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4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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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2월 1일 (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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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청석스포츠센터의 운영실태 및 주민요구사항에 관한 청원의 건

3.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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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청석스포츠센터의 운영실태 및 주민요구사항에 관한 청원의 건(안소희 의원 소개)

3.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3-1. 산업경제국 소관

3-2. 환경정책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2년 2월 1일)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임진년 새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도시산업위원회가 아무쪼록 38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충실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청원 1건 및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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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8분)

○ 위원장 박찬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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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석스포츠센터의 운영실태 및 주민요구사항에 관한 청원의 건(안소희 의원 소개)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석스포츠센터의 운영실태 및 주민요구사항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석스포츠센터의 운영실태 및 주민 요구사항에 관한 청원의 건 끝에 실음)

본 청원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교하동 청석마을 강승희외 2인이 제출하고 안소희 의원께서 소개의원으로 지난 1월 25일자로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1월 26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청원인으로 강신봉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석스포츠센터 운영관리 회사의 김기영 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의원이신 안소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존경하는 박찬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 청원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된 소개의원 안소희입니다.

본 청원심사는 제5대 파주시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주민청원 심사의 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한 파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에 따라 본 청원인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의회 절차에 따라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청원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찬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양기 위원님, 이평자 위원님, 권대현 위원님, 이근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명한 위원님들의 심사와 검토를 통해서 주민청원의 취지와 목적이 올바르게 정립되고 그 결과 주민숙원사업 실현과 시정운영개선의 초석이 마련되어서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회, 소통하는 5대 의회의 위상을 더욱 높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청원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교하동 청석마을 8단지와 9단지를 비롯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거주 주민들의 청원요청으로서 청석 스포츠센터의 운영실태 및 주민요구에 따른 민간위탁 업체 관리 운영에 대한 조사요청의 건입니다.

파주시 청석스포츠센터는 현재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코오롱비앤에스로 위탁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청석스포츠센터 위탁운영에 대해 2011년 7억 9,700만원의 운영예산을 진행하였고 올해는 2억원을 증액하여 9억 5,200만원 운영지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청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인은 파주시의 요청에 따라 청석스포츠센터 운영위원으로 추천된 자들로서 파주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2010년 6월 17일 공포에 따른 청석스포츠센터의 제반 운영 및 관리실태를 공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상기조례 제4장제26조에 따라 청석스포츠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등이 개장일인 2010년 8월 2일 전에 구성되어 운영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구성조차 하지 않은 사유 및 향후 진행계획에 대한 검토요청입니다.

다음, 조례를 근거로 기 고시한 감면지역 및 감면액 등의 적용이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요구합니다.

다음, 상기시설에 대하여 적자보전의 명목으로 시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바 적자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 내에 각종 부대시설 운영, 직원의 고용현황 및 운영현황, 프로그램 운영 등의 모든 계약에 관한 운영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기타 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로서 본 시설의 운영이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 및 경제성을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제공되는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요구하는 등입니다.

파주시의회에서는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열병합발전소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대화를 가장 중요시하며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해주실 것을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수차례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2010년 13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회의록에 근거하면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사전 용역을 실시한 결과 파주시는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신규시설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 및 경험, 지식부족으로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조직이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운영해야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한다는 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파주시는 향후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검토와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박찬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의 심의결과 혐오시설과 주민기피 시설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의 여러 요소에 불편과 재산적, 정신적, 환경적인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후 주변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주문하며 주민참여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주민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정말 피부에 와닿기 위한 혜택과 방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고, 제대로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근삼 위원님께서도 파주의 열병합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대화의 장을 만들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셨으며 주민참여제도를 마련하여 정례적으로 대화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주민편익시설 운영위원회는 분야별 균형있는 위원 위촉으로 주민의견 반영이 잘 되는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된 이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스포츠센터 운영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최초 권한을 부여한 8단지 현 입주자대표회의에 추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로 운영위원회 미개최의 책임이 주민 입주자 대표회의에 있다고 책임이 전가되는 등 운영개선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의 청원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민주적 주민참여 방식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이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주민참여라는 대전제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민간위탁 업체의 책임을 이행하기를 주문합니다.

다음, 인근 주민들의 고충과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대화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파주시와 민간위탁 업체의 역할에 충실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 정기적인 민간위탁 업체 운영에 대한 보고와 평가를 통해서 파주시가 관리감독 시정의 역할을 다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위탁 운영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집행부와 민간위탁업체는 본 청원 건 이후에 주민의 의구심과 불만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보고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난방공사 역시 주민과의 협의시에 고객만족 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객만족위원회 평가결과가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되었습니까?

또한 주민의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만족이 증대되었습니까?

지역난방공사의 이익, 민간위탁 업체의 경영이익이 우선되는 것이 아닌 진정 주민의 불편을 감수하며 주민이 만들어준 지역개발과 시설에 대해서 과연 파주시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부디 심의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주민의 청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안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상정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정원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청원내용을 보면 지난 6월 17일 제정된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청석스포츠센터의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구성일정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안소희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적정하게 지정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감면 지역 지정과 감면액의 결정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너무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평자 위원님께서도 운영위원회 미구성 사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분명한 사유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고, 진행상 20분간 정회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오래 걸릴 것 없지 않겠어요?

○ 위원장 박찬일  다 받고 할까요?

○ 김양기 위원  네.

○ 위원장 박찬일  그렇게 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청석스포츠센터의 운영실태를 요구하는 청원이 들어온 상황에서 주민편익시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파주열병합발전소 건설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시설운영에 따른 적자보전을 위해서 파주시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석스포츠센터의 운영관리 측면에서 적자보전의 타당성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 적자발생 저감할 수 있는 방법과 거기에 대한 대안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청석스포츠센터가 주민편익을 위해서 공공시설로서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합리성, 경제성이 반영되어 현실적으로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청석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산업경제국장 유영남입니다.

정회 전 이평자 위원님 등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석스포츠센터 운영위원회 미구성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지역주민과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설관계자 등 9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석스포츠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2011년 9월 5일 지역주민 4명, 전문가 2명, 시설관계자 3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은 교하읍장과 교하읍 8단지, 9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스포츠관련 전문가는 파주교육지원청과 한국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였습니다.

교하 9단지로부터는 2011년 9월 25일, 교하 8단지로부터는 2011년 11월 14일 운영위원을 추천받아 운영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던 중 교하8단지 주민으로부터 현재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지위 무효확인 소송 중으로 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스포츠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여 스포츠센터에 대한 다양한 시민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지역 지정과 감면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이 고시한 파주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사용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석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지역 설정은 소각시설의 간접영향권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하여 열병합발전소 경계로부터 300m이내 지역은 가구역으로 고시하여 사용료의 50%를, 열병합발전소 경계로부터 600m이내 지역은 나구역으로 고시하여 사용료의 30%를 감면하고 가구역 주민에 대하여 모집정원의 30%에 대하여 우선이용권을 부여하여 청석스포츠센터 감면지역 고시를 2011년 7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회원모집은 스포츠시설 이용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하여 등록받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감면지역 주민에 대한 이용료 감면은 2011년은 하반기 동안 4,665명에 8,400만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처리하였으며 2012년에는 감면인원 1만명에 1억 8,000만원이 감면처리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감면지역에 대한 적용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설운영에 따른 적자보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석스포츠센터 운영자는 공개모집 공모를 통하여 민간위탁업체로 코오롱비앤에스(주)를 선정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3년간 위탁운영토록 민간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스포츠센터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운영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정산손익에 따라 흑자경영시에는 인센티브를, 적자경영인 경우에는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상운영시점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정상시점까지 운영비 10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시설운영비 중 비정산 비용인 인건비와 기타 경비를 제외한 시설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산처리하며 운영손익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를 가정산한 결과 이용료는 3억 8,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운영비는 노무비 3억 4,600만원, 운동기구 구입 등 시설운영 준비금 6억원을 포함한 경비 8억 3,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총 운영비 중 수입액을 제한 부족액 7억 9,700만원은 시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도 운영비는 노무비 8억 6,500만원, 경비 10억 900만원, 총 18억 7,4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수입액은 9억 2,200만원으로 운영비 지원액은 9억 5,2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의 적자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체육진흥 및 주변주민 이용편익을 위하여 민간스포츠시설 대비 55%의 수준인 낙하리소각장 이용료 책정기준 준용과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감면적용으로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감면액은 2011년 하반기에는 8,400만원이며 2012년에는 1억 8,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민간수준 이용료를 적용하고 감면지역 적용을 배제할 경우 수입액은 연18억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앞으로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적자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변지역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편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연구용역시 스포츠시설 이용인원을 당초 1,500명으로 추산하였으나 시설개장 후 회원모집결과 월평균 회원 2,100명과 1일 입장객 55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면지역 주민이용자도 월평균 777명에 달하고 있는 등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모집정원 초과로 더 많은 주민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신설 방안 등을 검토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석초등학교에 대하여는 청석스포츠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학교측과 협의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청원인 등 관련되신 분은 발언시 위원장에게 사전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정숙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주문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찬반이 팽배한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얻지 못한 사항은 주민 전체회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주민전체회의라는 제도는 없고요, 일단 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조언, 권고, 건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려고 하다보면 너무 장시간 갑을 공방만 생기니까 진행이 안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택하실 수 있지 않나?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현재까지 운영위원회 구성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까지 안되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바로 할겁니다.

현재 한국체육산업개발(주)에 요청한 추천인원도 아직 안왔는데요, 추천인원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이것도 법정 투쟁에 들어가 있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런 문제 때문에 입주자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등등해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고민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없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사용료 감면대상 추천위탁 기간 연장에 따른 의견 등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법의 판결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해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잘 모르겠는데요?

○ 김양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이해를 많이 했고요, 청원인으로 8단지 주민으로 강신봉님이 참석하셨네요.

그래서 살고 계신 주민으로서, 8단지에 살면서 개인적인 의견이 되었든 주민의 의견,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건데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 위원장 박찬일  예.

○ 참고인 강신봉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민간위탁업체 선정시 시의 직영보다 주민의 의사반영이 더 잘 될 것이라는 목적에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주민들은 스포츠센터, 시에 관해 신뢰가 많이 상실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스포츠센터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내용을 운영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한 다음에 한 점 숨김없이 주민들에게 공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8단지 주민으로서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전혀 추천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하루 빨리 구성되도록 바라고 또 구성되기를 희망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 참고인 강신봉  질문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찬일  질의하세요.

○ 참고인 강신봉  보니까 주민편익시설 조례가 2010년 6월에 공포되었는데 운영위원 추천요청은 1년이 지난 2011년 9월에 추천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소송 때문이라고 해도 조례는 6월에 공포되었는데 소송 10월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추천권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추진 안하다가 1년이 지난 지금 문제를 삼아서 미루게 되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국장님 조례 제정이 2011년 6월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이 되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아까 청원인께서 2010년 6월이라고 했는데요, 2011년 6월입니다.

그래서 2011년 9월에 추천요청한겁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번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장 전에는 주민의견을 전혀 반영 안한 것은 아닙니다.

주로 8단지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8단지 주민대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시청, 8단지 주민, 난방공사 3자간 대화를 통해서 감면 범위, 8단지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조례에 반영한 부분은 8단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반영했다고 생각됩니다.

감면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소 경영상 어렵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은 그동안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감면범위와 주민이용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했다는 말씀이시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예, 주민 의견을 전혀 반영 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는 주민대표를 통해서 3자간 대화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청원인한테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고 우리 국장님 의견도 답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스포츠센터 운영 사전용역 때 상임위에서 부탁했을 것입니다, 파주 열병합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소통하고 주민이 참여해서 서로 상생하는 주민편익시설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문했었거든요, 그렇게 국장님께서도 해주신다고 조례로도 만드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믿어도 되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알았습니다.

○ 이근삼 위원  주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저는 주문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청석초등학교 학생들 협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어린 학생들한테 좀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가지는 회원모집 할 때 공고했을 때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실질적인 인근 주민들 연세 많으신 분이 알지 못해서 못했다는 소리도 들리니까 앞으로는 이장님이나 동장님한테 홍보해서 인터넷 못하는 노인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3.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3-1. 산업경제국 소관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소관과에 대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산업경제국장 유영남입니다.

2012년 산업경제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감사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업경제국에서 위생과에 군장병 할인 위생업소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예 맞습니다.

○ 이근삼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시 산업경제국에서 1사단 신병훈련을 마친 신병가족한테 면회해주는데 영내 면회에서 영외 면회로 풀어주셨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 이근삼 위원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주신 산업경제국 유영남 국장님, 위생과장님, 주무과장님들한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1-2쪽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사회적 기업 육성 10개 업체와 70명을 얘기하셨는데 현황과 마을기업 육성 3개 업체 30명 양쪽 현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 주민편익 증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관내에 64%의 보급률, 도시가스가 보급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몇 년까지 해야 파주가 도시가스로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설명하실 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 1-12쪽 산지·농지 전용의 효율적 관리인데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적용기준 강화해서 18도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차등을 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보존관리지역 같은 경우 파주시는 입장이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고 주요도로 가시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은 개발을 제한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시권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개발 제한하게 되면 눈에 안보이는 것, 도로에서 눈에 안띄는 것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집니다.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즉답되시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이평자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현황 말씀하셨는데 준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먼저 이평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현황과 마을기업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도시가스 보급률 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본관공사가 진행되는 구역은 적성면 구간입니다.

금년도 늘로리까지 본관매설을 계획하고 있고 2014년까지는 적성가월산단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주시에 도시가스 본관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500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스 보급했습니다만 앞으로는 200가구까지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서울도시가스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파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지평균 경사도와 개발의 제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상 평균경사도는 25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계법상 계획관리지역은 18도미만, 생산보존관리는 23도 미만으로 되어 있어 법상 괴리가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18도 미만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요도로변 가시권내는 도로변 경관이나 임상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개발 가능한 지역은 또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과 보존이 양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정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원만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박찬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평자 위원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해서 2014년까지 본관을 거의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본관을 해놓게 되면 이어지는 것은 수시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가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중요한 부분이 본관이 매설되어야 합니다.

본관이 매설되어야 공급관을 딸 수 있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거의 파주시는 본관이 매설됩니다.

점차 도시가스 보급이 증대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관심가지시고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이평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스관 본관은 지난 4기부터 서울도시가스하고 파주시하고 사전 설치하는 것을 계획 주문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안됐는데 국장님 답변에 200가구부터라고 했잖아요.

그전에는 350가구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56번 도로나 그 외 지방도가 자꾸 신설할 때는 가스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도로 설치하는 계획이 어떤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저희도 도로 건설 때마다 가스관 매설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내부규정상 빈 가스관을 묻지 못하도록 되어 있나봐요.

그런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경제성을 따지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요입니다, 수요가 많아야만 공급이 빨라집니다.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도시가스측과 계속 협의해서 해당되는 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우리같은 비전문가 생각에는 가스관을 먼저 매설해놓고 도로공사하면 완공시켜놓고 다시 가스를 매설하면 훼손이, 비용이 추가되니까 동시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가스회사나 도로 주무부서하고 한번 협의해보세요.

가능하면 가능한 구역대로 할 수 있는지?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가스관을 매설하고 바로 공급관을 매설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지석동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스관을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묻는다 그러면 수요처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처가 없는데 빈 가스관을 묻어놓으면 경제성 때문에 안되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가스에 대해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 광탄에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 김양기 위원  거기 할 때도 기도원 앞이 문제가 됐었어요, 56번 도로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아직까지도 미결로 되어 있죠, 공사가?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료는 됐어요, 횡단한 부분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것을 다른 공법으로 검토해서 이미 공급이 됐기 때문에 해결됐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공사 부서하고 협의를 사전 사전에 마무리해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게끔 앞으로 국장님이 할 일이 파주에 공장이나 산업단지, 기업인들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3-2. 환경정책국 소관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께서는 소관과에 대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입니다.

환경정책국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환경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요새 이런 민원이 왔습니다.

교하 운정신도시에 가람단지부터 운정역으로 들어가는 고가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고가 하부에 어떤 계획이 있느냐, 소공원 조성할 것이냐 아니면 주차장을 할 것이냐 그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즉답 할 수 있으면 즉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안되시면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정 도시계획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거기는 현재 공원으로 지정돼서 사전에 서로 협의하거나 판단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하고 있는 도시계획부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 협의한 다음에 그것이 공원으로서의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는 방안을 합동으로 마련해서 나중에 계획방향이 잡히면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 빨리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셔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개발국, 건설교통국, 맑은물환경사업단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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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박찬일, 이근삼, 권대현, 김양기, 이평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안소희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22인)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위생과장 김근회,

산림농지과장 이건희,

지적과장 안영수,

녹색정책과장 조중하,

환경자원과장 박완재,

공원과장 채우병,

공무원 13인

○ 참고인(2인)

청원인 강신봉,

코오롱비앤에스(주) 점장 김기영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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