지만 상임위가 기획하고 도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에서는 현장을 가야 됩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이평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감사 기간은 전년도하고 같은가요?

○ 위원장 한기황  같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세  먼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법의 유권해석을 달리해서 전에는 7일로 하였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7일 원칙인데 포함시키면 9일 되는 거죠.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9일로 당초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 이평자 위원  전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임현주 위원  작년에도 9일 올해도 9일.

○ 이평자 위원  휴일 플러스 한 9일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가 전에 나와서 여쭤본 거고요.

조금 전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행정감사는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임현주 위원님 장애인복지관 3년 뽑으라는 것은 굉장히 양이 많아요.

1년 것 가지고 거기서 돌출되는 것 가지고 다시 추가로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1년 해주시고, 거기서 문제점이 생겼다 했을 때 보는 것은 어떠실까, 이 자료만 뽑기도 제가 있어봐서 알지만 너무 많아요.

○ 임현주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보통 3년씩 많이 요구했어요, 전체적인 추세를 그동안 거기는 한번도 안봤거든요.

추이를 봐야 된다고 해서 3년을 요구했던 것이 많은데 여기는 빠진 것 같아요.

○ 이평자 위원  1년을 보시고 거기서 돌출되는 것은 자료 요구하시면 오히려 수고가 덜되고 자료 뽑는데 힘이 많이 들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드리면서 추가로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요구하시는 것은 어떠신가 여쭙고 싶거든요.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혜음원지 가기로 했었나요, 현장답사를?

○ 위원장 한기황  공통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 임현주 위원  우리 회의할 때 없었는데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도 안됐던 현장 감사 공간이 들어갔냐고요?

혜음원지 안들어갔는데, 유재풍 위원님! 회의할 때 혜음원지 가기로 했었나요?

○ 이평자 위원  그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 임현주 위원  예산도 혜음원지 관련한 예산은 전액 삭감했던데 왜 가는 거지?

제가 모니터 보면서 의아해서 가기로 했었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서, 5개 가잖아요, 노인복지회관, 삼릉, 혜음원지…….

○ 위원장 한기황  공통 가는데 두 군데 있죠?

○ 임현주 위원  예, 12일 두 군데 13일 한군데요.

확인했습니다, 가는 데가 많지 않으니까 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이평자 위원님 얘기한 의견 접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 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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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한기황, 임현주, 유재풍, 이근삼,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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