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4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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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2월 3일 (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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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3. 청석스포츠센터의 운영실태 및 주민요구사항에 관한 청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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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농업기술센터 소관

3. 청석스포츠센터의 운영실태 및 주민요구사항에 관한 청원의 건(안소희 의원 소개)

(10시 04분 개의)

제147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12년 2월 3일)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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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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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5분)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구제역 예방차원에서 보건소랑 협조해서 방역기기 신형이 나왔다고 하는데 준비가 미리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니까, 먼저 5대인가 구입해서 축사가 많은 북부권 예를 들어 법원, 파평, 적성, 문산 쪽에 축사가 많은 쪽에 방역기기 보급하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원장님께서 구제역 예방차원에서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소독차량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박찬일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저희가 충분히 견지하고 있고 작년도에 축협에 광역방제기 한 대 구입해서 줬습니다.

그것은 150m까지 소독할 수 있는 방제기이고 차량 소독기도 1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LG에서 자동화 소독차량을 2대 기증 받아서 3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총 운영하는 것이 5대 있습니다.

매일 5대가 구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고 특히 축산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북부권에는 축협 광역 방제기를 이용하고 있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 소독차량은 사실 소독거리가 짧습니다.

10m, 15m 정도 나가기 때문에 소농가 위주로 하고 있고 금년도에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광역방역기 1대를 더 구입해서 축협을 통해서 방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방역이 필요할 때는 보건소와 협조해서 그런 방안도 강구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잘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방역이라 하면 5월이나 발대식하고 나서 10월까지 하잖아요, 구제역은 겨울에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겨울에도 등한시 하지 말고 예의 주시했다가 겨울에도 소독한다든지 해서 예방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6-6쪽입니다.

매년 인삼축제라든가 장단콩축제를 위해서 많은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도 같이 물량이 모자라서 행사하는 것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으로도 말씀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작년 같은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추진계획을 보면 예산 절감을 위해 연예인 공연 축소라고 하셨는데 해마다 보면 외지인, 특히 연예인들을 불러서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꼭 그분들을 불러야 되는지 여쭙고 싶고요.

파주에는 많은 예술인 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농악보존회, 예총, 문화예술단체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축제인데 우리가 우리의 시민을 안쓴다고 하면 과연 누가 어떻게 우리 예술인 단체를 이용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시고 어떤 절차, 어떤 진행을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6-4쪽 가축예방체계 구축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구제역이 발생돼서도 안되겠지만 되지 않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종합적인 체계 구축을 군부대에 5분 대기조처럼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소장님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발휘하셔서 파주에서는 구제역이나 AI같은 가축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2 중간쯤에 화훼 우리품종 재배기술 시범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이러한 우수한 화훼 우리 품종을 개발해서 생산했을 때 판매라든가 지원책이 있으시면 소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6-8쪽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를 5개소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정회 전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개성인삼축제, 콩축제시 연예인 초청공연을 축소하고 파주시의 자원을 발굴, 축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파주개성인삼·콩축제에는 약 150만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65%는 다시 찾는 방문객으로서 앞으로 연예인 공연 위주보다는 시민과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연예인 초청 공연을 축소하고 현재 파주 농악보존회라든지 금산리 민요, 파주 국악협회 등과 협조해서 파주예술지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화훼 우리품종 재배기술 사업 후 생산 판매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화훼 우리품종 재배기술 사업은 농촌진흥청,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장미, 국화, 나리 등을 이용해서 국산 품종을 재배, 로열티 절감과 수출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미 우리품종은 업체와 함께 매년 수출해 작년에는 약 5억원을 수출한 실적이 있으며 국화도 금년에 업체와 손잡고 일본 등에 수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시는 정부의 국산 품종 재배면적 확대 보급에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기술지원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강소농 육성을 위한 모델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도 강소농 선도농가 대상자는 302농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자는 2011년도 강소농가 중 5농가를 선정해서 농가당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모델화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개선 발전시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3개 농가가 신청하였습니다.

2월 중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사업내용을 들어보니까 농민 한사람으로서 진지하고 믿음직스러운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농민들로 하여금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답변 만족한다고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우리 화훼농가에 우리 품종 재배기술로 화훼를 상품으로 만들어내서 시장에 내놓으면 그것이 경제가 좋고 잘 먹히고 잘 팔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농가들이 힘든지 소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네, 그렇습니다.

○ 이근삼 위원  수출의 길도 열어주고 적극 장려하고 지원한 것도 물론 크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수출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우수하고 좋은 우리 농산물이 경기가 어렵고 또 힘들다 보니까 꽃도 안팔리는가봐요, 그렇죠 소장님.

좋은 꽃을 만들어놓고도 꽃도 생물이다 보니까 시기에 나가야 되는데 안나가면 처치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팔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소장님께서 그런 농가들의 어려운 고충을 이해하셔서 앞선에도 전례가 있었고 많이 도와주셨지만 앞으로도 그런 지원이 같이 상생하는, 또 자문 구할 때 센터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연계도 시켜 주시고 문도 열어주고 해주시면 농가들이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잉 생산될 때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국내 육성 품종이 10여가지 됩니다, 장미만 해도.

외국의 품종에 비해서 색깔이나 품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수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수출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도 하고, 로열티가 안나가니까 예를 들어 장미 한주 구입할 때 국내 품종은 1,000원정도 가는데 외국 품종을 구입하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 이근삼 위원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생산비가 절감되면서 경쟁력이 강화되는 거죠.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고 저희도 파주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적극 장려하고 있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언급하셨던 국화, 장미 외에도 우리 농민에게 도움 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연예인 축소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되면서 문화예술 쪽은 아무래도 예총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주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이 생각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저희가 매년 축제하면서 유명연예인을 많이 초청해서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각계 의견이 축제할 때 유명연예인을 초청해서 즐거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참가자들이 가족단위라든지 단체라든지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주에도 예술자원이 있으니까 유명연예인 초청을 축소하는 대신 예총이나 국악협회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많이 공연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주민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또 파주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하셔서 파주인으로 하여금 파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의 절감도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예산 절감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권대현 위원님.

○ 권대현 위원  올해 유독히 날씨가 매우 추운데요, 화훼농가나 양축농가들의 피해가 없나요, 현재까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고요, 전년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입식 안한 농가가 많습니다.

겨울 지내고 하려고 양돈이나 한우 쪽에서 아직까지 입식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입식비가 비싸기 때문에 몇 개월 미루는 농가도 있고 준비단계에 있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화훼농가 같은 경우 보면 기름값도 많이 올라서 경영비에 어려움이 많을텐데 도와주는 사항은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이쪽의 가장 문제점이 시설 하우스 하는 사람이 난방비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남쪽하고 몇배까지도 드는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자부담 포함해서 37억원 정도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작년도 수준 37억원 정도 사업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대상자 신청 받아서 2월 중에 대상자 선정해서 지원해서 경쟁력도 있고 에너지 절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대현 위원  소장님 고생도 많으신데 적극적으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지도교육 많이 해주시고 지원 좀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3. 청석스포츠센터의 운영실태 및 주민요구사항에 관한 청원의 건(안소희 의원 소개)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석스포츠센터의 운영실태 및 주민요구사항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간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정과 정회 후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본 청원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청석스포츠센터 운영위원회 구성과 센터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의안심사에서 8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소송진행 중과 관계없이 지역주민 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구성 운영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과 청원인이 의문을 갖고 있는 스포츠센터 운영위원회 늑장 구성 문제가 해소되었기에 추가적인 논의의 실익이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청원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친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으로 마무리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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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박찬일, 이근삼, 권대현,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20인)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농축산과장 양용복,

농업진흥과장 오기정,

농업환경과장 차병엽,

공무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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