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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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8일 (화)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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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2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8. 휴회 결의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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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2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8.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2년 5월 8일)

○ 의장 유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이성용  의사팀장 이성용 입니다.

오늘의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3일 집회 공고된 제150회 임시회로서 시에서 제출된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2012년 3월 16일 1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총 14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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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 의장 유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5월 8부터 5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사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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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및 시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박찬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김용환 회계사, 박철순 전 상수도과장, 김석길 전 징수과장, 박세영 전 수도환경사업소장 등 다섯 분을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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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2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0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2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5항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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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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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기획예산관 기우균입니다.

제출된 안건 중 일괄 상정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및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234억 6,400만원 증가한 8,962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보다 589억 8,200만원 증가한 6,493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644억 8,200만원 증가한 2,468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지방세 수입 3억원, 세외수입 86억 8,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26억 2,300만원, 재정보전금 49억 2,800만원, 국도비보조금 324억 4,200만원 증가하여 총 589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체사업은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14억원, 초등 및 중3 학생 무상급식 11억 2,500만원, 율곡수목원 조성 10억원, 운정환경관리시설 운영 17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2억 5,2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폐기물처리특별회계 전출금 25억 8,8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7억원 등 총 223억 7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42억 4,100만원 절감하여 총 180억 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사업은 경로당 운영 난방비 1억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2억 4,800만원 등 총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은 운정지역 내 행복센터 건립 15억원,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3억원, 금촌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0억원, 공공도서관 기능보강 등에 11억 2,800만원으로 총 49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설마천 정비공사 70억원, 기후변화 대응 및 예·경보시설 사업 76억 2,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2억 1,500만원, 율곡탐방로 조성 10억원, 임진강변 우회도로 개설 32억 7,5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10억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8억 7,000만원 등 총 368억 9,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14억 1,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통합기금 융자,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1억 9,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20억원 증액편성하고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116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 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설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2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92억 3,700만원 증액된 867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신설급수공사 17억원, 잡수입 1억 9,400만원, 이월금 183억 4,300만원 증가하여 총 192억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 필수경비인 공무원 보수 등 7,700만원, 급수공사비 7억원,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 예비비 18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92억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72억 5,200만원 증액된 525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5,200만원, 이월금 40억원 증가하여 총 72억 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200만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안 등 시설비 7억 600만원, 금촌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 민간대행사업비 35억 6,600만원, 전년도 미지급액 반환금 1억 9,500만원, 예비비 27억 8,300만원, 총 72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금 총 규모는 193억 2,6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 결산결과 7억 800만원의 예치금 외 회수액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은 4,200만원 감소하였으며 출연금 또한 700만원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6억 5,900만원 증가하여 총 기금규모를 199억 8,5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이 신설되었으며 11개 기금의 여유자금 160억 1,800만원을 예탁받아 5억 1,800만원은 예탁금 상환요구에 대비하여 시금고에 보관하고 155억원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정지역 내 행복센터 건립사업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예탁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11억원, 경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16억 8,000만원, 노인복지기금 20억 1,0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 2,000만원, 문화교육국 소관 체육진흥기금 24억 6,000만원, 도시개발국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7,500만원,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22억 1,700만원, 재난관리기금 20억원,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1억 6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22억 5,000만원,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4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예탁규모는 각 기금 운용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파주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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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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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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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2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박재진 의원과 박찬일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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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유병석, 권대현, 안소희, 유재풍,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박찬일, 이평자, 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김영세,

의사팀장 이성용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조청식,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기획예산관 기우균

○ 방청인(15인)

기자 3인, 공무원 12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